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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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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김포시장, UAE 방문…"주요기관과 협력 모색"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인 김병수 김포시장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투자청 등 주요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15일부터 20일까지 4박 6일의 일정으로 UAE를 방문한다. 16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방문에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협의회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김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동행한다. 방문단은 중동지역 관광 및 경제 산업 중심지인 두바이의 도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두바이 시청을 비롯해 디지털 변혁을 주도하는 디지털 두바이 등 두바이의 4개 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 UAE 최대의 국부펀드인 아부다비 투자청과 아부다비 MICE 산업의 중심기관인 아부다비 컨벤션뷰로 등 아부다비의 3개 기관 등 총 7곳의 UAE 주요기관을 찾아 기관장 등과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6개 도시 시장들은 주 UAE 대한민국 대사관의 류제승 대사와 주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문병준 총영사를 각각 만나 중동과 UAE의 경제 현황, UAE 기업의 국내 투자 및 진출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저탄소 수소경제도시 전환에 가속화를 하고 있는 아부다비시의 친환경 대표 공기업인 Al Fattan Energy와 함께 저탄소 친환경 도시 발전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2023-05-16 12:54: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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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직역간 과도한 갈등·국민 불안 초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후 오후 12시 15분에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외교도, 경제·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이나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된 법안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혀온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예고됐다. 또,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가 간호법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가 115석인 만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하면 간호법은 폐기된다.

2023-05-16 12:42: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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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지난 1년, 이념적·반시장적 정책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간 이전 정부의 이념적·반시장적 정책을 정상화하는 데 노력했다며 재정 기조와 부동산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다.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워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렸다"며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국민들께서 나라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그 기조를 전환했다"며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 기조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바로 경제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은 빈약한 반면, 훌륭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원자재 수입과 상품 수출로 경제를 일으켜 왔다. 이른바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우리 경제는 세계 시장 속으로 과감하게 파고 들어가 수출과 투자 유치를 함으로써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따라서 우리 경제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며 "자유시장 원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이를 무시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이 증가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첫 예산부터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편성했고, 비효율적이고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했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하게 조사해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고 최근 많은 임차인들,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공시가격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유예 조치했다"며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언급하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조9000억원의 주기기 공급계약과 2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으로 고사 위기의 원전 생태계가 생기를 찾고 있다"며 "13년 만에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수주로 끊어진 원전 수출을 재개했고, 차세대 원전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4000억원 규모의 SMR 개발사업에도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날(15일) 발표된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은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이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안보 전략자산이라는 인식을 갖고 최고 수준의 지원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우리 정부는 이념적, 반시장적 정책을 정상화하고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는 데 주력해 왔다"며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공급망 분절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살길은 수출과 투자 유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놓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첨단 과학기술과 같은 국가 성장 동력을 키우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도 "연초 부처 업무보고 시에도 계속 강조해 왔지만, 정책 목표의 추진을 일방적인 재정 투입과 규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장을 조성하고 촉진하는 방법으로 시장 원리를 잘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5-16 11:37:4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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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동·교육·연금개혁 미룰 수 없어…저항에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개혁과 관련해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는 안 된다"며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차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미래세대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사태를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라며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획일화된 교육, 정치 이념적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하고 있다"며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산업 기반 변화에 발맞춰 지식 주입형 교육에서 창의적인 문제해결형·응용 방식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과 (인공지능)AI 교육을 활성화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대학은 지역 산업 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이양하고, 지역 대학을 지원할 특별회계를 신설했다"며 "대학의 창의적인 융합 연구를 위해 대학 내 전공별 벽 허물기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연금개혁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혁방안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와 여론을 과학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최소 50년 이상 지속 운용돼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는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라면서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기초생활 선정기준인 기준중위 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5-16 10:55: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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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통해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해 국민은 물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장기간 지속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중고를 겪어온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어선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요금인상을 다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인상 단가와 관련 급격한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취약계층 지원 대책과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 대책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을 경감해 적용한다"며 "사회배려계층은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발급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7월부터 전기요금 에너지캐시백 지급 기준을 확대하고, 누진 구간을 확대해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을 대상으로는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실시해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민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해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내놓은 강도 높은 자구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직원 임금 문제 논의 과정 등을 지켜보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박 의장은 "지난 금요일에 한전과 가스공사가 비상경영선포식에서 발표한 기존 자구계획에 7조원을 추가해 2026년까지 41조1000억원의 자구 노력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요금인상을 결정하게 된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양사의 자구계획 약속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들의 임금 문제도 노조와 협의에 착수하기로 한 만큼 논의 결과와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2023-05-15 16:38: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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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살고 싶은 도시로 도약"…'미세먼지 저감 최우수 시군' 선정

김포시가 올해 '2023년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다. 김포시는 지난해 '우수' 지자체에 선정된 바 있다. 15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기관장 관심도 ▲미세먼지 발생원관리 ▲계절관리제 이행실적 등 미세먼지 정책 관련 4대 분야 23개 지표에 대한 도 자체 평가(70%)와 전문가 평가(30%)로 진행됐다. 김포시는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초)미세먼지 발생원 별로 7개 분야, 41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초)미세먼지 N행시 짓기', '미세먼지 청정시설 설치' 등 5개의 신규사업을 발굴해 선도적으로 (초)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했고, '(초)미세먼지 N행시 짓기'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유발해 공영방송에까지 소개돼 김포시 미세먼지 정책이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송천영 기후에너지과장은 "김포시가 작년 우수 시·군에 이어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데는 전부서가 협조하고 노력하였기에 가능했다"며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5-15 15:15: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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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교육정책 기조는 '다양성'…경제·사회적 가치 창조"

윤석열 대통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우리 정부의 교육 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조는 다양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교육현장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원 22명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특히, 윤 대통령의 초등학교 시절 은사인 이승우·손관식 선생님과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이었던 최윤복 선생님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기반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서 이제는 지식이 많은 소위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제는 바뀐 산업기반에 맞춰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자기 적성을 잘 발굴해 경쟁력 있는 사회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지원이라는 차원에서는 여성의 사회활동을 더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해 돌봄과 아동 교육의 국가 책임을 더 강화하고, 과학교육과 디지털교육에 대해 국가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고등교육인 대학은 벽을 허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역시도 다양성이고 융합"이라며 "아이들과 학생들을 늘 대하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좀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 좋은 말이나 전문적인 소견과 제언을 해 주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스승의 날을 맞아 열정과 헌신으로 교육현장을 지키는 선생님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부모님의 사랑도 참 크고 깊지만, 학창 시절에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성장을 하고 저 역시도 공직을 맡게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교육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선생님의 사랑이고, 사랑을 받는 학생들은 선생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저희가 이런 선생님들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대과 없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자식들도 키우고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권을 탄탄하게 바로 세우는 일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직 대통령이 스승의 날 행사를 가진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35회 스승의날 기념식 참석 이후 7년 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 학교폭력, 기초학력, 특수교육, 유아교육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교육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교원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05-15 15:05: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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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후쿠시마 시찰단, '나흘 원전소풍' 전락…방문계획 중단돼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 검증을 위한 한국 시찰단 방문에 대해 "독자적인 검증은 '나흘 원전소풍' 확정으로 사실상 실패한 상황"이라며 시찰단 방문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한일 양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의 시찰 범위를 놓고 갑론을박 벌이는 모양새"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일본 측에서 '방류 설명회'라는 표현을 앞세우며 '민간시찰단도 안 된다', '시료채취도 안 된다', '방류 시뮬레이션도 확인할 수 없다'며 실질적 검증을 위한 무엇 하나 허락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저 오염수 방류 시설을 직접 살펴보는 견학이나 하고 가라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데도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매우 협조적'이라며 일본의 방류 변호인으로 앞장서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핵오염수를 처리수라 해야 한다며 일본 장단에 춤추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G7(주요 7개국)에서 핵오염수 방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일본 정부 계획에 알리바이만 대주고, 오염수 방류에 호의적인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며 "한일관계 복원에 목숨 걸며 국익도 자존심도 내팽겨친 정부가 우리의 바다와 생존권, 생명안전까지 다 내어주는 결정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과감히 방향을 틀어 일본을 포함한 환태평양 각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손잡고, 전세계적 방류 저지 여론을 만들고, 일본 자체 처리방식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지난주 후쿠시마 어민들과 일본 사회민주당 등 방류 반대를 외치는 일본의 시민사회와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저지 여론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력히 촉구한다. 위험천만한 핵오염수 방류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이번 시찰단 방문을 중단하라. 지금 이대로의 상황이라면 갈 길이 아니다. 득이 될 것 하나 없는 실책만 남길 일"이라고 경고했다.

2023-05-15 10:09: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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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용산어린이정원 야구대회 격려…"청와대 나와 용산 온 것 뿌듯"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스포츠필드에서 열린 '2023 대통령실 초청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를 방문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뛰는 것을 보니 제가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온 게 얼마나 잘된 일인지 가슴이 아주 뿌듯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결승전 시작에 앞서 야구 경기장을 찾아 양팀 선수들을 격려하고, 경기를 관람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대표 야구팀 점퍼를 입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서며 환영하는 관객들과 선수단 등 관계자들을 향해 '엄지척'을 내보이고, 대형 야구공에 사인했다. 또, 양팀 주장 선수와 감독에게 기념 모자와 꽃다발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심으로도 깜짝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야구 심판용 머리·가슴 보호대를 착용하고, "플레이볼"을 선언했다. 이어 양팀 선수들이 시구와 시타를 하자 "스트라이크" 판정을 한 후 양팀 선수단 한 명 한 명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윤 대통령은 "벌써 여러분들 야구 경기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 대망의 결승전을 하게 됐다"며 "결승까지 올라온 두 팀 다 우승한 거나 다름없으니 오늘은 여러분들이 야구의 룰을 잘 지키고 상대팀을 배려하면서 선수로서의 신사도를 잘 갖춘 멋진 경기를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저도 어릴 때 여러분들하고 같은 나이에 야구를 끼고 살았다"며 "교실 의자에 야구 글러브를 길들이기 위해서 깔고 앉아서 수업을 듣기도 해서 선생님한테 지적도 받고 했는데, 여러분 나이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밖에 나와서 햇빛을 보고 뛰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구선수가 된 것은 잘한 선택이고, 앞으로도 야구를 사랑하고 열심히 운동하길 바란다"며 "우리 어린이 파이팅"이라고 격려했다. 결승전 시작 전 격려행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실 초청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는 지난해 12세 이하 전국유소년대회 8개 리그 상위 3개 팀과 지역 우수 팀 등 총 32팀을 초청해 지난 1일부터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했다.

2023-05-14 14:16:0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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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부터 加·獨·EU 회담까지…尹, 외교전 '슈퍼위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말 미국 국빈방문과 이달 초 12년 만에 셔틀외교를 복원한 한일정상회담과 더불어 잇따른 양자·다자회담을 통해 외교 행보를 이어간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전후해 한국을 방문하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샤를 미셀 유럽연합(EU) 상임의장 및 우르술로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비롯해 정상외교를 진행한다. 우선 양자회담으로 트뤼도 총리는 16~18일까지 공식 방한하며 이번 정상회담은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한-캐나다 정상회담 계기에 트뤼도 총리를 초청한 바 있다. 당시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규범에 기반한 국제체제, 민주주의, 자유, 인권 및 양성평등 수호 ▲평화유지 및 해양안보를 포함한 안보 및 국방 파트너십 강화 ▲경제적 번영과 경제안보 증진, 공급망·핵심광물·과학기술혁신 협력 및 교역과 투자 촉진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대응, 에너지안보 지원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개발 ▲보건 및 문화 파트너십 심화 등 다섯 가지 공동의 우선순위에 기초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17일 예정된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는 오랜 우방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우호 협력 역사를 축하하고 자유·민주주의·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우방국으로서 양국 관계의 미래 협력 비전 공유 등 양국 관계의 강화 방안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독일 수교 140주년을 맞아 방한하는 숄츠 총리도 21일 정상회담을 통해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비롯해 한반도 및 국제문제 대응을 위한 연대와 공조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숄츠 총리는 방한은 1993년 헬무트 콜 전 총리의 양자 방한 이후 30년 만이다. 이어서 22일에는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한-EU 정상회담도 열린다. 한-EU 수교 60주년을 기념으로 이뤄진 한-EU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안보를 비롯해 보건·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글로벌 현안 공조, 기후변화 대응 협력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돼 다자외교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G7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어 '워싱턴 선언'으로 체결된 한미 안보 협력 강화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 북한 대응 협의도 주목된다. 아울러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G7 정상회의 계기 참석한 주요국과의 별도의 양자회담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성명은 발표되지 않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있었던 3국 정상 공동성명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부분이 명시됐다”며 “군사 당국자들의 실무회담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히로시마에서는 새로운 합의사항이 나온다기보단, 기존에 해왔던 부분을 각 정상들이 보고받고 조율된 내용을 한미일 세 나라가 각자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29~30일 양일간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다자정상회의이자,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정상회의로서도 처음이다.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및 사무총장이 초대됐으며 쿡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등 14개 태평양도서국과 프랑스 자치령인 프렌치 폴리네시아와 뉴칼레도니아를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8개국이 초청됐다. 참석 정상들은 한국과 대평양도서국 간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연대와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05-14 13:41: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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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청년이 직접 제안하는 '젠더갈등 해소방안' 공모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청년젠더 공감 특별위원회'가 12일 청년이 직접 제안하는 '젠더갈등 해소방안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공모전은 청년들이 일상의 삶에서 느끼는 젠더갈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향부터 문화·인식개선 활동 아이디어까지 청년들이 바라는 해결방안을 폭넓게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참가 신청은 만19세~34세의 청년 개인 및 4인 이내의 팀 단위로, 제안서는 국민통합위 홈페이지를 통해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응모형식은 아이디어 제안서 또는 영상기획서 및 영상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서 및 영상물은 전문가와 청년이 참여하는 심사를 거쳐 총 6점에 대해 상금 총 1400만원 규모 시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보희 특위 공동위원장은 "청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젠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고 한다"며 "남녀가 상대의 고충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을 벗어나 활발하고 진솔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참가자들이 학습과 숙의토론을 거쳐 젠더갈등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소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석호 특위 공동위원장도 "앞으로도 특위는 생산적인 소통과 토론으로 상호 공감과 이해에 기반한 청년젠더 정책을 제안하고,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젠더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위는 이날 개최한 제3차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추진현황을 듣고, 젠더갈등 해소에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2023-05-12 15:41: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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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자살극복특위 "자살에 이르는 다양한 유발 요인, 이해해야 막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가 11일 "자살에 이르는 다양한 유발 요인들을 이해해야 막을 수 있다"며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자살예측모형' 개발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통계청, 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위는 자살에 대한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자살예측모형'을 만들어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자살 예방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살예측모형' 구현을 위해 "한국의 경우 자살을 대할 때 주로 개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자살 방식 등 특정 상황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라며 송파 세모녀 사건 및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자살 사건 등을 비춰볼 때 ▲실업과 빈곤 ▲근무환경 ▲생활여건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한국형 자살 정보의 이해를 높여 효과적인 중장기 예방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살 요인과 동향을 보다 근본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선 유관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가 자살통합데이터 시스템'을 만들어 자살 관련 주요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 간의 연계 체계 활성화, 각 분야의 데이터 매칭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자살데이터 관련 심층분석이 가능하게 해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특위는 '자살예측모형'의 초석이 될 국가 자살통합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및 실행 방안으로 ▲자살 관련 다양한 데이터 통합화 ▲선제적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자살 위험군 대상 정보 수집 범위 확대 ▲데이터 수집·연계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적 검토 등을 제안했다. 특위에 따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제12조)는 마련돼 있으나, '데이터 연계' 가능 부분은 부재하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엄격한 해석으로 정확한 데이터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자살예측모형' 구현을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충분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지아 특위 위원장은 "과학적 근거 중심의 '자살예측모형' 개발은 앞으로 AI(인공지능) 및 딥러닝 등의 기술과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며 "이를 통해 자살 예방을 위한 신속하고 빠른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살 예방 측면에서는 잘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특위 활동을 통해 자살에 이르는 고통스러운 과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특위가 인간 존엄과 공동체 복원, 국민행복이라는 보다 깊고 넓은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5-11 15:55:17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