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책임장관에 인사권 부여"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규모 검찰 정기인사가 이뤄져 '총장 패싱'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 제대로 했을 것으로 본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검사 인사권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저는 검사나 검찰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중심으로 인사가 진행돼 수사기관의 독립성 훼손이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도 "수사는 진행이 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가 없다"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는 하되, 수사나 소추 등 준사법적 행위는 철저히 자기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이 과거로 회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행안부로부터 아직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며 "경찰보다 더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적을 두고 있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는 행안부가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당연히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