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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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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후보 인터뷰①] 무소속 김유찬, "임기 내 G5 반드시 진입"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대 대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는 현재까지(2021년 12월 29일 기준) 총 23명에 이른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코로나19,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등 대한민국을 둘러싼 현안들의 해결책을 듣기 위해 대선 예비후보들과 연쇄 인터뷰를 진행한다. 특히 유력 대선 후보들뿐 아니라 군소 정당의 후보들과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서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키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이명박 리포트', 'MB 저격수'로 한때 이슈를 주목시켰던 김유찬 서울IBC홀딩스(SIBC) 대표이사 겸 한국의정발전연구소 대표가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재임 기간 중 G5(주요 5개국)에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찬 무소속 대선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냈지만, 금권 선거 반대를 외치며 2007년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쓴 '이명박 리포트'를 출간했고,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444일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후 18년 동안 세계를 누비며 외자 유치 활동과 국제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초토화된 대한민국을 다시 일깨우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김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지난 27일 공약과 대선 활동계획 등을 인터뷰했다. 다음은 김유찬 무소속 대선 후보와의 일문일답. -대선 후보로 활동하며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는데, 김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 출마를 결심한 것은 코로나19와 진영논리에 함몰된 대한민국의 상황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경제는 붕괴수준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심지어 대기업까지 초유의 재앙상태다. 이런 코로나19 상황에 정부가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에 의문을 갖고 있다. 정부는 K-방역을 자화자찬하지만, 현실은 참담하기 짝이 없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외부 수혈, 외자 수혈을 통한 거대한 경제부흥정책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 확신과 18년 동안 해외에서 외자 유치라는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았고, 한국 정부 예산보다 큰 거대한 외자를 다루는 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 매니저도 했다. 저번에 보도자료로 1200조원를 갖고 들어오겠다고 선언을 했었는데 그 정도 자금이 돼야 한국경제가 코로나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된다고 판단한다." "또, 좌우 진영논리에 한국전체가 함몰된 상황에서 국민들의 편 가르기가 너무 심해져 국가는 나아가야 하는데 한 발짝을 못 나가고 있다. 그래서 좌우 통합의 지도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더 이상 국민이 분열된다면 국가 해체, 내란까지 치달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좌우 진영논리가 아닌 국민을 위로하고 대한민국의 품격과 국격을 높이는 정치인이 반드시 이제는 나와야 한다는 차원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대선 후보로서 당선되면 가장 먼저 지키고 싶은 공약은 무엇인가. "코로나로 초토화된 대한민국을 다시 일깨우는 목표를 갖고 등장한 사람이고, 많은 시간 준비를 해왔다. 제 대표 공약은 당선이 된다면 재임 기간 중 반드시 G5에 진입하겠다는 것이다. 세계를 상대로 한 18년의 경험은 세계의 돈을 대한민국으로 흐르게 하는,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금융허브 국가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 금융허브 대한민국, 세계의 돈이 모여드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오랜 현장의 경험을 살려서 많은 부분을 해낼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제20대 대선에서 후보가 생각하는 핵심 아젠다(의제)는 무엇인가. "저는 이번 대선이 정권교체냐, 정권수성이냐로 본다.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구도로 보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당 후보는 아이들에게 말하기 창피한 후보다. 문재인 정권 시즌2까지는 좋은데, 대통령을 하겠다는 후보가 아주 부끄러운 전력을 갖고 있어 이야기하기 창피할 정도다. 그런데 또 다른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서 칼잡이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 보수를 궤멸시킨 장본인이 보수를 지키겠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저는 이른바 기득권 정치세력이 만들어 놓은 이익의 카르텔, 적대적 공생을 하는 이익의 카르텔로 만들어진 현 정치구조는 국민의 뜻도 아니라고 본다." -대선 후보의 공약 중에 부동산 공약을 빼놓을 수 없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국민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 많은 후보들이 정책을 내세우지만,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자율형 신도시'다. 우리 사회에는 국가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17%의 한계계층이 있다. 자율형 신도시는 쉽게 말해 현재와 같이 중산층이 엷어진 상황에서 '방 한 칸에 보증금 월 10만원에 월세 1만원' 같이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거비 부담을 일정 기간 줄여 일정액을 축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공정에도 맞고, 상식에도 맞다." -대선 이후에도 계속 정치적 행보를 이어갈 것인지, 대선 이후 활동계획을 알려달라. "당연하다. 현재로서는 0.1%의 당선 가능성조차 희박한 후보임을 잘 알고 있다. 인위적으로 형성된 양강구도로 인해 이익의 카르텔 속에서 등장한, 어떻게 보면 재야의 들리지 않은 메아리에 불과한 후보다. 저는 정치인을 보고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국민의 현명함을, 국민의 절절함을 믿어 정치를 시작했다. 대통령 예비후보로서 김유찬이야말로 총체적 난국을 헤쳐갈 적임자라고 국민께서 인식만 한다면 남은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고 본다. 대선 이후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국민의 뜻을 수용하고 100년 정당, 그냥 만들어지거나 권력의 향방에 없어지는 당이 아닌 대한민국의 역사를 짊어지고 나갈 100년 정당을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만들 생각이다." -전직 대통령 중 이제 MB만이 수감 중이다. MB 역시 자신의 수형 생활이 '정치적 복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 후보의 생각은? "물론 피해자 의식을 갖고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치적 복수라고 뭉뚱그려서 커버할 수 있다 보지만, 이 전 대통령 경우는 대부기공, 다스라고 하는 자기가 세운 회사의 회삿돈을 빼돌린 일종의 횡령죄다. BBK 사건과 대납한 문제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치적 보복인가. 일반 사람들도 같은 죄를 지으면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 정치적 복수라고 스스로 규정해서 개인적인 일탈을 합리화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후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정치가 어떻다고 해도 가장 고통받는 분은 서민이다. 그분들에게 다른 말 필요 없이 '힘내시라', '잘 견뎌내시라'는 위로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 또, 2022년에는 우리는 좋든 싫든 국가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저는 과거에 투표를 일시적인 기분이나, 묻지마식 지지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본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 그 경고를 많은 국민이 무시했고, 그 결과 이명박 정권이 탄생해 100조원 이상의 혈세가 날아갔다." "훌륭한 후보들이 제3지대에 얼마든지 있고, 저 역시 제3지대 후보로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한 몸을 불살라가는 후보들이 분명히 있다. 그 후보가 제가 됐으면 한다. 관심을 주시고, 후보들의 됨됨이를 꼼꼼히 따져 2022년 선택이 2007년 선택의 도돌이표가 되지 않길 바란다."

2021-12-29 10:35: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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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택 실수요자 취득세 부담 낮춰 부동산 세제 원칙 바로 세울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고, 부동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며 부동산 공약을 통해 중도층과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이 후보가 SNS를 통해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를 당정에 요청하며 이를 관철시켰고, 27일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합리적인 개선으로 양도세처럼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 제외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제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며 "특히 국세와 지방세를 관장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추고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원을 넘었다"며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준을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올리겠다"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밝혔다. 또,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과 관련해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넘어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1억원,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으로 상향했다"며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 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12-29 09:04: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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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靑 제2부속실 폐지' 발언…실소를 금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제2부속실 폐지' 발언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의 '대통령 배우자 지원 제한 규정을 추진한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청와대에서)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폐지에 이어 역할도 줄이겠다고 공언하는 셈인데, 윤 후보 발상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조소했다. 임세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8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지금 애먼 청와대 제2부속실이 문제가 된 것은 누가 봐도 김건희 씨의 허물을 가리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부대변인 출신인 임세은 대변인은 "윤 후보 배우자의 형편에 따라 청와대 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안 된다"며 "정작 국민 미래를 위한 공약 발표는 뒷전이면서 부속실 폐지가 마치 국민의힘 제1 공약인 것 같다. 선대위마저 적극 발맞추고 있으니 말이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윤 후보 주장에 제2부속실이 폐지되더라도 '배우자 보좌'라는 고유 업무는 새로운 부서가 맡게 될 것이 뻔하다"며 "배우자는 대통령의 업무를 상호 보완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주장이 실현될 수 없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동행해 일정을 수행하고, 대통령을 대신해 일정에 참여하기도 해 외교 활동에 있어서 배우자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대통령의 배우자는 국빈으로 초청받아 문화, 종교, 교육 등의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고, 재외동포 격려 등의 주요한 역할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을 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배우자가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며 "윤 후보에게 묻는다. 국가 운영에 있어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를 자의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임 대변인은 그러면서 "김건희 씨 허물을 덮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내 맘대로 개편'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상식인가"라며 "그렇다면 국제적 관례로 진행되는 외교 현장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답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1-12-28 14:42: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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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 "'이재명·최강욱 공직선거법 위반' 법적 대응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및 부정선거운동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조치하며 향후 고발 등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유상범 의원과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열린민주당 당원 토크콘서트'에 이 후보가 참석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최 대표는 해당 토크콘서트에서 다른 후보자의 대담 참여 기회를 배제한 채 오직 이 후보의 정견만을 공표하도록 했다"며 "이 후보는 검찰개혁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 등 약 40분 가량 공표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81조 제1항에 근거해 다른 정당 소속 후보자를 초청해 그 정당의 정강 또는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모든 후보자들에게 공평하게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고 다만, 다른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그 후보자를 제외하고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 조항은 모든 후보자들에게 대담 및 토론회 참여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함으로써 민주적 사회질서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과 함께 후보자 간 균형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후보자의 공정한 대담 참여 기회를 박탈한 최 대표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1조 제1항과 제5항을 위반했다"며 "제255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부정선거운동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아울러 이 후보를 향해서도 "열린민주당 당원 토크콘서트의 형식과 내용 및 참석자 등 대담의 전반적인 구성을 사전에 알고서 허락했을 것이 분명하므로 최 대표와 함께 부정선거운동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1-12-28 13:44: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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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尹, 조건부 토론 수용…토론 흥정은 보다보다 처음 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장동 특검을 받으면 토론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조건부 토론 수용에 대해 "정치를 해오면서 후보 간 토론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후보는 보다보다 처음 본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는 또 어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황당무계한 발상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토론 없이 하는 선거가 요즘은 없다"며 "아무 말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아무 조건이나 붙여놓고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말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만 열면 법치, 민주주의를 앞세우면서 토론을 회피하는 이중적인 행태부터 스스로 고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라며 "토론은 민주주의의 기본 아닌가. 토론에 조건을 붙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스스로가 가짜 민주주의자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가장 많은 국민들에게 가장 오랜 기간 주권을 위임받는 자리"라며 " 주권을 맡기는 국민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그 주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것인지 소상히 알리는 것은 후보 된 자의 기본 도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이 '알 권리를 위해 토론회는 많을수록 좋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이 원하시는 바를 후보는 따라야 하지 않겠나. 수험생이 원하는 과목만 시험 보겠다고 할 수 없듯이 후보도 유불리 따져가면서 토론을 선택할 자유가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토론을 내팽개치고 대권만 잡고 보자는 이런 발상이야말로 독재를 낳는 씨앗"이라며 "국민 앞에 한없이 겸손해지고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12-28 11:47: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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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학부생 무제한 이용 등…"학자금 대출제도 개선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여전히 절반 넘는 학부생들은 연간 2000만원에 달하는 학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로스쿨과 같은 전문대학원생들은 아예 신청조차 못 한다"며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을 담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업에 더 전념하도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매년 1월 초면 국가가 시행하는 내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사전 신청이 진행된다"며 "안타깝게도 신청한 학생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일부뿐이고, 부모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학부생은 소득 하위 48%(8구간), 일반대학원생은 27%(4구간)만이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그동안 꾸준히 문제 제기해 ICL 중 성적 요건을 폐지하고, 일반대학원생까지 범위도 넓혔고, 1%대로 대출금리도 낮췄다"며 "학비와 생활비 걱정에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고, 휴학하지 않도록 자칫 이자 부담에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선 학부생은 제한을 두지 않고 ICL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반대학원생은 향후 8구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생도 ICL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심각한 질병 및 사고를 당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며 졸업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을 선정하고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탕감해 안정적인 사회 첫걸음을 응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연간 300만원의 생활비 대출 한도액을 향후 500만원까지 늘리겠다"며 "더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부모님의 부담을 덜도록 국가 시행 학자금 대출이 더 큰 희망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28 10:51: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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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 상설특검은 가짜특검…'몸통 은폐' 꼼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온갖 핑계를 동원해 특검을 사실상 막고 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설 특검은 가짜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설특검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마음에 드는 친여 인물을 특검으로 지명해 꼭두각시로 앉혀놓고, 검찰이 그랬듯이 '몸통 은폐'를 하겠다는 꼼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자신이 지정하는 게 세상에 어디있나"라며 "이미 검찰 수사로 두 명의 (대장동 개발) 핵심 관계자가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이상 무고한 희생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도 여야가 어느 편에 휘둘리지 않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특별검사를 추천해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마땅하다"며 "윤석열 후보에게 아무 책임이 없음에도 민주당이 물타기용으로 제기하는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혐의에 대해서도 특별수사 대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길게 시간 끌 이유가 없다. 바로 특검법안 수정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면 되는 매우 간단한 일"이라며 "하루면 해결할 수 있지만, 대장동 핵심 관계자 두 명이 사망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특검법 처리는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 성남시장 시절 함께 장기출장을 다녀온 직원조차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더이상 가짜 특검법안을 주장하지 말고, 진짜 특검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2021-12-28 10:26: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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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쌀값 안정 위해 20만톤 우선 시장격리…7만톤은 순차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2021년에 초과 생산된 쌀 27만톤 중 20만톤을 내년 1월 중에 우선 시장격리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시장격리는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요 초과 물량에 대해 정부가 매입하는 조치로 당정은 남은 7만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시장 상황과 민간 재고 등 여건을 주시하면서 추가 매입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시장격리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쌀 시장안정을 위해 금년 생산량 중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조속히 시장격리를 실시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송영길 대표는 "풍년이 들수록 농민들의 주름과 시름이 깊어지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라며 "쌀 가격은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인데다 실생활 변화로 쌀 도매량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이재명 후보도 지속적으로 시장격리조치의 신속한 발동을 요청했고, 민주당 또한 이를 꾸준히 정부에 제기해 그동안 실무 협상을 해왔다"며 "27만여톤으로 추정되는 수급 과잉물량 전체를 시장격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1월 중 상당량을 정리하고, 잔여 부분을 시장 여건에 따라 격리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쌀 수급상황 점검 결과,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톤, 신곡 수요량은 361만톤으로 27만톤이 초과 생산됐고, 이로 인해 수확기 중 산지쌀값은 10월 5일 20㎏당 5만6803원에서 12월 25일 20㎏당 5만1254원으로 9.8% 하락했다. 이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수확기 산지쌀값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최근 하락폭이 확대돼 지금 시점에서 시장안정 조치 발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당정에서 쌀 시장격리를 확정하면 정부는 안정 관리할 예정이다. 쌀 문제를 비롯해 농업·농촌 주요 현안에 고견과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쌀값,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초 정부는 1차 시장격리 물량을 17만톤으로 제한했지만, 당은 비료 가격, 농촌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도록 20만톤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며 "쌀 시장격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이뤄놓은 쌀값 회복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초과 생산량 27만톤을 한 번에 시장 격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년 소비자물가에 대해 물가당국도 우려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27만톤을 다 정리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장격리가 쌀값을 21만원, 22만원 이렇게 올리자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더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정책으로써 20만톤을 우선 시장격리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해관계자 협의 등의 절차를 걸쳐 1월 중 20만톤 매입에 대한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2021-12-28 09:27: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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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증권거래세 폐지' 등…"기업·투자자 윈·윈하는 주식시장 만들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증권거래세 폐지, 공매도 제도 개선 등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는 27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미투자자가 급증해 국민 다섯 분 중 한 분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동안 주식시장에서는 기업 성장의 과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의 주식시장 선진화 공약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 개선 ▲자본시장 투명성·공정성 개선 등으로 이뤄졌다. 윤 후보는 먼저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현재 보유 기간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장기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을 적용해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사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들이 허탈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는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과 관련해선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또는 테마주 등의 이유로 단기간에 급등한 주식을 경영진들이 대량으로 장내에서 일시에 매도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된 장내 매도의 기간과 한도를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식 지분을 사고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에도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대해서도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주식매매 일시 정지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같은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해 투자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기업과 직접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기금, 펀드 등을 통해 국민 모두의 노후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자본시장을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만들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 행복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2-27 12:50: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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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낙연 '투톱' 비전위 출범…"국가비전·국민통합 이루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투톱' 체제로 4기 민주정부 재창출과 국가 미래비전 제시 및 국민통합을 화두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가 27일 민주당사에서 출범식을 열며 20대 대선 승리를 위한 각오를 다졌다. 비전위는 대전환의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국가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했으며 '국가비전'과 '국민통합'에 대한 각각의 핵심 아젠다(의제)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홍영표 비전위 수석부위원장은 활동 방향에 대해 ▲비전 경쟁 주도 ▲국민통합의 길을 제시했다. 홍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대선이 유례없는 네거티브 경쟁으로 흐르고, 누가 더 문제가 많은가 싸우는 선거가 되고 있다"며 "비전위가 대선의 흐름을 바꿔 민주당 정부가 펼쳐나갈 미래비전과 중장기 국정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 국난, 기술·인구·기후변화 등 대전환의 시기에 어느 때보다 미래가 불안하고, 정치·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며 "전환기 대응, 격차해소, 갈등극복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현장 속에서 국민의 기대와 꿈을 듣고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전위 구성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의 경선 캠프 인사들이 고루 배치됐다. 통합의 정신에 따라 수석부위원장에 이상민·조정식·홍영표·도종환·정성호 의원이 임명됐고, 당내 여러 목소리를 대표하는 의원들도 함께한다. 홍 수석부위원장은 "국가비전과 국민통합에 걸맡는 실력 있는 위원회로 구성하겠다"며 "미래비전과 국민통합은 구호나 슬로건으로 되지 않는다. 역량 있는 인사들을 비전의원으로 모시겠다"고 밝혔다. 비전위는 현장 중심의 위원회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비전 투어'에도 나설 방침이다. 비전위 실무조직은 기획본부와 조직본부로 간명하게 유지하고, 시도별 지역본부를 설치해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결집한다. 이어 민주당 소속 의원 세 명이 한팀으로 ▲민주 ▲혁신 ▲포용 ▲평화 ▲미래 등 5대 분야별로 미래 아젠다를 선정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향후 정책과 공약에 반영할 예정이다. 비전 투어는 '대한국민 꿈 모으기 프로젝트, 우리가 함께 꿈꾸는 나라'를 주제로 첫 행선지는 2022년 1월 5일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할 예정이며 세대·지역·직업·계층별 콘셉트를 접목해 현장의 꿈과 기대를 모아낼 방침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뛰어난 방역정책과 국민들의 헌신적인 협력과 희생으로 코로나 위기도 나름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정치의 가장 큰 본질적 역할이라고 하는 국민통합을 이루어 낼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이낙연 전 대표님의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환영했다. 이 후보는 "국민들이 기대하고, 당원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민주당이 협심·단결해서 희망을 만들고 또 승리를 일궈내는 역사를 이뤄내길 기대한다"며 "이낙연 공동위원장님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서 국가 비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의 신임을 다시 얻어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대한민국이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검증은 필요하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며 "지금의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국민의 삶을 어떻게 지켜드릴 것인지, 사회 양극화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발전시킬 것인지,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 등을 다듬고, 국민께 알려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은 더 낮게, 더 깊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 더 넓게 세계를 보면서 더 길게 국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더 확실하게 혁신하면서 더 따뜻하게 국민을 포용하고 통합해야 한다. 바로 그런 일을 '국가비전·국민통합 위원회'가 잘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가 민주당의 '민주당다움'을 살리고 키우도록 돕는 일에도 힘쓰기를 바한다. 민주당은 쇄신해야 하지만 '민주당다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시대에 맞게 살려가는 쇄신이어야 한다. 당원이 자랑스러워하는 민주당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2-27 12:01: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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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부 결속 다지기'…"스스로 대선 후보라 생각해달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내부갈등을 비롯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논란까지 어수선한 분위기를 전환 시키기 위해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선 후보라고 생각해주길 부탁드린다"며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윤석열 후보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당원 누구도 당의 공식 결정과 방침에는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모든 당원과 중앙·지역 선대위 관계자 모두 누구보다 확실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정권교체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고, 이끌어내는 역할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의 모든 의원은 지역구로, 모든 당협위원장도 맡고 있는 지역에서 조직을 점검·보강하고 국민의 지지와 결집에 노력해야 한다"며 "지역의 관심 사안을 선거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침에 반영될 수 있게 제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윤 후보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비상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되어선 곤란하다.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선대위 총괄본부가 헤드쿼터(본부) 역할을 하며 각 선대위 조직들은 총괄본부를 중심으로 정보보고 체계 구축과 유기적인 소통을 요청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선거의 주체는 국민의힘"이라며 윤 후보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김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번에도 국민이 기대하는 정권교체 열망을 또다시 수용하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미래를 보지 못할 것"이라며 "선대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정당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각자의 직책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경고의 말도 드린다. 후보가 정책적으로 약속한 것에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집단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느냐 못하느냐를 모두 명심하고, 남은 70일 동안 선대위와 당이 혼연일체 돼서 경주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2-27 09:51: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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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대위 "주식시장 투명하게 개혁해야…국민 미래 위한 자산증식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주식시장을 투명하게 개혁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투자해 미래를 위한 자산증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와 선거대책위원회 금융경제특보단은 26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인 주식시장을 바로잡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유롭게 투자하는 시장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이배 공정시장위 위원장은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만, 주식시장은 아직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점이 많다"며 고질적인 문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언급했다. 채 위원장은 "주식시장이 저평가되는 주된 원인은 여러 가지 있으나 무엇보다도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하다는 것"이라며 "이에 우리 주식시장은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OSPI 지수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개미투자자는 지수 상승의 희생양이 될 뿐"이라며 "개미투자자가 기업과 대주주, 기관 및 외국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시장위는 먼저 '주식시장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 대폭 강화'를 제시하며 "기업 대주주 및 경영진 등의 의도적인 과장 및 허위 사실 공표와 내부자거래가 불공정거래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규정이 매우 약해 지속적으로 개인투자자만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불공정행위를 통한 이득이 없더라도 시장질서를 교란해 피해를 야기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행위자의 부당이득 및 회피 손실 산정 없이도 시장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감안해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한편, 과징금의 한도를 대폭 상향해 충분한 금전적 제재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공동위원장은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취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시세조종에 대해서는 시드머니(범죄행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 한 금액) 전체를 몰수하는 등 시세조종 행위에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시장위는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와 불공정행위 조사 및 수사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증권집단소송제 활성화와 금융당국이 부과해 수취한 부당이득 금액을 활용해 피해자의 금전적 손실을 구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시장위는 금융회사나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해 개인투자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통해 현재 '꼬리 자르기' 형태로 나타나는 임직원 제재를 회사 및 관련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해 스스로 내부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를 강력 제재하기 위해 AI(인공지능) 기능을 통한 시세조종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시장위는 증권사의 부당한 대차수수료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인에 대한 주식대차 거래에 상대적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대차기간도 기관투자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며 "개인의 대차거래 수수료를 낮추고 거래기간을 늘림으로써, 개인들이 부담하는 개인투자자 공매도에 대한 제약과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과 규정 개정,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대주주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 보호 등을 제시하며 "주식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기울어진 운동장인 주식시장을 투명하고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바로잡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유롭게 투자하는 시장을 만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1-12-26 16:36: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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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열린민주' 통합 합의…'전당원 투표' 등 절차만 남아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승리와 정치·사회 대개혁을 이루기 위한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며 본격적인 합당 절차에 착수했다. 양당은 이에 전당원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합당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양당의 통합을 이끈 협상대표단과 함께 회동을 하며 통합 합의문을 발표하고, 서명식을 진행했다. 양당은 혁신통합, 국민통합, 미래대통합을 위해 상호 존중의 원칙으로 당을 운영하는 등 5개 항목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당 대 당으로 합당하며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열린민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별도의 '열린 캠프'를 구성해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열린 공천제,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정치개혁을 위해 양당은 5 대 5로 참여하는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검찰 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편집 배열 금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 등 사회개혁 의제 법제화에도 합의했다. 양당 대표가 통합 합의문에 서명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합당 논의를 위한 수임기구를 구성해 전당원 투표와 중앙위원회·최고위원회 의결 절차에 착수한다. 열린민주당은 통합을 위한 전당원 투표를 오는 29~20일 이틀 동안 실시한다. 이에 따라 양당 통합이 최종 이뤄진다면 현재 169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열린민주당 최강욱·강민정·김의겸 의원이 합류하며 172석이 된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열린민주당은 총선 이후부터 한국사회 개혁을 선도하는 등대 역할, 더불어민주당을 이끄는 쇄빙선의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열린민주당이 내건 소중한 가치와 '열린 공천'을 포함한 여러 정치사회개혁 의제들에 대한 요구 사항을 민주당에 전달했고,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수용한 점에 의미 있고, 감사하고, 뜻깊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앞으로 남은 절차를 통해 오늘 합의 정신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당원들의 몫"이라며 "당원들의 결정에 따라서 이 모든 가치들이 더 큰 열매를 맺길 바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열린민주당의 가치는 절대로 빛을 바라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오늘 양당이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 하나로 되는 날"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당, 열린민주당이 하나로 통합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국회 기득권을 변화시키고, 정당의 기득권과 당 지도부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열린 민주주의와 당원이 주인 되는 새로운 혁신 정당, 혁신적인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당은 통합직후 국민주권 강화, 정당 민주주의 보완, 국회의원 특권 개혁 등 전방위적 정치개혁 조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1-12-26 12:11: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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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등…"스마트강군 위해 국방혁신 이끌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과감하게 국방에 도입한 훈련체계의 혁신과 더불어 혁신 전략과 전술로 스마트강군 육성, 선택적 모병제 등 정예강군을 위해 체계 전환을 과감하게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4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스마트강군 육성을 위한 5대 국방 공약'을 발표하며 "시대에 맞는 안보, 시대를 이끌어 가는 국방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강력한 국가안보는 국가 존립의 최우선 목표로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국민의 생명과 민주주의 가치, 경제발전과 국가성장이 존립할 수 있다"며 "지금 우리는 새로운 국가 위협과 인구절벽 현안에 맞서 새로운 안보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유·무인 복합전투는 물론 육·해·공·사이버·심해·우주의 통합전쟁에 대비하는 전술로, 스마트 강군을 위한 체계 전환을 과감하게 단행하겠다"며 "스마트 강군과 군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과감하게 개선해 장병이 만족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정예강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의 '스마트강군 육성을 위한 5대 국방 공약'은 ▲스마트 강군 건설 ▲선택적 모병제 도입 ▲병사 월급 최저임금 수준 200만원 이상 단계적 인상 ▲장병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담겼다. 먼저, 이 후보는 스마트 강군 건설을 위해 핵·WMD(핵·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 강화, 유무인 전투체계 전력화 등 무기체계 첨단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해 미래전의 게임체인저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또, 빠른 템포의 작전이 가능하도록 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외교 협력을 통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 가능한 무기체계 확보와 작전영역을 우주로 확대해 국방우주네트워크 구축과 우주사령부 창설 추진 등을 밝혔다.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해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간부 중심의 병력구조 대전환을 통해 스마트강군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이다. 이를 위해 군 구조 효율화와 민간위탁 등 임기 내에 징집병의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되,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명을 충원하며 분야별 성격에 따라 일반직 군무원과 임기제 군무원을 구분하고, 제대군인의 임기제 군무원 채용을 확대한다. 아울러 조리와 시설경계 등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과감하게 민간위탁하고, 각 군의 중복기능 효율화 등을 통해 약 5만명에 육박하는 군의 인력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며 병력구조 개편으로 스마트 강군은 40만 정예강군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는 10만여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며 "동일한 규모의 징집병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방 환경에 따라 향후 징집병 복무기간이 자연스럽게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장병들의 헌신에 대해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 보장, 병영생활관 2~4인의 소인실 전면 개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방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를 통해 정책 생산과 집행, 운용 등에 능통한 전문가의 참여로 민·관·군의 충분한 숙의를 통한 국방혁신 추진 등을 밝혔다. 이 후보는 "국방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대비는 아무리 빨라도 결코, 빠르거나 과하지 않다. 유비무환, 화가 닥치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대비해야 국가와 국민을 위협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며 "이재명이 대한민국 미래 안보와 든든한 국방을 위해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직접 국방혁신을 주도하고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토의 땅 한 뼘, 섬 하나라도 다시는 외세가 감히 넘보지 못하게 해 끝까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것"이라며 "혁신 국방으로 강력한 안보 속에 한반도 평화 정착과 대한민국을 동북아 평화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021-12-24 14:39: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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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朴 전 대통령 사면, 강력한 유감…국민 동의 구하지 않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심 후보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다시 한번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은 바로 우리 촛불시민들"이라며 "박근혜 구속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 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닌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한 역사적 분기점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져버렸을 때는 그 누구라도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시민주권선언'"이라며 "대통령 개인의 동정심으로 역사를 뒤틀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인의 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한 적이 없다. 국정농단 주범의 반성도 사죄도 없는 사면은 그 자체로 ‘촛불부정’"이라며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한 문 대통령을 향해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사면권 최소화'가 원칙이라고 누누이 밝혀 왔고,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기 바란다.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 결코 국민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그 후유증은 지금 대선 후보들의 전두환 재평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특히 시점도 큰 문제다. 지금 대선 국면에서 거대 양당 후보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 위에 올라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시민이 확립한 대통령의 윤리적 사법적 기준을 흔드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2021-12-24 14:15:40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