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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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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사과, 진정성·반성 없는 '억지 사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진정성과 반성 없는 사과로 규정하며 억지 사과로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7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윤 후보가 또다시 국민을 우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오늘 윤 후보의 사과를 사과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며 "오늘도 윤 후보는 허위 경력 사용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은 채, 여론과 당내 압력에 굴복해 마지못해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 질문도 제대로 받지 않고 도망가듯 퇴장한 것만 보아도 억지 사과가 분명하다"며 "사과의 대상도 모호하다. '이유를 불문하고 논란을 야기한 것 자체만으로'라는 조건이 또 붙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배우자에게 제기된 어떠한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기획 공세 운운하며 언론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인을 감싸려 전국의 13만 시간강사를 폄하했지만, 이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잘못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윤 후보는 사과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며 "진정성과 반성이 없는 사과, 억지로 '사과한 척하는 사과'로 국민을 우롱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배우자 김건희 씨 허위 이력에 논란에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경력기재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한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다.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2021-12-17 16:45: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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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先보상 後정산'원칙…방역 협조 손실 아니라는 생각들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영업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선 보상, 후 정산' 원칙을 재차 밝히며 소비쿠폰 방식 등의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7일 민주당사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온전한 보상을 통해 코로나 방역 조치가 (국민의) 고통으로, 손실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위드 코로나로 코로나의 고통을 벗어나나 싶었지만 다시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수칙 강화에 대한 어려움을 국민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마침 야당도 50조원, 100조원 지원을 주장한 바 있기 때문에 정부도 가급적이면 여야의 입장을 존중해서 선제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 지금까지 (정부의) 금융지원 지원방식은 결국 현재의 어려움을 미래의 어려움으로 떠넘긴 정도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았다"며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의 폭을 넓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중요한 매출 지원을 할 수 있는 소비쿠폰 지원 같은 방식도 충분히 동원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최소한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것이 손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도록 확고하게 신뢰를 부여해야 한다"며 "병실확보 문제도 어려움도 있는 것 같고, 현장의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형평성에 대해서도 조치를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온전한 '선 보상, 후 정산', 금융지원보단 재정지원이라는 원칙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며 "백신 접종률을 올릴 필요가 있는 만큼 '백신 접종 국가책임제'를 완벽하게 추진해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2021-12-17 10:18: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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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년委·팀 공정 "尹, 공정과 상식의 기치 또 한번 무너져"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철회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팀 공정의 목소리(팀 공정)'이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한 사과와 진실을 직접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6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윤 후보가 내건 공정과 상식의 기치가 또 한 번 무너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승진 팀 공정 대표는 "혹시 알고 계신가. 2015년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글이 잠시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한 평범한 국문학 시간 강사가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공부와 연구를 이어갈 수 없음에 절망해 대학을 떠나며 쓴 글"이라며 "저는 그 시간 강사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다. 그저 3학점에 불과한, 단 한 개 과목을 가르침 받았을 뿐이었지만,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는 좋은 교육자셨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김 씨는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은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감히 추측해보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대학을 떠나야 했던 이가 있을 것"이라며 "피땀 흘려가며 걸어온 그 길 바로 옆에는 많이 가진 자를 위해 마련된 지름길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의 빛남을 위해 자신의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겪으며 살아간다. 이것이 윤 후보가 이야기 한 공정인가"라며 "자신이 기득권이기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수많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공정인가"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김 씨의 삶에서 어떤 부분이 공정했고, 어떤 부분이 공정하지 않았는지 이야기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진실을 가감 없이 알려달라"며 "어떤 후보자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아닌 이가 저지른 일에도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이미 지나간 일에도 진심으로 사과한다.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것이 아니라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하 민주당 청년위 수석부위원장은 "김 씨에게 묻고 싶다. 본인을 둘러싼 셀 수 없이 많은 의혹 중에 도대체 어느 것이 진실인가"라며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감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살아오신 건가"라고 밝혔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진실은 아무리 은폐하려 해도 숨길 수 없다. 윤 후보와 김 씨는 이장폐천(以掌蔽天,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하지 말라"며 "진심 없는 사과 의향 표명으로 국민의 눈을 가린 채 아웅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 씨의 허위 이력과 거짓 수상 내역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도덕적 결점"이라며 "나아가 법으로 심판받아 마땅하고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2-16 15:23: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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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소상공인, '先보상 後정산' 제도화…희생 반드시 보답"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강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영업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향해 "인원 제한으로 인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법령을 정비해 '선보상, 후정산'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와 민주당의 변함 없는 기조는 '방역대책이 강화되면,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도 충분히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간 고통을 견뎌 온 소상공인·자영업자께 거듭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여러분의 희생에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지금까지 손실보상금에 포함되지 못했던 부분도 폭넓게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적으로 사업장에 구비 해야 하는 손소독제, 마스크, QR코드 리더기 등 방역 물품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원토록 하겠다"며 "정부를 믿고, 새로운 방역지침에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뿐만 아니라 피로감이 극에 달한 의료계를 향해서도 감염병 관리수당 신설 등 의료체계 확충에도 총력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코로나19 병상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며 "거점전담병원 5개소와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6개소, 821개 병상을 운영 중이다. 행정명령을 시행해 연말까지 총 1899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의 백신 피해 보상 인정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기준 가장 최고 수준으로 인구 100명 당 미국은 0.0004명, 한국은 67명"이라며 "백신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백신) 부작용의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 만큼 '백신 국가책임제'를 확고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한계를 호소하고 계신 의료인력 등에 대해 감염병 관리수당을 신설하고,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건소 인력 충원 예산을 마련했다"며 "반복될 수밖에 없는 감염위기 앞에 막연한 인력 확충이나 의례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예산 집행 시스템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16 13:30: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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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사회대전환委 출범…"대전환 시기, 선도 국가 위치 차지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회대전환'을 모토로 지대개혁·디지털전환·교육혁신·기후정의 등 네 가지 핵심 아젠다를 통해 대한민국이 대전환의 시기에서 선도 국가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와 당내 대선 경선 기간 경쟁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후보 직속 기구인 사회대전환위원회는 16일 민주당사에서 출범 깃발을 올리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주기적인 펜데믹으로 질적인 대전환 시기"라며 "변화의 시기에는 많은 가능성이 상존한다.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선도하면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지만, 변화에 적응을 못 하거나 변화에 이끌려 다니면 도태의 위험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대전환위는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해주고, 정책을 개발해 가능한 기회를 만들어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선도 국가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이 후보는 추미애 사회대전환위원장의 지대개혁을 언급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불로소득, 과도한 불로소득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면서 "국가의 부(富) 중 평균 20%, 25% 가까이가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서글프고 국민들이 좌절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주원인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대개혁 통해 다시 노동하고, 기여 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되길 바란다"며 "주요 의제 중 디지털전환, 기후정의, 교육혁신은 수없이 강조한 전환적 성장의 핵심 요소이다. 잘 준비해서 선대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좌표를 만들어내는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추미애 사회대전환위원장도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2030 세대는 사회 진입 자체를, 기회도 못 갖고 있다"며 "새로운 세상을 준비해야 하지만, 준비할 기본 여건조차 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강팍한 세상의 문을 우리가 새롭게 연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사회대전환위는 후보가 현장에서 던지는 정책을 거꾸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에 맞게끔 흐름을 정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엽적인 정책보다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의) 틀을 국민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젠다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사회대전환위는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기후위기 등 미래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고, 과감한 대전환을 통해 사회 각 분야의 혁신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출범했다. 향후 지대개혁·디지털전환·교육혁신·기후정의 등의 주제를 놓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치며 1월 말까지 이 후보에게 미래지향적 개혁 아젠다를 제시하고, 후보 공약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사회대전환위 부위원장을 맡은 박태웅 한빛소프트 의장은 "지대개혁·디지털전환·교육혁신·기후정의 등 네 가지의 핵심 아젠다를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거대한 문제는 그만큼 거대하고 신속한 행동을 요구한다. 사회대전환위는 신속하고 과감한 대전환을 통해 헤쳐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집단 지성의 나라다. 반드시 답할 질문을 홈페이지를 비롯해 전국 시도를 다니면서 듣겠다"며 "세대·여야·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질문을 듣고, 시대가 내려준 아젠다로 만들어 5년 동안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16 11:12: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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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子 온라인 도박에 "머리 숙여 사과…치료도 받게 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의 온라인 도박 보도에 대해 이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밝히며 사과했다. 민주당 공보실은 16일 이 후보 명의의 '아들의 잘못에 대하여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는 사과문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언론보도에 나온 카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며 "아들이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다.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도 자신이 한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스스로에 대해 무척이나 괴로워한다. 온당히 책임지는 자세가 그 괴로움을 더는 길이라고 잘 일러줬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하여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치료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한 이날 민주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 직후에도 "가족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 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깊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2021-12-16 09:25: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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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만에 의장국, APPF 총회 폐막…"박 의장,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

대한민국국회가 23년 만에 의장국을 맡은 '제29차 아시아· 태평양 의회포럼(APPF) 총회'가 결의안 및 공동선언문 최종채택을 위한 제4세션을 마지막으로 15일 폐막식을 진행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대한민국국회가 수차례 사전 부속회의를 통해 '남북 국회회담'과 '종전선언'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성과를 거둔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안'이 최종 채택됐다. 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남북 국회회담'과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결의안을 통해 지지와 성원을 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제29차 APPF 총회는 총 22개 국가에서 총 211명의 의회 대표단이 참석했다. APPF 총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복원력(Resilience)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메인 의제로 ▲제1세션(정치·안보) ▲제2세션(경제·무역) ▲제3세션(아·태 지역 협력) ▲여성의원회의 등 4개의 워킹그룹에서 총 13개의 세부 의제를 논의하며 이날 열린 제4세션에서 총 13개의 결의안과 공동선언문을 최종 채택했다. 정치·안보에 관한 제1세션과 관련해서는 ▲아·태 지역 평화·안보의 유지·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의회 외교 강화 ▲아·태 지역 공동체가 보편적으로 합의해 팬데믹·테러리즘 등 초국가적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법 규칙·규범 제정 ▲인간안보에 대한 포괄적 접근 및 초국경적 협력 강화 ▲국제대테러 의제 및 협력에 의회 외교 적극 활용 ▲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특히,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판문점선언, 북미공동성명, 9.19평양공동선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국제원자력기구(IAEA) 결의문 등을 재확인하고 이행을 촉구했으며 지역적·국제적 협력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지난달 열렸던 사전 부속회의에서 대한민국국회가 중국·일본·러시아 등의 의회 대표단과 치열한 토론 끝에 성과를 거뒀던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 인정 ▲대한민국국회의 조건 없는 '남북 국회회담' 추진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최종 반영됐다. 경제·무역에 관한 제2세션에서는 ▲복원력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태 지역 내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사이버 안보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회 지원 강화 ▲청년·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 ▲대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MSMEs)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고려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여건 조성 및 다국적 협력방안 모색 등에 관한 내용이 반영됐다. 아·태 지역 협력에 관한 제3세션은 ▲코로나19 위기 속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공평한 접근 ▲파리협정 목표 유지 노력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내 협력 지속 ▲역내 문화·관광 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여성의원회의에서는 ▲코로나19가 야기한 여성차별·소외 문제의 공동 대응을 위한 성인지적 관점 협력 강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하나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 참여와 대표성 보장 촉구 ▲코로나19로 심화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시행 필요성 강조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도 제4세션에서는 태국의 차기 총회 개최, 브루나이 정회원국 승격 등에 대한 논의결과가 최종 승인됐다. 이번 APPF 총회 의장을 수임한 박병석 의장은 "비록 비대면으로 진행됐지만 사전 부속회의와 사흘간의 총회를 통해 역내 현안은 물론 코로나19를 대비한 연대와 협력방안에 대해 유익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었다"라며 "우리가 일하는 의회에서 이번 서울 총회가 뿌린 씨앗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2021-12-15 16:53: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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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노동계 표심 잡기…"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노동이사제 찬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노동계 현안인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 실시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며 노동계 표심 잡기에 나섰다. 윤 후보는 15일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본부를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 등 지도부와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윤 후보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문재인 정권은 안일하게 하고 있지만 지금 총소리만 안 나고 폭탄만 떨어지지 않았지, 코로나까지 겹쳐 전쟁과 같은 위기상황"이라며 "한국노총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4차산업 전환이 불가피한데 고용 환경과 노동 시장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이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일자리가 없어지고, 어떤 일자리가 생길 것인지, 또 그 일자리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기성세대가 무엇을 배우고, 준비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불확실성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대요구 부응할 수 있는 제도와 정비가 필요하고 노사 관계 역시 미래를 위한 상호 협력 지향으로 많은 변화가 모색돼야 할 시기"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나 노동의 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견인되는 사회적 합의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고 김 위원장이 전에 말씀했고 저도 그 말을 깊이 새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의 자유를 중시하고, 국가는 노사와 자율적으로 서로 상생의 대타협·대화합을 이루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며 "처음 방문했을 때 한국노총의 친구가 되겠다고 말을 했는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국노총이 제안했던 여러 정책 중에 특히 2가지 내용에 긍정적 찬성"이라며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는 찬성 의지를 분명히 언급했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윤 후보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는 그 동안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공무원·교원에 대한 노동권에 따라 타임오프는 지원할 때가 됐다"며 "하지만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를 생각하면 공적 인사의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정이 일부 필요하지 않겠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그간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은 당에서도 다소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잘 진행되기 위해 노사 간 동반자 인식이 중요하고, 한 걸음 나아가 합리화와 부실 방지에 큰 도움 되길 바란다는 얘기를 같이 나눴다"고 덧붙였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의무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일원화 등 한국노총의 다른 정책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고 일부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 내용에 대해 대원칙은 찬성할 수는 있지만 어느 부분까지 시행해야 할지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는 게 중요하다"며 "산별노조 등 기타 여러 의견을 함께 제안했던 부분도 있고, 잘 들었기 때문에 남은 기간, 관련 내용을 숙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2021-12-15 14:52: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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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건희 허위이력' 파상공세…"결혼 후에도 허위이력"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학력·경력·수상경력'에 대한 의혹을 하나씩 검증하고, 공개하겠다며 파상공세에 나선 가운데, 김 씨가 직접 나서 해명하라고 압박했다. 안민석·도종환·권인숙·서동용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 씨가 2013년 안양대학교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수상경력 등을 거짓으로 쓰거나 학력을 부풀려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양대 이력서 제출일은 2013년 6월 13일로, 윤 후보와 김 씨가 결혼한 2012년 이후다. 김 씨의 허위경력 기재가 사실일 경우, 사문서 위조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한 공소 시효는 7년으로 1년 차이로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된 셈이다. 서동용 의원은 이날 김 씨에 대한 허위이력 내역과 수상경력을 일부 공개하며 "2004년 서울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우수상, 2004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의 실제 수상자를 SICAF 공식 홈페이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건희 씨도 김명신 씨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은 이미 공개된 수원여대 이력서의 허위 수상경력에 대해 '결혼 전 일이니 윤 후보의 책임이 없다'고 우기고 있다"며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면, 김 씨와 윤 후보와 결혼 이후에 쓴 안양대 이력서의 허위 수상경력은 이제 문제가 되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2004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수상결과를 보면, 당시 대통령상(대상)은 (주)캐릭터플랜(이동기, 양지혜)의 작품명 '해머보이망치'가 수상했다. 대한민국애니메이션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전으로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대회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행사로 알려져 있다. 안양대 이력서에는 수상경력 외에도 학력·경력 부풀리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가 기재한 학력 가운데 2012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은 실제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졸업(경영전문석사)'이 맞고, 2000년부터 2001년 영락고등학교 미술교사 경력은 '영락여상 미술강사'가 맞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설명이다. 권인숙 의원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 김 씨가 지난 십 수년간 어떻게 본인의 이력을 허위·과장해 왔는지 정리하겠다"며 18개에 이르는 학력·경력·수상경력 허위 기재 사례를 설명했다. 아울러 김 씨의 (사)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 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으로 제출받은 게임산업협회 설립허가 문서에 따르면 당시 제출된 임원 명단 중 김건희 씨나 김명신 씨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선대위는 재직 기간에 착오가 있었지만,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공식 출범 전 활동한 것이라 기록에 없을 뿐이고, 이후 협회 사무국으로 직접 사실을 확인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서동용 의원은 "재직증명서를 발급했다는 김영만 전 회장 측은 김 씨를 만난 적도, 기억도 없다고 했고, 초기 회장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일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며 "결국 이 서류는 잘못된 내용을 기재했다는 것이다. 위조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 이 정도면 수사에 착수해도 무방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안민석 의원은 국민의힘이 해명한 2004년과 2006년에 대한민국애니메이션대상 특별상을 수상했고, 김 씨가 작품을 출품한 에이치컬쳐테크놀로지 기획이사로 몸담으며 제작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반박과 수원여대에 제출했던 재직증명서도 처음 공개했다. 안 의원은 이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들고 "설립된 게 2004년인데 재직증명서에는 2003년부터 재직했다고 나온다"며 "이 도깨비 같은 현상을 누가 해명해야 하나. 김 씨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앞으로 18개의 이력에 대한 경력·재직에 대한 검증을 해 하나하나 공개하겠다"며 "이제 김 씨의 가짜 인생을 규명하는 이 일은 시작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자수하여 광명 찾길 바란다. 국민에게 사과하길 바란다"며 "윤 후보도 부인의 가짜 인생을 두둔만 하지 말고, 가짜 해명을 하지 말고 국민에게 사과하길 바란다. 우리 검증은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계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2-15 13:25:0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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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법은 과연 만인에게 평등한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2016년 촛불집회를 통해 증명했다.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에 선 대통령일지라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한다면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고, 국민들은 행동에 옮겼다. 그 후로 5년이 흐른 2021년, 과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할까. 아니면 단지 특정 소수의 인사들에게만 평등할까.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일을 했지만, 결국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2세의 강 씨. 이에 반해 어떤 국회의원 아들은 몇 년 일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고, 어떤 유명인의 딸은 마약을 밀반입해도 집행유예를 받는 등 소위 '잘 나가는' 부모 덕분에 다시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정'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 후보들 역시 모두 공정을 외치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그러나 최근 유력 대선 주자 배우자의 이력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황당한 것은 후보자와 배우자의 답변과 대응이다. 배우자는 '믿거나 말거나 기억나지 않는다', '돋보이려고 한 욕심',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일부 의혹에 대해 인정했다. 후보자도 소속 당도 '결혼 전 일'이라고 선을 긋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허위는 아니다'라는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선 후보 배우자 이력 논란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가 떠오른 건 과도한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조 전 장관 때처럼 수사를 해보라', '조국 때처럼 탈탈 털어보라'는 말들이 왜 쏟아져 나올까. 죄를 지으면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르고, 법리를 다툴 것이 있다면 법정에서 증명하면 된다. 그리고 죄가 확정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으면 된다. 이를 정치보복이나 선거 개입이라는 프레임을 씌울 필요가 있을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온 것이 벌써 23년이나 흘렀다. 누군가 "법은 과연 모든 국민에게 평등할까"라고 물어본다면 故 노회찬 전 의원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데, 만 명만 평등한 것 아닌가요"라는 말로 대신할 것이다.

2021-12-15 11:40: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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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박형준, 딸 홍대 입시 비리 의혹에 거짓말·물타기로 국민 속여"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7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딸 홍익대학교 미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박 부산시장은 부산시민과 국민께 모든 사실을 소상히 밝히고, 석고대죄와 함께 책임있는 행동을 하라"고 촉구했다. 장경태 의원과 올해 홍대를 퇴직한 김승연 전 교수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박 부산시장 후보와 선대위는 거짓말은 물론 고발과 소송 등의 물타기로 국민을 속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박 시장은 딸 홍대 입시와 관련해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응시조차 안 했다는 거짓말로 부산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한 것은 명백하다"며 "박 시장은 불기소 처분을 면죄부 삼아 자신의 거짓말까지 용서받았다는 듯, 여전히 사과 없이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난 3월 11일 김승연 전 교수의 증언과 자료를 통해 당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딸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해명을 촉구하며 자녀 인적사항, 홍대 입시 응시 여부 등 박 후보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박 후보는 본인의 딸은 홍대 미대에 입시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박 후보 선대위는 장 의원을 비롯해 김 전 교수와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장 의원은 "하지만 검찰의 수사결과 박 시장의 딸은 1999년 1월 25일 귀국해외유학생 입시전형에 서류를 접수하고, 2월 5일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딸이 홍대 입시에 응시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대 입시 비리 사건에는 개입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거짓말에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시장에게 묻는다. 그렇게 당당하다면, 김 전 교수와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5억원에 달하는 민사소송 제기는 왜 포기하신 건가"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사과도 없었고, 거짓말로 부산시민을 기만한 것도 사죄해야 함에도 조용히 소송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묻지마식 소송제기였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소송이 너무 했다는 자기반성인지, 자신이 없어 포기한 건지, 타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에 사과도 없이 지나가는 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공인의 행동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승연 전 교수도 "입시 청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청탁이 없는데 저절로 되나"라며 "소 취하를 안 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국감장에서 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교수는 "자신의 과오에 뉘우침 없이 빠져나가고자 하는 야비한 술책"이라며 "끝까지 입시 부정,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입시 부정 사건의 핵심과 입시 부정 합격자에 대해 아무런 감사를 하지 않고 있는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1-12-15 09:46: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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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긴급성명, "일상회복 잠시 멈춤 필요…특단의 대책 실행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코로나19 대확산과 관련해 "총력 대응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라며 "안타깝지만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 검사로 인해 이날 일정을 모두 취소한 이 후보를 대신해 '코로나 비상대응 긴급성명'을 통해 "재난 상황에는 비상행동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후보는 "전 국민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위중증환자가 900명대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다"며 "중증 병상 가동률은 82.6%에 달하면서 사실상 포화상태"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 후보는 "우선 저와 민주당도 비상하게 대응하겠다"라며 "현재 운영 중인 선대위 산하 '코로나19 상황실'을 확대해 원내대표가 책임 있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상체제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의 선제적인 비상시스템 가동을 촉구하며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국민 안심대책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의 방역조치에 국민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先보상 先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제적인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한다"며 "방역 강화에 따른 일시적 실업·돌봄 공백 등에 대한 정부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해달라"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3차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해서는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보상과 지원을 책임지는 네거티브 방식의 '백신국가책임제' 시행을 촉구한다"며 "평범한 일상회복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수칙 준수와 '제3차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2021-12-14 17:14: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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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대위, 포용적 돌봄 복지국가 띄운다…'포용복지국가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범보건복지계 인사들이 참여한 포용복지국가위원회(포용복지위)를 출범시키며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경제적·사회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인 선도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포용복지위는 14일 민주당사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사회복지, 아동·청소년, 주거, 장애인, 보건의료 등 범보건복지계가 연대하는 포용복지국가위는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 새로운 대한민국, 포용적 돌봄복지국가 실현에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용복지위는 2012년 민주통합당 선대위 산하 복지국가위원회부터 시작됐다.전문가 집단으로 이뤄진 복지국가위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복지정책을 뒷받침했다.이어 2017년 대선에서는 당과 전문가가 결합한 보편복지국가위원회로, 2021년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현장 활동가를 중심으로 당과 전문가가 결합된 조직으로 발전됐다. 김성주 포용복지위 수석부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며 "캠프 내 캠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하고 막강한 조직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모든 (포용복지위) 본부나 위원회 활동은 민주당 의원들이 책임 의원으로 직능단체를 만나고 지역을 순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 포용복지위 출범을 축하하며 "포용복지위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제가 앞장서겠다.여러분과 새로운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대독했다. 이 후보는 지난 주말 대구·경북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 중 접촉한 지지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이날 선제 검사를 받으며 모든 일정은 취소됐다. 포용복지위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소득보장 제도 강화로 보편적 복지국가 완성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아파도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는 나라 ▲공공의료·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지역·계층 간 의료불평등 해소 ▲장애인 권리 실현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임성규 공동위원장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춰 가고 있지만 전통적인 가족주의 유산과 복지사각지대가 잔존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며 "5대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부조제도 내실화와 함께 노인·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빈곤 해결과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공동위원장은 이어 "돌봄 서비스는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공적 서비스로 제공돼야 한다"며 노인요양, 영유아 보육, 초등생 돌봄, 장애인 지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해소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단일임금제 도입을 통한 돌봄과 사회복지 인력의 처우 개선과 일자리를 창출해 돌봄과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 추무진 공동위원장은 "간호간병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며 '전국민주치의제도'의 도입과 공공방문간호센터를 설치해 모든 국민이 출생부터 임종까지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 공동위원장은 "지역공공병원을 확충해 모든 국민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하겠다"며 "병원비 부담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실손보험 부담을 크게 줄이고 비급여 진료비 부담도 개선하고, 중앙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해 코로나 펜데믹의 장기화와 변이성 바이러스 출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종술 공동위원장은 "장애인의 소득, 주거, 건강, 일자리, 이동권 등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장애인연금 등 소득보장제도 강화를 비롯해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와 서비스가 통합된 24시간 서비스지원주택제도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14 15:36: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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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팬데믹·경제·기후위기, 삼각파도 앞에서 담대한 협력·연대해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29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총회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경제위기·기후위기라는 삼각파도 앞에서 담대한 협력과 연대를 일궈나가자"고 강조했다. APPF 연례총회 의장인 박 의장은 14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APPF 총회 개회사에서 "위기의 시대에는 다자주의를 바탕으로 국제 협력과 포용적 연대가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특히 코로나 펜데믹과 관련해 "모든 나라가 안전하지 않으면 어떤 나라도 안전하지 않다"며 "지역 내, 국가 간 백신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코로나 팬데믹은 여성, 고령자, 이민자 등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다"며 "취약계층이 새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는 '공정한 전환'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세계 무역 질서'와 관련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며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담장이 생겼다"며 "공정한 무역 질서를 위해 각국 의회가 힘을 합치자"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각국 의회의 지지와 협력도 요청했다. 박 의장은 "한반도를 넘어 아·태지역의 안정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조건 없는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했다"며 "대한민국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한 자리에 모여 '종전선언'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은 정부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와 보조를 맞춰 1993년 출범했으며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의회협력체다.

2021-12-14 11:45:3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