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의, 상생과 포용…세계인의 이정표 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아세안+3 정상회의와 관련해 "오늘 정상회의가 동아시아는 물론 상생과 포용의 시대를 열망하는 세계인들에게 희망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제24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우리는 동아시아 외환위기 공동 대응을 시작으로 지난 24년간 다방면에서 협력하며 여러 차례 위기를 이겨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세계 인구와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성장했다"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은 코로나 아세안 대응기금, 아세안 필수의료물품 비축제를 도입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협력했다"고 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협력 강화'와 코로나를 극복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한 아세안+3 정상회의의 출범 정신을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코백스에 2억 달러 공여를 약속했고, 이와 별도로 이번 달 아세안 국가부터 백신 지원을 시작했다"며 "지난해 코로나 아세안 대응기금에 100만 달러를 기여한 데 이어 올해 500만 달러를 추가 기여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한국은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으로서 공평하고 신속한 백신의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의장국 브루나이 주도로 채택된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신건강 협력에 관한 정상성명'을 지지한다"며 "코로나로 우울증을 겪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역내 공조체계 구축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한국은 지난해 발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의 7대 핵심 분야 협력을 아세안 포괄적 경제 회복 프레임워크(ACRF)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디지털, 보건 분야 중심으로 ODA(정부개발원조)를 확대해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함께하겠다"며 "'아세안+3 협력 워크플랜 2023-2027'의 수립을 앞두고 코로나 극복과 포용적 회복,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내 협력 방안이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한국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회복은 우리가 함께할 때 만들 수 있다"며 "아세안+3가 지난 24년간 축적한 연대와 협력의 경험은 함께 더 나은 회복을 이루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덧붙였다.

2021-10-27 17:34:39 박정익 기자

이재명, 잇따른 회동…'원팀'행보·선대위 구성 박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원팀'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행보를 가속시키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받은 이후 2주 만인 24일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 회동하고, 26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로 청와대에서 차담회를, 저녁에는 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하는 등 당내 추스르기와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더욱이 이 후보는 27일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명추 연대'라고 불릴 만큼 합을 맞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오찬 회동도 진행했다. 추 전 장관은 이 후보 선대위에서 명예선대위원장 겸 사회대전환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아울러 이 후보 측은 조만간 김두관·박용진 의원과의 회동을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도 원팀 선대위 구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26일 이뤄진 차담회도 이 후보에게는 호재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과의 차담회는 이 후보에게 비호감을 표시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원팀'을 강조하며 이 후보와 당 중심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임기 말에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 레임덕이 없다고 평가받는 문 대통령과의 만남은 현재 30%대의 박스권에 갇힌 이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도 이에 발을 맞춰 용광로 선대위 구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출범 진행 상황을 윤관석 사무총장이 (최고위에) 보고했다"며 "선대위 출범은 다음 주쯤 예정하고 있었는데, 다음 달 2일 출범식 하는 것으로 가안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인선에 대해 "어느 정도 얼개를 잡은 다음에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경향이 많다"며 "11월 2일에 출범한다고 하면 그 전일까지 꾸준하게 채워나가는 작업을 하고, 직전에 발표하고 출범하고, 그 뒤에 추가 보완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를 필두로 송영길 당 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제20대 대선을 진두지휘하고 선대위 인선 구성에도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당내 경선에서 경쟁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선대위에서 상임고문을 맡는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 대선 본선에서 후보와 같이 전국을 다니며 후보의 선거운동을 뒷받침하는 선대위원장이 아닌 상임고문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 전 대표의 일부 지지자들 중심으로 '후보교체론' 등의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선대위에서 상임고문은 중앙선대위 및 중앙선대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고, 상임고문은 선거운동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세균 경선 캠프 측 관계자는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직도상으로 상임 선대위원장을 대표가 맡게 되는데 정 전 총리의 경우 대표가 맡는 상임 선대위원장의 아래인 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가긴 애매해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대선을 지원한다고 해도 정 전 총리는 최선을 다해 대선에서 충분한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며 "단순하게 직책을 어떤 것을 맡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관계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선대위 상임고문은 선대위 회의에 참석하고, 지역에서 요청이 있으면 선거유세에 동참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며 "또한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후보교체론도 절차를 뒤집는 것이라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민주당 당규에 따라 전 대표, 의장 등으로 이미 이 전 대표나 정 전 총리, 추 전 장관은 당연직 상임고문단에 속하신 분들"이라며 "모두 힘을 보태겠다고 하신 만큼 민주당 DNA로 이번 대선에서 원팀과 정권재창출, 4기 민주정부를 만들기 위해 역할을 다 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0-27 15:17:40 박정익 기자

민주당, "노태우 전 대통령 명복 빌어…역사적 공과 봐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별세와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도 역사적으로 공과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영욕이 점철된 인물 중 하나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유명을 달리했다.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은) 내란 목적 살인, 12·12 군사쿠데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법적, 역사적 책임 면할 수 없는 존재"라고 평가하면서도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재현 씨의 5·18묘지 참배 등 간접적인 사과를 표한 점이 전두환 씨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포 명령과 지금도 죄를 반성하지 않고, 사자명예훼손을 하고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리며 자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전두환 씨에 비해 노 전 대통령은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의 국민 요구를 수용했다"며 "본인이 직접적인 5·18 사죄표현을 하지 않은 건 아쉽지만 간접적으로 사죄를 표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공에 대해서도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선언, 토지공개념 도입 등 여러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며 "그런 면에서 공과를 볼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해 당을 대표해서 오늘 빈소를 조문할 것"이라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12·12 군사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명백한 역사적 과오가 있다"며 "격동하는 국내외 전환기에 북방정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중요한 디딤돌을 놓은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업적을 온전히 평가하기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역사의 한이 남아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영면하십시오"라고 덧붙였다.

2021-10-27 11:30:18 박정익 기자

與, '고발사주' 키맨 손준성 영장 기각에 "공수처, 좌고우면말라"

'고발사주 의혹' 키맨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철저한 수사와 사건의 진상 규명을 당부했다. 송영길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법원의 (기각) 판결의 분명한 것은 범죄혐의 유무에는 전혀 시비걸지 않았다"며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으로 단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에 출석을 촉구하라는 취지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손 검사는 즉시 출석하고 (수사에) 협력해서 사상 초유의 총선개입 국기문란 진상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며 "힘 있는 검사의 방어권 보장한 만큼 (법원은) 일반 국민에 대한 방어권 보장도 돼야 한다. 공수처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명백한 증거가 분명함에도 영장이 기각된 건 유감"이라며 "공수처가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손 검사가 지속적으로 일정상 조사받기 어렵다는 핑계로 회피해 법꾸라지 면모까지 보였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원 (구속영장) 기각 판단은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선거개입 게이트라는 위법 중대성에 비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공수처는 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수처의 명운을 걸고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를 직격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원이) 범죄 성립에 대한 소명은 기각 사유로 삼지 않아 범죄혐의는 입증됐다고 판단된다"며 "출석 약속을 했다고 하니 공수처는 오늘이라도 (손 검사를) 당장 소환해서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손 검사를) 구속하려고 한 것으로 보아 윤석열 후보의 혐의를 찾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야당 경선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한 수사로 국민께 진실을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김영배 최고위원도 "안타깝지만 영장 기각이 곧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다. 도주 우려가 없고 일정 조율 중이란 사실이 범죄혐의는 뚜렷하기만 하다"며 "공수처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상 초유의 게이트의 철저한 진상 규명에 공수처 운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후보가 최근에 손 검사 영장이 기각된 것을 놓고도 선거공작을 운운하고, 공작처 운운하고 있다"며 "검찰과 공수처가 환상의 콤비라는 등 정치공작의 복식조여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신이 근무했던 검찰 후배들에게 대해 '충견이다'라는 말도 쓰고 있다"며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가 보인다고 한다. 선배검사로서 어떻게 후배들에게 충견이란 말을 쓰는지 할 말이 없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전날(26일)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21-10-27 10:41:31 박정익 기자

메트로신문 ― 10월 27일 한줄뉴스

<정책사회> ▲메트로경제신문이 2019년부터 약 2년 동안 단독 취재해 온 '이동 해체식 방호벽(이동식 방호벽)' 납품비리 의혹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총사업비 약 1020억원이 소요되는 '이동식 방호벽 구매계약 ·관리 등 업무처리 부적정'이라는 감사원 감사를 공개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이 IMF 구제금융 이후 금지되며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 채무보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실태조사에 나선다. 카카오와 농협은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받으며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휘발유와 경유, 액화천연가스(LPG)에 붙는 유류세가 20% 인하된다. 휘발유의 경우 리터(ℓ)당 164원 내려가 주유소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00원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는 0% 적용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가 2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차담을 가졌다. 대화는 '원팀', '정책 경쟁', '2050 탄소중립' 등 선거 중립을 해치지 않는 주제로만 이뤄졌다. 야권이 선거 중립 이유로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간 만남에 대해 비판한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제유가의 급상승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유류세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의 한시적 인하, 공공요금 4분기 동결 등 생활물가 안정 노력도 지속적 추진키로 했다. ▲빈틈 없는 복지 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포용사회'를 5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으나, 코로나19 위기와 겹쳐 빈곤층에 대한 복지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받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부터 대학 강의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학내 시설이 폐쇄된 가운데, 이화여대 학생들이 수업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고 내년 등록금은 최대 40%가량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의 경제 효과가 1조2700억원이 넘고, 지원 업체의 폐업률이 1%포인트 가까이 준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관계를 풀어내는 중요한 열쇠이자 단초가 될 것"이라며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개성공단이)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ADT캡스가 보안전문기업에서 '라이브 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한다. 이를위해 ADT캡스가 SK쉴더스로 사명을 변경하고, 기존 물리보안 사업 외 신사업 매출을 2025년까지 다섯 배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전자전에서 혁신 기술을 겨룬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한국전자전(KES) 2021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구현모 KT 대표는 지난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장애에 대해 26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구 대표는 "25일 전국에서 있었던 인터넷 장애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대란으로 글로벌 판매에 직격탄을 맞았다. 다만 제네시스와 SUV 등 고부가 가치 차종 판매 확대로 수익성은 개선됐다. <유통라이프> ▲GS리테일의 희망퇴직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매년 있는 일이고, MZ 세대를 잡기 위해 온라인 문화와 유행에 민감한 MZ 세대 직원을 영입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시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프라인 유통망 사업 부진에 따른 인력 축출과 고정비 절감을 위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확실시 되면서 주류업계가 연말 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류 회사는 오프라인 마케팅을 일부 검토하며 지역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마케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애슬레저 브랜드 '젝시믹스'가 지난해 1000억 브랜드에 진입한 것에 이어 올해에도 1000억 브랜드에 무난하게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젝시믹스는 레깅스 트렌드에 힘입어 대표 라인의 강화, 오프라인 접점 확대, 대형 유통채널로의 확장을 통해 이같은 성장세를 이뤘다. ▲삼성바이오는 26일 공시를 통해 지난 3분기 매출 4507억원, 영업이익 167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64%, 196% 증가한 규모다. <금융·마켓·부동산>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해 2억원 이상 대출받는 사람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규제가 적용된다. ▲상장을 앞둔 카카오페이가 26일 오후 2시 기준 통합 경쟁률을 집계한 결과 25.11대 1을 기록했다. ▲올해 경기지역의 오피스텔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매매가도 크게 오르고 있다.

2021-10-27 07:00:18 박정익 기자

백혜련 "(사)한국경비협회 임원 성추행, 유죄에 맞고소…전수조사해야"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의 임원이 여직원을 성추행해 대법원의 유죄를 받고도 피해자인 여성을 해고하며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등 보복성 2차 가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해 이같이 지적하며 "경찰청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깨끗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수조사 등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사)한국경비협회의 지방협회장 A씨는 경리로 근무하는 B씨를 성추행했다. 이에 B씨는 성추행한 A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항소를 거듭하며 대법원까지 갔으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사)한국경비협회는 A씨는 유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B씨를 상담한 여성단체가 A씨에 대한 징계요청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일체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백 의원은 이밖에도 (사)한국경비협회 간부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배임으로 인해 감사가 징계를 요구하였음에도, 오히려 징계를 부결시키며 감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사)한국경비협회는 주무관청이 경찰청으로 정관에 따라 감사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 경찰청장은 임원의 탄핵을 요구할 수 있다. 백 의원은 김 청장을 향해 "지방협회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 (피해자 B씨는) 고용노동부 구제도 받지 못했다"며 "지방협회 간부는 출마할 때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자 내역을 허위로 제출해 현재 고발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비업계가 어쨌든 사람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과 관련된 협회 아니냐. 오히려 범법 행위로 얼룩져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며 "경찰청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전수조사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청장은 이에 "기본적으로 해당 협회에서 징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체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안다"며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저희들도 필요하면 점검하고 파악해서 적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2021-10-26 20:25:28 박정익 기자

'대장동 특검 마스크·근조리본', 與野충돌…국회 운영위 파행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의 '대장동 특검' 문구가 적힌 마스크로 근조 리본 착용 문제로 파행됐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열린 26일 운영위 국감은 회의 개의 25분 만에 윤호중 위원장의 정회 선언으로 오전 내내 열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같은 문구가 적힌 근조 리본을 가슴에 착용한 것을 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제거하고 국감에 임할 것을 촉구하며 여야는 충돌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야당 위원들이 특정한 후보, 청와대와 관계 없는 구호와 리본을 달고 국감에 임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감을 잘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여야 간사끼리 협의해 국감을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마스크와 리본을 제거하는 게 맞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청와대를 소관으로 하는데 청와대는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목소리, 어떤 것도 다 들어야 한다"며 "지금 대한민국 청와대가 다루지 못할 것은 없다고 본다. 대장동 사건은 부동산 관련되고 국민의 최고 관심사"라고 반박했다. 이어 "마스크는 다른 상임위에서도 착용했던 것으로 어떤 상임위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는 없었다"며 "여당위원의 요구는 과하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해줄 것을 간사 협의 없이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장이라는 게 늘 평행해 지금 주장대로 마스크 착용이 별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지난 국감 내내 이것으로 싸웠다. 다른 상임위에서 파행을 몇 번이나 했다"며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면 제거는 민주당의 주장이다. 국감장에서는 국감 현안 관련된 질의, 질문으로 하면 된다"고 맞받았다. 다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딱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 한다고 민주당이 야당 때 했던 행위를 잊었나"라며 "우리가 특검을 대통령 향해 주장하는데 이것도 못할 일인가. 자신이 없는건가 민주당은"이라고 조소했다. 공방의 불꽃은 윤석열·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까지 튀었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저도 마스크에 '김용판 허위사실 유포', 가슴에는 '윤석열 120시간 노동 망언'을 달고 나올 수 있다"며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20억 원 전달했다는 잘못된 사진, 조폭이 페이스북에 자랑삼아 올렸던 사진은 가짜정보로 국민에게 전달했다"고 받아쳤다.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충돌이 되자 윤호중 운영위원장은 "지금 이 자리는 대통령비서실과 정책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라며 "내년 대선과 관련한 이슈 싸움을 하는 자리가 아니잖나.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 정쟁을 끌어들이는데 위원장으로써 정말 마음 깊이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여야 간사를 향해 마스크 착용 문제에 대해 조금 더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야당의 고성과 반발 속에서 정회를 선포했다. 운영위 국감은 오전 국감은 물론 오후 14시에 여야 사전협의까지 진행되며 오후 3시에 겨우 재개됐다. 이후 야당은 자료제출 요구와 이날 오전에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차담회와 대장동 의혹을 집중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2021-10-26 16:06:52 박정익 기자

국회, 내달 2일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다음달 2일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인청특위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위원인 여야 12명의 만장일치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인청특위 위원장에는 4선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맡게 됐다. 홍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논란이 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후보자를 통해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우려와 염려를 불식시키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후보자인지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는 인사청문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청특위 여당 간사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 간사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됐다. 여당 인청특위는 박 의원과 김남국·박성준·소병철·양이원영·유기홍·최기상 의원 등 7명이, 야당 인청특위에는 홍 위원장과 정 의원을 비롯해 구자근·서일준·홍석준 의원 등 5명과 비교섭단체 몫으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참여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신임 감사원장에 최 전 감사위원을 지명하고, 임명동의안을 재가해 국회에 제출했다. 최 후보자는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감사원 기획관리실장, 제1사무차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쳐 감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LS전선 비상임감사를 역임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감사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 대내외에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감사원에 재직하면서 쌓은 균형감 있는 식견과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운영을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1-10-26 15:31:10 박정익 기자

인사 ― 10월 26일

◆헤럴드경제 △이사겸헤럴드경제마케팅본부장 김형곤 △논설실장 권용국 △편집국장 김영상 △마케팅국장직무대리 송재용 ◆JTBC스튜디오 ◇제작 1/2본부 △제작사업국장 겸 사업팀장 방진호 △기획EP 겸 IP개발팀장 김소정 △사업전략팀장 겸 스튜디오버드 관리팀장 유한아 △5EP 임병훈 △제작4팀장 정고은 △콘텐트사업본부 △음악사업국장 이아름 △유통제작팀장 김인정 △음악유통사업팀장 이철원 ◆한스경제 △경제부장(부국장 대우) 이철규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안전기획과장 윤진호 △감염병재난대응과장 오준혁

2021-10-26 15:09:56 박정익 기자

부고 ― 10월 26일

▲신현씨 별세, 허청일랑씨 모친상, 허선혜(자영업)·허정(씨엔씨재활요양병원 수석팀장)·허격(대신택배 지원팀 수석팀장)·허홍국(민주신문 산업부장)씨 조모상=25일 서울시 노원구 홍파복지원, 발인 28일 오전 8시30분, 070―4343―6011. ▲김영복씨 별세, 석순용(특허법인 신세기 대표) 모친상, 안병인(한국애서가클럽 회장) 박강호(대신증권 기업리서치부 부장) 장모상= 25일 오후 5시40분, 강릉 아산병원 장례식장 102호, 발인 28일 오전 7시. 033―610―5982 ▲김순동씨 26일 별세, 이진석(휴온스글로벌 기획조정부문 상무이사)씨 빙부상 = 발인 28일 오전 9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호실, 장지 서울추모공원·효원납골공원. 02―2072―2018 ▲김태연씨 별세, 김석중(강원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씨 장모상 = 25일, 부산 동의의료원 장례식장, 발인 27일, 장지 영천 호국원. 051―866―3757 ▲김양란씨 별세, 정태희(대전상공회의소 회장)씨 모친상 = 25일,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 VIP실, 발인 27일 오전 8시 30분. 042―480―3014 ▲황관성 ㈜현성이지스 대표 별세, 조현자 씨 남편상, 황규선(변호사)씨·황정현(연합뉴스 기자) 씨 부친상, 이호진(JTBC 기자) 씨 장인상, 손희연 씨 시부상 = 25일 오후 8 시35분, 충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8일 오전 9시. 043―269―6969 ▲이옥애씨 별세, 주동식(녹색에너지연구원장)씨 모친상=26일 오전, 전남 여수장례식장, 발인 28일 오전. 061―688―4444

2021-10-26 15:06:14 박정익 기자

'보통사람'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향년 89세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대통령직선제로 치러진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보통 사람'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향년 89세로 세상을 떠났다. 1932년 12월 4일 경북 달성군 공산면 신용리(현 대구 동구 신용동) 출신인 고인은 경북고등학교를 거처 1955년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입학해 1981년 육군 대장으로 예편할 때까지 대통령경호실 작전차장보, 제9사단장, 제8대 수도경비 사령관, 국군 보안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12.12 군사반란 정권으로 잡은 전두환 씨와 함께 이후 정계에 진출하며 민주정의당에 입당, 초대 정무제2장관을 역임했다. 1982년 2월 남북한고위회담 수석대표를 비롯해 초대 체육부 장관, 제41대 내무부장관을 역임했으며 1983년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아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에 공로를 세웠다. 1985년에 민주정의당 전국구 3번으로 12대 국회에 입성했으며 1987년 민주정의당 제13대 대통령선거 후보를 비롯해 민주정의당 총재도 역임했다. 당시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는 전국 36%의 득표율로 김영삼과 김대중, 김종필 후보를 따돌리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전두환 씨와 함께 하나회를 결성해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하며 전두환 씨와 제5공화국을 탄생시킨 주역이지만, 대통령 퇴임 후 내란 혐의로 1995년 전두환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1997년 반란수괴 등에 관한 판결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을 선고받으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대통령이 되었으나 같은 해 12월 故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 사면됐다. 한편 고인은 2002년 전립선암 수술 이후 20년 가까이 지병으로 오랜 병상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장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지난 4월 SNS를 통해 '소뇌위축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119 구급대까지 출동한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김옥순 전 영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재헌 변호사가 있다.

2021-10-26 14:57:49 박정익 기자

민주당 "국민의힘, 운영위 국감 파행 몰고가…몽니·생떼는 거기까지"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가 여야의 '대장동 특검'을 둘러싸고 개의 25분 만에 파행됐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단과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26일 운영위 파행 이후 소통관에서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간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오전 국회 운영위 국감장에서 국민의힘은 사전 협의도 하지 않은 마스크와 검은색 리본을 착용해 국감을 파행으로 몰았다"며 "애초부터 국감을 '대장동 국정감사'로 몰아 민생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만 보이더니 마지막 청와대 국정감사도 국감장을 대선 시위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대정부 견제와 민생 회복을 위한 국정감사에 전력을 다해 매진해도 모자를 판에 끝끝내 정쟁과 구태로 국감장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명백한 업무방해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대체 '대장동 특검'만으로 국민의힘이 얻는 것이 무엇인가"라며 "국민의힘의 생떼에 국민께서 질책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 특검으로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것 아닙니까. 특검을 주장하지 않아도 조사를 통해 '국민의힘―화천대유 게이트'의 진실은 결국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몽니와 생떼는 거기까지"라며 "부디 책임 있는 제1야당의 역할에 집중해주기를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가 대상인 국회 운영위 국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스크 문구와 근조 리본 착용에 대해 민주당은 이를 제거하고 국감 진행을 요구하며 갈등이 촉발돼 현재 오전 국감은 정회 중이다.

2021-10-26 12:01:49 박정익 기자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공식 등록, "주어진 소명 다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 예비후보에 공식 등록했다. 이재명 선거캠프 박홍근 비서실장과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26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후보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대리 등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새로운 첫날을 시작한다. 익숙했던 출근길을 떠나, 대통령 예비후보로서 국민께 인사드리러 가는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며 "막중한 책임감이 어깨를 눌러오지만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력서 150여 장을 남겨두고 원룸에서 홀로 생을 마감한 청년을 잊지 않겠다"며 "공과금이 든 봉투와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송파 세 모녀를 잊지 않겠다. 경제적 어려움에 생업도 생명도 포기하신 자영업자 분들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오늘의 가난보다 더 두려운 건 내일도 더 나아질 거란 희망이 없는 삶"이라며 "반드시 희망을 만들어내겠다고, 사랑하는 국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해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더 공정하고, 더 깨끗하고, 더 부강한 대한민국, 오늘부터 만들어가겠다"며 "이재명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0-26 10:44:19 박정익 기자

윤호중 "국민의힘, 예산까지 정쟁화…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2022년도 예산안 심의의 정쟁화를 우려하며 "정쟁 국감도 모자라서 예산까지 정쟁화하려는 건 아닌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은 정기국회와 민생 예산 심의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25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민생 경제 회복과 도약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진심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재임 중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예산안과 시정연설을 모두 챙긴 첫 대통령"이라고 호평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 피켓 항의를 이어간 국민의힘을 향해 "이처럼 국민과 국회에 예의를 갖춘 대통령에게 야당은 정쟁의 피켓을 들었다"며 "국가와 국민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야당의 구태와 정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후진 야당의 후진 정쟁, 정말 부끄럽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604조4000억 원 민생 예산에는 코로나 피해계층 보호, 포용적 회복, 미래 경제로의 전환,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 등 위기 극복과 미래 도약을 위한 과감한 투자 예산이 총망라돼 있다"며 "타이밍 중요하다. 어렵더라도 법정 기한 내에 정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0-26 10:15:49 박정익 기자

당정, "물가안정 적극 대응"…'유류세 20% 한시적 인하·공공요금 4분기 동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제유가의 급상승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유류세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의 한시적 인하, 공공요금 4분기 동결 등 생활물가 안정 노력도 지속적 추진키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오늘 논의한 방안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정책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국내 물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엄중히 인식했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외부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최근 국제유가 및 국내 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20%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율은 이전 15%에 비하면 역대 최대치다. 다만, 유류세 인하로 인한 체감효과는 11월 말쯤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과 기름의 유통기간과 이미 유통된 기름을 소진하는 기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를 통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LPG·부탄은 40원까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당정은 유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고, 시행 직후 즉각적인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등 후속 조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할당 관세율 2% 적용 중인 LNG에 대한 할당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를 통해 과세 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상업용 LNG사업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와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추진, 중소기업 원자재 부담 완화 등 생활물가안정 노력도 지속·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분기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하고, 농·축·수산물은 주요 품목 중심으로 수급 관리 할인행사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가공식품은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원자재의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시다시피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에서 역대 최대 인하를 했던 게 15%였다"며 "(인하율) 1%에 (감액효과가) 1200억 원 정도니 (유류세 20% 인하는) 예상보다 6000억 정도 더 효과를 볼 수 있고, 그것을 정부에서 수용해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 언론이나 국민이 우려하듯 시행 발표 절차에 따라 아마도 오늘 관계기관 장관 회의를 통해 추진 계획을 발표하지만 '주유하러 갔는데 왜 안 떨어지느냐'는 국민 체감의 차이 때문에 우려 목소리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표 이후 정부에서도 시행 직후 (유류세) 인하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대한 대책도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동수 의원은 "(유류세 인하) 기간은 6개월 정도 생각하면 된다"며 "20% 정도 인하했을 때 하루 40km를 운행한다고 가정하면 월 2만 원 정도 인하된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엇보다도 최근의 국내 휘발유 가격이 7년 만에 가장 높은 1700원 중반대를 기록해 당 측에서 유류세 및 LNG 할당 관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셨다"며 "오늘 이와 같은 유류세와 할당 관세를 일정 기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농·축·수산물은 수급 관리와 할인행사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하여 원자재에 대한 할인 판매 및 수급 지원 등을 더 강화해 나가는 계획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2021-10-26 09:40:0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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