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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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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닷새째 사망·실종 49명, 18일 새벽 또 장대비...尹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시

지난 13일부터 닷새째 쏟아진 극한 호우로 17일 오전까지 총 40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여 명(누적기준)이 주거지 등에서 일시 대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호우피해 대처와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날 오전 11시 기준 집계한 잠정 피해현황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40명이다. 이날 충북 청주 오송 궁평지하차도에서 시신 1구가 추가로 수습돼 오전 6시 대비 1명 늘었다. 오송 지하차도 관련 사망자는 현재 13명이다. 지역별로 경북이 19명, 충북 16명, 충남 4명, 세종 1명 등이다. 실종은 경북 8명과 부산 1명 등 9명이다. 또 부상자 수가 경북 17명 등 34명으로 집계됐다. 대피자 수 또한 늘고 있다. 전국 112개 시·군·구에서 6258세대 1만608명이 일시 대피했다. 이 중 귀가하지 않은 수는 3217세대 5519명이다. 가축은 닭 53만3000마리를 포함해 총 57만9000마리가 폐사했다. 공공시설은 충남 311건과 경북 150건을 비롯해 631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하천제방 유실이 170건, 도로사면 유실·붕괴가 147건 등이다. 산사태·낙석은 9건이다. 기상청은 호우가 17일 밤∼18일 오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피해가 큰 충청권에 18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시간당 30~60㎜의 매우 강한 장맛비가 더 내린다는 예보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내륙에도 동일 시간대에 비슷한 강우량이 예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귀국 직후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호우 피해와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에서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번 순방 일정 중에 실시간으로 호우 피해 상황과 대응 조치를 보고를 받았다"며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현지에서 화상 회의와 유선 지시를 통해서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고 군경을 포함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구조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 지역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위험 지역 진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를 작년부터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고, 내일도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예보가 돼 있다"며 "앞으로 이런 기상이변은 늘 일상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의 상황을 우리가 늘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유희동 기상청장 등이 참석했다.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산림청장, 경찰청장 등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2023-07-17 16:27:35 김연세 기자 2023-07-17 16:27: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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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예천 이재민에 "저도 어이없어…정부에서 다 복구해드릴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수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며 "정부에서 다 복구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의 산사태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감천면 임시거주시설로 쓰이고 있는 벌방리 노인복지회관을 찾아 고령의 이재민들에게 "아이고, 얼마나 놀라셨나"라고 인사하며 "여기서 좁고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참고 계셔달라. 식사 좀 잘 하시고요"라고 위로했다. 이어 이재민들을 달래며 "저도 어이가 없다. 저는 해외에서 산사태 소식을 듣고 그냥 주택 뒤에 있는 그런 산들이 무너져 갖고 민가를 덮친 모양이라고만 생각했다"며 "몇백 톤의 바위가 산에서 굴러내려 올 정도로 이런 것은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봐 갖고 얼마나 놀라셨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동행한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학동 예천군수를 가리키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여기 군수님과 지사님도 나와 계시니까, 제가 마치고 올라가서 잘 챙겨서 마을을 복구할 수 있게 다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한 이재민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다 해야 할 일이니까 기다려달라"라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은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아 마을 입구까지 떠내려와 쌓인 암석과 토사물을 살펴보며 복구 작업 상황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지사와 김 군수,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으로부터 현장 보고를 받으며 어두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상황판을 보면서 깊은 생각을 하는 듯 입술을 깨물기도 했다. 상황판의 건의사항란에는 '피해가 극심하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 요망'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수해 현장을 둘러보며 민가에서 복구 작업 중인 경찰관들과 하천 제방 복구 작업 중인 군 장병들에게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2023-07-17 15:43:0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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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김포시장, 집중호우에 "인명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

김병수 김포시장이 호우피해 상황 및 피해복구 등 지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산사태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 시장은 17일 김포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배전반 점검 및 위험시 사전 차단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김 시장은 "주중 지속된 강우와 앞으로 내릴 집중호우로 인해 비탈면의 지반이 약해 빈틈없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산사태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는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15일 경북 일대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김포시에서도 폭우로 인한 비탈면 붕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김포시는 16일 엄진섭 부시장을 반장으로 안전담당관 및 공원녹지과, 안전자문단으로 '긴급점검반'을 구성해 선제 대응 활동에 나섰다. 아울러 점검에 앞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엄 부시장이 주재한 점검반 회의를 통해 급경사지와 주요 산사태 우려 지역의 피해 예방 대책 및 비탈면 발생 방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점검반은 엄진섭 부시장과 함께 급경사지 10개소, 산사태 우려지 3개소의 총 13개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중 지속한 강우에 따른 위험요인 발생 여부 등을 확인했다.

2023-07-17 15:22: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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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신당추진 사업단' 발족…"기후·노동·다당제 가치 중심"

정의당이 기후·녹색, 노동을 비롯해 양당정치를 넘어서는 다당제 연합정치 가치를 중심으로 신당추진 사업단을 발족했다. 정의당 신당추진 사업단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세 가지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전수립과 통합, 연대를 통한 신당추진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업단은 먼저, "정의당이 추진하는 신당은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결 정치가 대변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 다수의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보정당"이라며 "시대의 변화와 복합위기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새로운 시대적 가치와 사회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실질적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진보정치의 본령을 바로 세우는 혁신, 더 큰 진보정당으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단은 기후·녹색 비전과 관련 "한국사회 산업구조, 복지시스템, 경제, 노동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녹색과 생태, 돌봄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생태국가, 녹색돌봄국가로의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사회 비전수립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껏 진보정당이 포괄하고 제시하지 못했던 확장적 의제와 대안으로 진보정치의 혁신을 이루고 이에 뜻을 같이하는 정당과 정치세력, 시민들과 함께 진보정치의 확장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노동 가치에 대해서는 "정의당의 변하지 않는 가치는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한다는 것"이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 기본권 확립하고, 노동권 밖의 노동자 대변, 노동조합과 손잡고 사회연대의 강력한 힘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로 나가는 길에서 더 크고 넓은 노동 정치의 혁신과 확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당정치가 대변하지 못하는 다수의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다당제 연합정치로의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선거제도의 개혁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위한 '국회 총리 추천제'를 시작으로 대통령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단은 제3의 정치세력과의 통합과 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행보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새로운 가치와 비전수립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열기 위해 8월, 비전 포럼과 연속 세미나를 추진해 가치와 비전, 정책을 중심으로 더 큰 통합과 연대를 모색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지 양당이 아니면 다 된다는 식의 이합집산은 정의당이 추진하는 신당의 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노동과 기후·녹색 비전과 이에 동의하는 정당 및 정치세력, 시민들과 함께 공동선거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지난 6개월여 진행된 당의 혁신과 재창당에 대한 본격적인 집행을 맡는다. 앞서 재창당 추진위원회가 재창당의 기준과 방향, 방식을 토론하고 논의하는 성격이었다면 이날 구성된 신당추진 사업단은 지난달 24일 전국위원회에서 결정된 혁신 재창당 추진방안에 따라 재창당, 신당추진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단 공동대표를 맡은 장석준 정의정책연구소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 등 진보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일정 수준 이상 받지 못하고 위기에 처한 가장 큰 이유'를 묻자 "한국사회는 기존 양대 정당 이외에 신진세력이 확대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답했다. 장 소장은 "이를 감안하더라도 현실정치에서 양대 정당에 휘둘리지 않는 독자적인 비전과 강력하게 견제하는 정치를 해야 했는데 미흡했다"며 "이번 재창당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분명한 원칙과 추상적 원칙에 그치지 않고 현실정치에서 반영될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17 14:45: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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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19일부터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지원 신청 접수

김포시가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7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공고를 통해 기존 공고물량에 30대를 추가하고 상반기 잔여 물량과 합산·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 물량은 일반 70대, 우선순위 9대, 배달용 10대로 총 89대다. 보조금액은 유형, 규모,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며 금액은 국고보조금과 김포시 보조금을 합해 경형 기준 최대 140만원, 소형 최대 230만원, 중형 최대 270만원, 대형 최대 300만원, 기타형 최대 270만 원이다. 또,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를 대체 구매할 때는 최대 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구매자는 국고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연속해서 김포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원동기 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시민과 관내 소재한 법인 및 단체 등이다. 구매 신청자가 이륜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 및 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조·판매사에서는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대행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선정은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재지원은 제한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거나 김포시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량 기후에너지과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7-17 14:02: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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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총상금 3100만원 규모…'2023년 사이버안보 논문공모전' 개최

국가정보원(국정원)과 한국사이버안보학회가 17일 공동으로 국내외 대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3년 사이버안보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안보 논문공모전'은 2017년부터 사이버안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매년 개최돼온 행사다. 이를 통해 발굴된 우수논문들은 국가 사이버안보 기술 개발, 정책 및 전략 수립에 크게 공헌했다는 평가다. 이번 공모전은 ▲국가전략 분야(사이버안보 전략, 동맹정책, 다자협력, 국제 협력, 거버넌스, 국제규범) ▲기술 분야(시스템·네트워크·응용·융합·산업보안) ▲법 제도 및 정책 분야(사이버안보 국내외 법·제도)로 진행된다. 논문접수는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로 한국사이버안보학회의 심사를 거쳐 9월 중 수상자를 발표하며 10월 11일 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 및 논문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상금은 총 3100만원 규모로, 대상 3편과 최우수상 3편, 우수상 3편, 장려상 10편 등 총 19편이 시상되며, 대상 3편은 각 4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자세한 공모전 내용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www.ncsc.go.kr)·한국사이버안보학회(www.kacs.ne.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배 한국사이버안보학회장(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은 "이번 공모전에서 우수한 연구 결과물이 생산되고, 이런 연구 결과가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체계 강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3-07-17 10:42: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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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통하고 안타까워…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 모두 동원"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귀국 직후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호우 피해와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열고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일정 중에 실시간으로 호우 피해 상황과 대응 조치를 보고를 받았다"며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현지에서 화상 회의와 유선 지시를 통해서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고 군경을 포함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특히 구조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호우 피해에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 지역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험 지역 진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를 작년부터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험 지역에 있는 주민, 그 지역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선제적으로 판단해 빨리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켜야 한다"며 "위험한 지역으로의 진입은 교통 통제, 출입 통제를 시켜 위험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난 대응의 인명 피해를 막는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고, 내일도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예보가 돼 있다"며 "앞으로 이런 기상이변은 늘 일상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의 상황을 우리가 늘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상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며 "정말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한화진 환경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유희동 기상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산림청장, 경찰청장을 비롯해 17개 시·도 단체장들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2023-07-17 10:25: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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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정부 가치·책임외교…우크라에 9개 패키지 지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국빈급 방문 중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과 관련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 책임외교의 실천 기조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그리고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긴밀하게 연대한다는 명분도 작용했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6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9개 대(對)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로 이름을 붙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히로시마 G7(주요 7개국)회의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향후 재건사업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며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 이후에 이행할 안보 분야 3가지, 인도 3가지, 재건 분야 3가지 이렇게 9개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9개 지원방안은 ▲국제 리더 간 평화공식 정상회의 개최 및 우크라이나와의 긴밀한 협력 ▲군수지원 확대 및 중장기적 우크라이나 방위산업 협력 계획 구상 ▲식량·에너지 안보 국제적 기여와 협력 확대 ▲지뢰탐지기 등 안전장비 지원 확대 ▲재정지원 ▲아동지원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지원 및 ODA(공적개발원조) 무상 원조 지원 ▲노트북 및 교육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지원 ▲차세대 위한 ‘윤석열-젤렌스키’ 장학금 설립 등이다. 이와 관련 김 차장은 “특히 이번에 우크라이나는 2차전지, 전기자동차 생산, 금속, 제련 분야까지 우리 기업의 직접 투자를 요청해 왔다”고 부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방침대로 직접적인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측에서 이미 우리가 직접적인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것을 알고 초청한 것”이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뢰 탐지, 제거 장비, 아동을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 우크라이나 학생을 위한 디지털 교육 장비 및 프로그램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고 대폭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차장은 이번에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배경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 차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5월에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의 방한 당시 초청 친서를 받았고, 이번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임박해서 외교 창구를 통해 다시 초청을 받아 우크라니아 방문을 결정했다. 김 차장은 “섣불리 (우크라이나 방문을) 결정할 수 없었던 것은 국가원수의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 등 상황이 녹록지 않았고, 중대한 국가안보 사안들이 얽혀 있어 마지막 결정은 하지 못한 채로 출국했다”며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우리나라 3각 협력체제에 어떤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계획을 이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종 점검 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떠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일 저녁 항공편, 육로편, 기차편을 섞어서 14시간 만에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에 도착했고, 폴란드로 돌아오는 데 13시간을 소요했다. 현지 체류 시간은 11시간이었으며 윤 대통령은 먼저 피폭지인 키이우 인근 부차시와 이르판시 등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받았다. 키이우 수도 내 대통령궁 인근 전사자 추모의 벽을 찾아 헌화도 했다.

2023-07-16 20:59: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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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크라 전격 방문…"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추진"

폴란드 국빈급 방문 중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한국의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키이우 마린스키 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희망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는 한국 정부가 유지했던 비살상용 군수물자 지원 확대 등 안보 지원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인도적·재정 지원과 인프라 건설 같은 재건 협력사업 발굴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합 지원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안보 지원과 관련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군수물자 지원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방탄복, 헬멧 등에 이어 올해도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를 지원해 나가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취약해진 글로벌 식량안보,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행동을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평화공식(Peace Formula)'에 '평화공식 정상회의' 개최 추진으로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평화공식'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성공적인 '평화공식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은 주요 개도국들이 평화공식 정상회의에 보다 많이 참여하고, 자유연대에 동참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 지원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 물품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며 "지난 5월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지뢰탐지기 등 안전장비를 전달한 바 있고, 지난해 1억불(한화 약 1270억원) 인도적 지원에 이어 올해 1억5000만불(한화 약 1910억원)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는 우크라이나 정부 재정 안정성을 위해 세계은행과 협력해 재정 지원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인프라 건설, 교육기관 재건, 장학프로그램 확대 등을 담은 전후 재건 지원 계획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지난 5월 양국 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협정이 가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한국 재정당국이 이미 배정해 둔 1억불의 EDCF 사업기금을 활용해 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협력사업을 신속히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내 온-오프라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작년에 키이우에 개소된 KOICA 사무소를 중심으로 전쟁으로 파괴된 교육기관 재건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 나갈 것"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윤석열-젤렌스키 장학금'을 신설해 현재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장학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님의 관심 덕분에 이제 우크라이나 학생들도 교과서에서 '한강의 기적'을 배우게 됐다고 알고 있다"며 "'드니프로 강의 기적'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대한민국의 전후 회복과 번영의 역사가 그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가꾸는 동반자가 될 것이며 나아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그 희망찬 미래를 향해 저와 젤렌스키 대통령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발표에 앞서 러시아의 불법 침략으로 희생된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방문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아울러 "지금부터 70여년 전 북한과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불법 침략을 받은 대한민국은 전쟁 발발 수개월 만에 국토의 90%를 빼앗기고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위기에 처했지만, 유엔군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한국군은 최남단 방어선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고, 북한의 침략을 격퇴했다"면서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부흥한 국가 중 하나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과거 대한민국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며 "'대통령으로서 죽음을 겁낼 권리가 없다'는 젤렌스키 대통령님의 말처럼 '생즉사(生則死) 사즉생(死則生)'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16 15:04: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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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저지대 진입통제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재난피해 지원 신속히"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새벽 4시 50분경 폴란드 현지에서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화상으로 집중호우 대처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재난피해와 관련된 지원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돌아오자마자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호우 피해상황 및 대응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폭우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다"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지역에서 사전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재난대응의 제1원칙은 위험지역에 대한 진입통제와 물길의 역류나 범람을 빨리 인식해 선제적으로 대피 조치를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상청, 산림청 등 유관기관은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 해야한다"고 지시했다. 또,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와 함께 이재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사항을 점검해서 국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귀국하는 대로 바로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해 상황을 다시 챙길 것"이라며 "기후변화로 기상전망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기상청은 지역별로보다 세부적인 기상 상황을 선제적으로 신속 전파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저지대 진입통제를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총리, 행안부 차관 및 재난안전본부장, 환경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기상·산림·경찰청장 및 소방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3-07-16 14:20: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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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우크라→폴란드 이동 열차서 호우 상황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서의 정상회담 등 일정을 마치고 폴란드로 돌아오는 열차 내에서 집중호우 대응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후 폴란드 바르샤바로 돌아오는 열차에서 참모들과 집중호우 대응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도 한덕수 총리와 관계 장관이 참석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화상으로 소집해 집중호우 피해와 대응 상황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중대본과 화상 연결해 한 총리로부터 호우 피해상황과 대처상황을 보고받고, 총력 대응을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가 내습했을 때 포항, 울산 지역에서 군 장비를 동원했던 사례를 참고해 군·경찰 등 정부의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 동원하라"며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상당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방, 경찰, 군 등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국내에 도착하자마자 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7-16 10:06: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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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폴란드, 우크라 재건 최적 파트너"…TIPF MOU·인프라 협력 등 체결

폴란드에 국빈급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비롯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 등을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폴란드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국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인접국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 내에서 최대 우크라이나 지원국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양국간 체결된 '인프라 협력'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는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사회의 자유, 인권, 법치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양국 간 방위산업(방산) 분야 협력이 상호호혜적으로 진행되도록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한국과 폴란드 간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이 체결되고, 신속한 납품이 이뤄져 왔다"며 "우리는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계획에 대해 협의했고, 올해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에 한국이 주도국으로 참여해 한국과 폴란드 방산 협력의 성과와 K-방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 정상은 인프라 건설 부문의 협력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 폴란드 신공항 고속철도 사업에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나가ㄹ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이 원전, 방산, 인프라와 같은 전략적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며 "우리는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데 공감하고, 폴란드 원전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의 통상과 투자 협력 확대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양 정상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폴란드 진출이 전기차 배터리, 5세대(5G) 통신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양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채택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는 교역, 투자 확대뿐만이 아니라 산업, 공급망 등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 경제 협력의 외연 확대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북한 주민의 인권 등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어제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핵, 미사일 개발을 즉시 중단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도외시한 채 핵,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규탄했다"며 "우리는 북한 불법 노동자 파견과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면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두 정상은 오늘 재확인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동비전과 인식을 바탕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13 21:53: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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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욱 국정원 3차장 "국가사이버안보 역량 원천…인재 양성 및 민간 협력"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주최하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사이버보안 공방(攻防)대회인 '2023 사이버공격방어대회'(CCE: Cyber Conflict Exercise)가 전날(12일) 막을 내렸다. 2017년 처음 시작돼 올해 7회를 맞는 사이버공격방어대회는 역대 최대인 480개 팀이 참가해 국가·공공기관 담당자, 민간 정보보호업체 보안담당자, 대학생, 청소년 등이 부문별로 공방을 벌였다. 국정원 관계자는 "사이버위기 대응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발굴·양성하고 사이버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안전을 위한 사이버안보'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 참가한 480개 팀은 지난달 10일, 주어진 문제를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결해 획득한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본선 진출 여부가 결정됐다. 이후 본선에 오른 공공부문 20개 팀과 일반부문 11개 팀, 청소년부문 10개 팀이 이날 열린 본선에서 치열한 공방전에 나섰다. 본선 참가팀들은 가상훈련장에 접속해 우주·에너지 등 11개 부문 국가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막는 실시간 방어과제(LiveFire) 5개와 문제풀이 14개 등 총 19개의 과제를 수행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본선 초청 해외 팀이 4개 팀에서 8개 팀(싱가폴·체코 등)으로 확대됐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사이버안보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은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의 원천은 인재 양성 및 민간과의 협력일 것"이라며 "사이버안보협력센터(판교)를 통해 국내 산학연(산업계·학계·연구 분야)은 물론 외국기관 및 글로벌 보안업체와 공조하는 범세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원은 '정보보호 인재 양성'에 기여한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주)엔키, (주)티오리 등 기관에 국정원장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했다.

2023-07-13 15:13:0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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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선제적 대비

김포시가 2026년 노후산단으로 분류예정인 양촌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구조고도화 사업을 선제적으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조고도화 사업은 착공 후 20년이 도래하는 노후산단에 대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간으로 재편하는 사업을 말한다. 양촌 일반산업단지는 관내 산업단지 중 가장 큰 약 51만평 규모로 2006년도에 착공돼 2026년이면 노후산단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김포시는 새로운 산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산단을 산업거점으로 재육성하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반시설 개선방향과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양촌 일반산업단지를 단기사업과 중장기 사업으로 나눠 개선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기업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김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상습 교통정체구간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연결도로 개설,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기업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산업단지 육성시책 발굴, 환경규제로부터 벗어나 오염 유발을 막는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행정력을 높여 나가 장기적으로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시 재정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3-07-13 15:00: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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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폴란드 국빈급 방문…방산 협력 등 '세일즈 외교' 돌입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폴란드 국빈급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우리에게 있어 서유럽으로 향하는 전략적 관문이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요충지로 꼽히는 이번 폴란드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세일즈 외교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배우자 김건희 여사 함께 폴란드 바르샤바의 쇼팽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는 민간 주도로 구성된 국내 89개 기업 및 기관이 경제사절단으로 함께 한다. 대기업 중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전문 경영인으로는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 김철중 SKIET 사장,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등이 동행했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배터리, 방위산업(방산), 인프라, 에너지 등 폴란드 맞춤형 산업 협력에 초점을 두고 구성됐다. 아울러 경제사절단에 방산기업들이 대거 참여한 만큼 이번 윤 대통령의 폴란드 순방은 방산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국내 방산 수출액은 173억달러(한화 약 23조원)로 이중 폴란드와는 지난해 7월 전체 72%를 차지하는 17조원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내 방산기업들이 폴란드와 2차 계약을 협상 중인 가운데 순방을 통해 방산 수출 금융지원, 규제 해제 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지난해 방산수출액 23조원을 뛰어넘을 대규모 추가 수주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또, 폴란드가 2043년까지 원전 6기를 도입할 계획에 따라 원전 및 건설, 인프라 등의 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비롯해 총리 및 상·하원의장 회담, 무명용사 묘 헌화, 공식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14일에는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한-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바르샤바대학에서 현지 청년들과 소통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한편,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폴란드에 도착한 직후 폴란드 동포들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폴란드는 34년 전인 1989년 수교한 이래 모범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 왔다"며 "이제 양국이 서로에게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0억달러(한화 약11조5000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교역 규모를 기록하고, 폴란드 현지에서 300개가 넘는 우리 기업이 활동 중"이라며 "방위산업, 원자력을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로 협력이 한층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교 직후부터 주재원, 학계 인사, 문화 예술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폴란드 동포사회가 상부상조하는 문화를 정착시켰다"며 "폴란드 동포사회가 코로나 유행 당시 솔선수범해 긴급 귀국과 백신접종에 나서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피해 피난 온 고려인 동포와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숙식과 생필품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서로 화합하고 도우면서 멋진 동포사회를 가꿔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동포들을 서로 연결하고 동포들과 대한민국을 이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세계 어디에서든지 동포들이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7-13 14:47:1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