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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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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금부터 오직 목표는 경제·민생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100일 앞둔 가운데 "지금 이 순간부터 저의 목표는 오직 경제 대통령, 그리고 민생 대통령"이라며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D-100일 전국민 선대위, 내가 이재명입니다. 국민이 이재명에게'에서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겠다.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선대위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내가 이재명"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창업 지원 ▲일관된 교육정책 ▲실질적인 공공의료 강화 및 원격의료 분야 준비 ▲일하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 대책 ▲중증 장애인과 함께 ▲청년창업 지원 ▲역사 왜곡 대책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일곱 분의 소중한 말씀 잘 들었다. 어느 한 분, 말씀 하나하나 허투루 들을 수 없는 숙연한 국민의 삶"이라며 "지난 3주, 전국에서 만난 국민들의 마음도 같았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께 정치가 무엇을 해드렸는지 깊은 반성이 밀려온다. 부족함이 많았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저는 다시 국민들과 희망을 나누고 싶다. 희망의 대한민국을 말하고 싶다"며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청년들이 기회를 누리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도전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우선 저부터 반성하고 혁신하겠다. 제가 만들어온 성과에 취해 자만하지 않았나 반성한다"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들으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온 힘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를 바꾸겠다"며 "'국회의원만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정치가'가 되도록 해 여전히 남아있는 기득권을 혁파하고 정치개혁, 정당개혁을 완수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회와 민주당을 바꾸겠다며 협상하고 타협하되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더 유능하고 더 기민한 정당으로 환골탈태하겠다. 국민 우선, 민생중심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기회총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세계 시장에서 무한경쟁하고 있는 기업을 힘껏 지원하겠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 혁신과 창의를 할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대기업의 상생과 협력,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 힘의 균형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 어떤 것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우선할 수 없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을 위해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리더십을 바꾸고, 사람을 바꿔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필요하면 과감하게 양보하고 타협하겠다. 제 신념이기도 하지만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양보했다. 열을 얻고자 허송세월하기보다는 세 개 네 개를 양보해서라도 당장의 국민 삶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의 100일이 대한민국의 100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다음 정부 임기 5년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대전환의 위기 속에서 선진국으로 완전하게 진입하느냐 아니면 다시 후발국가로 뒤처지느냐가 결정되는 분기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100일, 국민과의 하루하루를 1년처럼 여기며 제게 주어진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쓰겠다"며 "더 낮은 곳으로, 더 아픈 곳으로, 더 힘든 곳으로 가 국민이 계신 삶 속으로 전국의 민생현장 구석구석으로 찾아뵙겠다. 이재명과 함께, 위대한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을 함께 이뤄가 달라"고 호소했다.

2021-11-29 09:35: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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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단계적 일상회복 중대고비…부스터샷 박차 가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돌파 감염 확대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아직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부스터샷 접종률 제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대표는 26일 민주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도 지금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4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중증환자가 600명을 넘어 중환자용 병상 가동률이 수도권의 경우 85%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방역당국의 기민한 대처와 국민들의 협조가 다시 한 번 요청되는 때"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 부분은 여러 가지 공공의료 확충과 예타면제와 그리고 간호 인력 확충의 문제 등은 제대로 체크해 나가겠다"며 "수도권의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비상계획 발동 기준인 75%를 돌파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부스터샷과 관련해서도 "현재 60대 이상과 50대는 부스터 샷 접종 간격이 각각 4개월, 5개월로 이를 조정하거나 속도를 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지난 4주 동안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10만 명당 확진자가 99.8명으로 성인 76명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전면 등교가 시작했기 때문에 세심한 교내 방역이 요청될 때"라며 "학교 내에서 개인 방역교육 강화와 함께 청소년 백신 접종률 조속히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긴밀히 당정 간에 협의를 해 중단 없는 일상회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개인방역 준수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우리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1-11-26 13:40:2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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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11월 25일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지난 9월 결혼한 부부 수가 1년 전보다 10% 감소하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덩달아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치를 보이며 7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목표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뿌리인 총론 주요 사항이 공개됐다. 학생들의 주요 과목 학습 부담은 줄이는 대신, 선택과목을 확대해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강화하는게 뼈대다. 경제 등 일부 과목은 일반선택과목에서 빠지는 등 초중등 교육의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학생들이 치를 2028학년도 대입은 큰 틀 조차 나오지 않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현 정부 정책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겨 실패한 것'이라는 취지의 비판을 겨냥한 듯 "지금 부동산 시장 상승 사이클이 2015년 정도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7년째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 중반부터 만들어졌던 상승 주기가 코로나와 유동성 효과가 더해지면서 상당히 더 길어진 상태이고, 지금은 상승을 더 이끌어갈 만한 시장 모멘텀이 소진되는 과정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변화의 기로에 놓인 대한민국을 위해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개혁'과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되는 대한민국'를 각각 주장하며 국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들의 수시 논술고사 일정이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논술고사 전형으로 300명 이상 선발하는 서울지역 대학 중 경희대가 501명 모집에 3만5452명이 지원해 70.76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들을 향해 아픈 마음, 어려움들을 더 예민하고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을 사과하며 앞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말과 함께 사죄의 절을 했다. ▲이달 말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자율차가 운행을 시작한다. 내년 4월에는 청계천 일대를 오가는 도심순환형 자율주행 버스를 만나볼 수 있게 된다. 오는 2025년에는 순찰·청소·제설 등 도시관리 공공서비스에 자율차가 도입되고, 그 이듬해에는 서울시 전역에 자율주행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다. <산업 한줄뉴스> ▲ 싸이월드가 서비스 재개를 앞두고 초록뱀컴퍼니, IBK기업은행, 한글과컴퓨터 등과 손을 잡고 NFT, 메타버스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근차근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주지사 관저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 존 코닌 상원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선정 사실을 발표했다. ▲ '2021서울모빌리티쇼'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와 더불어 파주, 서울에서도 동시에 개최한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식품업계에 인수합병 바람이 불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그룹이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를 인수 완료한 가운데, 교촌은 닭가슴살 1위 업체 '아임닭' 인수전에 나섰다. 또 프레시지는 건강식 전문 기업 '닥터키친'과 한 식구가 됐다. 기존 사업군 외에 새로운 사업군에서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블랙프라이데이(오는 26일)를 앞두고 국내 패션 플랫폼들이 대규모 판매 행사를 벌이며 사상 최대 거래액 달성을 노린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가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첫번째 위기를 맞았다. 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6%를 넘어섰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쿠팡이 지난달 고정금리 3.45%로 1억39000만 달러를 대출받았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첫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가 확대 공급된다. 위중증 환자 급증으로 인한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금융·마켓·부동산> ▲연말을 앞두고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당장 내년 1월부터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카드론이 포함된다. 카드사의 카드론 취급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고신용자 쏠림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다시 주춤하는 모양새다. 원자재가격 및 물류비 상승, 글로벌 공급병목 등이 이어지면서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6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당국이 아파트 고가전세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민들을 위해 마련한 전세자금대출이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자방식) 통로로 이용돼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ETF 전문 운용사인 글로벌 엑스(Global X)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 런던 증권거래소에 ETF 7종목을 상장했다. ▲메트로신문이 '아파트 조경 대상 휴앤휴(休&休)' 주인공으로 4곳을 선정했다. '아파트의 미학 휴앤휴'에 소개된 30여 곳의 아파트 가운데 대상은 '고덕 롯데캐슬베네루체(롯데건설)'가 차지했다. 이어 테마조경상은 '서초 그랑자이(GS건설)', 스마트환경상은 '녹번역 e편한세상캐슬(DL이앤씨)', 에코단지상은 '보라매 SK뷰(SK에코플랜트)'가 각각 선정됐다.

2021-11-25 07:00: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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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직의원 일괄사퇴에 "대선승리 위해 모든 것 내려놓은 용단에 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관석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무직 당직의원들의 일괄사퇴와 관련해 "민주당 선대위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국민 우선, 민생 우선'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대선 승리 위해 모든 것을 내려 놔주신 용단으로 감사히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4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선대위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국민 목소리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반성 때문이고 거기에 대해 선대위 참여하시는 여러 의원들이 협조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사실 정무직 당직자 거취문제는 제가 요구한 것은 아니고 그런 움직임 있다는 이야기는 얼핏 들었다"며 "이렇게 결단하는 것은 사실 잘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선대위 쇄신 방안에 대해 "국민과 당원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후보로 선출한 이유, 즉 변화와 혁신이라고 하는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선대위 구성도, 당직 인선도 당 대표와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추후 당직 인선과 선대위의 슬림화'에 대해서는 ".후속 인선 문제도 선대위에 관한 의견을 당 대표에게 드리고 당 대표가 결정할 것"이라며 "당직 문제는 공식적으로 선대위와 관계는 없는데 무관하다 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 당 대표에게 의견 드리고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선대위) 방향을 슬림화하는 문제는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국민이 민주당에 기대하는 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부합하는 방향"이라며 "의사결정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구조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이를 담당하는 정책위의장 교체로 인한 공백 우려에 대해 "일단은 사표가 처리된 것은 아니고 사의 표명 상태로 최종적인 결론은 실제로 어떤 분으로 교체가 될지, 유임될지는 당 대표가 당직에 관한 권한 가지고 있으니 의견을 내고 합리적 선으로 정리해나가겠다"며 "당연히 의사결정에는 향후 선거문제도 있지만, 당장 정기국회 업무처리도 있어서 그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선대위 개조 과정에서 인재영입에 대한 생각과 과정'을 묻는 질문에 "선대위에 언제나 중요 과제는 외연 확장을 위한 외부인사 영입이 매우 중요하다"며 "모든 후보들의 공통된 과제로 저희도 가능하면 당내에서 인재도 찾아서 적절히 배치하는 일도 해야 하고, 외부인사 중에 필요로 하는 분과 협의하고 추천도 받고 있다. 저희가 모든 정보를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이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1-11-24 16:25: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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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관석 사무총장·정무직 당직의원 일괄사퇴…"대선승리 밀알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쇄신을 밝힌 가운데, 윤관석 사무총장을 비롯해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 주요 정무직 당직의원들이 "선당후사의 자세로 새로운 민주당과 대선 승리의 밀알이 되겠다"며 일괄 사퇴했다. 윤관석 사무총장은 24일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단하게 저를 비롯한 민주당 주요 당직 의원들 입장을 전달하고자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번 대선은 코로나 위기와 대내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룰 유능한 적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중차대한 시점에 국민들은 민주당이 더욱 많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국민과 지지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민주당 대전환 선대위도 이미 쇄신과 전면적 재편을 결의하고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민주당 정무직 당직 의원들은 비장한 각오로 새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선당후사 마음으로 일괄사퇴의 뜻을 모았다"며 "지금까지 주요 당직 의원은 코로나 극복, 경제극복, 대선 경선 관리,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통합단결 원팀 정신을 기초로 당의 변화 쇄신에 앞장서며 각자 위치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윤 사무총장은 입장문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도 원팀 통합의 성과를 냈으나 조금 더 쇄신 필요성이 있어서 쇄신을 결의하고 전면적 개편을 결정했다"며 "민주당도 새로운 민주당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혁신을 요구받고 있어서 당의 혁신 과제로 끌어안고 대선을 치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1-11-24 15:44: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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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에 이은 '사죄의 절', 이재명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들을 향해 아픈 마음, 어려움들을 더 예민하고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을 사과하며 앞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말과 함께 사죄의 절을 했다. 이재명 후보는 24일 민주당사에서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지금까지 우리의 민첩하지 못함에 깊이 성찰하고 반성한다"고 밝히며 급작스럽게 앞으로 나왔다. 간담회장은 순간 어수선해졌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같이 일어나자"며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사죄의 절 이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이것으로도 부족한 것을 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사과드리고, 또 각오를 다지고 또 새롭게 변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을 향해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같이 좀 살자. 우리도 좀 살자'는 말을 정말 많이 듣는다"며 "정당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것이고 국민들은 권한을 위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발목을 잡든 장애물이 있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문책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며 "조금 더 빠르고 민감하게 국민의 아픈 목소리를 수용하고 가능한 일들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민생·개혁 입법에 대해서도 국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할 것을 요청하며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 등을 최대한 활용해 성과를 낼 것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국민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당선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말도 당연히 드리지만, 당선되기 전이라도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들을 과감하게 해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나중으로 미룰 필요가 없다. 우리 의원들과 당이 정말 야당의 부당한 반대를 무릅쓰고 이겨내서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낸 것 저도 알지만 국민들은 그 이상을 원하신다"며 "그 이상을 원하시고 주인이 명하면 우리 일꾼들, 대리인들은 따라야 하고 따르지 못한 이유가 아무리 많아도 따르지 못하고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들은 야당의 반대 때문에, 또는 부당한 발목잡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 한다는 점을 고려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의석을 주셨다.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며 "장애물이 생기면 그 힘으로 넘으라고 그 힘을 주셨다. '반대를 하면 반대를 뚫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라'고 권력과 권한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현안들은 최대한 책임처리, 신속처리 해달라"며 "국민들이 '드디어 신속하게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구나'라고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오늘이 그 첫날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민주당 민생·개혁 입법 계획에 대해 공개 가능한 106건의 처리 법안과 처리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를 구하기 위한 민생입법으로 상가건물임대차법 ▲플랫폼 입점 업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법 ▲대기업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을 확대하는 하도급법 ▲과도한 이자를 제한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대부업법 등과 ▲경제 회복 및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성장 입법으로 국가 핵심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국가핵심전략산업지원법과 디지털포용법, 에너지 전환법 등을 제시했다. 또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와 과도한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부동산 관련 입법으로 ▲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으로 구성된 '개발이익환수 3법'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통해 부당이익 환수 근절을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고위공직자 백지 신탁 취득심사제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해 공공기관운영법, 공무원노조설립법. 동물보호법과 아동수당법 등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야당과 합의처리가 가능한 법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상가건물임대차, 국가핵심전략산업지원법 등이 있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할 건 사무장 병원 근절 위한 사법경찰관직무법과 공공기관운영법 공직자윤리법 등"이라며 "패스트트랙 등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법안은 공무원·교원의 타임오프 확대 법안과 개발이익환수 3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1-11-24 14:30: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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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김종인, 김병준·김한길과 섞이면 장식물 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선거대책위원회 영입 갈등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 선대위가 김병준·김한길 같은 분과 섞어서 김종인 위원장을 모셨을 경우에는 장식물에 불과하게 돼 (선대위 합류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24일 국회 정문에 설치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신고센터' 방문 후 '김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해 민주당도 접촉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송 대표는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일단 국민의힘에서 결정되는 것을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말 드리고 싶은 것은 김종인 위원장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나름대로 주제와 아젠다가 있는 분인데, 검사 출신으로 평생을 보낸 윤 후보가 그런 김 위원장의 철학과 국정 아젠다를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김 위원장도 '검사가 바로 대통령 되는 경우가 없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안다"며 "더구나 이준석 대표를 윤 후보가 나이는 어리지만, 정치적인 선배이고 당 대표로 존중하지 않고 2030 청년위원회 위원장급으로 취급하는 모습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물론 다른 당 이야기이긴 하지만 같은 당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대표를 선출했던 국민의힘 당원들은 새로운 보수의 혁신을 바랬을 것"이라며 "윤 후보가 구시대의 인물들을 영입하고 이 대표를 청년위원장급으로 격하시켜 버렸을 때 국민의힘 보수혁신의 모습은 다시 과거 구태로 원점 회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송 대표는 또한 민주당 선대위 쇄신과 관련해 상임선대위원장 용퇴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와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2021-11-24 11:40: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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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전남·북 의원들, 전두환 씨 사망에..."진실 밝히고 단죄하는 것이 5월 정신 완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전남·북 국회의원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 "학살자, 내란의 주범, 전두환은 사망했지만, 진실은 잠들 수 없다"며 "진실과 책임을 끝까지 밝혀 단죄하는 것이 5월 정신의 완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살인마 전두환이 오늘 오전 사망했다. 고인에 대한 애도보다는 허망하고 분한 마음이 앞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두환은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도 사죄도 없었고 법원이 이제 처벌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내란 학살의 주범, 전두환의 죽음으로 80년 5월, 헬기사격의 진실을 밝힐 기회도 소멸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역사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법원에서는 '공소 기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엄정한 진실 찾기를 통해 대한민국 역사에 정의의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군대를 동원해 국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도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천수를 누린 살인마 전두환의 마지막 길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장의 예우를 받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다행히 국가보훈처가 국립묘지법에 따라 내란죄 등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내란 학살의 주범, 전두환이 죽기 전에 국가장법을 신속히 개정하지 못한 것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이제 법적으로 전두환의 국가장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 등 정부의 판단으로 결정되지만, 전두환을 추앙하는 일부 부역자들의 농간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 씨의 국가장은 가능이냐, 불가능이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을 총칼로 유린한 살인자에 대한 심판이자 절대 악의 처벌을 통한, 역사적 단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2021-11-23 15:06: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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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디지털 대전환'…"집권 후 135조 투자, 유니콘 기업 100개 육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권 후 135조 원을 투자해 디지털 전환을 이루고, 유니콘 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는 등 '디지털 대전환'을 공약하며 "국가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시켜 성장회복의 토대를 마련해 반드시 경제를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3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첫 공약을 통해 "이러한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 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 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 30조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 ▲디지털 주권 보장 15조 등 국비 8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방비 20조, 민간투자 참여 30조 등 총 135조 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디지털 영토 확장, 민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250조 원 규모 이상의 민간투자를 추가로 이끌어내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이 후보는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댐'이라는 소중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고구려 기병처럼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디지털 영토 확장 기반이 되는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 디지털 산업 영토·기술영토·글로벌 영토를 넓혀 산업과 기업의 성장 잠재력 상승,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 보장 등 디지털 대전환 추진을 위한 3대 전략을 밝혔다. 이 후보는 먼저 디지털 영토 확장의 기반이 되는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데이터의 수집·축적·전달을 위한 3대 인프라, 즉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와 6G 물적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밀접하게 연결하겠다"며 "사물인터넷 기술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유하고, 인공지능으로 상황을 분석해 결과를 신속히 생산에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품시장규제 지수를 언급하며 혁신과 관련된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해 막힌 길을 뚫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겠다"며 "산업진흥을 위한 '디지털경쟁촉진법'과 '디지털서비스이용자 보호법'의 양대 법제도를 갖춰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금융 인프라도 강화해 필요한 부문에 신속하고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해 초기창업, 고위험 부문에 대한 공공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되, 시장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정부 벤처투자 기능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전환 펀드'를 조성해 민간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교전육체계를 혁신해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 명을 양성해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어 디지털 산업영토·기술영토·글로벌영토를 넓혀 산업과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전략을 소개하며 전통산업과 제조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디지털 영토 개척을 위한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AI,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와 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디지털 전환의 6대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디지털화로 확대되는 '신 디지털 통상'과 국제 거래의 규범과 체계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혁신 전담 금융체계를 정비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게 만들겠다"며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 100개, 관련 일자리가 100만 개 이상이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밖에도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디지털 영토에 대한 경제적 권리와 디지털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1-23 14:27: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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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민의힘, 부동산 제도 개혁 반대하면서 특검은 요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개발이익환수법안 상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 "특검 도입을 요구하면서도 부동산 제도 개혁은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이중적인 태도에 국민들은 신물이 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개발이익환수 관련 법안은 7월부터 발의되어 있었고, 여야 간 쟁점도 없는 법안"이라며 "특히 이헌승 국민의힘 국토위원장도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정쟁을 유발하기 급급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감 기간 내내 '민간 개발 이익 환수'를 외치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때는 언제고, 지금 법안 심사를 미루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체 누구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토건비리 패밀리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면 그만둬야 할 것"이라며 "제2의 화천대유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관련 법은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 법 처리에 사활을 걸겠다. 이 후보와 함께 부동산 개혁의 주춧돌을 놓겠다"며 "개발비리 의혹에 떳떳하다면 야당도 이제 가면을 벗고 (법안 통과에) 적극 동참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21-11-23 12:29:0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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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역사적 평가 냉정해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 "자연인으로서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지만 대통령을 지낸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냉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23일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이 향년 90세의 일기로 사망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아쉽게도, 고인은 진정한 사과와 참회를 거부하고 떠났다"며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군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후 8여 년을 철권 통치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인권을 유린한 것에 대한 참회도 없었다"며 "참으로 아쉽다는 말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고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조화는 보내겠지만, 당 대표와 후보의 조문과 관련해서는 논의 중"이라며 "기본적으로 고인에 대한 문화가 있는 것은 맞는데 논평에도 말했듯이 역사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상황이라 조문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역사적 부담을 고민하게 만들었다"고 답했다. 또한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서도 "국립묘지법에 의해 안 되는 것"이라며 "국가장의 경우에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한 경우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참회가 있었지만, 전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2021-11-23 11:49: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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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 대안 만들고 다른 분야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MZ세대와의 소통의 폭을 넓히는 활동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당면 과제가 너무 많아 우선은 급한대로 중요한 청년 문제를 관심 갖고, 대안을 만든 다음에 다른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22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최근 자신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 기자들과 질의응답 방식으로 청년, 노동, 대장동 특검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후보는 청년 문제에 대한 질문에 "정치를 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의제가 있다"며 "부문별로 보면 노동, 경제, 지역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생애주기별로 노인, 보육, 교육, 일자리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중에서 가장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 문제 대해 우리 정치가 가장 배려를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중앙정부 복지 예산을 보면 청년 예산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지방정부 예산도 2%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가장 취약계층이 되고, 가장 고통스러운 입장인데 가장 배려받지 못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당면한 배제와 소외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한 자신의 SNS에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 지지자의 글을 공유하며 이로 인해 젠더 갈등 우려에 대한 질문에 "사실 청년세대들이 홍준표라고 하는 정치인에게 열광하는 것을 이해 못했지만 최근에 조금 이해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홍 후보가 경선에 탈락한 후 저에게 엄청나게 편지와 쪽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왔다"며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뭐든지 들어주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믿거나 속아서 환호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더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해주겠다고 하는 게 위로처럼 들리더라', '왜 이재명은 들어주지도 않느냐'라 제가 들어는 줘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내기 어려워서 외면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 내용을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한번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저를 겨냥해서 쓴 글을 읽어봐라 해서 게시를 한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다는 건 슬픈 현실의 단면이다. 제가 조금 더 낮은 자세로 배제하지 않고, 많은 영역의 소리를 들어보겠단 차원으로 특정한 정치적 의도가 아닌 저의 반성"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아울러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했나 매우 궁금하다"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가십성 기사거리에, 확인되지 않은 검찰발 정보들이 마녀사냥 하듯이 유통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럴 시간에 최초의 저축은행 비리를 왜 윤석열 후보가 묵인해줬는지, 그때 대출 비리를 엄단 했더라면 대장동 프로젝트팀은 공중분해 되고,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개발을 위해 로비하고 정치권과 야합하는 일들은 원천적으로 사라졌을 것"이라며 "윤 후보의 부친 집을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사줬다는 것도 대출비리를 묵인한 것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문 제기도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미 50억 클럽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수사 진척은 전혀 들려오지 않는다. 실제로 7000억 투자한 하나은행이 왜 자신들은 아무런 배당 받지 않고, 소액을 투자한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수천억을 몰아줬는데 이게 배임인데 수사 진척을 듣기 어렵다"며 "얼마 전에 말한 것처럼 조건을 달지 말고, 첫 출발지인 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사건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는 개발이익이 어디로 부정하게 사용됐는지에 관한 처음과 끝에 대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경영계와 야당의 반대에 대해서도 "정치는 신뢰가 가장 기본이고, 국민이 원하는 바를 약속했으면 신속 실천하는 게 정치의 기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 약속 사항이기도 하고, 민주당도 약속했던 사항이라 이번에 당연히 통과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제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말한 것도 국민들이 이재명에 대해 기대하는 할 일을 실천하고, 신속하고, 해야될 일이라면 좌고우면 안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며 "약속한 일은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국민이 원하는 일이라면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신속하게 법과 절차를 충실히 하면서 책임 있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교원과 공무원들의 전임자 인정문제, 과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풀어주는 문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고 유급휴가로 바꾸는 것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노동 관련 사안들은 야당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처리가 쉽지 않지만, 최소한 책임지는 차원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동원해서라도 필요한 일은 해내겠다"고 말했다.

2021-11-22 16:56:4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