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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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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軍 정신전력 그 어느 때보다 중요…확고한 대적관 무장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휴가 마지막 날인 8일 국방혁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주장과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장병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신전력 극대화에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첫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의에서 매 분기마다 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혀 '국방 혁신'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 장병들의 정신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사이버,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은 우리 눈앞에 닥친 위협이자 최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우리 군의 군사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시 한미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위협의 근원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위협에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군을 막강한 강군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이러한 군사전략에 기초해 향후 우리 군의 합동작전수행 개념과 작전 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군의 전력증강 계획도 이러한 군사전략과 작전수행 개념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구축하고, 당장 긴요하지 않은 무기체계의 전력화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는 9월에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도발 시 방어작전을 주도하고, 공세적 전력운용을 통해 군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실전적 훈련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즉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싸워서 이기는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과 국가관, 군인정신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8-08 18:26: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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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잼버리 '유종의 미' 거두도록 최선 지원…국민 한명 한명이 홍보대사"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휴가 마지막 날인 8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진행 상황을 비롯해 한반도로 북상 중인 태풍 '카눈(KHANUN)'을 대비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걷을 수 있도록 스카우트 대원들과 대표단이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에 대해 더 좋은 이미지를 갖고 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 내용을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날(7일) 가동된 '잼버리 비상대책반'으로부터 잼버리 대원들의 새로운 숙소와 현재 준비 중인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보고받는 등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했다. '잼버리 비상대책반'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간사로 하는 범정부·지방자치단체 태스크포스(TF)로 잼버리 대원들의 안전한 이동과 숙박, 영외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비상대책반과 정부 전체가 잼버리 종료(12일)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해달라"며 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잼버리 대회가 잘 진행되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서울시 등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들과 수많은 물적‧인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경제계, 기숙사 등을 협조하고 있는 교육계, 템플스테이 등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교계에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스카우트 대원들이 전북 새만금 야영장을 떠나 전국 8개 시·도로 분산 이동한 것과 관련 "전 세계 150여개국 4만5000여명 대원은 고국으로 돌아가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얘기할 것"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홍보대사라는 마음으로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을 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당부가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은 거리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사진도 찍고, 길 안내도 친절하게 해주고 있다고 듣고 있다"며 "스카우트 대원들도 우리나라에 더 좋은 인상을 갖고 떠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한반도로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회의도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태풍 대처 종합상황과 관계부처의 안전관리 대책, 지자체의 대처 상황들이 보고되고, 세계 잼버리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보고됐다.

2023-08-08 15:43:08 박정익 기자
인사 - 8월 8일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법무담당관 나채목 △사회통합지원과장 조상민 △자치분권지원과장 성현모 △지진방재관리과장 박우진 △정부청사관리본부 제주청사관리소장 권준영 ◆한국외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장 장현주 △영어대학장 조성은 △서양어대학장 임우영 △아시아언어문화대학장 신근혜 △자연과학대학장 권혁만 △공과대학장 김상철 ◆충북도교육청 ◇장학(연구)관 전보·전직·승진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성권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서강석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부장 김영임 △진로교육원 진로운영과장 채민자 △제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전병삼 △보은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최진희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손기준 △교육국 교원인사과장 서종덕 △자연과학교육원 창의인재부장 정관숙 △교육연구정보원 정보교육부장 장원영 △청주교육지원청 학생지원과장 이필란 △제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이규훈 △옥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노지희 △진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미경 ◇교장 승진 △청주 내덕초 김이태 △청주 석교초 김진순 △청주 용성초 이정순 △청주 비봉초 임창숙 △충주 오석초 김영화 △충주 소태초 김윤아 △충주 교현초 류승현 △충주 금가초 윤현서 △충주 산척초 전선재 △충주 앙성초 허경미 △제천 의림초 김미애 △괴산 칠성초 이상묵 △괴산 장연초 전영봉 △음성 청룡초 김경옥 △음성 소이초 김정임 △음성 남신초 원지연 △음성 오선초 이종열 △음성 오갑초 최정묵 △제천 제일고 김경태 △옥천 이원중 김기주 △충주 중앙탑중 김유미 △영동 학산고 남치규 △제천디지털전자고 노재민 △진천 서전중 류지연 △음성 동성중 민순기 △영동산업과학고 박창수 △진천상고 반채익 △제천 봉양중 송욱빈 △음성 무극중 신명남 △진천 광혜원중 신희숙 △충주 대소원중 안영도 △증평중 연동열 △제천 한송중 염규일 △충주 충일중 전혜령 △보은여고 최인길 △옥천중 황인문 ◇교장 전보·전직 △청주 직지초 백선주 △청주 서경초 서은주 △청주 신송초 윤정한 △청주 창신초 정금숙 △청주 단재초 최연호 △청주 남성초 황은숙 △충주 충주대림초 권태목 △충주 동량초 윤덕진 △충주 대미초 이영미 △제천 화산초 권기준 △제천 남당초 김진주 △보은 내북초 박미애 △옥천 안내초 김화자 △옥천 삼양초 문병칠 △옥천 증약초 조대형 △영동 황간초 김현도 △진천 한천초 김수운 △진천 문백초 이혜주 △괴산 청천초 전순억 △제천여고 강현구 △청주 원평중 김정희 △청주 주성고 김태곤 △제천산업고 배종기 △청주여중 송호용 △청주 경덕중 예종희 △청주 서경중 유재호 △청주 원봉중 이정수 △청주 복대중 이재인 △청주 솔밭중 이덕찬 △청주 오송중 이종락 △청주 문의중 지형근 △청주 수성초 강지현 △청주 분평초 김희열 △청주 원평초 송관영 △청주 가경초 이경세 △청주 용암초 이정애 △청주 상봉초 조갑연 △청주 상당초 최세권 △청주 흥덕초 최향미 △충주 엄정초 김병희 △충주 단월초 조성미 △제천 화당초 이성희 △괴산 문광초 장광수 △음성 용천초 이득희 △청주 성화중 김종남 △괴산 청천중 김현철 △청주 율량중 김호형 △증평여중 민경석 △청주동중 박규범 △청주중 이병래 △청주 중앙중 이은자 △충주여고 이춘형 △충주여중 천월봉△청주 수곡중 김도현 △청주하이텍고 신상규 △청주 내수중 신병학 △진천고 오남진 ◇공모교장 △충주 연수초 김종만 △진천 초평초 강구상 △단양 단성중 정흥순 ◇교장 국립학교 전입·전출 △청주 한벌초 이정로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 백승운 △청주 서현중 한만혁 △충북대학교사범대학교부설고 이종학 ◇교감 승진 △청주교육지원청 박정미 △청주교육지원청 윤은정 △청주교육지원청 정현숙 △충주교육지원청 김정애 △충주교육지원청 박연옥 △충주교육지원청 박화석 △충주교육지원청 임영규 △충주교육지원청 전창민 △제천교육지원청 윤정화 △제천교육지원청 이찬웅 △제천교육지원청 이혜경 △제천교육지원청 정미경 △옥천교육지원청 오영욱 △영동교육지원청 오선희 △음성교육지원청 이정희 △단양교육지원청 이길숙 △단양교육지원청 황기성 △충주교육지원청 조희제 △청주교육지원청 권담 △청주교육지원청 방승철 △청주교육지원청 엄성혁 △청주교육지원청 정영공 △청주교육지원청 조경원 △청주교육지원청 천은아 △충주교육지원청 변우영 △충주교육지원청 이명재 △보은교육지원청 황병갑 △옥천교육지원청 김시목 △진천교육지원청 박종육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박호용 △단양교육지원청 이미옥 ◇교감 전보 △청주교육지원청 김경진 △청주교육지원청 김은주 △청주교육지원청 박경옥 △청주교육지원청 정병영 △청주교육지원청 정의석 △보은교육지원청 김의식 △영동교육지원청 김진옥 △영동교육지원청 이진영 △진천교육지원청 강순금 △진천교육지원청 서성애 △청주교육지원청 김수정 △청주교육지원청 김진권 △제천교육지원청 정혜숙 △진천교육지원청 김석호 △음성교육지원청 이득중 ◇교육전문직원(장학·연구사) 전보·전직 △청주교육지원청 김종현 △청주교육지원청 박종민 △청주교육지원청 이정원 △보은교육지원청 신경미 △영동교육지원청 박종원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박병희 △음성교육지원청 홍부동 △기획국 정책기획과 박종화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손민희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이성은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김영국 △행정국 재정복지과 이학수 △교육도서관 임형준 △교육문화원 윤학준 △국제교육원 정상미 △교육연구정보원 한인경 △청주교육지원청 조수재 △충주교육지원청 조기영 △제천교육지원청 장용길 △옥천교육지원청 최영주 △진천교육지원청 노미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고흥섭 △기획국 정책기획과 김명기 △청주교육지원청 이연정 △청주교육지원청 전병철 △교육연구정보원 문동국 △충주교육지원청 김수아 △충주교육지원청 남승희 △제천교육지원청 김도연 △보은교육지원청 최종희 △옥천교육지원청 한민환 △진천교육지원청 최지현 △기획국 정책기획과 김민정 △기획국 정책기획과 최순옥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정화진 △교육국 중등교육과 김상순 △교육국 중등교육과 송미정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박은옥 △교육국 인성시민과 강미진 △교육국 인성시민과 권결 △교육국 인성시민과 신은정 △단재교육연수원 전현주 △단재교육연수원 최소영 △국제교육원 김승현 △국제교육원 박연옥 △교육연구정보원 김기열 △청주교육지원청 서영식 △청주교육지원청 장경환 △충주교육지원청 김만균 △보은교육지원청 전우석 △진천교육지원청 가재남 △음성교육지원청 류효숙 △청주교육지원청 강현숙 △청주교육지원청 김민정 △청주교육지원청 나은정 △청주교육지원청 이강영 △청주교육지원청 지미경 △청주교육지원청 최정수 △청주교육지원청 한경옥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김용남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장미 △국제교육원 여하영 △충주교육지원청 박호열 △충주교육지원청 이지윤 △제천교육지원청 김현규 △제천교육지원청 장재준 △영동교육지원청 김영석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방수진 △음성교육지원청 장안실 △단양교육지원청 최우진 ◇교감 국립 전출·전입 △청주교육지원청 강준길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김진회 △보은교육지원청 김옥란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강승우

2023-08-08 14:56: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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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10대 국민통합지표’ 선정…국민통합정책 실현 뒷받침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7일 국내·외 지표를 집대성해 국민통합과 분야별 사회갈등 수준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10대 국민통합지표'를 선정했다. 국민통합위가 선정한 지표는 ▲세계행복지수 ▲환경갈등인식 ▲소수자 관용성 ▲공정성인식 ▲자살률 ▲이념양극화 ▲성불평등지수 ▲지니계수 ▲신뢰인식 ▲부패인식지수 등 10가지다. 국민통합위는 "그동안 사회갈등 인식조사는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 비교에만 치중되거나 사회 흐름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통합위는 대표성이 떨어지는 지표로 도출된 단편적이고 왜곡된 조사 결과들이 결국 사회갈등 수준으로 과다대표 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2022년 출범과 동시에 국민통합지표 연구를 시작했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지표 중 공신력 있는 219개 지표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최대한 짧은 주기의 지표 활용과 국민통합의 가치를 담고, 시계열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39개의 국민통합 대표지표를 채택해 지표의 객관성을 높였다. 그리고 희소성과 가독성, 객관·주관지표의 균형, 중복 배제 등의 선정 원칙에 따라 전문가조사와 국민조사를 거쳐 국민통합 10대 지표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국민통합 10대 지표 선정에 있어 연구자의 전문성과 국민통합의 최종수혜자인 국민조사 결과를 보완해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둔 결과, 유엔(UN·국제연합) SDSN(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집계하는 '세계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삶의 질 지표' 대신 선정됐다. 국민통합위는 "이렇게 선정된 국민통합지표는 국민통합과 사회갈등의 현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 국민에게 알기 쉬운 정보 전달과 데이터 기반 국민통합정책 실현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각 분야 국민통합 및 사회갈등 연구자와 정책담당자, 언론, 국민 등 모두가 쉽고 유용하게 국민통합지표를 사용함으로써 국민통합과 사회갈등 수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은 매우 복합적인 원인을 갖고 있다"며 "국민통합과 사회갈등 해소의 노력이 국민 모두의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통합지표가 다방면으로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통합위는 국민통합과 사회갈등을 국민이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달 다양한 주제로 지표와 데이터로 분석한 보고서와 인포그래픽을 홈페이지를 통해 발간할 예정이다. 국민통합 지표 구축 소개 및 개요를 비롯해 국민통합과 국민행복, 계층갈등, 정치·지역갈등 세대갈등, 젠더갈등, 환경갈등, 국민통합 및 사회갈등 분석 종합 및 전망을 내놓는다.

2023-08-07 15:00: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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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지지율, 0.2%p 오른 37.5%…2주 연속 소폭 상승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7일 공개한 8월 1주차 주간집계(미디어트리뷴 의뢰, 7월 31~8월 4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32명 대상, 응답률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2%포인트 상승한 37.5%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6월 다섯째 주 42.0%까지 올랐다가 7월 들어 하락세로 전환했으나, 지난주(7월 넷째 주) 조사에서 4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뒤 이번 조사에서도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59.3%로 나타났다. 일간 지표로 보면 1일 37.7%, 2일 36.4%, 3일 35.9%로 하락하다가 4일 38.4%로 급반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은 4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지시했고,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약 69억원의 예비비 지출안을 재가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4.5%포인트↑), 부산·울산·경남(3.3%포인트↑), 대구·경북(3.2%포인트↑)이며, 60대(2.4%포인트↑), 40대(2.3%포인트↑), 보수층(2.1%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대구·경북(2.3%포인트↑), 서울(4.7%포인트↑)이며 20대(8.3%포인트↑), 학생(2.5%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이념성향별로 분류했을 때 보수층 63.5%는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했지만, 진보층 83.2%는 부정 평가했다. 중도의 경우 35.1%가 긍정 평가, 62.4%가 부정 평가로 나타났다. 한편,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8-07 11:40: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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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세계청년대회 한국 개최, 나라 전체의 경사"

김진표 국회의장은 6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한국 유치 확정 발표를 맞아 "이런 뜻깊은 행사가 한국에서 개최됨은 한국천주교는 물론 나라 전체의 경사"라고 환영했다. 김 의장은 7일 축하 메시지를 통해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청년들이 함께 모여 신앙과 문화를 나누고 기후, 빈곤, 세계평화 등에 대한 청년들의 역할을 자리매김하는 가톨릭의 중요한 행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전쟁, 빈곤, 기후위기, 질병 등 인류가 직면한 현안에 대한 전 세계 청년들의 진지한 논의는 우리 인류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역사의 증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교황님께서 방북 의지 표명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신 만큼 분단의 현장인 한국에서 교황님과 세계 청년들의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 한반도에 평화의 봄을 가져오는 위대한 여정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는 지난 1985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창시해 처음 시작된 이래 2~3년마다 대륙별로 돌아가며 개최되는 전 세계 청년들의 축제로, 교황이 직접 참석하는 가톨릭의 주요 행사이다. 지난 2022년부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및 서울대교구는 2027년 대회 유치 추진을 공식화하며 노력해왔고, 김 의장도 지난 3월 한국-교황청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교황청을 공식 방문하면서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에게 유치 지원을 당부한 바 있다. 지난 3월 13일(현지시간) 김 의장의 교황청 방문 환영 오찬 자리에서 유흥식 추기경(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은 2027년 대회 유치를 위한 한국가톨릭계의 노력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유 추기경은 "대회 주제를 '평화' 또는 '순교자' 등으로 정해 DMZ에서 개최하면 좋을 것 같다"며 "만약 남북관계가 좋아져 교황님 방북과 세계청년대회가 DMZ에서 실현된다면 전 세계에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장은 "전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축제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유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어 김 의장은 다음 날인 14일 교황을 보좌하고 교황청 기구를 총괄하는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을 면담하면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이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를 유치해 교황과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방문하면 이를 통해 한반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꼭 한국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러한 노력이 모인 결과,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폐막일인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 유치 확정을 직접 발표하며 그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2023 리스본 대회는 150개국 200만명이 참석해 포르투갈에서는 5억6400만유로(한화 약 8000억원)의 부가가치와 최대 11억유로(한화 약 1조5000억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예측되는 등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유치는 문화 교류 촉진과 국가 위상 증진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08-07 10:47: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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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김포시장 "단 한 명의 시민 피해도 없도록 예방"

김병수 김포시장이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과 관련 "단 1명의 시민 피해도 없도록 예방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며 선제적 민관 협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7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김포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지난 5일 경찰서를 비롯해 자율방범대, 도시안전정보센터 등과 예방 대책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매월 시행하는 안전 문자 캠페인 시 홍보했던 테러 대비 행동요령 홍보를 확대하기로 결정했고, 4일부터 김포경찰서에서 대대적으로 실시 중인 다중밀집 지역 순찰 계획에 추가 순찰 지역 대상과 1일 8만명이 이용하는 9개 골드라인 역사의 순찰 강화를 논의했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다수의 시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시청 민원여권과 내 방검복과 삼단봉을 갖춘 청원경찰을 배치하기로 했으며 다중밀집 지역 순찰 등을 통한 범죄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기관·단체별 세부 협업 계획을 세웠다. 특히, 봉사단체에 방검복, 삼단봉, 호루라기 등을 지급해 다중밀집 지역 순찰을 강화하기로 하고, 소상공인연합회와 대형 쇼핑몰 등에 대테러 안내문 발송과 자체 인력을 활용한 순찰 근무조 편성·운영을 요청했다. 김포시는 7일 21개 기관·단체가 모여 개최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에서도 다중이용시설 범죄 및 밀집지역에 대한 '무차별 범죄 예방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의 안전대책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각종 대규모 축제·행사 시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테러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무차별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 카드뉴스도 제작했다. 또, 순찰 및 봉사활동 참여자, 시민 등이 사건 발생 목격 시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즉시 시민 대피, 안전 확보 후 신고 조치를 당부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도시안전정보센터의 6933대의 방범용 CCTV 모니터링 강화를 조치하고 필요 시 골드라인 등 주요시설에 전문방범 용역도 고려하고 있다"며 "사회 불만을 갖는 사람에 대해 국가·지자체·전문가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7 10:20: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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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운영구상' 휴가 중 잼버리·흉기난동까지 대책마련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재충전을 하며 국정 운영 구상을 위한 공식 휴가에 들어갔으나 부실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사태와 '묻지마' 흉기 난동 등 강력범까지 잇따르며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휴가와 관련 "대통령의 휴가가 내수 진작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며 이를 고려해 참모들이 휴가를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휴가가 끝난 직후 8·15 광복절 특사 등 크고 작은 국내 현안과 인사 등 국정 운영에 대한 구상과 결단을 비롯해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준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전북 부안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잼버리 대회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고, 지난달 신림역 흉기 난동에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까지 강력범죄와 모방범죄 예고까지 연일 이어지고 있어 윤 대통령의 휴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뒤덮이고 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국제행사인 잼버리 사태와 묻지마 강력범죄의 사고 여파가 워낙 거세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5일 공개한 8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3%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2%p(포인트) 하락한 수치다.(1~3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7월 2주 조사에서 6%p 급락한 이후 2주 연속 상승했으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해 사전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휴가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잼버리 개영식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으나 당시 행사에서만 폭염으로 인한 온열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소방 당국이 행사 취소를 요청하는 등 논란은 커졌다. 특히, 사전에 폭염이 예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조직위원회 등은 4만명 이상이 모이는 잼버리 대회의 폭염 대책 미비와 부족한 편의시설, 의료시설, 위생시설, 바가지요금 등 '조기 폐막' 여론까지 일었고 영국과 미국,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가 잼버리 대회 퇴영를 결정하며 '예고된 사태'에 '나라 망신'이라는 오명을 벗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전 세계 158개국 4만3000여명이 참가한 이번 잼버리 대회 사태가 오는 11월 예정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정부의 활동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으로 국가적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 부상에 이어 지난 3일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도 비슷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1명 사망, 13명 부상과 모방범죄를 예고하는 인터넷 글까지 이어지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휴가 기간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참모 등에게 수시로 대책 마련 지시를 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온열환자가 다수 발생한 잼버리 대회에 냉장냉동 탑차 무제한 공급, 의료물자 추가 지원, 청소년들에게 공급되는 식사의 질과 양을 즉시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점들을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즉각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한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대회 지원에 필요한 69억원의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6일에도 한 총리와 이 장관으로부터 잼버리 대회 현장상황을 보고받고 "무더위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식중독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 박진 외교부 장관과 유선전화를 통해 "각각 서울과 평택에 머물고 있는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학생들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영외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서현역 흉기 난동에 대해서도 지난 4일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이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며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으로도 협박문자가 올라온 만큼 정부는 사전 예방을 위한 경비 인력 투입과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장비 휴대로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경찰은 현재 전국 45곳, 경찰 특공대 128명과 장갑차 11대를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경찰은 다중시설 등 범죄 우려 지역 3444개소를 선정해 경찰, 자율방범 등 2만2098명, 살인·흉기 난동 예고가 나왔던 89개 지역에도 기동대와 특공대, 지역경찰, 형사 등 경찰력을 배치했다”며 “이와 함께 거동이 수상한 사람 검문·검색 442회에 그중 14건의 실질적 혐의을 발견해 검거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2023-08-06 15:35: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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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차전지, 전략자산 핵심…맞춤형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는 이차전지를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 전략자산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첨단기업이 새만금 플랫폼에 모여들고, 외국 기업의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공식 휴가에 들어갔지만, 정부 핵심 규제 개혁 정책에 따른 성과가 난 행사인 만큼 직접 참석하기로 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투자협약식은 LS그룹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조84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LS와 L&F의 이차전지 투자 협약식을 갖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 이 분야에서 우리 기업은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으로 세계 최고의 제조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소재의 많은 부분을 아직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투자는 이차전지 소재를 국산화해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 산업 전체로 봤을 때 매우 든든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는 소재에서부터 완제품까지 든든한, 아주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용이한 새만금은 최적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속도라고 강조했고 전라북도를 찾을 때마다 이곳 새만금에 국내외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지난 1년간 우리 정부는 세일즈 외교와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환경을 조성에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새만금을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와 예산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했다"며 "노력의 결과, 우리 정부 출범 이후 30개 기업에서 6조6000억원의 투자가 결정됐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성과와 관련 지난 정부 5년간 투자 결정액의 1조원에 6배가 넘는 규모이자 지난 9년 동안 성과인 1조5000억원의 4배가 넘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자유·평화·번영을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펴나감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신인도를 올리겠다"며 "대한민국의 1호 영업사원으로서 많은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고, 우리의 수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뛸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익산의 미래식품 산업 특화를 위한 국가 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대선 공약이었던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재가동 등을 언급하며 "완주와 익산의 국가 첨단산업단지와 새만금이 시너지를 이뤄 전북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하도록 적극 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이면 180만 전북도민들의 숙원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전북이 이차전지, 수소 등 신성장산업을 통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호남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전북도민과 함께 열심히 뛰겠다"고 덧붙였다.

2023-08-02 19:24: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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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대통령, 휴가 중에도 부실시공 관련 심도 깊게 논의"

공식 휴가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참모들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이지만, 오늘 오전에도 비서실장, 관련 수석들과 무량판 부실시공 문제를 유선으로 심도 깊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어제도 국무회의에서 무량판 부실시공 관련 당정 간 긴급회의를 통해서라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며 "잠시 후 긴급 고위당정회의가 열리는데 이에 따라 이뤄지는 회의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1일) 윤 대통령이 부실시공 관련 건설 이권 카르텔을 지적한 것에 대해 "정치 구조에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분립과 마찬가지로 건설의 3권분립, 설계, 시공, 감리는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구조"라며 "이권 카르텔로 뭉쳐서 한통속이 돼버리면 안전과 인권 도외시하기 매한가지라는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공식 일정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에게 휴가를 요청한 것은 그간 격무에 시달리셨고, 어느 정도 휴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공직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 바 휴가를 맞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안전하게 보호하는 문제, 나라가 성장을 해야 하는 국정 운영 과제에 있어서는 참모로서 볼 때 국정과 휴가가 사실 분명한 경계가 없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이 휴가를 통해 정국 구상도 하면서 나아가 국민의 지역경제 활성화나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심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08-02 16:15:0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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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서울시·서울시의회와 '국민통합 정책 추진' 적극 협력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일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와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추진 업무협약(MOU)을 맺고 '국민통합위 서울지역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로써 국민통합위는 지난해 12월 5일 충북지역협의회를 시작으로 이날 서울지역협의회까지 17개 시·도 지역협의회 출범을 완성하며 국민통합을 위한 지역 간 협력의 주춧돌을 놨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통합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에 따라 국민통합위와 서울시·서울시의회는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조례·규칙 등 입법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설치·운영 협조 ▲지역 간 연계·교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통합위는 거대 담론이나 학문적 접근을 통해서 막연한 이야기를 하는 위원회가 아닌 우리 사회에 야기되고 있는 각각의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했다"며 "우리 위원회도 그런 노력을 할 국민통합으로 다가가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때 지하철에서 장애인 단체들이 이동권 문제로 시위를 할 때 국민통합위는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위'를 설치해 논의했다"며 "거기에서 제시한 대안을 갖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리고, 윤 대통령이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현장에서 입장을 묻고 지시를 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시행령이 바뀌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 특위, 이주민과의 동행특위, 자살위기 극복 특위 등 여러 가지 특위들을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접근을 통해 우리 사회에 도처에 널려있는 갈등 요소를 줄여나간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가 지난해 민선 8기의 출범과 함께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목표로 정하고, 지난 4월에는 약자동행의 가치 확산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도 제정했다"며 "국민통합위도 올해의 주제어로서 '사회적 약자'와 '청년' 두 가지를 꼽고 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위가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하는 서울시와 힘을 합친다면 좋은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서울지역협의회 위원들이 서울의 발전과 국민통합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에서 지혜와 경험을 더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민통합위는 지역사회 갈등완화와 통합강화를 위한 서울지역협의회 출범을 위해 시민사회, 언론,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5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제1차 회의도 진행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2023년 국민통합위의 정책 키워드인 '사회적 약자'와 '청년'으로 정한 것에 발맞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서울지역협의회 위원들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만연한 사회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제시했다.

2023-08-02 12:18: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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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규칙위반 학생 방치는 범법행위 방치…교권확립 고시 제정"

윤석열 대통령이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될 '교권확립 고시' 제정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다"며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며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과 관련 법령의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를 향해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서울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언급하며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강력범죄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며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2023-08-01 12:53:38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