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통해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해 국민은 물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장기간 지속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중고를 겪어온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어선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요금인상을 다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인상 단가와 관련 급격한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취약계층 지원 대책과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 대책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을 경감해 적용한다"며 "사회배려계층은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발급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7월부터 전기요금 에너지캐시백 지급 기준을 확대하고, 누진 구간을 확대해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을 대상으로는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실시해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민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해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내놓은 강도 높은 자구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직원 임금 문제 논의 과정 등을 지켜보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박 의장은 "지난 금요일에 한전과 가스공사가 비상경영선포식에서 발표한 기존 자구계획에 7조원을 추가해 2026년까지 41조1000억원의 자구 노력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요금인상을 결정하게 된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양사의 자구계획 약속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들의 임금 문제도 노조와 협의에 착수하기로 한 만큼 논의 결과와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