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시정연설에 상반된 與野, "이정표 제시 VS 자화자찬"
문재인 대통령의 2022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정표를 담대하게 제시했다"고 호평한 데 반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자화자찬", 정의당도 "K-시리즈 자화자찬에 가려진 K-불평등은 외면한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6개월 동안 전쟁의 위기, 경제의 위기, 코로나19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설명했다"며 "2022년 예산안에는 국민의 염원을 반영해서 임기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지난 여섯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며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선제적 재정 지출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2022년 예산안은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된 시대에 전 세계적인 대전환 모델을 제시하는 'K―대전환'예산"이라며 "2022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이자 다음 정부 첫 예산으로 코로나19 위기의 끝이자 포스트 코로나의 출발을 이어가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그 어느 때보다 여야의 예산 협치가 필요한데도 대통령의 국회 존중을 본회의장 바깥에서 피케팅과 샤우팅으로 옹졸하게 반응한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할 예산협치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배신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아예 '복세편살(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아가자)'이라는 신조어를 이 정권의 콘셉트로 잡은 모양"이라며 "어떻게 여섯 번의 시정연설 동안, 그리고 마지막 예산안 시정연설까지도 고장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틀어댈 수 있는가"라고 혹평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물가를 하늘 끝까지 올려놨다. 정책 구멍을 현금 살포로 메꾸다 보니 1000조가 넘는 국가채무를 야기했다"며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이대로는 안 된다며 제발 정권교체를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대통령은 오늘도 '과거'를 미화하기 바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은 과거의 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위기에 위기를 더했고, 국민 고통에 고통을 얹었다"며 "국민의힘은 결코 미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예산 심사로 이 정권의 안이한 재정인식과 무책임을 단호히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K―방역, K―조선, K―팝, K―푸드, K―뷰티,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동맹 등 10가지가 넘는 화려한 K―시리즈 속에 정작 어두운 K―불평등은 말하지 않았다"라며 "정부가 말하는 경제지표는 선진국인데, 왜 시민들의 삶은 선진국이 아닌지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 대답을 내놓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코로나 격차와 LH사태에 이어 최근 대장동 비리까지 심각한 박탈감과 불평등을 느끼고 있는 평범한 보통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사과와 엄정한 조치를 내놓았어야 한다"며 "유감이다. 코로나 불평등 해소와 약자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화려한 K―시리즈도, 경제지표도 아닌 시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정기조 전환과 대책 마련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