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통령실, 美 도·감청 의혹에 "양국 상황 파악 후 합당한 조치 요청"

대통령실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한국 정부를 도·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면서도 "양국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필요할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할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 측의 도·감청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첫째 지금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며 "미 국방부도 법무부 조사를 요청한 상황에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보도 나온 상황을 봐야 한다"며 "유출 자료 대부분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관련이다. 미국에서 유출된 자료 일부 수정·조작 가능성도 제기돼 특정 세력의 의도적 개입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 번째로 양국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필요할 경우 미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것이다. 한미동맹으로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사건을 과장·왜곡해 동맹을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국민들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미국 언론에 보도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의 기밀 대화에 대해 확인된 사항이 있는지 묻자 "합당하게 생각하는 분야에서는 정부도 감안해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번은 외교 사안이고, 정보 사안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관례를 잘 파악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미국 측에 도·감청 관련해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네 가지 원칙을 보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행동할지 안다"며 "이번 사안이 한미 간에도 있지만,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 튀르키예 등 여러 나라가 연루돼 있어 다른 나라 대응도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도·감청 관련해 대통령실의 모든 장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는 귀를 열고, 합당한 주장은 받아들이겠지만, 이번 사안 주장은 팩트(사실)와 먼 부분이 너무 많다"며 "청사 보안 문제는 이전부터 완벽히 준비했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정기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청와대 시절 벙커 구조물이 반쯤 약간 지상으로 돌출돼 있어서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에 안전·보안은 오히려 여기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04-10 16:07:45 박정익 기자

尹 "노조 회계자료 제출 거부, 법적조치 철저 강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회계장부 비치 여부 관련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표지와 속지)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 소속 8곳, 민주노총 소속 37곳, 미가맹 등 총 52곳이 자료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정부는 노조법 위반에 다른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또, 참모들을 향해 "2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회의를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관계 부처에서 팔로우업(후속 조치)하는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는 물가관리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지난주 초 주요 산유국 감산 정책으로 유가 교란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총리 중심으로 에너지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취약계층 대책 마련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4-10 15:46:59 박정익 기자

김태효 1차장, 11일 워싱턴 방문…"尹 성공적 방미 위한 사전 준비"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는 11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10일 공지를 통해 "김 차장은 이번 방미 기간 중 미국 행정부 인사들을 면담하고,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빈 방미를 위한 사전 준비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 문제, 경제안보, 지역·글로벌 이슈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이달 말 미국 국빈방문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비롯해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등 세부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도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다보스 포럼 순방과 같이 국내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모든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원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와 해외시장 개척을 이뤄내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이 불거진 만큼 이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이 전날(9일) 미 CIA 도·감청 의혹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김 차장이 이번 방미에서 미국 측 인사들과 어떤 협의를 나눌지 관심이 쏠린다.

2023-04-10 14:48:53 박정익 기자

김포시, 2년 만에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 '1그룹 우수 기관' 선정

경기도에서 주관한 '2023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김포시가 2년 만에 1그룹 내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기관 표창 및 시상금 8000만원을 받았다.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등의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구분한 가운데 ▲지방세 징수율 및 신장률 ▲세수추계 정확도 ▲행정소송 처리 및 부동산가격 공정성 제고 등 6개 기본지표와 ▲정부시책 기여도 ▲세정업무 근무 여건 개선 추진 등 9개 가감산 항목으로 구성된 지방세정 전반에 대한 평가다. 10일 김포시에 따르면 2021년까지는 2그룹으로 분류돼 있었으나, 세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2022년부터 수원, 고양, 용인 등 상위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1그룹이 됐다. 김포시는 올해 국내외 경제침체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의 불확실성이 증폭됐음에도 지방세 징수액 증감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도세 세수추계 정확도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차지하는 등 전 분야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1월 세무1과 및 세무2과로 세무조직을 분리 개편해 증가하는 세무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노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세무1·2과 직원들의 노력뿐 아니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 의무를 다해 주신 시민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하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70만 미래도시 김포를 향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4-10 13:43:00 박정익 기자

野, '美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맹폭…"주권 침해"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우리 정부를 도·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이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한목소리로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주권국이고,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다. 동맹의 핵심 가치는 상호존중"이라며 "일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에 뚫린다는 것도 황당무계하지만, 동맹국의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와 대통령실을 미국이 일일이 감시하며 기밀을 파악해왔다는 점에서 우리 국가안보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70년 동맹국 사이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서 양국의 신뢰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주권 침해이자 외교 반칙"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단호한 대응은커녕 '한미 신뢰는 굳건하다', '미(美)와 협의하겠다', '타국 사례를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남의 다리 긁는 듯한 한가한 소리만 내뱉고 있다"며 "즉각 미국 정부에 해당 보도의 진위와 기밀문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파악해 우리 국민에게 한 점 숨김없이 명명백백히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최근 외교·안보라인의 납득하기 힘든 줄사퇴도 미국의 도청과 관련이 있는지, 도청 정황을 이번 보도 전에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는지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국회 운영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의 즉각적인 소집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의 불법 도·감청은 대한민국에 대한 심대한 주권 침해를 버젓이 자행한 중대사태"라며 "마땅히 우리 정부는 즉각 미국 정부를 향해 사실 규명과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주권 침해 상황에 항의 한마디 못하는 비굴한 태도로 호혜평등의 외교관계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겠나"라며 "국익을 포기하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안보구멍이 숭숭 뚫린 대통령실에서 무슨 외교전략을 짜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미정상회담 성사에 목매고 미국에 한 마디도 못한 채 어물쩡 넘기려 한다면, 주권국가 대통령 자격상실이란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심각한 주권 침해 사건으로 최고 보안이 이루어져야 할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우리 정부가 살상 무기지원 금지 원칙을 어기고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 방법을 찾았다는 그 내용도, 도청 폭로 이후 정부의 대처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정부는 그토록 맹신하는 동맹국에 의해 대통령실이 털렸는데 미국에 '협의'하겠다고 한다. 이 정도면 '굴욕 불감증' 정권"이라며 "도청하는 동맹 관계가 왜 필요한가. 정부는 당장 미국에 강력 항의하고 한미관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날(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과거의 전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한번 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2023-04-10 10:46:14 박정익 기자

19년 만에 열리는 전원위…'선거제 개편' 논의 본격화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는 2004년 이라크 파병 및 파병 연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후 19년 만이다. 10일 비례대표제 논의를 시작으로 11일 지역구 선거, 12일 기타 쟁점, 13일 종합 토론까지 나흘간 열리는 전원위 질의 및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 등 여야 의원 1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원위는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마련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건을 상정했다. '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안으로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는 3~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는 전국을 6~17개 권역으로 나누고, 의석 배분 방식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권역별·병립형을 택했다.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한 선거구 당 4∼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만큼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비례대표는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다. 끝으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이 제안한 안으로 현행 지역구의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다. 이 안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유사한 방식이지만, 비례대표를 전국이 아닌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배분한 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준연동형을 도입했다. 그러나 세 가지 안건에 대해 여야 간, 의원 간 유불리에 따라 이견이 갈리는 만큼 전원위 토론에서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원위 시작을 앞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국회의원 정수' 문제도 변수로 등장했다. 의원정수와 관련 민주당과 정의당은 찬반 입장 없이 정치적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어 전원위 과정에서 이 안이 거론되면 여야 간 충돌도 일어날 수도 있다. 당초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350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민의 비판을 우려해 세 가지 안 모두 300석을 유지토록 했다. 김 대표는 지난 6일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의석수를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럴 바에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고, 국회의원 100명 줄이자는 얘긴 왜 안 하느냐"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겠답시고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이제는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힐난했다.

2023-04-09 14:31:26 박정익 기자

대통령실, '취약계층 지원' 등 국민제안정책 15건 추가 선정

대통령실이 9일 민생 안정과 국민 생활 속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 등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29일 1차 정책화 과제 17건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4분기 중 접수된 국민제안 총 1만5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먼저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후보 과제 405건을 발굴한 뒤, 관계 부처 협의 및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15건을 채택·추진키로 했다. 이날 공개된 2차 정책과 과제의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다.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추진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이 선정됐다. 또,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와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등의 제안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 향상을 위해서는 50km/h인 제한속도를 60km/h 상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 등 도시 속도제한 규제 합리화와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단속 실시, 횡단보도 위치 조정 및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 등이 채택됐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분야에서는 바쁜 직장인·자영업자 등을 배려한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 생활 밀착형 과제 중심으로 채택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정책화와 함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주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론화 절차도 한층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의 찬반 의견과 다양한 목소리를 토대로 합리적 권고안을 통해 국민에게 이로운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두 축인 정책화와 공론화 기능을 균형 있게 내실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가 변화의 시작이고, 중요한 원동력이다"라고 강조했다.

2023-04-09 10:41:02 박정익 기자

통합위 "유튜버도 언론중재 대상 추가"…3개 분야·8대 정책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특위)가 가짜뉴스와 정치적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극단적 '정치 팬덤'을 방지하기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특히 특위는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도 언론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현출 특위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2년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열한 집단 간 갈등은 진보와 보수로 대변되는 이념 갈등이고, 이미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그 갈등이 매우 중대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에 특위에서는 정치팬덤의 생산자, 매개자, 소비자 차원에서, 즉 유권자와 극단적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미디어, 팬덤을 이용하는 정당 및 정치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정치 팬덤과 성숙한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 3개 분야 8개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위에 따르면 우선 온라인 상에서의 극단적 대립과 비윤리적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혐오표현 관련 법 제‧개정 및 좌표찍기, 문자폭탄과 같은 집단적 여론 조성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시민선언' 시안 등 유권자의 성숙한 정치참여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또, 우리 사회 전반의 심각한 이슈인 이른바 '가짜뉴스'와 결합한 정치 팬덤이 대의민주주의 기본인 정당을 사당화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가짜뉴스 피해구제 원스톱플랫폼 구축과 개인 유튜브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도 언론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사항에 대해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도 의무화해 플랫폼 기업 등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가짜뉴스 생산·유포를 통한 수익 창출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 등 민간이 주체가 되는 자율적 공동규제모델 구축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당 설립 등에 관한 법규 및 제도상 규제 완화를 통해 정당정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정당의 디지털 윤리 규범 확립을 권고하는 등 정치권의 성찰도 제안했다. 지난해 10월 26일 출범한 특위는 약 6개월 동안 전문가, 관계기관 논의를 거쳤으며 특히, 지난 2월에는 공론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한계가 극복될 것이라는 초기의 낙관적 전망이 무색하게 강성 팬덤 정치로 민주주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특위에서 다원적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도화선을 띄운 만큼 언론과 정치계 및 우리 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실행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통합위는 향후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 등에 정책제언을 전달하고, 시민단체, 정당 등과 함께 디지털 규범 준수를 위한 공동 선언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2023-04-07 16:17:03 박정익 기자

尹,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위해 "17개 시·도와 '원팀' 총력"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등 지방정부와 원팀이 돼 모든 역량을 동원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4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세계박람회 유치는 부산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일이고 모든 시·도의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국제박회기구(BIE) 실사단 접견을 언급하며 "전국 17개 시·도가 갖고 있는 국제 네트워크와 교섭 채널을 적극 활용해 171개 BIE 회원국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박람회는 개최국의 역량을 보여주는 경제·문화 올림픽으로서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 중 하나"라며 "이번 세계박람회는 우리의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의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혁신을 창출하는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계박람회 유치는 지역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유치해야 할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세계박람회의 주제가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며 "미래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세계시민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뛰어보자"고 독려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세계박람회 준비 상황을 평가하는 BIE 실사단의 현지실사 일정에 맞춰 부산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대한민국 지방 4대 협의체'도 세계박람회 유치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대한민국 지방 4대 협의체 공동결의문'은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범국민 붐업 분위기 조성 ▲BIE 회원국 지지를 위한 외교 역량 결집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성공을 위한 노력 ▲지방과 중앙의 새로운 협력 모델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실은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부산에서 열린 것에 대해 "현지실사 마지막 날인 이날 윤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주요 부처 장관, 전국 17개 시·도가 한자리에 모여 세계박람회 유치를 논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개최 역량과 유치 의지를 나타내고자 한 윤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라며 "실사단이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가적 유치 열기와 국민적 지지도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모든 정부 기관은 BIE 실사단의 방한 일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 같은 날 진행된 BIE 실사단과의 만찬에서도 "대한민국은 1세기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독립과 전쟁, 빈곤을 극복한 전무후무한 나라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우리가 가진 다양한 경험과 강점을 공유하고 인류가 당면한 도전 과제들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계박람회 유치 열망을 직접 전하기도 했다.

2023-04-06 18:15:01 박정익 기자

尹, '강남 학원 마약' 충격…"마약 뿌리 뽑고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벌어진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보도를 접한 뒤 검찰과 경찰을 향해 마약 수사에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마약 수사 지시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사건 보도를 접한 뒤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며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 학원가에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좋다며 시음행사를 빙자해 마약이 든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일당을 체포했다. 더욱이 이들은 학생으로부터 부모 연락처를 받아 자녀가 마약을 투여했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료를 마신 학생들은 다음날 어지럼증과 구토 등 고통을 호소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2023-04-06 13:47:43 박정익 기자

김포시 자원화센터, '에너지 회수효율 63% 달성'

김포시가 김포도시관리공사에 위탁 중인 '김포시 자원화센터(소각장)'가 환경부에서 관할하는 '2022년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기관'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달 22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에너지회수효율 인증서'도 받았다고 알렸다.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은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만들어지는 생산 에너지 대비, 소각에 필요한 외부 에너지 소요량을 산정해 에너지 회수율로 나타낸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인증하는 이 제도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김포시에 따르면 에너지 회수효율이 50%를 넘으면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혜택이 있으나, 김포시 자원화센터에서는 '크린넷' 지역의 폐기물을 소각하기 때문에 2013년 가동 이후 단 한 차례도 50%를 넘긴 적이 없었다. 이에 에너지 회수효율을 높이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 제거 후 배출해 줄 것을 홍보하는 등 크린넷 지역 생활폐기물의 수분 감량을 위해 노력했으며 자원화센터 및 자동집하시설의 시설개선과 소각저장조 내 폐기물량을 최적의 소각조건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도시가스 사용량도 감소시켰다. 이 같은 결과 김포시 자원화센터는 이번에 63%의 에너지 회수효율을 인증받게 됐으며 김포시 폐기물 처분부담금 약 2억5000만원의 60%인 약 1억5000만원을 처음 감면받으며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김포시 이정미 자원순환과장은 "김포시 자원화센터의 폐기물의 90% 이상은 크린넷 사용지역의 폐기물로 음식쓰레기가 혼합돼 수분량이 많아 에너지 회수율을 높이기에 어려운 환경"이라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과를 달성한 것은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에너지 회수효율을 높여 지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6 13:44:39 박정익 기자

尹 "허위정보·선동 민주주의 위협, 신문 역할 어느 때보다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67회 신문의 날을 맞아 "방대한 정보의 확산이 온라인을 타고 빠르게 이뤄지는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신문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6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대독한 제67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 축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는 인쇄 기술이 불러온 신문의 탄생과 보편화를 통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신문인들의 노력은 우리 헌법 정신이자, 번영의 토대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원동력"이라며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까지 와해시킨다"며 "신문이 정확한 정보의 생산으로 독자들로부터 신뢰받을 때 우리의 민주주의도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지식 문명을 선도해 온 신문이 사실에 기반한 정보 생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는 신문의 순기능이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4-06 13:25:24 박정익 기자

주호영, 野 후쿠시마 방문에 "불순한 의도 엿보여 우려스러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무단 방류 등에 대해 일본을 방문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을 향해 "문재인 정권 내내 반일선동으로 모자라 어렵게 정상화에 물꼬를 튼 한일관계를 또다시 경색시켜려는 불순한 의도마저 엿보여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일본대사관을 찾은 데 이어서 오늘은 끝내 후쿠시마를 방문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일본에서 그 어떤 유의미한 일정도 잡지 못하고, 대한민국 제1야당 의원들이 일본까지 가서 반일퍼포먼스나 하게 생겼다"며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무리한 방일에 우려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대통령실이 '후쿠시마산 수입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가짜뉴스나 다름없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면서 일본까지 달려가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은 국익을 해치고 국격을 훼손할 것이 분명하다"며 "지금이라도 방일계획을 취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고 사실과 거리가 먼 괴담을 퍼뜨려 국민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겠다는 선전선동"이라며 "광우병, 사드전자파,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 천안함 좌초설 등 민주당이 허무맹랑한 각종 괴담의 진원지가 된 지 오래다. 무책임한 선전선동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민주당 일본 방문단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무단 방류 저지를 위한 현지 활동 등을 위해 이날 오전 출국했다. 방문단은 위성곤, 양이원영, 윤영덕, 윤재갑 의원과 전문가 및 보좌진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방일해 8일 새벽 귀국하는 1박 3일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장인 위 의원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해양생태계 파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수산업 피해 어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달린 문제"라며 "이런 우려를 일본에 가서 분명하게 전달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현지 원전 사고 이후 그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해 보면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검토해 안전한지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된 자료들이 필요하다"며 "그 자료들을 요청하고, 제출을 촉구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4-06 10:44:34 박정익 기자

尹, 美 하원 외교위원장 등 접견…'10년 만에 美의회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마이클 맥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으로부터 이달 말 국빈 방미 시 의회 연설을 공식 요청받고 이를 수락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 공화당 소속 맥콜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계 영 김(공화당·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 위원장),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인-태소위 간사) 등 8명의 외교위 소속 의원들을 만났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뤄진 미 의원단의 방한을 환영하며 "한미 동맹관계 발전에 든든한 지원군이 돼 주고 있어 고맙다"고 밝혔다. 특히, 맥콜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상하원 합동연설 초청 의사를 전달했으며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특별한 계기에 미 의회 의사당 연단에 서서 연설을 하게 돼 기쁘다"고 화답했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규정과 관련 "우리 기업들도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미 의원들의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대통령의 미 의회연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하고, 한반도 평화 비전 등을 밝힌 바 있다.

2023-04-06 09:48:32 박정익 기자

"독도는 우리땅" 질문에…한덕수 "절대 아니다" 말실수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 맞냐'는 질문에 "절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정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 총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도가 우리 땅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절대로 아니다"라고 답했다. 즉시 국회 본회의장은 술렁였으며 한 총리의 답변에 맹 의원은 "예?"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카메라 셔터 세례가 나왔고, 맹 의원이 재차 "독도는..."이라고 말을 꺼내자 자신의 발언에 대한 분위기를 감지한 한 총리는 "죄송하다. 절대로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최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이후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가짜뉴스다, 독도를 남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며 "한 총리는 보도가 쏟아질 때 무엇을 하셨기에 수수방관해놓고 사실관계를 묻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화를 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런 선언이 검토되는 배경이 무엇인가.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언급을 들었다는 보도에 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일본 교과서에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영토라고 기술했는데도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지 못하는 소극적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가 언성을 높일 일이 아니라 정부가 투명하게 국민께 해명하고 일본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면 될 일"이라며 "기시다 총리와의 대화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기에, 대통령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선언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오게 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독도 문제에 대해 무슨 대화를 했는지 답하라"며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이 걸린 문제다. 대통령실이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압박했다.

2023-04-05 16:50: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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