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송영길 "尹 '전두환 찬양', 이완용 나라 팔아먹고 정치 잘했단 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 "말문이 막힌다. 이완용이 나라는 팔아먹은 것을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것과 진배없다"고 비판했다. 송영길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 입문 이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비정상적인 언행이 급기야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 씨를 찬양하는 데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윤 후보의 '전두환 씨가 쿠데타와 5.18을 빼면 정치를 잘했다는 분이 많다'고 발언한 것을 망언이라고 꼬집으며 "특히 윤 후보는 전 씨의 철권 통치를 시스템 정치라고 극찬했는데 광주시민들을 총칼로 짓밟고 국민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던 전두환식 5공 정치가 시스템 정치라면 히틀러 스탈린 정치도 시스템 정치라고 불려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디 감히 전두환 폭정의 가장 큰 피해자인 호남인들을 들먹이며 전두환을 찬양할 수 있느냐"며 "일본 우익들이 '한국인도 일제 식민통치 시절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나. 이쯤 되면 단순한 실언이나 실수가 아니라 명확한 확신범"이라고 질타했다. 송 대표는 "검찰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정치관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과 쌍둥이처럼 닮아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며 "없는 죄도 만들어서 국민을 탄압하고 본인 가족들과 토건비리 세력들이 활개를 치는 부패완판 윤석열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통 정치인이라면 윤석열 후보가 내뱉은 수많은 망언 중 단 하나만 했어도 그날로 정치생명이 끝났다"며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18 묘역을 찾아 무릎 꿇고 사과한 일도 정략이고 술수였으며 광주에서 흘린 눈물조차 악어의 눈물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의 철통 경호 속에 이리저리 책임을 피해왔지만, 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찬양하는 망발조차 무사히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이라면 오산"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1-10-20 11:30:42 박정익 기자

네 번째 대권 도전 심상정, "또상정" 넘어서야

정의당의 선택은 이번에도 심상정이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부터 2022년에 치러질 제20대 대통령선거까지 네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서게 됐다. 17대 대선은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고, 18대 대선에서는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며 중도 사퇴, 19대 대선에서 완주하며 201만7458표를 얻어 6.17%의 득표율을 올렸다. 진보 정당에서 최다 득표를 얻어 진보 정치의 대표 주자임을 부인할 수 없는 심상정 후보. '마지막 소명'을 외치며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 후보였지만, 정의당 경선 결과는 결선투표까지 치러진 치열한 한 판이었다. 심 후보의 무난한 대선 후보 선출이 예상됐으나 '세대교체'를 내세운 이정미 전 대표와의 결선투표까지 치러진 가운데 결과는 6044표(51.12%), 단 264표 차이의 초박빙 승부였다. 51 대 49. 심상정이라는 안정감 있는 후보가 대권 도전을 했음에도 정의당 내에는 세대교체를 통한 개혁의 움직임이 움트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심 후보로서는 대선 후보가 됐음에도 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할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양당체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시켰던 추진력을 비롯해 민주당·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맞붙어도 밀리지 않는 뚝심이 다시금 심 후보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네 번의 대권 도전으로 인한 '또 심상정'이라는 비판과 '포스트 심상정'의 부재, 정의당의 행보도 극복해야 한다. 양당 체제가 공고하게 구축된 대한민국 정치지형에서 제3당인 정의당으로서 대선 본선에서의 입지는 캐스팅보트의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 한때 지지율 두 자릿수를 넘나들며 존재감을 보인 심 후보와 정의당이지만, 현재 정의당은 5% 미만의 지지율과 심 후보 역시 대선 후보 선출에도 불구하고 컨벤션효과는 없는 것이 뼈아프다. 더욱이 '기본소득' 등 진보 진영의 개혁 아젠다를 민주당이 선점하고 있어 이를 위한 차별성과 국회 6석을 가진 정의당이 개혁을 동력으로 한 대선 개혁 아젠다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 정의당이 다양하게 갖고 있던 '노동자', '비정규직',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정당임을 재구축하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21대 국회에서 여성 청년 비례대표 2명의 입성과 원내 정당 중 최초로 '청년 정의당' 설립으로 2030계층의 공략에 공을 들인 정의당이지만, 어느 순간 되려 '페미니즘' 정당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대중의 호응도를 못 얻고 있다는 점이다. 억울한 점도 있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최대 입법 성과로 꼽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본래 정의당은 창당할 때부터 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등을 위한 당이라고 호명해왔다"며 "과거에 비해 이같은 모습이 안 보인다고 말씀을 주지만 올해 1월만 하더라도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당의 모든 걸 집중했다. 온전한 중대재해법은 아니지만 1인 시위와 강은미 원내대표의 단식 투쟁을 통해 양당을 설득해냈다"고 밝혔다. 또한 양당으로부터 '2중대'라는 프레임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현안에 따라 정의당의 행보를 두고 '민주당 2중대' 혹은 '국민의힘 2중대'로 지칭했다. 이를 의식한 듯 심 후보도 단일화에 선을 그으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역(逆) 단일화도 제안한 상황이지만, 집권 이후 계획에 대해 민주당과의 책임연정을 밝히면서 갈팡질팡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심상정 후보 측 핵심관계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심상정 후보를 선택한 이유는 대선은 5년에 한 번 있는 정당으로서는 가장 큰 선거로 심 후보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며 "이번 대선은 정의당이 다시 한번 도약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심 후보가 진보 정치 20년 동안 만들어 왔던 부분을 대선에 쏟아부어 정의당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달라는 당원들의 기대라고 해석한다"고 답했다. 핵심관계자는 "심 후보도 인터뷰에서 많이 한 이야기지만 정의당에게는 양당 체제가 공고한 상황에서 정의당이라는 정치 공간도 넓혀야 한다. 그래야 포스트 심상정, 포스트 노회찬이 나올 수 있다"며 "심 후보에게 대선 본선에서 국민에게 정의당의 가치를 선보일 시간은 분명히 온다"며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가 정해질지는 모르지만, 심 후보는 어느 후보와 맞붙더라도 본인과 정의당의 목소리를 자신 있게 낼 후보"라고 덧붙였다.

2021-10-19 14:58:12 박정익 기자

[2021 국감] 윤준병, "국민내일배움카드, 근로자 참여율 급감…예산집행율도 감소"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무수행능력 습득 및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에 대한 근로자 참여율이 1년 새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19일 공개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1년 6월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 교육 참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총 근로자 1386만4138명 중 56만5235명(참여율 4.1%)이 참여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총 근로자 1411만1690명 중 29만1007명만이 참여해(참여율 2.1%)로 절반 수준(48.5%)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예산집행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9559억원으로 편성된 예산 중 집행액은 8799억원으로 91.7%가 집행됐으나 지난해에 1조731억 원 중 75.5%에 해당하는 8097억원을 집행하는데 그쳤다. 이에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에 대한 근로자 참여율과 예산집행율을 높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원격) 교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 교육인원을 모이게 하는 집체교육에 비해 비대면 교육 인원과 예산 집행액이 더욱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비대면 교육 활성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사업주훈련 참여근로자도 2018년 643만 명에서 지난해 210만 명으로 1/3 수준으로 떨어졌고, 참여 사업장수도 2018년 18만여 곳에서 지난해 10만 곳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윤준병 의원은 "근로자들의 직업 능력과 생산성 향상, 고용유지와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근로자 참여율이 2.1%에 불과하고 예산집행율이 75%에 그치고 있는 것은 근로자들의 참여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제도의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근로자 참여율과 예산집행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 교육 활성화 등 정부가 맞춤형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0-19 12:45:54 박정익 기자

윤호중 "국감 통해 국민의힘 바닥·의혹제기 밑천 제대로 봤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바닥을, 의혹 제기의 밑천을 제대로 봤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조폭 연루설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푼돈' 발언을 지적하며 "면책 특권 뒤에 숨어 폭로 국감을 자행하고 하나 마나 한 질의로 변죽만 울리는 맹탕 국감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김용판 의원이 제기한 조폭 연루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출처를 알 수 없는 돈다발은 해당 조폭이 자신이 번 돈이라고 SNS에 올린 허세 샷"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조폭 스스로 성남시 시의원, 부의장 지낸 박용승 전 의원 아들이라고 밝혔다. 제보자라고 했던 조폭마저도 그쪽 당 아들"이라며 "까도 까도 국민의힘 밖에 나오는게 없다"고 힐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이 사실을 잘 알면서 조폭 범죄자의 진술을 국감장에 가져와 면책특권에 기대 아무 말 던진 김용판 의원은 국민의힘의 현재 수준을 보여준다"며 "이런 것 때문에 면책특권 있는 게 아니다. 민주당은 김용판 의원을 윤리위에 제명을 제소하는 등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기서 끝이면 국민의힘은 비아냥은 듣지 않았을 것이다. 이영 의원은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을 두고 푼돈이라고 했다"며 "처음에는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공분 산 50억 원이 어떻게 푼돈이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이런 얼토당토않은 억지 국감에 이재명 지사는 끝까지 충실하게 응했다"며 "이번 국감은 한마디로 대장동 개발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임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 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며 "경찰 고위간부 출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인 듯 하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요식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배후를 가지고 조작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일단 (상임위) 사보임을 하고, 윤리위에 제소하고, 본인의 의원직 사퇴와 국민의힘에 제명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10-19 10:33:25 박정익 기자

與 고발사주TF, "이제 시작…尹 의혹, 끝까지 파헤치겠다"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검찰총장 당시 검찰권 남용과 사유화에 대한 의혹을 끝까지 파헤쳐 책임을 묻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고발사주TF 단장은 19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우리는 윤 전 총장 의혹에 대해 끝까지 파헤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엔 정치적 책임을 지우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는 법적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박 단장은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윤 전 총장이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위한 검찰총장이었는지, 측근과 가족 사건을 도모하고 개인적 권력욕을 충족하기 위한 검찰총장이었는지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국감에 임했다"며 "특히 지난주 나온 징계취소 사건 판결문 내용들을 당시 감찰 담당, 감찰부장 등에게 직접 확인했고, 판결문에 담긴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의 답변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성원전 수사에 대해서도 채널A 고발사주 의혹과 똑 닮은 면이 있어 문제를 제기했고 그 사건이 고발사주 사건과 유사한 맥락과 내용으로 전개됐는지에 대해 이미 대검에서 확인하는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특히 어제 이 고발이 대전지검으로 이첩되는 과정, 그리고 대전지검에서 사건을 다루게 된 과정들에 대해 지적을 했고,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의아한 점이 있다고 공감을 표해 아마도 '제2의 고발사주 의혹'이 드러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도 "어제 공수처에 윤 전 총장에 대한 고발장 접수는 단순한 정치 공세성 고발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사법부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정당했을 뿐 아니라 면직도 가능한 사안이라는 판결에 따른 공당으로서의 당연한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제 공수처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는 이미 윤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과 공소장에 기재돼야 할 범죄사실이 고스란히 담겼고, 특히 재판부 사찰서 드러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사실과 증거관계 명확해 윤 전 총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기에 충분한 증거와 법리가 구체적으로 잘 기재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채널A 사건 관련 윤 전 총장의 감찰방해와 조사방해가 있었음이 판결로 확인된 만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즉각적 재수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울산 사건부터 각각 별개 사건으로 보이지만 결국 총선개입을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 쿠데타'라는 일련의 준비과정임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런 사람이 권력으로부터 핍박받는 듯 피해자 코스프레하면서 대선에 나선 건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인 조희팔을 능가하는 사기 사건"이라며 "윤석열식 내로남불, '윤로남불'이란 신조어가 회자되고 있다. 공수처가 그 출범 취지에 맞는 역할과 성과 보여주길 국민들은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발사주TF는 이외에도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박 단장은 "공범의 자필진술서가 있었음에도 윤 전 총장은 당시 사건을 은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며 "윤 전 총장 최측근의 형 윤우진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 등 윤 전 총장의 의혹 백화점을 보면 국민이 검찰을 어떤 시각으로 볼지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발사주TF 헌정질서 세운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들을 해나간다는 각오와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다"며 "누구나 검찰권 남용, 공권력 사유화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2021-10-19 09:57:16 박정익 기자

민주당, 尹 공수처 고발…"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더불어민주당이 '재판부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감찰·수사방해' 등의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18일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과 성명불상자 1인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고발사주TF는 윤 전 총장 측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징계 취소 청구 사건 판결을 토대로 고발하는 것으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윤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발사주TF는 고발요지로 "피고발인 윤석열 전 총장은 2020년 2월부터 4월경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하였던 자와 함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측근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유착관계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의 감찰개시 보고를 묵살하고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였고, 일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통보 지시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함으로써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 있다"며 "직권을 남용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자에게 판사 세평, 개인정보, 가족관계, 특정대학 졸업여부 등 수사 또는 공판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하고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의 개인정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 등 피고발인들은 극도의 공정성과 염결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했다"며 "국가 공권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는 등 죄질이 무거워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후 고발사주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아시다시피 고발사주 관련해서도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수처 입장을 들어보니 국감 등을 이유로 일정 잡기 어렵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실 이해가 안 된다"며 "충분히 물적증거 확보했다고 이야기하는 만큼 관련자들을 신속히 소환해서 조사해야 할 것 같고, 나아가 윤 전 총장 소환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판결문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형사사건에서 판결문은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범죄 부분이 상당 부분 입증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검찰에서는 고발사주 사건을 나름대로 신속하게 수사해서 공수처로 이첩했고, 지금 이첩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 판단에 적어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1-10-18 15:19:32 박정익 기자

'이재명 청문회' 된 국감…국민의힘, 한 방은 없었다

정국을 뒤덮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목이 쏠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했다. 경기도 국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직 경기도지사로 국감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부터 여야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사보임을 통해 공격과 방어를 준비했고 피감기관의 장인 이재명 지사도 주말 공식일정을 잡지 않은 채 국감 준비에 매진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의혹의 설계자이자 몸통임을 주장하며 '이재명 게이트' 공세에 나섰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한 방은 없었다. 국민의힘은 자료제출 요구, 영화 아수라, 폭력조직 조직원의 제보 등을 제시하며 이 지사를 몰아붙였지만 이 지사는 야당 행안위원들의 질의에 '돈 받은 자=범인, 장물 나눈 자=도둑' 등 패널까지 준비하고 반박에 나서며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대장동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국민의힘의 포문은 국감 자료제출부터 시작됐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자료제출이 안 돼서 국감보고서 채택할 때 고발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었다"며 " 경기도가 유달리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없고, 지사님이 큰일을 하겠다는데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자세는 이제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이 지사는 "홍 후보께서도 경남도지사 하실 때 자치사무는 국감 대상이 아니라는 법률에 근거해 자료제출을 안 했던 것으로 안다"며 "국감에 필요한 국가가 위임한 재정 지원되는 사업은 100% 요구하는 대로 드린다. 논쟁이 되는 4600건은 경기도 이래 최대규모 자료요구"라고 반박했다. 또한 "자치사무나 도지사 휴가일정, 누구의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국정과 상관없는 것이라 법률에 의해 제출하지 못했다"며 "특히 대장동 관련 자료는 성남시 자료기 때문에 성남시에 있지 경기도엔 없다. 저희도 자료를 못 봐서 언론보도를 추적해 파악했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료들을 요청해서 다 제출됐다. 대장동 자료만 해도 분량이 1만 페이지로 저희는 할 수 있는 충분한 배려를 해드렸다는 점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이어진 국감 질의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 분'을 언급하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주범이라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세상에는 단순한 이치가 있다. 누가 도둑이냐고 하면 장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인 게 맞다"고 맞받았다. 이 지사는 "제가 자꾸 돈을 줬다는데, 제가 만약 진짜 화천대유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유서대필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분명한 건 위원님이 소속된 과거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공공개발을 못하게 막았고, 금전 이익을 나눈 건 국민의힘 소속 의원, 국민의힘과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라고 역공했다. 이 지사의 답변과 야당의 항의가 이어진 가운데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와 조폭 연루 의혹을 들고 나왔다. 김 의원은 조폭 연루와 관련해 구치소 수감 중인 조직원으로부터 사실확인서, 공익제보서 등을 제보받았다며 이 지사가 이들로부터 현금 20억 원 등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허허허~"라는 헛웃음까지 지으며 "제가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어디서 찍었는지는 모르지만 노력은 많이 한 듯하다. 원하든 안 하든 수사하면 수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며 "덧붙여서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국민 앞에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음해하는 것에 대해선"이라고 재차 맞받아쳤다. 이어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저에게도 답할 기회를 달라.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진실이 되지 않는다"며 "의원님, 제가 답을 드리겠다. 학예회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답할 기회를 달라"고 물러섬이 없는 모습도 보였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영화 '아수라'의 한 장면과 이 지사의 발언을 편집한 영상까지 준비해 이 지사가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라고 주장하며 특검을 도입해 의혹을 밝히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의 설계는 제가 했지만,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시간을 끌어서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든 다 만들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2021-10-18 14:15:24 박정익 기자

송영길 "대장동 의혹 핵심, 녹취록 아닌 돈의 흐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은 녹취록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핵심 주장은 누가 무슨 말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말해주는 것"이라며 "돈이 어디서 생겨서 어디로 흘러가고, 누가 부당하게 이득을 가졌는지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수사를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건이 제외된 것을 언급하며 당시 수사 책임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이고,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박영수 특별검사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도대체 종잣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전 2009년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PEV가 1155억 원을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았다"며 "서민의 피눈물이 맺힌 이 돈이 사업 초기 토건 비리 세력들의 종잣돈 구실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에서 유독 대장동 건은 수사망에서 쏙 빠졌다. 검찰은 99억원 부당대출도 빠짐없이 기소했는데 1100억 원 넘는 부실대출은 그냥 넘어갔다"며 "그때 담당 책임자가 윤석열 중수부 소속 검사다. 그때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또한 "윤석열 검사는 박영수 사단의 핵심 인물"이라며 "두 사람의 관계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도 부실대출을 했던 부산저축은행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출을 받았는데 수사 안하고 넘어갔다. 바로 5년 뒤 알선수재혐의로 구속됐다. 그때 부실수사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박영수 특검 주변 100억 원 인물의 계좌 추적을 해봐야한다. 당장 돈을 받은 곽상도는 50억 원을 아들 통해 받았다"며 "김만배 구속영장에 뇌물죄로 적시돼 있는데 그런 세금, 돈의 흐름을 조사하고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최기헌 SK 그룹 여동생 분이 400억 원을 지급한 경위도 다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10-18 10:26:02 박정익 기자

"정치적 중립"…내년 대선까지 '고위 당정청 회의'중단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모여 국정 현안을 모색하고 방안을 찾기 위해 열었던 고위 당정청 회의가 내년 대선까지 중단된다. 주로 일요일 밤 총리 공관에서 진행한 고위 당정청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지명된 후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중단했다. 여당 대선 주자가 선출되면서 정부와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의 회동이 특정 후보 밀어주기 등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개석상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방역, 백신접종, 민생에 집중할 것을 자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5일 지시사항으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으나,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지속하게 되면 야당에서 정치개입이나 선거개입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지난 11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마지막으로 대선 때까지 열지 않는 쪽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핵심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됐고, 코로나19 대응에도 계속해서 의견을 모았던만큼 국정현안에 대한 대응에 무리는 없을 것"이라며 "대선 국면에 들어선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당정은 고위 당정청 회의가 아닌 국회 상임위원회와 민주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현안과 대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10-17 19:40:16 박정익 기자

'운명의 일주일' 이재명…국감 참석, 기회로 반전시키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권 도전을 위한 운명의 일주일에 돌입했다. 국회 국정감사 이슈를 블랙홀처럼 모두 빨아들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이 후보가 경기지사직 사퇴 없이 국감에 참여한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이 후보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와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을 앞두고 주말동안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국감 준비에 주력했다. 더욱이 국감 이후 지사직 사퇴를 결정한 이 후보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대장동 의혹을 말끔하게 털고 가지 않는 이상 대권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경선 이후 벌어진 당내 갈등은 이낙연 후보의 승복 선언으로 한숨은 돌린 상태. 이재명 후보가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국감에서 이 후보의 대응에 따라 민심의 향방도 달라질 수 있어 이 후보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경선 이후 컨벤션 효과를 못 받고 있는 이 후보로서는 국감을 통해 그간 국감에서 보여왔던 특유의 '사이다 발언' 등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취임 후 3차례의 국감에서 국민의힘의 공격을 받아내며 유명세를 떨쳤다. 그렇기에 18일 행안위와 20일 국토위 국감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여야의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사보임을 통해 격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의 '설계자이자 몸통'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배임 혐의를 받아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의 녹취록 등을 내세우며 이 후보를 압박할 방침이다. 특히 국감에서 허위발언에 대해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어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당내 경선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며 당 차원으로 대응한다. 국감 특성상 경기도 국감은 피감기관에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의혹 방어와 화천대유와 관련된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한 공격에 나선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 후보의 측근인 김병욱 의원을 단장으로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역공을 준비하고 있다. 이 후보도 발을 맞춰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에게 집중시키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SNS를 통해 "대장동을 매개로 윤석열·김만배·박영수,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한다. 게다가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이고, 김만배 씨 누나는 윤석열 후보 부친 저택을 매입했다"며 "윤석열 후보는 자신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우연'이라 했다. 로또 당첨 확률보다 어려운 이런 '우연'이 윤 후보와 박 전 특별검사,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힘과 토건세력은 민간개발 추진하며 개발이익 100% 독식하려 했고, 이재명은 이들과 싸우며 개발이익 100% 환수하려다 50%∼70%를 환수했고, 토건세력 몫 개발이익 나눠가진 것도 국힘"이라며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로서 '대장동 대출' 건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래도 구속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 같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 후보에게는 국감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도 이번 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원팀' 기조로 국감 이후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지만,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를 비토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을 마음을 돌리기 위해 문 대통령과의 면담 자체가 이 후보로서는 호재다. 문 대통령의 일정상 이 후보와의 만남은 21일~22일 사이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와 문 대통령의 면담은 선거법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문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공개석상에서 발언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의식한 듯 청와대도 이 후보와의 면담을 대통령의 정치개입이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별한 입장 없다"면서도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만난 전례도 있지 않느냐"라고 답했다. 이 후보에게는 국감과 문 대통령 면담을 통해 지지율 반등에 나설 수 있는 약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 이래저래 운명의 일주일이 됐다.

2021-10-17 13:25:00 박정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 美 CIA 국장 접견…"양국 정보협력, 한미동맹 지탱하는 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방한 중인 미국 중앙정보국(CIA) 윌리엄 번스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미 정부의 아프간 이송 작전 조력에 감사함을 표하며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번스 국장을 접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했다. 번스 국장은 이에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으로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2021-10-15 18:09:04 박정익 기자

[2021 국감] 강병원 "6년간 건보 명의 도용 23만3040건…마약류 처방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최근 6년간(2016년~2021년 9월)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진료·처방을 받은 횟수가 23만3040건에 달한 점을 지적하며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운용돼야 할 건보 재정이 법률과 제도의 허점의 사각지대를 틈타 줄줄 새고 있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용이 적발된 인원은 총 4369명이며 이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건보 도용 결정금액)도 51억5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용 적발 인원 중 징역·벌금 등으로 처벌받은 인원은 950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건보 측은 "도용한 개인 그리고 도용당한 개인의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발 인원에 비해 처벌이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같은 기간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경우도 상당했다. 도용 결정 건수가 8011건에 달했고, 도용이 적발된 인원 역시 875명이었다. 이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도 1억8100만 원에 이르렀다. 반면에 건보 도용으로 인한 누수액의 환수율은 낮았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도용 결정금액 환수율은 2016년 57.1%, 2017년 55.7%, 2018년 54.8%, 2019년 54%, 2020년 72.4%, 2021년(8월까지) 58.9%으로 평균 환수율이 약 58%였다. 평균 환수율이 91%에 달하는 건강보험증 양도·대여와는 대조적이다. 요양기관 종류를 가리지 않고 건보 부정사용(명의 도용 및 건강보험증 대여 포함)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건보 부정사용이 가장 많은 곳은 의원(일반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소 등)으로 도용 결정건수가 총 14만3294건(적발 인원 6755명, 누수액 21억5500만 원)에 달했다. 다음은 약국으로, 총 10만5164건(적발 인원 4567명, 누수액 18억4600만 원)이었다. 다음으로는 병원(일반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이 총 9167건(적발인원 1203명, 누수액 6억3200만 원), 종합병원 총 6721건(적발인원 807명, 누수액 11억7900만 원), 상급 종합병원 총 4323명(적발인원 289명, 누수액 8억2700만 원) 순으로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제12조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 건강보험증 혹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출하도록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신분증을 제출할 의무는 두면서도, 정작 요양기관이 이를 확인할 의무는 규정하지 않아 해당 조항이 유명무실한 유령조항이라는 비판이 있다. 강병원 의원은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진료와 처방을 받는 것은 건보의 재정 누수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는 건보 명의 도용이 신고나 제보, 수사기관 접수 등에만 의지하고 있어 한계가 큰 상황"이라며 "가장 근본적인 예방책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받는 가입자·피부양자의 본연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의무를 둬야 한다. 부당이득 징수 강화도 필요해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덧붙였다.

2021-10-14 16:34:54 박정익 기자

與 대선후보 이재명의 과제는…원팀·대장동 정면돌파

이재명 경기지사가 4기 민주정부 수립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과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지명된 후 대선 행보를 넓혀가고 있다. 최종 누적득표율 50.29%, 과반을 가까스로 넘겨 결과적으로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지만 뜻하지 않게 3차 국민·일반당원 투표에서 발목이 잡혔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결선투표 여부를 놓고 내홍에 휩싸였지만 일단 한고비는 넘겼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이낙연 후보 측의 특별당규 해석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함으로써 민주당 대선 후보라는 정통성을 확보했다. 이와 더불어 당무위 기각 이후 이낙연 후보의 경선 결과 승복 선언과 경선 기간 중 이재명 저격수로 나섰던 설훈 의원의 원팀 선언은 이재명 후보에게 민주당이라는 깃발 아래 원팀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명분도 쌓았다. 그러나 산 넘어 산이다. 이번에는 조각조각 갈라진 민주당 지지층의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과제가 무겁다. 이낙연 후보가 승복 선언을 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원팀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토 성향이 강한 당원과 지지들은 법원에 경선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4만6000여 명의 권리당원 및 경선에 참여한 시민들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헌법재판소 제소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을 대표한 민주당 권리당원 김진석 씨는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낙연 후보의 당무위 결과에 대한 수용 선언은 정치적인 영역"이라며 "우리는 경선에 정당하게 참여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받고 싶은 것이다. 사법부의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석 씨는 "법원의 판단은 좁은 시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넓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끝까지 가봐야 안다"며 "헌법재판소 제소는 100%는 아니지만 논의하는 중으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만남이 방안으로 꼽힌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 측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청와대 관계자 역시 지난 1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면담 요청이 있었고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면담은 문 대통령의 대외 일정을 고려해 다음 주중에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만남 자체가 이 후보를 비토하는 당원과 지지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후보들과 한자리에 모여 단합의 모습을 보이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방안이다. 실제로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이후 당시 문재인 후보는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 최성 후보와 함께 '호프 미팅'을 통해 지지자들의 갈등을 봉합시킨 바 있다.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씻어내는 것도 과제다. 검경에서도 수사 중인 대장동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대상으로 파상공세 중이며 이에 민주당도 이 후보를 중심으로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여기에 이 후보의 측근인 김병욱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의힘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민의힘을 되려 압박하는 역공에 나섰다. 아울러 이 후보가 오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와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참석 이후 지사직 사퇴를 언급하며 이번 국감에서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그간 국감에 출석해 자신에게 쏟아지는 공격을 공격으로 맞받아치는 등 강경한 대응으로 유명세를 떨쳤다. 특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와의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반증하듯 국민의힘은 13일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하며 국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대비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도 정면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1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도 이 후보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겠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도 큰 의미"라며 "그런 의미에서 행안위 국감이 정쟁으로 변질되는 부분에 우리당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 당당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공약으로 '개발이익 국민 환수제'를 통해 토지개발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당에서도 정책 국감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대장동 의혹에 대해 잘못되고 부풀려지게 알려진 부분을 생중계되는 국감을 통해 확실히 정리해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모습을 국민께 확실하게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0-14 13:23:55 박정익 기자

윤호중, 국민의힘 맹비난…"약도 없는 중증 대선병 걸렸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경기도청 항의방문에 대해 "일하는 국회 핵심인 국정감사는 팽개치고 대선에 병적인 집착에 도넘은 정쟁만 일삼는 중증 대선병에 걸렸다"고 맹비난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당의 도 넘은 정쟁 국감에 한 말씀 드린다. 대선병에 걸리면 약도 없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딱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13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국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증 대선병에 대한 증상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건망증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잊어버렸다"며 "민생 국감을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사실조차 까맣게 잊은 것 같다. 공당이라는 사실도 잊은 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조소했다. 이어 "두 번째는 무기력증으로 일을 하려 들지 않는다.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아무 일도 안 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다"며 "야당의 침대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은 정말 피곤할 뿐 민생도 고단해져만 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증상은 폭력성"이라며 "국감 첫날부터 피켓팅 시위로 조직적으로 국감 방해에 나서더니 급기야 어제 성남시청, 경기도청 찾아가 윽박지르고 있지도 않은 자료를 내놓으라고 겁박까지 했다는 게 참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정상 운영과 민생 국감을 위해 야당의 생떼를 인내하고 있지만 더 이상 인내해야 할지 걱정"이라며 "최대한 야당 입장을 경청하겠으나 국회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대선 후보 또한 경기도지사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성남시 어제 기준 167건 자료를 제출했고, 나머지 자료도 준비 중이다. 국가 위임 사무도 아닌 자치사무 자료를 다짜고짜 찾아가서 내놓으라는 야당의 국감 갑질"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원내대표는 "밑도 끝도 없이 증인채택을 요구, 상습적 국감장 무단이탈, 적반하장의 고소고발은 이번 국감을 끝으로 없어져야 한다"며 "야당도 대선병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일하는 국회,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의 장에 서둘러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2021-10-14 11:23:39 박정익 기자

이낙연 승복 선언…"당무위 결과 존중, 기필코 대선에서 이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후보가 13일 승복 선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 반드시 4기 민주정부를 이루자"며 "기필코 대선에서 이기자. 여러분과 함께 강물처럼 끈기있게 흘러 바다에 이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무위 결과를 기다리며 칩거에 들어간 이 후보의 승복 선언이 언제 이뤄질 지 주목됐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경선에서 경쟁 후보들을 언급하며 감사하다고 밝히며 정권재창출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무위 결과 발표 이후 자신의 SNS을 통해 "대통령후보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그에 대한 당무위원회 결정은 존중한다"며 "저는 대통령 후보 경선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선에서 승리하신 이재명 후보께 축하드린다"며 "이 후보께서 당의 단합과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는다. 함께 선의로 경쟁하신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정세균 이광재 최문순 양승조 동지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이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국민의 신임을 얻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께 눈물 나도록 고맙고 미안하다"며 "그 고마움과 미안함을 제가 사는 날까지 모두 갚아야 할 텐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여러분의 사랑을 제 삶이 다하도록 간직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경선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 동지 그 누구에 대해서도 모멸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승리할 수 없다"며 "그 점을 저는 몹시 걱정한다. 우리가 단합할 때, 국민은 우리를 더 안아 주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은 민주당의 위기다. 위기 앞에 서로를 포용하고, 그 힘으로 승리했던 것이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그것이 평생을 이름 없는 지방당원으로 사셨던 제 아버지의 가르침이었다. 부디 저의 고심 어린 결정과 호소를 받아 주시기를 간청 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낙심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저의 책임을 다하겠다. 민주당이 더 혁신하고, 더 진화하며, 국민과 국가에 무한책임을 지는 더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힘을 모으겠다"며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함께 강물이 되자"고 덧붙였다.

2021-10-13 17:14: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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