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부담 전가돼서는 안 돼…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 더 커져"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며 가파른 이자 부담 증가로 금융 취약층 등에 큰 타격이 올 것이라는 우려에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며 "우리의 미래인 청년 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금융 채무 상환 부담 경감 ▲고금리 차입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 전환 ▲연체 발생 전 상환 유예 등 선제적 청년 특혜 프로그램 신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및 장기고정금리 대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이라며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체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고물가·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을 쓰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정책을 다 함께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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