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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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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韓日협력의 새 시대 여는 첫걸음…셔틀외교로 적극 소통"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가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에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번 회담은 공동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 측 회견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해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아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며 "오늘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데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발전시켜 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했다. 이에 양국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안보와 첨단과학, 금융·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외교·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이익을 위한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포함한 다양한 협의체와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우리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한일정상회담 전 발표된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를 언급하며 "소위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국 재계의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설립'에 대해서도 "미래세대가 교류하며 상호이해를 심화하도록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는 점도 서로 생각이 일치했다"면서 "기금 설립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의미있는 교류와 협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연이은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공조와 관련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전략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세계평화와 번영을 이뤄온 만큼, 이를 지켜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양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16 19:42:5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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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동포 만난 尹 "일본과 연대·협력, 그 어느 때보다 중요"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첫 일정인 재일동포와 만나 "이웃 일본과의 연대와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그래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발표했고, 한일 양국이 미래를 향해 함께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6일 도쿄 시내의 한 호텔에서 재일민단, 재일 한국인연합회, 한국유학생연합회 등 주요 동포단체 대표를 비롯해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인사 등 각계각층의 동포 130여 명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여건이 재일본대한민국민단(재일민단) 중앙본부 단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통령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쉽지 않은 용단을 내려 재일동포들에도 드디어 봄날이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 단장은 "한일관계는 우리 재일동포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한국의 반일 목소리가 거셀수록 (이는 다시) 우리 재일동포에 날아온다. 이번 대통령 내외 방문은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문 보다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진전된 한일관계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동포 여러분을 뵙게 돼 참으로 반갑고 기쁘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2011년 이후 12년 만에 한일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이곳 도쿄를 방문했다"며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와 민주주의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안보·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수년간 정치, 경제, 인적교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정체됐다"며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복합 위기, 북핵과 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에 보다 더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기시다 총리와 마주 앉아 양국의 미래를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불편한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고, 양국의 관계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재외동포 여러분께서도 이곳에서 더 자긍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라도 한일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한일 양국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다"며 "조국에 대한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일본 동포사회는 우리 민족 근현대사의 아픈 상처와 함께 시작됐지만, 지금은 한일관계의 가장 탄탄한 버팀목으로 성장했다"며 "자부심과 자긍심을 잃지 않고 각자 분야에서 활약하시는 동포 여러분 덕분에 일본 내 한국의 위상도 크게 향상됐다. 달라진 위상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여러분께서 더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또, 오는 6월 신설되는 재외동포청과 관련 "지난 대선 기간 약속드린 것인 만큼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의 국가적 위상과 품격에 걸맞게 재외동포 보호와 지원체계를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다. 재외동포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모국과의 연대가 더욱 끈끈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모국과 동포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2023-03-16 18:06: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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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만난 韓日정상…尹 “日, 경제·안보 협력할 파트너”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1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지난 2019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방문한 이후 4년 만의 정상 방문이다. 또한, 양자 정상외교 차원의 일본 방문은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셔틀외교 차원에서 일본 교토를 방문한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했다. 의장대 사열 행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안내로 관저 내부로 이동해 소인수 회담을 시작으로 한일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이어진 확대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님과 제가 이렇게 만난 것은 그간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 겪던 한일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께 알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한국과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은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 돼온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양국의 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오늘 아침 제가 도쿄로 출발하기 전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보듯이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동아시아뿐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서로 긴밀히 공조하고 연대해 이러한 불법적인 위협과 국제사회의 난제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회담에서는 그간 정체되어온 한일관계를 협력과 상생 발전의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익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님이 말한 양국 셔틀외교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총리님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기시다 총리는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님과 한국 측 대표단의 일본 방문을 환영한다"며 "이번 주 도쿄에서는 벚꽃이 개화했다. 본격적인 봄이 찾아온 시기에 저와 윤 대통령이 미래를 위해, 한일관계를 위한 새로운 장을 여는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고 환영했다. 기시다 총리는 "조금 전에 개최된 소인수 회담에서 일한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하게 자문하는 셔틀외교를 재개에 합의했다"며 "이 전체회의에서는 일한 양국이 협의를 추진하기 위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 등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했다"고 말했다. 또, "오늘 아침 북한의 ICBM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도발 행위이며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며 "이러한 오늘날의 엄중한 환경 속에서 일한, 일한미 공조를 더더욱 증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23-03-16 17:48:3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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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110개 법인 대상 '2023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돌입

김포시가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2023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16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곳들로, 최근 4년 이상 조사받지 않은 법인과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신고 성실도 분석 시스템'에 다른 과소신고 의심 법인 등 110곳이다.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는 이달부터 시작되며 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정확한 신고 여부는 물론 재산세, 주민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부과 누락 등 지방세 전반에 걸쳐 조사를 벌여 지방세 탈루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정기 법인 세무조사 외에도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신고 누락분, 고급주택·고급오락장 중과세 누락분 등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숨은 자주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경제성장률 둔화 등 현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서면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세무조사 방법과 기간 등 법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업경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대부분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에서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주요 추징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제작, 홍보해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16 14:41: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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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시민들 짐 함께 질 3만원 프리패스, 총력 다해 제도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를 발족시키며 "공공요금발 물가폭등으로 고생하는 시민들의 짐을 함께 질 3만원 프리패스, 총력을 다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에 참석해 "정의당은 단순히 버스비, 전철요금 인상 반대를 넘어 하루 평균 1000만명이 사용하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3만원 프리패스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 전철요금 300원 인상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날이 풀려 난방비 폭탄 시름을 겨우 덜었더니 이제는 오세훈발 대중교통 요금 폭탄이 찾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대비 운송원가 비율이 지하철 60%, 버스 65% 수준이라서 적자가 쌓인다고 시민들을 겁주고 있다"며 "그러나 운송원가 비율이 낮아질수록 국가나 지자체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투자하는 돈이 많아진 것이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빼놓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인 지난 5월 이후, 하루 평균 700만명이 서울시 지하철을 이용하고, 300만명이 버스를 이용한다"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같은 토건 개발자만 배 불리는 사업에는 시 예산을 펑펑 쓰려고 한다. 정작 10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대중교통 공공성 지키기에는 인색한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은 반성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 시민들에게 시급한 것은 잠실 케이블카 설치가 아니라 공공요금 인상의 고통을 분담할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라며 "이 제도의 현실성은 독일의 '9유로 티켓', 프랑스, 미국 등 지자체의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으로 이미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여러 지자체들도 이미 무상 대중교통, 대중교통 소액 정기권 등 서민들의 교통 부담을 덜고, 환경오염을 줄일 다양한 정책들을 실행·계획 중에 있다. 정의당의 3만원 프리패스, 단순한 상상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이미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무상 교통이라는 미래에, 정의당 3만원 프리패스 운동본부가 물꼬를 트겠다"고 덧붙였다.

2023-03-16 14:27: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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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보완 방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과 관련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안 수석은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 주 52시간제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연장 근로시간의 단일 기간을 '월·분기·반기·년' 단위로 노사가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했다"며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하지만 이러한 정부안이 장기간 근로를 조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며 문제점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정부는 추후 MZ세대 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며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 간 엇박자가 아니냐고 묻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다시피 현실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주 69시간까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전반적으로 시간에 대해서는 건강권이 가장 중요하다. 노동 약자에 대한 권익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계속 갖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입법예고라는 것이 사실상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라는 취지의 제도"라며 "40일이 주어져 있는데,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정부가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고 현장에 더 잘 맞을 수 있는 수용성 높은 법안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서 대통령실이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에 대한 여론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반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시간을 당장 못 박고 언제까지 (개편안을) 만들겠다고 말하는 것은 보다 세밀하고 면밀하게 현장의 의견을 듣고 보완하겠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급하게 하기보다는 제대로 수정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고 강조했다.

2023-03-16 13:53: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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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 ICBM급' 도발에 "무모한 도발 대가 치를 것"

대통령실이 16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 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NSC에는 윤 대통령이 예정된 일본 방문 출국 전 회의에 임석해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이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제할 수 있는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철저하게 수행하라"며 "계획된 공중강습 및 항고강습단 훈련 등 연합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경제난과 식량부족을 해결하기는커녕, 유류·사치품 밀수, 노동자 착취를 통한 외화벌이와 사이버 해킹 등 불법행위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에 북한의 현실을 더욱 정확하게 알려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긴급 NSC 상임위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김대기 비서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안보실 1차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합참은 이날 오전 7시 10분경부터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북한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동향을 고려해 종합 분석 중이다. 우리 군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아래 계획하고 있는 연합연습과 훈련을 강도 높고 철저히 시행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2023-03-16 11:09:5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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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정치 정말 중요…소중한 것 잃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할 힘 있어"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정치는 우리 사회 각자의 구성원들이 소중한 것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서울 홍대입구 청년문화공간 JU에서 열린 '청년정치시대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청년정치시대 특위의 구성을 발표하고 특위 위원장으로 국민통합위원회 정치·지역분과위원인 정회옥 명지대 정외과 교수를 비롯해 청년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11명을 특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청년정치시대 특위는 청년 단체 및 지역 청년활동가, 청년 정치인 등 20~30대 젊은 위원들과 청년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온 학계 및 기관의 젊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앞서 국민통합위는 특위 출범을 위해 6주간 준비 TF(태스크포스)를 운영했으며 특위의 활동 방향을 잠정 도출해냈다. 특위는 우선 청년 대표성 확대를 위해 미래 세대들의 정치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제도 개선을 집중 검토하고, 유망한 청년 정치인 양성을 위해 청년 및 청소년 정치교육을 포함한 인재 역량 강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 청년들의 실질적 생활 조건과 정치 참여가 깊은 상관관계 고려해 취업, 주거 등 주요 아젠다를 다루는 청년위원회 인프라 구축방안을 강구하며 청년 조직 확대와 지역 거버넌스에 청년을 확대시켜 정치 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모색 및 비수도권 거주·고졸 청년 등 다양한 청년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들을 보면 30대, 40대에도 장관도 하고 정치지도자도 되는데 그 나라의 젊은 정치인들은 이미 그 젊은 나이에 10여년 동안 정치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거기까지 간 사람들"이라며 "우리나라는 그런 과정이 허용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정치에 대해서 배우는 게 없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정당에도 가입하지 못하게 돼 있다보니 정치적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학생들이 어떤 걸 배울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 훈련되는 기간이 너무 짧아 정치를 시작하는 나이도 너무 늦어진다"며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의 꿈과 자유에 대한 확신이 점점 사그라들 때쯤 가서야 겨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불행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청년정치시대 특위 활동을 통해 우리 정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가 우리 정치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함께 하자"고 격려했다. 국민통합위는 청년정치시대 특위 활동을 통해 청년 정치 참여 확대에 대한 공론화와 정치권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3-15 17:35: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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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 참석…경제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17일 일본 방문 계기 한일 양국 재계가 주관하는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경제 협력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일본의 게이단롄(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가 주관하는 이 자리에는 한국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참석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번 일본 방문 기간 중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은 "경제인들은 한일 경색 국면에서도 재계회의 등 교류를 지속하며 정상화에 큰 기여를 했다"며 "윤 대통령도 작년 7월 경단련을 접견해 교류 활성화와 미래지향적 협력 구축을 당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나 일본 기업의 참석에 대해서 "양쪽 경제인들이 모이는데 대통령이 초청받았고, 일본 측은 도쿠라 마사카츠 경단련 회장이 참석하고, 한국과 비즈니스에 긴밀한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안다"며 "(일본 측) 명단은 경단련 발표로 돼 있다. 그래서 정부 참석자도 현재로는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경련과 게이단롄의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서 한일 미래기금조성 문제가 공식 발표될지, 일본 전범 기업들의 참여 여부와 관련해서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는 양국 경제계에게 미래지향 사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현 단계에서 양쪽 경제계에서 논의 중이라 결과를 기다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는 우리 측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한일경제협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이웅렬 코오롱 회장, 류진 풍산회장, 최진식 중견기업 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한다.

2023-03-15 17:05: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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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여론 청취 후 방향 잡을 것"

대통령실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과 관련해 논란 중인 '최대 주 69시간 근로' 부분에 대해 여론을 더 수렴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여 있던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해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할 수 있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방향은 유지하되,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주일간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가능하게 한 부분은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지시와 관련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는 명확하다"며 "거대 노조에 의해 보호받는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노조가 아니거나 중소기업, MZ세대 등은 법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권익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근로시간) 개정을 추진하는 것인데 정치권으로 상황이 둔갑을 해 마치 노동 약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며 "그래서 이런 상황은 안 되겠다고 해서 바꾸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방향의 취지는 현재 주 52시간인데, 유연성을 발휘해 월이나 반기, 분기, 연단위로 늘리지만, 주 52시간을 주 단위로 하면 얼마까지 늘릴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그동안 69시간에 매달려서 노동자 동의 없이 추진된다고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69라는 숫자에 제한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풀고 52시간에서 얼마를 늘리는게 타당하고, 노동자 권익을 개선하는데 가장 적합한지 여론조사, 설문조사도 하고 포커스별 인터뷰도 해서 마련해보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법예고 기간에 여러 비판과 문제점 등을 청취해서 입법에 반영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입법예고 취지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 교섭력 없는 노동시장에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할 경우, 이를 악용한 사업주들이 장기간 연속근로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도 "노동 약자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 일은 시키고 수당은 안 주려고 하거나, 한 달간 휴가를 보내준다고 하지만 직장 다니는 현실에서 과연 가능한 것이냐는 게 있다"며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3-03-15 16:15: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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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일정상, 공동선언 없이 기자회견만…경색관계 정리엔 시간 부족"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선언 발표 없이 공동기자회견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한일 정상 간 공동선언은 나오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할 뿐만 아니라 10여년 동안 (한일관계가) 경색되고 불편한 관계였다"며 "2018년 이후에는 불편한 관계가 증폭돼 여러 중요한 사건도 일어나면서 불신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 양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그동안의 입장을 총정리하고 정제된 문구가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했다"며 "이번에는 한일 정상이 회담을 충분히 심도 있게 가진 다음에 윤 대통령이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기시다 총리도 결과를 상세를 브리핑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한일 정상 간 이번 교류가 출발이자, 시작이기 때문에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일 간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구상이나 합의 사안 등을 협의하고 준비하는 준비위원회를 이번에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일 공동선언을 좀 더 알차고 내실있게 준비해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6일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두 번의 만찬을 가질 예정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저녁을 2번 드실 수는 없다"며 "일본이 주안점을 둔 것은 실무 방문이지만, 최대한 저녁식사를 겸해서 양 정상 내외분이 친교하고, 사적·인간적으로 친밀감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것, 가능하면 양 정상이 좀 더 시간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기회와 공간을 생각 중인 것 같다"고 답했다. 고위관계자는 "일본 측에서는 최대 예우를 갖춰 일본에 대해 가진 경험과 추억을 최대한 예우를 되살리면서 우리 측 입장에 맞춰서 준비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기시다 총리가 올해 여름쯤 한국을 답방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셔틀외교라고 하는 것은 정상을 포함해 각료, 주요 당국자가 필요한 것 있으면 수시로 오고 가며 만나는 것"이라며 "셔틀이라고 했는데 일 년에 한 번만 만나면 어색할 듯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측도 나름대로 (방한을) 생각할 것 같다"며 "어떤 시점에 어떤 답방이 이뤄질지는 아직 윤 대통령이 일본에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상회담) 대화에 그 내용 포함될지, 일본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3-15 14:36: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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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6년까지 첨단산업 6대분야 총 550조↑…민간투자 신속히 이뤄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까지 계획 중인 첨단산업 6대 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에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정부는 입지, R&D(연구개발),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첨단산업은 핵심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며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메모리반도체, 올레드(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은 그중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겠다"며 "우선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고, 우주·미래차·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제곱미터(㎡), 총 1000만평이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성장과도 직결될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도 직결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도 지방균형발전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이번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역시 지역이 주도해 지역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3-15 10:38: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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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시장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국비지원 필요"

김병수 김포시장이 14일 애기봉 방문객의 이용 편의 등을 위해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시장은 이날 강원도 인제군 인제스피디움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김포시를 비롯해 강화군, 옹진군,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10개 시·군 단체장이 지역의 현안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민들의 권익과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다. 김포시에 따르면 남북교류의 중심, 평화를 상징하는 관광명소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해 전시관 및 전망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관람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온라인 우선 예약 및 회차별 운영 등으로 입장객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시장은 "애기봉 방문객의 이용 편의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선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접경지역·DMZ 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법제도 정비용역 최종보고 후 16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2023-03-14 15:41: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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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도록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의 복지는 바로 일자리"라며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통해 민간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은 100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초청해 오찬 겸 간담회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는 나라에서 재정으로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나온다는 것, 기업에서 나온다는 것을 늘 강조했다"며 "우리 정부는 특히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 기조를 강력히 천명하고 실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세금과 재정으로 직접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를 타파하고, 민간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게 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바이오, 첨단 과학기술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기업에게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 역시 투자가 활성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많이 창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개혁은 기업에게는 생산성과 경쟁력 증대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제대로 공급하고, 미래세대에게 지속적인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지식과 경쟁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교육개혁 역시 기업에게는 투자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고, 미래세대에게는 이러한 기업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게 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가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통해 구조적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업의 성장이고, 기업의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투자를 통해 일자리가 더욱 늘어나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는 것이 바로 우리 경제의 성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과 원팀으로 수출 증진에 힘써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높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첨단 과학기술, 스타트업 그리고 새롭고 참신한 가치 창출을 만들어내는 스타트업의 육성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찬에는 지난해 일자리를 많이 만든 공로로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중소·중견·대기업 93개사(社)와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기업 7개사 등 총 100개 기업이 참석했다.

2023-03-14 15:33:1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