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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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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마약정보=불법정보'…온라인상 마약정보 유통근절 법안 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온라인상 마약 정보 유통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국내외 마약류 범죄는 지난해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1만2613명이었던 2018년 대비 45.8% 늘어난 것으로 마약사범의 저연령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인터넷 유통 확대 등이 대표적인 특징으로 분석됐다. 또, 경찰청의 올해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결과에서도 올해 7월까지 검거 인원은 1만1629명으로, 2022년 전체 검거 인원인 1만2387명에 거의 근접해 증가세가 확인됐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2019년 164명에서 올해 7월 602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마약류의 단순 구매와 재판매 이외에도 유통범죄 가담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마약류 매매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조치를 한 경우는 2만6013건으로, 2019년 7551건 대비 2.4배 증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방통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뿐 아니라 마약류 정보도 포함해 청소년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문화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제조·매매·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규정했다. 또, 마약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재되거나 전시돼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처럼 마약사범이 증가한 배경에 대해 윤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마약 정보 유통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마약청정국이던 대한민국이 어느덧 마약 신흥국으로 떠오르고, 특히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마약은 중독성이 높아 재범률이 40%에 이르는 만큼 청소년이 유해한 마약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8-27 10:59: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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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주당 평균 13.5회 회의, 국민통합 자부심 품고 일해와"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우리는 남이 알아주든 말든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품고 바쁘게 일해 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에서 "지난해 초 인수위원회에서 국민통합위를 시작하면서 당시 당선인이 저에게 '거대 담론이나 학부적 접근으로 이야기하는 위원회가 아닌,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에 대해 실천적인 위원회'를 주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만큼 여러 관계 부처들과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그런 노력들이 하나하나 쌓아가는 길이 우리가 국민통합에 다가가는 일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사안별로 11개 특위들을 운영했고, 특위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활동 시한을 6개월로 단기간 해법 모색에 매진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관련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고 시행령 일부를 바꾸는 성과를 냈다"며 "지난 1년 동안 우리 위원회와 특위 회의 개최 수가 700여회에 달한다. 주당 평균 13.5회의 회의를 했다. 남들은 잘 믿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2년 차 위원회는 새로운 목표를 세운다"며 "국민통합에 필요한 정책들을 관련 부처들과 함께 다듬고, 윤 대통령께 인정받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통합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인정받고 국민들께도 칭찬받는 위원회가 돼야 되겠다고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돼야 비로소 국민통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와 진심이 국민께 제대로 전달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국민통합위 출범식에서 대통령께서 이미 말했듯이 국가의 성공과 국민통합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통합위는 윤 대통령에게 1년의 활동과 2기 운영계획을 종합 보고했다. 국민통합위는 올해 2월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국민적 관심과 시의성 높은 사안을 과제로 추진하면서 각 분야의 갈등 해소에 노력해왔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주제로 8개 특위를 운영해 빅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FGI 등 과제별로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와 사회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미래 희망인 '청년'을 위한 '청년 젠더 공감 특위', '청년 정치시대 특위' 등을 가동했고, 청년 젠더 갈등 해소 방안으로 임금 격차, 젠더 폭력, 무고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표와 통계를 제공하고 남녀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상호 이해와 소통 증진을 제시했다. 왜곡된 정보와 대결구조에 기인한 청년 젠더 갈등 해소 방안으로 객관적 정보 제공을 통한 상호 이해와 소통 증진을 제시했다.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주민과의 동행 특위'와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위' 등을 통해 이주민 용어·통계와 분절적 추진체계 정비, 근로 현장의 질병예방·관리 강화, 고립·은둔 전국민 실태조사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신뢰와 연대' 강화를 위해선 '국민통합과 미디어 특위' 등을 운영해 포털 중심의 뉴스유통 구조 개선, 팩트체크 및 허위정보 차단 임시조치 활성화 등 가짜뉴스 대응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대표 과제인 3개 특위 결과에 대한 집중 논의도 있었다. '자살 위기 극복 특위'는 ▲자살예방 범부처 연계·대응 강화 ▲유해한 미디어 환경 개선 ▲우선 시급한 청소년·경제위기군 우선 관리 등을,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위는' ▲중도 퇴소 아동 등 사각지대 해소 ▲지자체 중심 맞춤형 지원 ▲사회심리 지지망 강화 등을 제안했다. '민생사기 근절 특위'에서는 ▲인공지능(AI) 활용 사기경로 차단 ▲세대별 사기예방 교육 ▲상습적 중대 사기범 처벌강화 등 생활밀착형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통합위는 분야별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 2기를 새롭게 구성하고, 국민 체감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2기 위원회는 작지만 파급력 있는 갈등현안에 대한 핀셋 대응을 통해 손에 잡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미래 갈등 조기 경보와 선제적 통합 메시지 등을 통한 갈등 예방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민생 최우선으로 '청년 주거 여건 개선',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등 새로운 특위를 운영하고, '함께 만드는 국민통합' 실천을 위해 국민통합위 '청년마당(100명)과 전국 17개 지역협의회와 함께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2023-08-25 14:12: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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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대착오적인 투쟁·사기적 이념, 한쪽 날개 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 그런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고,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에 참석해 " 우리가 더 자유롭고, 더 풍요롭고, 더 높은 문화와 문명 수준을 누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지구에서 사는 모든 인류와 평화롭고 번영되는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운 대통령은 먼저 국민통합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국민통합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너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또 출범하는 2기 위원회는 당연직 정부위원과 새로 합류하는 위원 13분이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됐다. 국민통합이라는 이 어려운 과업을 수락해 줘 감사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는 국민통합 국가 전략을 확정하고, 갈등 현안별 특위를 가동해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왔다"며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성과 기제가 있어야 하고, 그 기제는 단기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국정운영과 국제 관계에 있어서 일관되게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제시해 왔다"며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바로 국민통합의 기제이고,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통합해야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첨단 과학기술 혁신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며 "약자 복지는 모두가 자유로운 사람, 자유인이 되기 위한 것이고, 첨단 과학기술 혁신은 자유의 확장 그리고 자유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사람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한 사람의 자유가 침해되고 훼손되는 것을 사회가 방치한다면 전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라며 "모두가 자유인이 돼야 자유 사회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약자 복지와 첨단 과학기술 혁신은 궁극적으로 통합의 기제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위원들께서 통합의 기제가 되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가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의 본질이 '책임'이라며 "어디나 자유와 책임이라는 것,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것은 늘 함께 다니는 것이다. 모두 어떤 쪽이든, 어떻게 조화를 하든 날아가는 방향,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일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위를 향해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자유, 평화, 번영 그리고 인권과 법치를 지향하는 사회로서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완벽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고민하는 위원회가 되길 바라겠다"고 덧붙였다.

2023-08-25 14:12: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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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나눔목공소, 28일부터 '우드카빙' 체험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김포한강야생조류 생태공원 '나눔목공소'가 오는 28일부터 새로운 목공예 체험프로그램인 '우드카빙 조리기구 세트 만들기' 참여자 모집을 실시한다. 24일 김포시에 따르면 나눔목공소는 지난 5월부터 유아, 청소년, 가족 등을 대상으로 목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8월 현재 10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특히, "성인 참여자들은 수준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요청할 정도로 목공예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이번 우드카빙 조리기구 세트 만들기 체험 수업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드카빙'은 도구를 이용해 참여자가 직접 나무를 깎고 다듬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품을 만드는 '수공예 체험프로그램'이다. 나눔목공소 '우드카빙 조리기구세트 만들기' 프로그램은 주방에서 사용하는 조리기구 6종 세트 직접 만들며, 9월 6일 시작해 주 1회씩 6주간 총 6회 수업으로 진행된다. 수업 시간은 오후 4시부터 2시간이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체험료 등의 결재 방법은 프로그램 안내문에 나와 있다. 한흔지 공원관리과장은 "우드카빙 체험은 나무가 주는 특유의 안정적 감성과 나무의 질감을 둘 다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8-24 14:31: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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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투자 걸림돌 되는 킬러규제, 민생경제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킬러규제'라고 규정하며 "민생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참석해 " 첫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각 정부 부처 업무보고, 작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를 비롯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혁신을 강조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지시한 킬러규제 제거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은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이것이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며 "결국 이 규제가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중심, 민간중심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는 14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력 수용에 대해 "일 할 사람이 있고, 이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한다"며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이런 킬러규제가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며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을 향해 "마인드(정신)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늘 유념해주시길 바란다"며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규제의 3개 분야에서 6개의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2023-08-24 14:15: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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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발사체에 尹 "추가도발 철저 대비"…긴급 NSC "北 강력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재발사와 관련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미사일 방어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를 면밀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논의결과를 보고 받고 "오늘의 분석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윤 대통령에게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재발사와 관련한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오전 6시부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를 개최해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강력 규탄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발사체 발사에 실패한 것에 주목하고 "주민을 기아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경제 실정(失政)과 민생파탄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며 그나마 없는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한다"고 비판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 착취, 사이버 해킹행위, 해상 밀수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전 3시 50분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를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공지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15분쯤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2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 5월 첫 발사 때도 실패 사실을 즉각적으로 공식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합참은 "우리 군은 '북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징후를 사전에 식별해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며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지속 추적·감시했고, 실패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북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 군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아래 진행 중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연습과 훈련을 강도 높게 지속 시행하면서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한 가운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24 09:46: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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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 방문…"한미 전투참모단, 군사동맹 굳건함 상징"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연합연습 3일 차인 23일 한미연합사령부 전시지휘소(CP TANGO)를 찾아 "연합연습에 참가하는 한미 전투참모단은 한미 군사동맹의 굳건함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며 한미 장병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대통령의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 방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방문에 대해 "올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상황을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에 대해 윤 대통령의 결연한 국가안보 수호 의지와 함께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려는 의중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에서 연습상황을 보고받은 후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래 CP TANGO는 전시 한미 양국의 육·해·공군 전력을 지휘하는 두뇌로서 역할을 해 왔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은 현존하는 가장 심대한 위협이며 사이버전, 심리전 등 북한의 도발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기에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한미 장병들의 실전적 연습·훈련, 확고한 정신무장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연습이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단기간 내에 급격한 전쟁상태로 돌입하게 될 경우를 상정했다"며 "한미동맹의 위기관리 및 대응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응태세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신설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보다 실효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군사적 수준의 대응계획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상정해 한미 양국의 핵과 비핵전력을 결합한 강력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북핵 위협에 대비해 도상훈련(TTX, Table Top Exercise) 및 지휘소훈련(CPX, Command Post Exercise) 등의 연습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동맹의 대응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연습 기간 한미 장병 약 8000명이 참가해 38건의 야외기동훈련을 시행 중임을 언급하며 "실전적인 연습과 훈련만이 한미동맹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더 격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연습에 유엔사 회원국 9개국(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의 참가를 언급하며 "유엔사는 전시 유엔사 회원국의 전력을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한미연합사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앞으로도 강력한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유엔사 회원국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협력의 수준을 한층 더 높여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일 3각 협력 결정체 구조는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인류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한미연합사령관은 환영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새롭게 등장한 도전적인 안보 요소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대통령님의 지침을 받들어서 실전적인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에 이어서 한반도 작전영역 내의 모든 작전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현행 작전을 총괄하는 전구작전본부(TOC, Theater Operations Center)를 돌아보며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장병들과 함께 "We go together!(우리는 함께 간다!)" 구호를 외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2023-08-23 17:03: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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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제4차 한-인도 전략대화 개최…"방산·핵심기술 협력 확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제4차 한-인도 국가안보실 전략대회를 통해 방위산업(방산) 분야를 비롯한 핵심기술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크람 미스리(Vikram Misri) 인도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4차 한-인도 국가안보실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전략대화는 올해 9월 인도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개최됐다"며 "양측은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한-인도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상기하며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9월 G20 정상회의 등 계기를 포함해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해 남아시아, 인도-태평양지역 정세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양측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또,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한-인도 간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공조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방산 분야를 비롯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핵심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양측은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로 대표되는 방산 분야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지속 확대해 오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의 폭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은 IT,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핵심기술 분야에서도 공동 연구와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김 차장은 인도 내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 등 인도 측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인도 국가안보실 전략대화는 2014년 한-인도 정상회담 계기로 양국 국가안보실 간 정례 대화 신설에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2023-08-23 16:46: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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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초당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서비스 확대'

김포시가 2023년 계묘년 토끼의 해를 맞아 장기동 소재 초당공원 안에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에서 생애주기별 산림교육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토끼를 테마로 한 유아숲체험원은 토끼처럼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트램펄린과 토끼굴, 토끼 조형물 등 특색있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공원녹지과는 이달 초당 유아숲체험원에 유아숲지도사 2인을 추가 배치했으며 김포육아종합지원센터와 김포교육지원청을 통해 김포시 관내 유아 기관 13곳을 모집해 정기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초당 유아숲체험원의 정기프로그램은 오는 11월 21일까지 운영하며 겨울 휴식기 이후 내년 3월 재개한다. 이와 함께 김포시는 올해 가을부터 김포시에 유아숲체험원 2개소를 선정하고, 김포시청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정성현 공원녹지과장은 "초당 유아숲체험원의 트리하우스, 트램펄린 등의 시설을 통해 아이들이 모험심을 기를 수 있는 체험을 하고 산림교육 전문가인 유아숲지도사를 통해 숲의 섭리와 역사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러한 산림복지서비스가 유아 기관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3 16:07:3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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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상동기 범죄'와 전쟁 선포…한 총리 "지금은 공동체 가치 회복해야"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 지하철역, 도심 번화가 등 곳곳에서 범죄가 발생하거나 범죄 예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에 대한 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 무관용의 원칙 등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묻지마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경계와 순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오며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처벌·관리 등 범죄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먼저 치안력을 한층 강화시킨다고 밝히며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 치안 활동을 지속해 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 거점 배치와 순찰 강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 시설도 대폭 확충하고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둬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역량을 보강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도 밝혔다. 한 총리는 "흉악범죄에 대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며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 도입 등 국가 차원의 대응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정신질환 문제는 그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다"며 "앞으로는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일상 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고 이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결정으로 입원하게 하는 제도다. 한 총리는 네 번째로 "범죄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범죄위험징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민간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등 적극적인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 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요인이 흉악 범죄를 합리화 순 없다.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며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데 국민께서도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3-08-23 14:46:0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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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24년도 예산안 협의…"건전재정 유지…약자 지원은 두텁게"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약자 지원은 두텁게 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2024년은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접어드는 해로, 윤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며 미래에 대비하는 재정건전성을 확실히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코로나19와 세계적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과감한 투자 지원,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민생예산을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협의를 통해 그동안 당이 윤 정부의 국정과제를 함께 실천하며 국민에게 약속드린 중점 민생사업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민께 힘이 되는 예산을 만들겠다"면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버티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민생 경기에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만들고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농업직불금을 확대해 농가 경영 안정의 기반을 확충하는 등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안은 첫째, 약자를 지키고 둘째,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셋째, 미래세대를 지키고 넷째,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지키는 데 투입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예산에서는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을 대거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것을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적극 추진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따뜻한 동행 위한 약자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 위한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재고 통한 양질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 등 4가지 핵심분야에 역점을 뒀다. 당정협의 결과,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발(發)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지역별 주요 예산사업을 설명했다. 호남권인 광주는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사업, 전북은 산지약용식물 특화산업 연구, 전남은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예산을 반영한다. 수도권인 인천은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는 GTX-A 노선 조기 개통, 서울은 안전 관련 전동차·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 보완대책을 마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영남권인 부산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울산 멀티오믹스 기반 난치암 맞춤형 진단치료 상용화, 경남 우주환경시험시설 인프라 구축, 대구 도시철도 엑스포선 건설, 경북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 허브 구축 등을 예산반영에 합의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세종 금강 횡단 교량, 충북은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완공, 천안 서산공항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끝으로 강원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전문인력 양성센터 및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건설, 제주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비 반영에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생분야와 관련 "부모 급여 지원금은 0세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며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정에 가중적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주간 1대1 케어를 새롭게 도입하고, 24시간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 지원을 위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 이용 시간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선 "저금리로의 대환 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 보험료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며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은 2027년까지 5조원 달성을 위해 내년에 3조원 이상 반영키로 했다"고 부연했다.

2023-08-23 10:16: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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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산업부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지명…국조실장에 방기선 기재부 차관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신임 산자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방문규 후보자는 행정고시 제28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다. 방문규 후보자는 "세계 경제가 급변하면서 우리 경제 무역과 투자 환경, 에너지와 자원 정책 불확실성이 늘어가고 있다"며 "이런 때에 전략적인 산업정책이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산업과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주도해 나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방문규 후보자의 뒤를 이을 신임 국무조정실장으로는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이 내정됐다. 방기선 내정자는 행정고시 제34회 출신으로 기재부 복지예산과장, 국토해양예산과장에 이어 외교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부총영사 등으로 재직했다. 방기선 내정자는 "총리를 보좌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우리나라 정책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여러 과제들이 원만하고 조화로운 해결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차관급 인사도 여럿 단행됐다. 방기선 내정자 후임으로는 김병환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내정됐다.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고기동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과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국토부 관료 출신의 김형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내정됐다.

2023-08-22 15:12: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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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日 오염수 방류에 눈 감은 尹…반드시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성 없는 '민폐국가' 일본의 폭주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과거 끔찍한 피해를 주었던 전범국 일본이 오늘 다시 '핵 오염수 해양 투기국'으로 돌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고장이 난 레코드'처럼 일본 외교당국과 소통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눈감아주고 있다"면서 "일본 국민조차 자국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며 우려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말만 굳게 믿으며 '아웅의 호흡'을 보이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와 한마음 한 몸 '일심동체(日心同體)'로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의기투합하는 수준"이라며 "일본 정부가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자국이 지불해야 할 처리 비용을 아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주머니 사정을 챙겨주고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모르쇠하며 팔아넘긴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기는 하나. 개탄을 넘어 경악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전적으로 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와 이를 방조한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민주당은 일본의 무도한 핵 오염수 해양 투기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방조에 대해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2023-08-22 14:48:0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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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장애인 권리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있는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서실장은 "그간 40여편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 주요 법원의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장판사는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대법원장 적임자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거쳤다.

2023-08-22 11:27:4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