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기금 주식매수·증권거래세 폐지…“1000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식시장에서 불법 주가조작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비롯해 쪼개기 상장 금지,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약속하며 1000만 개미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키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주식시장 제대로 바꾸겠습니다'라며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가 하락, 상장사 임직원 거액 횡령, 공모주 매도 폭탄 등으로 개미투자자들의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며 "위기를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에 ▲공적연기금 주식 적극 매수 ▲불공정으로부터 소액주주 보호 강화 ▲개미투자자 주식시장 참여 기회 확대 ▲외국인·기관 등 대규모 투자자와의 형평성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우선,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인 일본의 공적연금(GPIF)의 자국 주식투자 비중이 24.92%인 점을 언급하며 국민연금의 15~16% 정도인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높여 선진국 연기금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위해 대주주가 관련된 인위적인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적 주가조작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피해를 본 소액주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법상 이사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 지배주주 또는 임원 등의 탈법이나 횡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주주가 개별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지 않고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피해구제제도'도 도입한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한 경우는 '원스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며 회사를 쪼개서 신설회사를 상장하는 물적 분할인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기존회사 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존회사 주주가 신설회사 상장을 의결하도록 해 쪼개기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신규상장 공모주 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비율을 현재 25%에서 30% 이상으로 상향하고 나아가 장기투자한 소액주주, 소수주주를 대상으로는 주식장기보유 특별공제 도입 및 배당소득에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끝으로 공매도의 차입기간, 보증비율 등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발 시 엄벌에 처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변화와 연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재벌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며 "부자감세를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되,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증권거래금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은 금융소득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향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시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당선돼야 주가가 부양된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해 종합주가지수 5000p(포인트) 달성이 가능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을 누구나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단 한 주를 가진 투자자도 공정한 규칙으로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