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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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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개각·총선 차출설에 "국무위원들이 중심 잡고 국정운영 임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여 앞두고 개각설, 총선 차출설이 나오는 것과 관련 흔들리지 않고 국정 운영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발언을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인사 등과 관련한 보도들이 나오는데 이런 보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이 중심을 잡고 국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 운영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인 오는 5월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한 소폭·중폭 인적 쇄신 단행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와 함께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았다는 점도 개각설에 무게를 더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생 회복과 내수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만큼 국정 운영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에서 개각설 및 총선 차출설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선을 긋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17일)에도 개각과 대규모 차출설 등에 대해 민생과 국가 중장기 전략과제에 힘 쏟을 시점이라며 '근거 없는 여론 흔들기는 한국 정치의 병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2023-04-18 16:26: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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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다음달 29~30일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29~30일 양일간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다자정상회의이자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정상회의로서도 사상 처음이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는 모든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및 사무총장이 초대되며 참석 정상들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초청대상국은 쿡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등 14개 태평양도서국과 프랑스 자치령인 프렌치 폴리네시아와 뉴칼레도니아를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8개국이다. 정상들은 5월 29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 및 윤 대통령 부부 주최 공식 만찬에 참석하고, 다음날에는 부산을 방문해 다양한 부대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중에는 김건희 여사가 각국 정상 배우자를 초청해 공식 배우자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는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태평양도서국과의 협의체를 최고위급으로 격상할 것"이라며 "태평양도서국의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을 각 지역별로 본격 이행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기후변화·재난 대응 및 지역발전 등 태평양도서국들의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며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3-04-18 14:35: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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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선 1년, 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원칙으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두고 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원칙 등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밝혔다. 이는 원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민생입법에 주력해 총선에서의 주도권과 이슈를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정책, 조직, 당무, 전략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는 (가칭)'뉴민주당 플랜'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당 대표 차원의 발표가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정책 분야 중심의 10대 방향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먼저, "'민생·민생·민생' 아래 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원칙을 지키겠다"며 1000원의 아침밥, 학자금 대출부담 경감, 중기산단 근로자 교통비 지원, 대출금리 인하 등 경제적 약자인 국민 각계각층의 피부에 와 닿는 생계〮생활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권으로 민생입법의 발목잡기에 나선 상황에서 민심의 지지를 최우선시하는 '국민 중심 입법원칙'을 견지하겠다"며 "국민이 원하고 지지하는 법은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입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각종 정책토론을 활성화하고, 국민의힘을 향해 매주 양당 정책위의장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주제, 형식, 장소를 가리지 않겠다"며 "모든 정책과 입법 사안에 대해 싸우는 정치, 거부권 정치가 아니라 정정당당한 1 대 1 공개토론으로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정치로 가는 작은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 차원의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원의 참여도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김 의장은 "정책 숙의 직접민주주의를 일보 전진시키겠다"며 정책위 주관으로 전당원 온라인 정책제안토론, 타운홀 정책토론, 전국의 거리와 공원을 순회하는 주말정책설명회를 열고, 정책홍보담당 부의장과 외신 담당 부의장을 임명해 정책설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당 내외 기구들과의 정책협력 강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분권이 이뤄지도록 자치입법권 획기적 강화 및 각 지방 핵심역량 발전 입법·정책 추진 ▲4대 국가전략과제(저출생 해결, 고령화 대비, 6대 신전략산업육성, 평생학습국가추진) 연구 및 6대 신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친환경자동차, 바이오, 콘텐츠, 한류·문화, 우주·사이버, 탄소중립) 미래먹거리정책기획단 설치 ▲초선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정책 당론화 적극 지원 ▲각종 씽크탱크, 조사기관 등 과학적 조사로 정책수립 ▲민주당 노선의 현대화와 현대적 민주당 노선의 재정립 등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은 세 차례의 집권경험과 자기반성 위에 다시 내실 있는 국정 운영을 준비하는 국회 다수당으로서 겸손하고 진지한 책임감으로 민생과 국정, 미래 대한민국을 챙기고 책임지겠다는 각오와 모색의 산물"이라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익진으로 승리했던 각오를 되새겨, 정책위는 정책 르네상스를 이룩해 총선에 승리하고 국가와 민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4-18 13:47: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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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가 좀먹는 마약범죄…모두 힘 합쳐 뿌리 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와 관련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일어났다"며 "심지어는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명분의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올해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돼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정부 대책 발표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로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2000여명을 검거했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4-18 11:09: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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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가채무, 미래세대 착취…재정건정성 강화 반드시 해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를 향해 재정 준칙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국가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원을 포함해서 향후 4년간 100조원을 넘어선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 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다.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 집중돼야만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관들을 향해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향후 재정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에도 책임 있는 재정 준칙을 마련해 국가 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고용세습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17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며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는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 왔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논란이 된 '주 69시간'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 FGI(집단심층면접), 표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내용도 결과뿐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돼야 한다며 "국민들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며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지런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4-18 10:51: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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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원희룡, 잇달아 '골드라인·70번 버스'에…김포교통 점검

김병수 김포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포골드라인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잇달아 현장 행보를 통한 점검에 나섰다. 김 시장과 원 장관은 17일 김포골드라인 긴급 대책 일환인 '70번 버스'를 타고 주요 운행구간 정류소 및 이용객 현황 점검을 했다. 앞서 김 시장과 원 장관은 지난 14일 골드라인 전동차 현장 점검에 이어 70번 버스 현장 점검까지 나서며 김포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시장과 원 장관은 70번 버스 현장 점검을 통해 ▲조속한 버스전용차로 확대 ▲맞춤형 셔틀버스 도입 ▲70번 버스 시민 안내 등 단기대책의 신속 진행 필요성을 확인했다. 김포시에 따르면 골드라인 주요 5개 역사를 급행 운행하는 '70번 버스'는 골드라인 혼잡률 분산을 위해 김포시가 지난 1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인 대안 교통수단이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국토부 주재 골드라인 혼잡 완화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서도 '70번 버스 증차' 및 '원스톱(중간노선 없는 직행 구간) 셔틀버스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원 장관은 "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을 무조건 빠르게 추진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시장도 "셔틀버스 투입뿐 아니라 하차 후 지하철 승강장까지 이동하는 동선도 최소화하는 섬세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시장은 70번 버스 현장 점검 후 시청 회의실에서 경기도 교통국장·버스정책과장·철도운영과장 등과 함께 '골드라인 혼잡률 개선 회의'를 진행했다. 개선 회의에서도 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해 김포시가 검토한 ▲셔틀버스 대폭 투입 ▲골드라인 안전요원 배치 ▲수요응답버스(DTR) ▲주요역사 스마트 정류장 설치 등 긴급·단기 대책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안건 등이 논의됐다.

2023-04-17 16:08: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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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조 고용세습, 자유·연대 가치 훼손…반드시 깨야"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언급하며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산업현장에서 고용세습을 없애는 일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와 관련 "윤석열 정부의 가장 기본 가치는 자유와 연대"라며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약속한 게 반드시 이 사회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미래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 차원서 특정 분야의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라며 "고용세습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헌법정신인 자유와 연대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 타파해야 한다. 특히 노조 중심 세습은 노사법치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라 정부가 뜻한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며 "노동조합법이나 고용정책기본법을 통해 제재할 수도 있고, 더 근본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이나 민법 제103조가 규정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등으로 조율할 수가 있어 정부가 어떻게 잡아나갈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마무리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예고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해온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고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하고, 한편으로는 직접 이해 당사자를 상대로 한 FGI(집단심층면접)를 한 후 법안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더 고민한 다음에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2023-04-17 15:50: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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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미디어특위' 출범…'뉴스포털' 사회적 책임 강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뉴스포털을 비롯해 개인 유튜버 등 신생 미디어의 책임성 문제 등을 다룬다. 미디어특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3개월 동안 국민통합의 순기능을 위한 미디어 환경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오는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통합위는 지난 5주간 '특위준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 ▲뉴스 유통의 지배적 위치를 점한 뉴스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법적으로 언론 분류 밖에 있는 신생 미디어의 책임성 문제 등을 특위의 선결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들이 뉴스 유통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과 대형 뉴스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은 무한 트래픽 경쟁을 유발해 허위·미확인정보 등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돼 저널리즘 환경 악화와 우리 사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장애 및 구성원의 인권침해 등 유·무형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파되는 뉴스 형태의 허위조작정보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재산손실 등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을 강구한다. 또, 뉴스포털과 언론매체의 건강한 관계 정립이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선결해야 할 중요 과제로 보고 뉴스포털의 기사배열, 광고배분, 제휴심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알고리즘은 더욱 투명해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생 미디어와 관련해 개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뉴스, OTT(인터넷을 통해 방송,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저널리즘에 대한 대책도 모색할 계획이다. 최명길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뉴스포털이 누구나 쉽게 뉴스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위상이 높아졌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도 짊어져야 뉴스 유통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언론도 입법‧사법‧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 중 하나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본 인식"이라며 "특위가 우리 사회의 통합과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미디어의 순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발굴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3-04-17 15:06: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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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나토 및 아-태 주요국과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논의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오는 17~18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되는 '나토 사이버 고위급 회의(NATO Cyber Champions Summit)'에 참석해 나토 회원국과 아시아-태평양 주요국과 글로벌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7월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의 개최국인 리투아니아는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는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자리"라며 "이를 위해 리투아니아는 이번 회의에 나토 회원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태 지역 핵심 파트너국을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의 핵심 주제는 '신기술로부터 핵심기반시설 보호' 등"이라며 "각국은 이와 관련한 국제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상호 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 차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나토를 비롯한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 대화) ▲오커스(호주, 영국, 미국이 참여하는 안보 관련 3자 협의체) ▲파이브아이즈(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이 참여하는 정보기관 공동체) 등 다양한 다자협의체 관계국과 양자면담, 라운드테이블 토의 등을 통해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이버안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회의 참석 후 19일엔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 위치한 나토 사이버방위센터(NATO CCDCOE)를 방문한다. 임 차장은 마트 누르마 센터장과의 면담에서 18~21일간 진행되는 나토 주관 국제 사이버 방어훈련인 '락드 쉴즈(Locked Shields)'의 진행 상황을 브리핑받고, 훈련 발전을 위한 나토와의 협력 방안과 한국의 역할도 논의할 예정이다. 임 차장은 "국경이 없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 사이버안보 협력체계 강화와 이를 위한 연합훈련은 필수"라며 "이번 '나토 사이버 고위급 회의'와 '락드 쉴즈' 참여가 우리나라가 글로벌 사이버안보 협력의 핵심 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지난 2021년부터 '락드 쉴즈' 훈련에 참여해 왔으며 올해는 공공기관과 군 소속 인원, 민간 전문가 등 57명으로 구성된 합동 방어팀이 기반시설과 금융, 국방 영역의 사이버공간 방어훈련에 참여한다.

2023-04-17 14:43:3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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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K-브랜드' 부각, K-부산엑스포 플랫폼으로 세계 놀라게 할 것"

대통령실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오는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서 '케이(K)-브랜드'를 앞세워 경쟁 도시와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세웠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PT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고 묻자 "K-부산엑스포 플랫폼으로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현재 3차 PT까지는 성공했다. 앞으로 11월에 있을 최종 투표까지 중요한 단계가 몇 가지 있다"며 "그 중 첫 번째가 6월에 있을 4차 PT"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가장 큰 브랜드 파워는 K, 코리아 파워다. K-팝, K-드라마, K-컬쳐, K-무드 등"이라며 "4차 PT에서 부산을 세계적 도시로 수직상승 시켜 세계적인 메가포트로 만들 전략과 비전이 있어서 K-부산엑스포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은 3~6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윤석열 대통령 접견, 국회 방문을 비롯해 엑스포 개최 후보지인 부산에서 실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고위관계자는 BIE 실사 결과 '완벽한 준비'라는 평가를 들었다며 "실사단이 보는 얼마나 준비됐는지 핵심포인트에서 '부산이 답'이라고 했고, 실사 이후 국제사회와 회원국들 사이에서 일파만파로 한국은 준비가 완벽히 끝난 전대미문의 나라로 확인됐다는 말이 저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도 강조했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실사단이 오자마자 유기견과 유기묘까지 총동원해서 자신의 모든 가족이 실사단의 방한을 환영한다는 것을 보여줬고, 실사단은 그 정성과 마음을 이해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청와대 상춘재에서 유감없이 엑스포 정신과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1시간 넘게 대화를 공유했고, 실사단은 놀랍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사단의 실사 포인트가 대략 9~10가지로 실사단을 맞이하기 위해 '노심초사', '불철주야'로 완벽한 준비를 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개최 열망과 의지를 비롯해 ▲정부 준비 상황 ▲정파 갈등 여부 ▲중앙-지방 협력 ▲국민 참여 열기와 열정 ▲언론 관심 ▲민관 조화 ▲개최국의 문화콘텐츠 ▲개최국의 약속 이행 여부 등이다. 고위관계자는 그러면서 "2030 부산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면 부산과 남해안, 호남의 여수 등 국민 대통합 서비스 산업 및 관광산업의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부산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부를 확장시키는 부가가치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17 14:21: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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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전세사기, 공공임대주택 전환 등 즉각 대책 마련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 정부의 대책이 느리다고 지적하며 공공임대주택 전환 등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전세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사흘 전, 또다시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인천 '빌라왕' 사기로 인해 빚내어 얻은 보증금 9000만원을 빼앗긴 20대 청년이었다"며 "지난 2월, 같은 사기범에게 피해를 당했던 30대 남성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너무 실망스럽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비극 이후에도 이들의 삶을 지키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대책이 너무도 느리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5월부터 대환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경매에 걸려 쫓겨나는 피해자들은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전담 TF 상담인력 보강도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에 가닿는 수준이 못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거리로 내몰릴 위협에 처한 피해자들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당장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중단하고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 주거 안정 지원금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를 향해 SH, LH 등 공공주택사업기관이 피해 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들에게 긴급 지원하는 등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금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깡통전세 방지법'과 '전세사기 방지 특별법'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뿐만 아니라 당장 실질적 고통을 입고 있는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 정의당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4-17 10:40: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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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작가, 개인전 'Dreams Come True' 개최

이주영 작가의 개인전 'Dreams Come True(꿈은 이뤄진다)'가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서울 종로구 불일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꿈'을 주제로, 이 작가의 '교감', '하늘을 덮은 감나무', '대지의 여신' 등 3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꿈'을 통해 존재의 가치를 들여다보고자 했다. 특히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 자신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리고자 했던 그 순간을 조명해봤다고 설명했다. 이 작가가 조명하는 그 순간은 '태몽'이다. 이 작가는 한 생명이 존재를 드러내는 그때 우리네 어머니들이 느꼈던 감정을 화폭에 옮겨 담았다고 밝힌다. 아울러 첫돌, 무병장수를 기원했던 마음을 담아 색동저고리를 입혔듯 작품에 오방색을 사용했다. 슬하에 세 딸을 둔 이 작가는 "돌이켜 보니 인생에서 아이가 잉태됐던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며 "내 아이와 처음 마주했던 그 순간 그날의 설렘을 화폭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 작가의 개인전 'Dreams Come True'의 전시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관람 비용은 무료다. 이 작가는 조선대학교 미술교육학과 석사를 마친 뒤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미술협회 완도군 지부장과 전남 완도군 성백미술관 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3-04-16 15:34: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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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만에 20%대 지지율…尹, 국빈 방미 전환점 되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5개월 만이자, 올해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했다.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자평한 지난달 한일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이달 말 미국 국빈방문 및 한미정상회담,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까지 굵직한 외교 이벤트가 이어지며 국정 동력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한일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논란과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비롯해 미국 정보당국의 도청 논란 등 돌발 악재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되고 있다. 한국 갤럽이 지난 11~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한 주 전보다 4%포인트 하락한 27%를 기록한 반면, 부정평가는 4%포인트 증가한 65%(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3주차 조사에서 29% 이후 5개월 만에 20%대 지지율로 집계됐다. 갤럽에 따르면 "3월 둘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대통령 직무 긍정·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일본·외교 관계가 최상위를 차지했는데, 이번 주는 공통되게 일본 비중이 줄고 외교 관련 언급이 늘었다"며 "이는 최근 알려진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정황, 우리 정부의 대응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상 민심은 겸허하게 보고 있다"며 "민심에 대해서는 늘 귀를 열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 어떤 경우에는 참고하고, 어떤 경우에는 참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하루에 나온 여론조사가 오차의 범위 넘게 다르면 어떤 조사를 믿어야 하는지 의구심이 가는 경우가 많고, 표본 추출이나 질문지 구성 등 과학적 방법인가에 대해 의문성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고할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면서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동맹 70주년에 맞춰 12년 만의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오는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 확장억제를 비롯해 경제 분야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미 양국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세부내용은 막바지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상호방위조약의 지리적 공간적 범위를 우주 공간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협의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절차를 최종 조율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다녀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70년 동맹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맹의 미래와 앞날에 새로운 획을 긋는 중대한 역사적 전화점이 되는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마지막 최종 조율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에 양해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인적 교류를 포함한 사회·문화 문제 세 가지 방면에서는 다양한 세부 주제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될 양국 간 정보공유 확대 수준을 '영어권 국가 정보 동맹인 파이브아이즈(Five Eyes) 급으로 올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것보다도 어쩌면 더 깊은 사이버 정보공유를 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한미 정보 동맹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 동맹을 더 굳건히 하고 있다"며 "한미 정보 동맹에 어떤 파트너들을 추가로 초대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한미 정보 동맹에 일본도 포함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가능성도 큰데, 그것은 단계적으로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내부적으로 심각한 인식 공유를 하고 저를 만날 때마다 유감 표명을 했다"며 "양국이 이것을 함께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신뢰 관계를 갖고 더욱 내실 있고, 성과 있는 정상회담을 만드는 데 지금 의기투합이 돼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감청 의혹이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3-04-16 14:09:3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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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골드라인 관계부서 비상체계 돌입…혼잡률 대응TF 운영

김포시는 13일 최근 김포고드라인 혼잡률 증폭 문제에 따른 사건·사고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 방안 대책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김병수 시장을 단장으로 한 골드라인 혼잡률 대응 상시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시작했다. 김병수 시장은 이날 "골드라인 혼잡률 완화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구축될 때까지 상시 비상대응체계가 가동될 것"이라며 "70번 버스를 시작으로 시민들을 안심시킬 골드라인 혼잡률 완화 대책들을 긴급·단기·중기적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의 불안감을 신속하게 해소되도록 정부 부처에 확실한 골드라인 대응 방안을 적극 요청하겠다"며 "도시철도 운영 개선뿐 아니라 대체수단도 다각도로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시장 주재로 이뤄진 이번 긴급회의는 시 철도·도로·대중교통 등 관계부서와 함께 골드라인 혼잡률 해소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아울러 김포시는 이날부터 골드라인 관계부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함과 동시에, 김 시장을 단장으로 한 '골드라인 혼잡률 대응 상시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김포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 함께 골드라인 혼잡률을 완화할 획기적인 대체수단 마련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포시는 그간 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 중이다. 김포시는 지난 1울 2일부터 골드라인 출퇴근 혼잡률 개선을 도모하고자 골드라인 주요 5개 역사만 급행으로 운행하는 '70번 버스'를 신설 및 운행 중이다. 김포시에 따르면 '시민의 편리한 출퇴근'이라는 목표로 출범한 70번 버스는 걸포북변역(걸포마루공원)부터 풍무역, 고촌역, 김포공항역(롯데몰)까지 총 5개 정류장을 경유한다. 시행 초기 평균 200명이었던 이용객은 1월 중순을 지난 현재 일일 300명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70번 버스는 평일 출근 시간(06:00~09:30)과 퇴근(16:30~20:00) 시간대 15분 간격으로 운행 중이다.

2023-04-13 19:06: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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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 거짓이 일상…내로남불에 도덕불감증 더해져"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남의 눈에 티끌은 보고,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민주당이 특유의 내로남불까지 더해지며 쏟아지는 언행들이 보기 딱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거짓이 일상 내로남불에 도덕불감증마저 더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고민정 최고위원은 민주당 당내 회의에서 우리당 당직자들을 거론하며 징계까지 운운했다"면서 "고 의원은 민주당 내부부터 좀 돌아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지오라는 꼬리표'가 달린 대국민 사기극의 대명사 안민석 의원은 물론, 당 대변인을 역임했던 '거짓말 제조기' 김의겸 의원의 '아니면 말고'식 거짓 발언에 제대로 된 경고나 징계 한번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징계는커녕 반성조차 없는 무책임의 정점은 단연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며 "체포동의안 표결에 민주당은 법치를 농락하고 압도적 부결을 외치며 사활을 걸더니,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의결에는 가결에 손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법 앞에 뻔뻔한 이중잣대가 부끄럽지도 않나. 그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는 눈물겹다"며 "민주당 정진술 서울시 의원의 제명은 뒤늦게서야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그 이유가 '성비위'로 인한 것이라면 내부 징계로 조용히 무마시킬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당 대표 방탄, 내로남불, 극단의 팬덤, 포퓰리즘을 위한 의회폭거, 거대의석 권력아래 절차적 정당성 무시 등 이 모든 수식어가 민주당으로 귀결된다"며 "이제는 민주당 당 대표 전당대회에 돈 봉투 살포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남의 당 문제를 지적하려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지난해 5월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민주당에 다시 돌려드린다"며 "거짓말과 도덕불감증이 일상이 되어버린 민주당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4-13 15:49:3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