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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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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金, 공직선거법·자본시장법 위반…고발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를 비롯해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위원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 각각 공직선거법·자본시장법 위반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접수키로 했다. 이들은 10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는 주가조작 관련 계좌 전체 원본을 공개하고, 김 씨는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소환에 신속히 응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 의원은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5명이 구속 기소, 4명이 불구속 기소로 재판 중인 중대한 사건"이라며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도 이 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소환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윤 후보 측은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지자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서 신한증권 계좌만 수정해서 일부만 공개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은 맞지만 주가조작 범행 이전이었고 매수금액이 적고, 빈도가 적어 주가조작을 할 수 없다고 해명해 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어제 KBS 취재 결과 윤 후보 측의 해명과 달리 주가조작 범행 기간에 김건희 씨의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다수 있었고, 검찰은 이 부분을 이 사건 피고인들의 범죄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윤 후보 측의 해명은 국민을 기망한 명백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왜 신한증권 계좌 일부만 공개한 것인가. 왜 일부를 지우고 공개했나"라며 "특정 증권계좌의 일부만 수정해서 올린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당당하다면 DS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전체 계좌 원본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주가조작 행위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주식시장을 파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며 "특히 이 거래들은 자본시장법 제176조 상'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통정매매 수법의 전형적인 주가조작의 패턴으로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주가조작 혐의의 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는 검찰의 소환 조사을 거부하고 있고, 대선후보라는 사람은 국민을 기망하는 수차례 거짓말로 배우자를 감싸고 있다"며 "이게 검찰총장 출신 국민의 힘 후보의 법질서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어떤 범죄나 불법을 저지르고 그것이 수사당국이나 사법당국에 의해 수사가 될 때, 응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생각하는 '상식'"이라며 "윤 후보가 어제 말한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가 없으면 떳떳하게 수사를 받아 소명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되면 완벽하게 무마해주려고 덮고 있는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마저 든다"면서 "윤 후보와 김 씨는 즉각 소환조사에 응할 것과 검찰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김건희 씨가 계속 소환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과 구속수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서초동 일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수사 기록이 공개되면 큰일이라고 한다"며 "이번 보도를 통해서 일말이 드러난 것이라 생각한다. 김건희 씨의 수사 거부는 일반인도 상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김종민 의원도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의 그간 발언을 언급하며 "선거법 중대 위반 혐의로 고발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김건희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윤 후보는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이 당장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주민 의원은 '고발장 접수 시점'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내일(11일) 고발장을 접수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한편, 최지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김건희 대표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어 기소되지 않았다. 추론부터 잘못됐는데 유통주식 수 대비 비율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네거티브 소재가 떨어져 이상한 추론까지 이어 붙이는 모습에 국민들은 더욱 실망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2022-02-10 15:35: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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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40만 한국노총 지지에 "모든 국민이 희망 갖는 나라…꼭 만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0만명의 조합원을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지지를 등에 업으며 "함께 손잡고 모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는 성장하는 나라, 공평한 나라, 양극화가 완화돼서 희망 있는 세상,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후보는 10일 서울 한국노총빌딩 5층에서 '노동 정책 협약식'을 가진 자리에서 "노동존중 세상.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친노동이 친경제고 친기업이다. 노동자가 살아야 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며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이런 통합의 세상이다. 투쟁과 증오와 갈등의 세상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바로 우리가 가야 할 통합적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혜안, 국정에 대한 넓은 지식, 증명된 역량은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며 "과거를 향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한다. 퇴행이 아니라 진보해야 하는 그 길을 한국노총과 함께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회에 걸맞은 보상이 주어지는 나라, 모두가 함께 기회를 누리는 나라, 공정한 나라, 그리고 기회 부족 때문에 싸우지 않아도 되는 나라, 청년들이 편 가르지 않고, 세대가 편 가르지 않고, 누군가를 밟아야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사회"라며 "그 사회가 저는 한국노총이 꿈꾸는 세상이고, 우리 국민들이 꿈꾸는 세상이고, 저 이재명이 꿈꾸는 세상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이재명 후보와 한국노총은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이 후보가 당선이 확정되면 한국노총과 정책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재임기간 동안 12대 과제의 이행을 위해 공동노력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2대 과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 보장 ▲헌법상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 ▲노동자 경영참가 및 노동회의소 도입 ▲중층적 사회적대화 활성화 ▲실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감축 ▲최저임금 현실화 ▲고용안정 실현 ▲노후소득보장 ▲안전한 노동 ▲경제민주화 및 일하는 사람을 위한 정부 조직 개혁 ▲노동존중 노동가치 구현 교육 등이다. 또, 한국노총은 140만 조합원의 뜻을 모아 결정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집중하며 산하 각급 조직에 '대선 승리 실천단'을 구성해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기구에 결합하고, 각종 투표 독려 활동 등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 후보와 함께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은 청년노동자의 곁으로, 여성노동자의 곁으로, 배달 노동자의 곁으로, 이주노동자의 곁으로 향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협약이행 전제조건인 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 모든 조직적 역량을 결집해 대선투쟁 승리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2-02-10 14:45:4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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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꽃 '유세'…코로나19 재확산 속 유세 방식은

오는 15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지자들의 결집과 대선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유세단의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유세는 '선거의 꽃'이라고 불린다. 유세단은 거점별 집중유세 등 지지층의 결집과 유권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현장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하고, 일종의 세(勢) 과시를 통해 대선 선거판의 분위기도 이끈다. 각 당은 중앙·직능·분야·지역별로 유세단을 운영하지만, 그중에서도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유세단은 대선 후보와 함께 전국을 돌며 유권자들과 만난다. 그러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하게 재확산하는 가운데 양당은 그동안 선거에서 보여왔던 유세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규모로 집결하는 현장 중심의 선거 유세 방식에서 온라인 유세를 접목해 유권자들과 소통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당국의 방역 수칙에 맞는 현장 관리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두를 We한 유세'를 컨셉으로 잡고, 온·오프라인 유세와 오미크론 상황을 고려해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을 유세단 부단장으로 임명했다. 민주당 유세단은 유세 중 방역 방안 점검 및 '유세단 코로나 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의 응급상황과 확진자 밀접 접촉에 대한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재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유세단 수석부단장은 10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면에서 국민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컨셉을 담았다"며 "국민이 대선을 통해 미래를 꿈꾸게 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민과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단장은 기자와 만나 "대규모로 모이는 집중유세의 경우에도 '거리두기 체조'를 통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100여명 규모의 방역 관리팀을 운영해 안전하게 대선을 치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친환경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온라인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는 쓰레기도 줍고 표도 줍는 '줍깅', 비대면 유세를 감안해 전 유세차에 '고속 무선 네트워크'와 GPS 설치,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유세를 위해 후보 집중유세 시에는 수어통역사 배치 등로 이뤄진다. 기획유세단도 12팀이 가동된다. ▲첫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청소년이 중심인 '낭랑 유세단' ▲가수 리아, R.ef 이성욱, 개그맨 서승만 등 연예인의 '재명이네 마을 유세단' ▲군(軍) 출신의 '스마트강군유세단' ▲당 내외 청년으로 구성된 '싹쓰리 유세단' ▲여성 국회의원과 정책자문단으로 구성된 '여심명심 유세단' 등 다양한 세대와 직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국 각지에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유세는 후보 연설차량은 물론 시·도당 유세차 전국 당협 등 270여대의 유세차 선거 운동을 비롯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세를 펼칠 방침이다. 박대출 선거대책본부 유세본부장은 지난 7일 유세단의 명칭과 캠페인 방향 등을 공개하며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예상되므로 유세현장에서 직접 유권자를 접하는 방식과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를 대상으로, 스마트 폰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양한 SNS을 통해 윤석열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신속하고 친근하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세단은 ▲청년 중심의 '심쿵유세단' ▲전 세대를 아우르는 '깐부 유세단' ▲어르신으로 구성된 '청바지유세단(청춘은 바로지금)' ▲유튜브 등 '뉴미디어 얼라이언스 유세단' ▲이준석 대표, 원희룡 정책본부장, 나경원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의 '보라!' 국민의힘 유세단' ▲독고영재, 김흥국, 정동남 등 연예인으로 구성된 '스타필드 유세단' 등으로 구성된다. 또, '유세의힘' 어플리케이션과 유세본부 '나도 윤석열이다' 공모, 대변인실의 '국민대변인'을 통해 공모한 '연설의 달인 유세단' 등이 취업, 부동산, 보육문제 등을 주제로 활동할 예정이다. 유세본부 측은 "미국 대선에서 활용했던 드라이브인 유세시스템은 이미 유튜브 '오른소리' 채널로 구축돼 유세현장은 물론 어느 장소든 후보의 유세를 보고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02-10 14:11: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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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추가 의혹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추가 의혹에 윤 후보와 김 씨를 향해 진실을 밝히고 사퇴할 것과 김 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총공세를 펼쳤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새빨간 거짓말로 또다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김건희 씨 계좌에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146만주, 50억원 어치에 이른다'는 전날(9일) KBS 보도를 언급하며 "관련 없어 보이는 증권계좌를 방패 삼아 그 뒤에서 주가조작을 했다. 최소한 공범 그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조작 자체도 악랄한 범죄지만 증거조작으로 사건을 은폐하면서 국민을 속인 것은 중죄"라며 "은폐 공범이 남편 윤석열과 검찰 그리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후보는 작년 10월 김 씨가 연막으로 사용한 신한증권 계좌를 공개하면서 김 씨를 옹호했고 다른 계좌 공개요구를 거절했다"며 "국민의힘 선대본 역시 김 씨의 시세 조작성 거래 전혀 없었다고 쉴드를 쳤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주가조작은 50억원 이상 이익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5년 이상 징역을 치러야 하는 중범죄이자 공소시효 역시 만료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며 "윤 후보 부부가 진실을 밝히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선대본도 사건 은폐에 가담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징계해야 한다"며 "누가 누구를 감옥에 보낸단 말인가. 감옥 운운하는 그자들이 범인"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도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공시내역과 신한금융투자 주식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현안대응TF는 주가조작 당시 최대 주주인 권오수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하면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보유 주식 82만주는 유통주식의 7.5%로 주가조작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현안대응TF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주요주주명단에는 2010년 12월 31일 기준 '권오수(회장, 최대주주) 720만주, 권○○(자녀, 특수관계인) 93만주, 정○○ 82만주, ㈜서○ 49만주, 안○○(배우자, 특수관계인) 39만주 순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또, 김 씨가 주요주주명단에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82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최대주주 권오수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할 경우 최대주주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현안대응TF 상임단장은 "김 씨가 코스닥 소형주에 무슨 확신으로 당시 은마아파트 2채에 해당하는 22억 상당의 거액을 투자해 대주주가 됐을지 의문"이라며 "권 회장을 통해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주식을 대량 매집했을 것으로 보이고, 수십억의 수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계좌공개도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과 비슷한 시기에 주식을 매수했고, 주가조작 당시 보유물량이 유통주식의 7.5%나 되기 때문에 주가조작에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며 "김 씨는 검찰 소환조사조차 거부하고 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조사에 지속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구속수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2-10 11:17:2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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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김혜경, "A씨는 피해자…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이른바 '과잉 의전' 논란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김혜경 씨는 9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배 모 사무관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으로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다"며 "공직자 배우자로서 모든 일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선 후보 배우자로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분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근심을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 씨는 아울러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모두 제 불찰이고 부족함의 결과"라며 "더 조심하고, 경계하겠다.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혜경 씨는 긴급기자회견 직후 언론에 보도된 배 씨와의 관계와 제보자 A 씨에 대한 질문에 "배 씨는 성남시장 선거 때 만나 오랜 시간 알고 있었던 사이"라며 "A 씨는 제가 도에 처음 왔을 때 배 씨가 소개를 시켜 줘 첫날 인사했고, 이후 소통하거나 만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는 "지금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며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거기에 따라 결과가 나와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답했다. 김 씨는 일주일 전 입장문과 일각에서 A 씨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A 씨와 배 씨의 관계를 몰랐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없다"며 "제 불찰이라 생각하고 A 씨는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긴급기자회견에 대해 이 후보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는 "진심으로 사과드리면 좋겠다고 했다"고 답하면서 다시 한번 사과하고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2022-02-09 17:25: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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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 본격 활동 개시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특별위원회(특위)'가 9일 첫 회의를 열고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이날 제1차 특위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간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을 선임하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부산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부산시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회'는 특위 위원들에게 ▲국가별 외교사절단 파견 ▲지지 서한 발송 및 의원 차원의 유치교섭활동 전개를 요청했다. 또,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위해 현지실사, 파견, 방문 등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필요성을 설명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기업들의 참여 독려를 요청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부산뿐만 아니라 러시아 모스크바, 이탈리아 로마, 우크라이나 오데사,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등 총 5개국이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전국민적 유치 열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유치경쟁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치 지원체계의 보강을 위한 국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병수 위원장은 "세계박람회 유치경쟁이 치열하므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한 리더십과 조직체계를 갖춰 유치를 지원하고 기업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 자체적인 유치활동과 더불어 '정부-민간'의 유치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구성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이 여·야 동수로 구성됐으며 활동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은 간사에 박재호 의원을 비롯해 김영배·김정호·양이원영·이광재·이상헌·이용우·전재수·최인호 의원이, 국민의힘은 위원장에 서병수 의원, 간사에 안병길 의원, 양금희·유경준·이주환·이헌승·조태용·한무경 의원이, 국민의당에서 최연숙 의원이 선임됐다.

2022-02-09 14:23:0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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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공립대 무상교육 등…"'미래형 맞춤교육' 국가가 책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5세 유아 의무 무상교육을 비롯해 한 반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전문대학·국공립대 무상교육 등 생애주기별 교육 정책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미래형 맞춤교육의 기틀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공약을 통해 "미래형 맞춤교육은 출발선의 평등을 위한 아동돌봄, 모두의 탁월성을 키우는 '책임교육', 노동사회 존중을 위한 '직업교육', 모두의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교육' 강화 등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의 교육공약 주요 내용은 ▲학제 개편 ▲고등학교 직업교육 강화 및 직업계고 졸업생 노동조건 향상 ▲학생 수 감축을 통한 맞춤형 교육 ▲지방거점 대학 중심 지역 발전 ▲교육 국가 책임 강화 등이다. 심 후보는 "꿈과 성장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학제를 개편하고, 고등학교만 나와야 괜찮은 사회를 만들겠다"며 3~5세까지 유야 의무 무상교육 실시와 초·중학교 연계 9년제 학교 시범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어 고등학교를 교육의 중심에 놓고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대폭 강화와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 및 임금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금을 조성해 임금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하며 노사정이 참여하는 국가직업교육위원회 설치,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현장실습생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감독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또한, 학생 수 감축과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한 반 20명 여건에 맞는 모든 학생을 위한 보편적인 학습단계 도입과 성취평가제 실시 및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핀란드식 중층 기본학력 보장 시스템 마련 등을 밝혔다. 심 후보는 아울러 "지방대학의 붕괴는 지역 소멸과 직접적으로 이어진다"며 "지역마다 하나씩 10개의 서울대 수준 지방국립대를 육성해 서울대에 가지 않더라도 자기 지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10개 국립대부터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모든 국공립대로 확대하고 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점 공동이수 및 학위 공동수여 추진,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대학교육 재정 확충 및 균등배분,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전문대학,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 실시와 학자금의 무이자 대출 등을 말했다. 이 밖에 국가 책임 아동 돌봄 정책 수립 및 방과 후 돌봄 지원 법제화를 통해 교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타파하는 사회정의교육,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생태교육, 다원화 시대에 부합하는 다양성 존중교육, 불안정 노동 확대에 대응하는 진로역량 및 노동인권교육 강화 등을 약속했다.

2022-02-09 12:58: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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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文정권, 검찰 이용 범죄' 발언에…靑 "매우 불쾌"·與 "배은망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언론 인터뷰 일부 발언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9일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각각 "불쾌하다", "배은망덕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선 기간 정치 중립에 대해 강조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제1야당 대선 후보의 발언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언론에 윤 후보님이 한 말씀이 보도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아무리 선거이지만 서로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윤 후보 발언에 반박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과 별개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대선 기간 정치 중립을 강조해왔고, 공정한 선거 준비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입장은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서 형성된 공감대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성명서를 통해 윤 후보의 발언을 '정치보복 선언'이라고 규정하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우상호 선대위 총괄본부장과 김영진 사무총장,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은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윤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보복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총괄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라는 것은 '사기'라는 악담까지 퍼부었다. 일평생 특권만 누려온 검찰 권력자의 오만 본색이 드러난 망언"이라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의 우려가 현실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시 자신이 가장 잘 해온 일은 수사밖에 없다고 자인한 것"이라며 "자신이 몸담은 정부 인사를 향해 정치보복을 선언한 것은 참으로 배은망덕하다"고 맹비난했다. 우 총괄본부장은 그러면서 "정책과 비전 경쟁을 해야 할 대선 선거판에서 정치 보복성 수사를 암시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라며 "(발언을) 취소하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중앙일보>에 보도된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한 '(윤 후보가) 집권하면 최측근 검찰 간부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해 검찰공화국을 만들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그건 여권의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문제 삼은 것은 이 부분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임기 초부터 추진한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취지와 어긋난 발언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2-02-09 12:21: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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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중보건간호사 도입…軍 대체 복무 기회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군 대체 복무 기회를 제공하는 '공중보건간호사' 도입 추진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67' 공약을 통해 "관련 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소지자는 '공중보건의사제도'를 통해 병역 대체가 가능하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며 공공의료 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는 의료현장의 필수인력임에도 공중보건업무 종사를 통해 병역을 대체할 수 없다. 이 후보는 이에 "전국의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 상당수가 간호사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을 통해 보건소나 지방의료원에서 현재 필요로 하는 추가 인력 규모인 4200여명 수준의 인력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그동안 관련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간호사 직종의 여성 비율 우세 경향이 있었지만, 2021년 관련 통계에 따르면 전국 대학의 간호학과 재학생 중 남학생 수는 2만5000명을 넘어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 기반이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이 후보는 "전국 간호학과 재학 중인 2만5000명이 일반 사병 복무 대신 면허를 취득하고 관련 기관에 복무함으로써 전문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2-09 11:24: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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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면에 세운 李 선대위, "그만큼 절실"…지지층 결집 총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초박빙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제20대 대선 승리를 위해 이낙연 전 대표를 전면에 내세우며 '친문반명(친문재인 반이재명)', 호남 등 지지층 결집에 총력전을 펼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를 위해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신설하며 이 전 대표에게 남은 대선 기간 선거 운동의 총지휘를 맡긴다. 총괄선대위원장은 현 송영길 당대표의 상임선대위원장직 보다 높은 위치다. 우상호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전날(8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이 전 대표는 이 후보와 당 선대위의 간곡한 요청을 받고 맡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총괄본부장은 "민주당과 이 후보는 선거의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한다"며 "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모셨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선대위'가 기대하는 것은 남은 대선 기간 동안 핵심 지지층의 결집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바람을 불게 해 대선 승리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민주당 내 핵심 지지층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하지만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지지층과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의 이 후보에 대한 확실한 지지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9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선까지의 기간은 짧지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라며 "민주당과 저는 모든 역량과 정성을 모아 국민의 지지를 호소드리겠다. 그래서 3월 9일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드린 일도 적지 않다. 억지스럽게 변명하지 않겠다"며 "진솔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사죄드려 국민께 걱정을 드린 잘못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겠다. 그 잘못들이 오히려 약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선대위 구성원을 향해서도 "선거는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한 예민한 경쟁이다.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국민의 신임을 얻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할 언동이 나오지 않도록 극도로 자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후보도 일정을 추가하면서까지 중앙선대위회의에 참석해 이 총괄선대위원장에 대한 기대와 함께 힘을 실었다. 이 후보는 "먼저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신 존경하는 이낙연 위원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말과 함께 정말 든든하다"며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갖고 계시고, 역량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현재의 위기 국면들을 슬기롭게 잘 돌파해주신다고 믿고,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2-09 10:22: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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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대 국방·보훈공약…"軍 계급 정년 조정, 복무여건 향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령을 포함한 일부 군 계급의 정년 조정과 학군장교(ROTC) 복무기간 4개월 단축, 보훈 대상자 처우 개선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평화번영위원장은 8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재명 후보의 4대 국방·보훈 공약을 대독했다. 4대 국방·보훈 공약의 주요내용은 ▲군 계급 정년 조정 및 부사관·장교·군무원 처우 개선 ▲보훈 대상자 보상 및 처우 개선 ▲군 유휴부지 반환 ▲방위산업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등이다. 이 후보는 먼저, "현 계급정년제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소령 계급을 비롯해 군 계급 정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전역한 군 간부의 경력직 군무원 채용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우수한 전역 간부들의 직업 전환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군·학사 장교 등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 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며 "ROTC 장교는 복무기간 28개월을 임기 내 단계적으로 24개월로 단축하고, 학사 장교의 복무기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임 부사관의 월 급여(수당 포함) 상향 조정, 전세 대부의 지역 제한 해제, 이사 비용의 실비 지원, 주택 수당 현실화, 전방·격오지 근무 군무원 숙소 우선 지원 등도 공약에 담았다. 이 후보는 또,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뜻과 희생이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국가의 기본정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현재뿐 아니라 가족과 후손들이 기억하고 계승하는 국가의 소중한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보훈급여금 보상체계 재정립,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보훈심사 전자심의제 확대, 지역과 연계한 보훈 주치의제 도입, 보훈 대상자의 진료 접근성 확대 등과 함께 소방관·군인·경찰관에 대한 순직 공상 처리 절차 개선, 공무수행으로 발생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국가 책임도 제시했다. 이 밖에 군 유휴부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는 군의 지상형 탄약고를 지하화·현대화해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평화번영위는 이에 대해 종합계획을 갖고 이전시킬 계획이지만, 가급적이면 수도권에 위치한 탄약고의 이전과 지하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해 AI(인공지능) 지휘통제 체계와 드론봇의 조기 실전 배치, 수입에 의존했던 로봇·우주·드론 등 첨단분야에서 국내 관련 산업과 유기적 협력 강화, 2027년까지 총 50개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육성, 국방 R&D 투자 확대, 해외 방산 수출 기술료 면제 등을 약속했다.

2022-02-08 14:36: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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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후보, '반중정서 튈라'…쇼트 편파판정 논란에 한목소리

여야 대선 후보들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1000m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과 관련해 일제히 성토에 나서며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했다. 판정에 대한 지적을 넘어 올림픽 개최국인 중국을 겨냥한 직접적인 입장표명은 대선을 한 달 남은 시점에서 '반중(反中) 정서'가 대선에 악재로 미칠 가능성에 대한 여야 대선 후보들의 대응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7일) 경기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편파판정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우리 선수들이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력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단 여러분이 진정한 승자"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SNS를 통해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올림픽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며 "그 어느 올림픽보다 공명정대한 올림픽이 돼야 한다. 우리 선수들 힘내시기 바란다. 진정한 승자가 누군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8일 SNS를 통해 "중국은 더티(dirty)판정을 즉각 취소하고 대한민국의 금메달을 돌려줘야 한다"며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중국의 더티판정으로 무너져 내렸다. 쇼트트랙 편파 판정으로 우리 선수들의 금메달을 도둑 맞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판정이다. 심판단의 못된 짓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면서 "중국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스포츠인들에게 사과해야 하고, 스스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 잡을 것을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선수들 힘내시고 최선을 다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같은 날 과학기술 정책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선수들의 분노와 좌절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선수들에게 위로의 마음 전하고 싶다"며 "스포츠맨십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커가면서 공정한 스포츠 룰을 배워가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배워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올림픽 상황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공정이라는 문제에 대해 많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걱정된다"며 "그렇지만 올림픽 정신과 스포츠맨십은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기운을 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08 13:40:0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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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미크론 급속 확산에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으로 전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로 변이의 급격한 확산과 관련해 '3차 접종자에 대한 24시까지 방역 제한 완화' 등을 제시하며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으로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8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황이 다르면 대책도 달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일단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계속 요구하고 있는 '3차 접종자에 대한 24시까지 방역 제한 완화'는 꼭 해야 될 것 같다"며 "지금 치명률이 매우 낮아지고 있고 감염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경제활동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서 생기는 피해만큼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한 가지는 이것이 3차 접종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금 여러 측면에서 위기의 시대다. 위기의 시대에는 유능한 정부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처음으로 했고, 강력한 행정력을 통해 신천지 전수조사, 신천지 교주에 대한 진단검사, 그리고 신천지 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 같은 강력한 조치들을 통해 전국의 방역을 선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이 되겠다는 각오로 반드시 4기 민주정부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고, 유능하게 이 코로나 위기와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극복해가겠다"며 "지금 매우 답답한 상황인데, 회의를 통해 코로나 방역에 대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정부와 협조해서 그 길을 현실로 만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22-02-08 11:47: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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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쇼트 편파판정, 스포츠 정신·올림픽 의의 훼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1000m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 박광온 선대위 공보단장은 8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베이징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준결승에서 도 넘는 편파 판정이 있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공보단장은 "대한민국 남자 쇼트트랙 황대헌, 이준서 선수는 최고의 기량과 실력을 보여주고도 실격됐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분노할 편파 판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포츠를 통해 하나 되는 인류, 인류 보편의 영광과 승리의 기쁨은커녕, 공정이 훼손되고 스포츠맨십을 파괴하는 참담한 현장을 봐야 했다"며 "쇼트트랙에서 벌어지고 있는 황당한 여러 판정은 모든 이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마치 '프루크루테스의 침대'처럼 심판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랐다"고 지적했다. 박 공보단장은 "지난 4년간 피땀 흘려 준비한 선수들의 노력을 생각하니 더욱 참담하다"며 "한국선수단이 이 판정에 대해 CAS에 제소하기로 한 만큼 결과가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선수단 여러분, 앞으로 남은 기간 지난 4년의 노력을 유감없이 발휘해달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라고 응원했다. 박 공보단장은 "납득할 수 없는 편파 판정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하고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불명예 올림픽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이 주최국만 열광하는 올림픽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이후 경기에서는 이와 같은 편파 판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IOC와 CAS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2-02-08 11:32: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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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융위,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결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금융당국의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조치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코로나 방역상황을 고려해 다시 한번 연장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조치가 3월 말 종료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0년 4월 코로나19 1차 대확산으로 시작된 소상공인 대상 대출원금 만기 연장은 지난 2년간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당초 금융위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을 거치며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게 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의 발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대출 만기 연장 지원을 받은 대출과 이자의 총액이 1월 말 기준으로 총 139조449억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닐 수 없지만, 역으로 만기 유예가 이대로 끝나버린다면 가계에 막대한 부담이 돼 민생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융위원장이 이미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는 금년 3월 말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동시에 코로나 방역 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한 것도 기억하고 있다. 코로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다시 한번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의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채무 국가매입 등의 채무조정, 대환대출과 무이자 대출 확대, 코로나19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사면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2022-02-08 11:20:16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