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박정익
기사사진
尹 "변양균, 4차 혁명에 부합한 철학 피력…많은 분 추천"

윤석열 대통령이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대통령 경제고문으로 기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줬다"며 "과거 총수요 측면에서 거시경제 방향을 잡아 왔는데, 변 전 실장은 혁신이라는 공급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구조에 부합하는 철학을 아주 오래전부터 피력하셨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과거 수사했던 변 전 실장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할 예정인데 의미와 배경을 말해달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변 전 실장의 자문위원(경제고문) 위촉식을 열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전날(14일) 변 전 실장의 인사를 공지하며 깜짝 인사라는 반응도 나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낸 변 전 실장은 2007년 이른바 '신정아 스캔들'에 연루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공직에서 물러났다. 윤 대통령은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신분으로 변 전 실장과 신씨를 직접 수사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빚을 내 투자한 청년들을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 '일부에서 상실감을 느끼고, 투기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금융리스크는 비금융 실물분야 리스크보다 확산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며 "완전히 부실화돼 정부가 뒷수습을 하기보단,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데 긴요한 일이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또, 기자들이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질문을 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은 "두 개 정도만"이라며 자리를 떠났다.

2022-07-15 09:52:34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대통령실 "새정부 방역 기본철학, 시민의 자율과 책임"

대통령실이 14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와 정부의 대책에 대해 "새 정부의 방역 기본철학은 희생이나 강요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율과 책임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13일) 코로나 대응방안이 이전 대책과 다르지 않고, 현 정부가 말한 과학방역에 과학은 보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예측으로는 여름 지나기 어려울 거라는 여러 전망과 예측이 있어 대비 중"이라며 "과학적인 위기대응 관점에서 재확산 위기에 놓여있는 코로나 상황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과학적인 위기대응이라 말할 때는 정책 결과물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말하고자 하는 건 과학적 근거, 데이터에 기반해서 전문가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과 시스템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과학적 위기대응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들이 제언하는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며 "이전 정부가 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자영업자 희생을 강요했다면 이제는 시민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방역정책을 펴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관계자는 지난주 후보자들이 잇달아 자진사퇴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에 대해 "지금 채우지 못한 빈자리에 어떤 분을 모실지 적절한 후보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희가 늘 여러 번 말하지만, 인사나 검증과정에서 최종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는 말 드리지 않는다. 늘 그렇듯 그 자리에 맞는 능력 가진 분을 열심히 찾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코로나 4차 백신 접종을 마친 것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4차 접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얘기를 많이 했고, 실제로 중요하다"며 "대통령은 직접 4차 접종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재확산 위기, 여러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대통령은 직접 4차 백신을 맞음으로써 그 중요성을 실천으로 보여준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2-07-14 15:24:20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대통령 "금리인상 불가피…금융자원 활용, 대책 마련 적극 나설 것"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며 가파른 이자 부담 증가로 금융 취약층 등에 큰 타격이 올 것이라는 우려에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며 "우리의 미래인 청년 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금융 채무 상환 부담 경감 ▲고금리 차입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 전환 ▲연체 발생 전 상환 유예 등 선제적 청년 특혜 프로그램 신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및 장기고정금리 대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이라며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체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고물가·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을 쓰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정책을 다 함께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2022-07-14 11:41:11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정의당 "정부 빅스텝에…서민·취약계층 대책도 빅스텝으로"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한 것에 대해 "빅스텝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가난한 시민을 위한 대책도 빅스텝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삼중고로 서민과 취약계층은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 허리띠가 터져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 총재의 발표처럼 이후 0.25%씩 인상하면 올해 연말에는 최대 3%에 도달하게 된다"며 "기준금리 인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정작 심각한 것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4.3%라는 빚 시한폭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장을 뚫어버린 물가에 직장인들은 점심을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늪에서 채 빠져나오기도 전에 인플레이션 늪에 빠질 위기"라며 "경기하강이 불가피하다면 연착륙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 9월에 종료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만기와 원리금 상환유예부터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말은 정부를 믿고 대출로 버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벼랑으로 등 떠밀겠다는 것"이라며 "지체없이 연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도 시급하다"며 "연체 우려 채권 매입 규모를 더욱 확충하고, 소규모 채무에 대해서는 원금을 탕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재유행 위험마저 높아졌다"며 "정부는 민생지원대책이라며 8000억 찔끔 지원책을 내놓고, 부자와 대기업에는 종부세·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진 사람을 위한 빅스텝 감세와 가난한 시민을 위한 스몰스텝 지원으로는 닥쳐오는 민생위기를 막을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서민과 취약계층에 집중한 제대로 된 민생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2-07-14 09:57:06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대통령, "사이버안보 기술, 전략산업으로 육성"

윤석열 대통령이 사이버안보가 국가안보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사이버안보 기술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정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경기도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에서 열린 제11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사이버 위협 증가에 대응해 "민간과 공공이 긴밀히 협력하는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민간과 공공 간 유기적인 정보공유 분석체계를 구축해 사이버 위협을 효율적으로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리드 전(戰)으로 변모하는 전쟁의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전력과 기술을 고도화하겠다"며 "군 전문분야 복무와 전역 후 취업과 창업을 연계하는 '사이버 탈피오트'와 국가 비상상황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사이버 예비군'도 창설해 사이버전 수행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인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대학원의 사이버 전공 과정을 확대하고, 최정예 개발인력과 화이트 해커 육성체계를 통해 10만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사이버안보 기술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사이버범죄 협약', 일명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신속히 추진해 "사이버범죄 퇴치와 사이버 규범 수립을 위한 국제공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는 실전형 사이버 훈련장을 비롯해 사이버 교육장, 정보보호 스타트업 육성 공간, 사물인터넷 테스트베드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이곳은 정보보호 스타트업 기업과 인력들이 협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상징적인 장소"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이후 정보보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사이버 침해 대응 훈련을 진행하는 '실전형 사이버훈련장(Security-Gym)'에 방문해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실전형 훈련장은 공격·방어 훈련실과 상황 모니터링실을 갖추고, 실제 해킹사고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양방향 공격·방어 훈련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윤 대통령은 가상 기반시설에 대해 해킹을 시도하고 방어하는 사이버 실전 공방훈련 모습을 참관한 후, 군(軍) 훈련생을 향해 "민·군이 협력할 때 사이버안보는 완성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사이버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인재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사이버 인재 양성 간담회'를 통해 민·군·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청년 인재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사이버 인재 육성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2022-07-13 15:43:58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대통령실 "한일관계 개선, 여러 계획·일정 생각 중"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조문 계기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여러 계획을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화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 개선이 어떤 시기나 방법을 통해 개선이 이뤄질지'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관련해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간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미래를 생각하고 현제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풀어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핵심관계자는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일본 내 사정 등을 고려해 한일관계 개선 시기와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관계자는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났지만, 그전에 아베 전 총리가 누구나 충격을 받을 정치 테러, 피격 사건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충격들이 있다"며 "그 이후 과정들은 상황, 여러 가지 일본 국내 사정도 어렵고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일정들을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 국내외 사정을 다 감안해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한일관계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지나면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금은 그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2-07-13 13:45:14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김진표 국회의장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재건 적극 협력"

김진표 국회의장이 안드리 니콜라엔코 우크라이나-韓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등 우크라이나 의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전후 복구·재건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13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니콜라엔코 부회장 및 방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배하는 행위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對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 "우리 정부는 총 1억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집행하고 있다"며 "이런 지원이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후 복구·재건 협력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한국정부의 ODA(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인 만큼 전후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복구·재건을 위해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적극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전쟁의 참화에서 국가 재건 경험이 있는 한국이 인프라, 기초사회서비스, 공공 거버넌스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니콜라엔코 부회장은 "한국이 여야 없이 하나된 마음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줘 감사하다"며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서 우크라이나 의회 방한단은 김 의장의 국회의장 취임을 축하하고 우크라이나에 초청하는 내용을 담은 룰산 스테판추크 우크라이나 국회의장의 친서를 김 의장에게 전달했다. 김 의장은 "스테판추크 의장님의 초청에 감사드리며 기회가 닿는 대로 직접 만나 의회 교류를 비롯한 양국 간 발전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인명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희생자들에 대해 조의를 표한다"며 "부디 현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평화와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접견에는 우크라이나 측에서 안드리 니콜라엔코 우크라이나-한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세르히 타루타 의원,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참석했고, 한국 측에서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2022-07-13 13:23:54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대통령실 "탈북어민, 귀순의사에도 강제북송했다면 반인륜적 범죄"

대통령실이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에 대한 입장과 함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이 사안도 낱낱이 진상규명 하겠다고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 너무나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송 당시와 입장이 바뀐 통일부에 대한 징계에 대해 묻자 "오늘 저희가 밝힌 입장은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받지 않은 분은 없을 것 같다"며 "대통령실의 포괄적인 입장이고, 그에 따라 어떤 조사와 절차를 밟을지는 차차 결정될 것이다. 그 과정은 그때그때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건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 정부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며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전 정부에 대한 보복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탈북어민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후 한국으로 넘어왔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보다는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정당한 절차가 있다"며 "그런 과정을 거치고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저희의 중요한 관심사"라고 덧붙였다.

2022-07-13 12:13:12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 7월 13일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정부가 바이오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10개 이상 지정하고, 산업별 전문인력 14만명을 양성한다.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이 취식이나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올 여름 폭염에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일하다 숨지는 '질식사' 위험 주의보가 내려졌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밀폐공간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사업장 대상으로 불시 감독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기자실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했던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하루 만인 12일 재개했다. 다만, 코로나 확산세를 감안해 기자단과 윤 대통령은 약 10m 정도 거리를 두고 서서 큰 소리로 묻고 답했다. ▲군 장병들이 주로 사용하는 '군마트'가 빠르면 15일부터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마트의 운영을 담당하는 국군복지단 소속의 공무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당이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고 국민들의 어렵고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고, 해결하는 데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대표 징계로 인한 당 내홍은 신속하게 수습하고, 민생 현안을 챙겨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다. ▲여야가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제헌절(7월 17일) 이전까지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다만 사법개혁특별위워회(사개특위) 구성은 합의하지 못했다. 원 구성 협상에 있어 핵심 쟁점은 합의하지 못한 만큼, 제헌절 전까지 여야 간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 생) 재선 의원들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흐름에 균열을 내기 위해 연일 공세를 취하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김건희 여사를 두고 "지난 대선 캠프에서 김 여사는 해리포터의 볼드모트였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영부인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푹푹 찌는 여름, 시속 280㎞의 빠른 속도로 시원하게 도심을 질주하며 더위를 잊게 만들어줄 전기차 레이스와 케이팝 스타들의 콘서트, 대규모 쇼핑세일 행사, 문화·체험 이벤트가 서울에서 펼쳐진다. ▲7월 들어 서울시 학생 확진자 발생률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교육기관 내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이 몰리고 있다. 이에 교육 관련 당국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한줄뉴스> ▲SK텔레콤이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월 5만 9000원에 데이터 24GB를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소비자들과 시민단체, 정치권에서는 "이 요금제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소비자들은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SKT가 구성한 5G 중간요금제가 과도하게 비싸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게임업계가 하반기 신작을 대거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딘, 우마무스메 등으로 연이은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카카오게임즈의 성공노하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오딘: 발할라 라이징(이하 '오딘')'은 출시 1주년 맞이 업데이트를 통해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2위로 재진입했다. 같은달 20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이하 우마무스메)'는 최고 2위를 달성한 후 현재까지도 매출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라 불리는 한국이 세계 1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은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국가는 56곳을 보유한 미국이었으며 중국 9곳, 일본 8곳 등의 순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기업분석 데이터베이스인 'S&P Capital IQ'를 통해 세계 ICT기업 시가총액 100대 기업을 분석했더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KT 주도의 인공지능(AI) 원팀이 초거대 AI 모델 개발을 위해 데이터를 2000억 파라미터 규모로 확대한다. 혁신 스타트업과 사업 협력을 추진하고 인재 양성을 지속한다. KT는 '2022 AI 원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중공업그룹, LG전자, 한국투자증권, 동원그룹, 우리은행, ㈜한진, GC,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양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성균관대 등이 참여했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12일 유통업계가 복날 보양식 수요 공략에 나섰다. 유통가는 올해 폭등한 외식 물가에 집에서 보신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채널에 관계 없이 복날 관련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국내 주요 식품기업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지 해외에 유통, 공급을 넘어 해외생산 거점을 마련해 내수 시장에서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전략이다. ▲유통업계에 오프라인 매장 영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이커머스를 통한 플랫폼 사업은 예전 만큼의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엔데믹 시대에 외부 활동이 많아진 데다, 기존 플랫폼 구매에 소비자들이 염증을 느끼면서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일 3만 후반대에 달하며 예상보다 빠른 확진세를 보인다. 정부는 13일에 새 방역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마켓·부동산 한줄뉴스>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가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전체 고용의 질을 볼 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2848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93만5000명 늘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 보면 2000년(103만4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등으로 국내 증시 하락세가 지속되자 개미(개인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은 올해 1월부터 지난 8일까지 채권을 5조6669억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개인 채권 순매수 금액(2조6928억원)의 2배가량 증가한 규모다.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경기 여건 악화로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에 들어서면서 '똘똘한 한 채'로 주목받던 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첫째 주(4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값은 0.01% 하락했고 송파구는 0.02% 떨어졌다. ▲시중은행들이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시행하고 있지만 예대마진(예금과 대출금리 차이)은 제자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연 4.23~6.156%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이 가파른 금리 상승기에도 '삼중고'로 시름에 잠겨 있다. 최근 예대마진이 크게 줄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시장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국의 이자조정 압박까지 겹치며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2022-07-13 07:01:45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대통령, '원전 생태계 조속 복원'·'불공정 거래 관행' 등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원전 수출 강국 등 국정과제를 비롯해 각 부처의 주요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이창양 산자부 장관으로부터 산업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연이어 이영 중기부 장관까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창양 장관은 ▲성장지향 산업전략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수요부문 혁신과 신산업 창출 등 산자부가 수행하는 핵심 정책과 국정과제 등을 중심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규제에 발목 잡힌 기업 투자 애로부터 신속히 해소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성장지향 산업전략으로 산업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정상 세일즈 외교와 연계해 범부처 협업으로 패키지 딜, 맞춤형 수주전략으로 원전·방산·인프라 수출 등에서 조기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해 튼튼한 에너지 안보를 구축하면서 원전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과 원전 수출을 통해 원전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규제혁파, R&D(연구개발) 지원, 첨단 인재 양성을 통해 성장지향 전략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의 견고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 공급하고, 마드리드 정상외교와 연계한 원전·방산·인프라 수출에 관해 산자부가 중심이 돼 조기 성과를 도출하도록 진행해달라"며 "하절기 전력 수급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자부 업무보고에 이후 이어진 중기부 업무보고에서 이영 장관은 ▲창업벤처 ▲소상공인 및 일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기부가 수행하는 핵심 정책과 기능 ▲국정과제 등을 중심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영 장관은 "다가올 디지털 경제 시대에 중소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창업벤처는 글로벌 시장개척과 초격차 스타트업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은 당면한 3고(高) 위기를 돌파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시기키 위해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고 스마트화·디지털 전환으로의 신속한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협력업체의 납품 단가가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해달라"며 "기술탈취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사업의욕을 위축시키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스타트업 기업들이 강소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자금 지원, R&D 지원, 판로 지원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해달라"며 "소상공인의 금융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정책역량을 모으고, 중소기업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산업부와 중기부의 업무보고는 각각 1시간 40분가량,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실무진 없이 장관들의 단독 보고와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만 배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주요 내용을 일일이 메모하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2022-07-12 16:15:08 박정익 기자
인사 - 7월 12일

◆원주시 ◇4급 승진 △시정홍보실 이상분 △경제진흥과 이병철 △복지정책과 문범주 △기후에너지과 신철훈 ◇5급 승진 △첨단산업과 신현정 △복지정책과 김남희 △생활보장과 박연임 △교통행정과 박영아 △신속허가과 남명현 △신속허가과 백승희 △보건행정과 유선 △축산과 김준희 △농업기술과 박인철 ◆한국어촌어항공단 ◇일반직 1급(개방형직위) △어항본부장 오기열 ◆특허청 ◇과장급 전보 △아이디어경제혁신팀장 강윤석 △특허심판원 심판장 조광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신규 보임 △강원본부장 한정철 △미디어산업진흥팀장 박원준 △북서울본부 검정운영팀장 김영대 ◇전보 △콘텐츠산업진흥팀장 박주성 △서울본부 검사팀장 이동만 ◆정읍시 ◇4급 전보 △복지교육국장 오선익 △경제환경국장 이사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류태영 ◇5급 전보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감사과장 임홍재 △회계과장 김철영 △사회복지과장 손문국 △교육체육청소년과장 강한석 △지역경제과장 유영민 △안전총괄과장 한상민 △건축과장 정재희 △보건위생과장 서정을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농업정책과장 김백환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조희산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정읍시의회(파견) 강인식 △입암면장 유승호 △덕천면장 최준양 △이평면장 이찬휴 △칠보면장 김용천 △산외면장 고정희 △수성동장 김행숙 △연지동장 고명석 △농소동장 정명균 △상교동장 손연국 △관광과장(직무대리) 강용원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 숙 △미래첨단산업과장(직무대리) 김현희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최승호 △교통과장(직무대리) 김영덕 △건강재활과장(직무대리) 유미라 △농수산유통과장(직무대리) 유기오 △자원개발과장(직무대리) 김원심 △신태인읍(직무대리) 정성섭 △북면장(직무대리) 소병호 △고부면장(직무대리) 이광회 △정우면장(직무대리) 안석주 △옹동면장(직무대리) 백지원 △내장상동장(직무대리) 김신철 ◆강원대학교 ◇보직교수 △공학대학장 권기현 △보건과학대학장 전병진 △도계생활관장 박희정 △국제교류부처장 안진옥 ◆옥천군 ◇5급 전보 △주민복지과 양중식 △문화관광과 정지승 대구소방안전본부 ◇소방정 전보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장 김송호 △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장 김봉진 △달성소방서장 정해모 △강서소방서장 이용수 ◇소방령 승진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 김규완 △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 김달수 △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 김안재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 정성극 ◇소방령 전보 △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 곽시영 △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 김성일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 강호택 △소방안전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심춘섭 △대구119특수대응단 윤성식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최성철 △중부소방서 대응구조과장 김형국 △서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장인철 △서부소방서 현장지휘단장 정하붕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강지대 △수성소방서 소방행정과장 홍의문 △수성소방서 현장지휘단장 김선찬 △달서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김오수 △달서소방서 현장지휘단장 김근동 △강서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류상춘 ◆울산시 ◇6급 전보 △어르신복지과 최민지 △체육지원과 이선대 △정보화담당관 심효찬 △종합건설본부 우영걸 △시민신문고위원회 이동준 △종합건설본부 이상민 △안전총괄과 정희영 △전국체전기획단 오성재 ◇6급 전출 △울주군 김진형 ◇6급 파견 △행정안전부 정회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선영 △울산산학융합원 김윤정 △중소벤처기업부 엄성일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김봉준 △국토교통부 김병국 △국토교통부 신지훈

2022-07-12 15:35:25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대통령의 말과 행동, 그리고 지지율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중요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사소한 말 한마디, 손짓 하나까지도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시작된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은 새로웠다. 윤 대통령도 도어스테핑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다고 알려졌다. 대통령과 기자들이 만나 스스럼없이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소통하는 모습은 시시각각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며 신선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장관급 인사들의 연이은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의 민간인 동행 등 비선 논란까지 이어지며 지지율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만나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한 질문에 "저는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다.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다"며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취임 두 달만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진 성적표를 받게 됐다. 취임 이후 가장 빠르게 진행된 한미정상회담과 더불어 6·1 지방선거에서의 여당 압승, 첫 해외 순방이었던 나토정상회의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에 이어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의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다. 대내외 경제 위기 여파에서 비롯된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와 민생경제 위기, 여당 내 권력투쟁, 인사 문제, 비선 논란 등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도 논란을 키운 점도 있다. 장관급 인사 논란과 이어진 자진사퇴, 나토정상회의에서의 민간인 동행, 윤 대통령 6촌 인척의 채용까지도 대통령실이 사전에 인지하고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윤 대통령의 말처럼 지지율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 여론의 척도를 보여주는 것인 만큼 국정 운영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기조 변화는 필요해 보인다. 민심은 그야말로 파도와 같기 때문이다.

2022-07-12 14:29:57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정의당 "적어도 제헌절 전까지 국회 정상화해야"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답보 상태에 빠진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적어도 제헌절 전까지는 국회를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곧 제헌절이다. 헌법을 만든 날이자, 헌법을 만든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생각하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답보 상태에 빠진 후반기 원 구성으로 시민들의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말로는 민생해결을 앞세우면서도, 자리싸움에 급급할 뿐 민생은 곁가지로 취급하는 행태가 되풀이됐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양당이 국회 문을 걸어 잠근 사이 시민의 삶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대우조선 사태는 더욱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최소한의 생존 기본권 보장을 요청하며 스스로를 철창에 가둔 하청 노동자들의 옥쇄가 40여일을 훌쩍 넘고 있음에도 원청인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은 문제해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대우조선은 직원들을 동원해 조선소 안에서 집회를 열고, 어제는 경찰청 앞에서 불법파업을 막아달라며 시위를 벌이며 노-사 갈등에 이어 노-노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사회갈등 격화는 정치 부재의 당연할 귀결"이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도 심상치 않다며 "이대로라면 하반기 재유행은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민생 삼중고에 보건 위기까지 겹쳐진다면, 시민이 직면할 위험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행정부의 정책을 따지고 검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날 11시에 열릴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향해 "국회의 문을 열어야 한다"며 "쪽문 국회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양당의 무책임이 부른 국회패싱, 민생패싱 사태를 하루속히 끝내야 한다"며 "양당의 조건 없는 원 구성 합의로 민생국회의 문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2022-07-12 11:01:06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