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안보·경제 이어 기술까지 한미동맹 확장…IPEF 여파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기존 군사·안보동맹에서 나아가 경제안보와 기술을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관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메트로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8일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통해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동아시아와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겠는 게 목표"라고 전해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김 차장은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 번영을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중심축으로 한미동맹을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상회담의 비전"이라며 "당면한 글로벌 도전요인을 함께 헤쳐 가는 전략 공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어져 온 군사동맹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경제동맹으로 확산시킨 데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기술동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20~22일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중 양 정상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공동 연설 및 근로자들과 환담을 할 계획이다. 기술동맹에 대해 김 차장은 "반도체 설계는 미국이 최강기술을 가지고 있고, 파운드리 제조공정 분야에서는 삼성을 포함한 우리 기업이 최고 일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서로 원하는 게 있고, 협력할 게 있고 시장을 확대하면 서로 줄 일거리가 많아지고 일자리가 커진다는 점을 분명히 양 정상이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에서도 이런 비슷한 논의가 구체화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반도체에서 첨단 미래 배터리 문제, 친환경 녹색기술 협력 문제,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 개발 등의 문제가 글로벌 의제에 오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19일 기자와 만나 "세계 시장의 공급 측면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물류 충격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정학적 요인까지 생겨 해결책 마련이 절실해진 상황"이라며 "공급망 위기가 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해라면 불가항력이지만, 관리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고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공급망 관리는 단지 기업에게만 맡길 수 없어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연대할 수 있는 국가들과 공급망 동맹체제 구축과 촘촘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망 관리를 하는 것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경제안보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술동맹과 공급망동맹에 대해 "미국, 중국 등 많은 나라라들이 미래 먹거리 기술에 공을 들이고 있고, 초격차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는 국가들은 기술격차를 줄이지 못한다"며 "필요한 측면에서 새로운 기술을 위해 경쟁은 치열하지만, 보완적으로 협력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이것이 일종의 기술동맹으로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기술동맹과 함께 이뤄질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되는 의제다. 문재인 정부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외교전략이 이번 윤석열 정부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각 국가들이 따로 경쟁을 하는 것보다 필요한 아이템에 맞춰 서로 기술 개발 및 투자를 통해 시장을 개척하면서 서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미국 행정부가 구체화해 논의를 시작했다. IPEF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통상 협력체를 구축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IPEF의 가입을 예고한 상태에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를 주도한 중국을 자극해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 등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며 중국과는 서비스 시장과 투자 촉진 및 민감한 공급망을 주고받는 시장 개방 논의 등을 포함하는 후속 FTA를 통해 잘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김 차장은 "IPEF를 강대국 간의 공급망 디커플링, 적대적 디커플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중국을 배척하는 게 아니다. 한중 FTA가 이미 있지만, 후속 협정을 중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초에 일본에서 화상회의를 진행하면 실시간 화상회의에 윤 대통령도 참여할 생각이고, 8개 나라 외에 추가적으로 한두 개 나라가 가담할 가능성도 있다"며 "앞으로 시간을 갖고 미국과 관련국, 특히 한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규범 창출의 스탠다드를 제시하고 다른 나라를 추가로 초대해 나가면서 IPEF에서 우리의 국익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당당한 외교이자 상호존중인데 (중국이) 너무 민감하게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닌가"라며 "한중 FTA 후속 협정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만들자고 말했기에 우리 통상교섭본부에서 곧 준비할 것이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미국도 이 문제를 그렇게 간단히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