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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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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농식품부 장관에 "농축산물 물가안정·식량자급률 50% 이상 확보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비롯해 식량자급률 50% 이상 확보 등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주요 농축산물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며 "집중호우가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게 철저히 농업 분야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식량자급률을 50% 이상 확보하고 안정적인 국제공급망을 구축하라"며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육성을 강화하고, 이를 주도할 청년 인재 양성에 힘쓰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윤 대통령과 1시간 30분간 단독으로 업무보고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농식품부의 핵심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정 장관은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 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 및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농식품부 핵심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정 장관은 하반기 농식품 물가와 관련해 "폭염, 집중호우 등 불확실성 있으나 추석을 정점으로 하반기 농식품 물가가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이라며 "추석 성수기 물가관리에 집중하면서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무 등의 공급 확대와 함께 국산 공급 부족 품목에 대한 해외 수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밀가루 가격 안정화 지원 등을 통해 식품 외식가격 인상을 최소화해 서민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농가의 생산비 경감 지원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해 청년 농업인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청년들이 스마트농업, 농촌 융복합 산업 등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 농지 자금, 주거 등을 통합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농을 위한 임대용 스마트팜 신규 조성 확대, 스마트팜 기술 서비스 제공 기업 육성, 농식품 온라인거래소를 구축하며 농식품 수출은 2027년까지 150억불로 확대하고, 스마트팜 및 푸드테크 등 농업 전후방 산업의 수출 산업화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생명보장과 관련해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학대, 유기 등에 대한 처벌을 선진국 수준 확대하고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공격성 평가 의무화, 맹견 수입신고 사육 허가제를 2024년 4월부터 도입하며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이견을 조정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대화 노력을 지속·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 장관은 '개 식용을 양성화하는 방향인지, 금지하는 것으로 가는 것인가'는 질문에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니 '나는 개를 먹지 않겠다'는 분들이 80%가 훨씬 넘었고, 이걸 법으로 금지하자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며 "그렇지만 (개 식용 금지를) 법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는 국민도 많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A냐, B냐 하는 것보다 소비자, 육견협회 등 여러 계층이 참여한 위원회의 기능을 살려 시간을 갖고 (있다)"라며 "작년 말부터 가동됐지만 4월 말까지 (위원회를) 한다고 했다가, 6월까지 한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연장을 해놨는데 조금 더 의견을 모으는 게 좋겠ㄷ고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다.

2022-08-10 18:38: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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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청문보고서 미채택 11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하천 홍수 및 도심 침수 대책회의'를 주재한 직후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해 윤 신임 청장에 계급장을 달아주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앞서 윤 청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치안 공백 장기화를 이유로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신임 청장은 새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11번째 고위직 인사가 됐다.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원희룡 국토교통부·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오래 비워두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보건복지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과 관련해서도 "적임자를 찾기 위해 많은 후보자들을 찾고, 검증도 하고 있다"며 "다만 시간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번번이 (적임자를) 찾고 있다고 말 드리기가 죄송하다. 곧 밝힐 날이 올 것 같다"고 답했다.

2022-08-10 18:04:3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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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폭우 피해, 정부 대신해 죄송…더 최악 염두해 대응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중부권 집중 폭우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며 폭우 피해 지역에 신속한 복구와 취약 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 등을 지시했다. 10일 자택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곧바로 출근한 윤 대통령은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하천 홍수 및 도심 침수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재난 상황 관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윤 대통령은 '하천 홍수 및 도심 침수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집중 호우로 고립돼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면서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이상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지만, 정부는 예상보다 더 최악을 염두해 사전에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관계 부처를 향해 산발적인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호우 피해에 대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폭우는 기상 관측 이래 115년 만의 최대 폭우"라며 "분명히 기상이변인 것은 맞지만 더 이상 이런 기상이변은 이변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든지 최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과거 사례에 비춰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상보다 더 최악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계속 폭우 예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라며 "내각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복구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예산과 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어제도 거듭 당부했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한 것이다. 이 역시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이번 폭우에 피해를 입고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이분들이 일상에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중교통 운행 상황, 도로 통제 현황, 댐 수위, 산사태 위험 지역 등을 각 유관 부처들을 통해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하천과 수계 관리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모든 물길에 대한 수위를 늘 모니터링하고, 시뮬레이션 해 즉각적인 경고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국가·지방 하천, 본류와 지류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물길에 대한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등으로 추진 중인 AI(인공지능) 홍수 예보, 디지털 트윈, 도심 침수·하천 범람 지도 등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물 재해 예보 대응체계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과거 준비했다가 시의 행정권이 바뀌면서 추진 못했던 침수조, 배수조와 물을 잡아주는 지하터널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논의해 종합적인 물관리를 통해 집중 호우라든지, 이상현상에 대한 재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2022-08-10 13:48: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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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원전·방산·부산엑스포 유치 외교'…"구체적인 성과 거둬"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현지시간) 루마니아 이온-마르첼 치올라쿠 하원의장과 회담을 통해 원전과 방산 분야에서의 양국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한국 지지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날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 위치한 하원에서 치올라쿠 하원의장과의 회담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루마니아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루마니아 신규 원전 건설에 한국-루마니아-미국 간 3각 협력 필요성에 대한 분명한 공감대를 이뤄냈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치올라쿠 하원의장은 내년 5월부터 연립정부 총리로 내정돼있는 유력 정치인이다. 김 의장은 "루마니아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입장을 조속히 결정해주면, 박람회 유치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동유럽 전진기지로서 루마니아에 투자하는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루마니아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치올라쿠 하원의장은 "아직 대외적으로 공식화되기 전이나 루마니아 정부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지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외교장관을 포함해 내부 협의를 거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 중인 김 의장은 방문 기간 내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외교를 펼친 가운데 처음으로 루마니아로부터 명확한 지지 의사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원전 협력에 관해 "루마니아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전 설비개선 및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규 원전 건설에서 한국-루마니아-미국 간 3각 협력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치올라쿠 하원의장은 "신규원전 3, 4호기 건설과 관련해 미국과 금융 문제를 협의 중이고, SMR(소형모듈원전)도 미 부통령 방문 계기에 공식화됐다"며 "신규원전 및 SMR 건설에 있어 루마니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자,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력은 매우 필요한 요소로 한-루-미 3각 협력을 통해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공감했다. 이어 치올라쿠 하원의장은 인프라와 보건 분야에 있어 한국의 투자 협력에 대해 "한국은 현대적인 항만 건설, 운영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콘스탄차 항만 확장, 현대화 사업에 한국의 투자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자금 지원을 통해 보건협력에 20억유로(약 2.7조원) 투자가 예정돼 있다"며 "보건의료 선진국인 한국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달라"고 요청했다. 루마니아는 EU(유럽연합) 경제회복기금 300억유로(약 40조원)를 지원받아 2026년까지 인프라, 보건의료 부문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치올라쿠 하원의장은 인프라, 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 가능하면 많은 한국 기업들이 조속히 투자해주길 요청했고, 김 의장은 "한국 기업들의 루마니아에 대한 투자와 협력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의 경제단체에 루마니아 방문을 건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치올라쿠 하원의장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이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올해 유엔총회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협의하는 것이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루마니아 정상회담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한-루 정상회담에 대한 의장님의 뜻을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외교부에도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2022-08-10 11:55: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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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80년만 대형 폭우 피해에 "인명 피해 예방 등 총력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80년 만에 중부지방의 대형 폭우로 서울 및 수도권에서 피해가 집중 발생하자 관계 부처에 인명 피해 예방 등 총력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정부서울청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포함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서 80년 만의 대형 폭우로 7명이 사망하고, 도로침수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자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일선 현장의 지자체와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밤을 새워 대응했고, 고생을 많이 하셨으나 이 집중호우가 며칠간 계속될 것으로 지금 예상된다"며 "행안부를 중심으로 비상 대비태세에 돌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긴장감을 갖고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산사태 취약지역 및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 등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통제 실시와 기상 상황에 따른 도로 통제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히 안내해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무엇보다 인재로 안타까운 인명이 피해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한 번 더 살피고,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호우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피해 내용을 정확히 조사해서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당부드린다"며 "이번 집중호우는 시간당 강수량이 우리나라 기상 관측 역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이 일상화된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의 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상황 종료 시까지 총력 대응을 당부드리고, 국민들이 충분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끝까지 조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곧이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국무위원들을 향해 "조금 전 행안부 상황실에서 집중호우 대처 긴급점검회의를 가졌지만, 모두 긴장감 가지고 총력 대응을 부탁드린다"며 "무엇보다 인재로 목숨 잃는 일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 주거안전에 문제 있는 주거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며 "국민 재산과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나.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저녁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신속한 복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했다. 또,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지 못하면 피해지역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응급 복구에 힘써 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며 "경찰관, 소방대원, 지자체 공무원 등 집중호우에 대응하시는 분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폭우 피해가 발생하는 중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오후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실시간으로 지침 및 지시를 내렸고 다시 새벽 6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긴급대책회의 개최를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어제 기록적인 폭우는 모든 인력들이 현장 대처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현장이나 상황실로 이동하면 그만큼 대처 인력들이 보고나 의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대처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대통령은 집에서 전화를 통해 실시간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2022-08-09 13:23: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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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한-루 동반자 관계, 활짝 꽃피우도록 노력"

김진표 의장이 8일(현지시간) 이지도르 우리안(88) 초대 주한 루마니아 대사를 접견하며 "대사님께서 1990년 초대 대사를 하면서 심어놓은 한-루 간 좋은 관계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 중인 김 의장은 이날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우리안 전 대사를 만나 남북 간 긴장 완화 및 한반도 분단 상황 해소를 위한 우리안 대사의 고견을 청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지도르 우리안 초대 주한 루마니아 대사는 1934년생으로 1960∼70년대 주북한 루마니아 대사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고, 1990년 한국과 루마니아의 수교 후 초대 주한 루마니아 대사를 역임하는 등 총 20여년 간 한반도에서 근무해 루마니아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88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 한국문화 홍보에도 열정적이다. 이날 접견도 통역 없이 한국어로 진행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김 의장은 "20여년 간 남과 북에서 근무하면서 분단 한반도를 직접 체험하고, 한-루 외교의 산증인인 우리안 대사님을 뵙게 돼 무척 반갑다"며 "요즘도 한반도 평화를 늘 기원하고, 한국어를 잊지 않기 위해 여전히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안 전 대사는 "한반도는 제2의 조국"이라며 김 의장에게 북한과 한국에서 지내던 시절을 담은 사진을 직접 보여주면서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장면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이어 한-루마니아 수교 관련 사진에 대해 "역사적인 사진"이라고 강조하며 "(수교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정부로부터 받은 훈장을 아주 귀중히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안 전 대사는 남북 분단에 대해 "많은 (이산가족) 분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지금 생존하고 계신 분들도 통일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실 것"이라면서 "상당히 가슴이 아픈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통일되는 것은 틀림없다. 그밖에 다른 길이 없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말과 같은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분단된 상태로 살 수는 없다"며 "독일이 통일됐고, 베트남이 통일됐다. 한반도에서도 그때가 빨리 와야 되겠다.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8-09 10:34: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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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 뜻 거스르는 정책 없어"…대국민 소통 강화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여름휴가에서 복귀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민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며 대국민 소통 강화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정례 주례회동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요 국정 현안을 종합 점검하고 향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국정 쇄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며 "중요한 정책과 개혁과제의 출발은 국민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한 달 앞두고 고물가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맞는 명절인 만큼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국민 많을 것을 우려하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총리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주례회동에 앞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참모들을 향해 "국민들을 더 세심하게 받들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라"며 "추석이 다가오고 있으니 지금부터 물가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생을 빈틈없이 챙겨달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강화 지시'를 재차 강조한 것에 대해 "특별한 계기가 있는 건 아니라 여전히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할 부분이 소통이 아닌가 싶다"며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강조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제가 국민들께 해야 할 일은 국민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휴가 기간 중에 더욱 다지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13일 만에 재개된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을 두고 최근 지지율 하락과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청에 따라 국정 운영 기조 변화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다. 윤 대통령은 자진사퇴 가능성이 보도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 "모든 국정 동력이라는 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냐"라며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 이제 일이 시작되는데 (집무실로)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박 장관의 사직서 제출 여부'를 묻자 "(박 장관이) 사표를 냈냐, 안 냈냐는 확인을 못한다"며 "듣기로는 박 장관이 내일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보고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여권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것이 대통령의 생각과 같으냐, 아니냐고 얘기하겠지만, 익명이고 확인 못 하는 것은 물론, 같냐, 다르냐고 말 드리기 어렵다"라며 "다만 대통령이 아침에 말한 것처럼 인사권자가 국민의 관점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고, 올라가서 챙겨보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 말로 대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부에서 박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는 설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을 방어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발표에 대해서도 "확인해드릴 사항이 아니다. 교육부에서 어떤 얘기가 도는지 확인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복지부 장관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적임자를 찾는 상황이고 준비되는대로 언제든지 발표할 수 있을 때 가능한 빨리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8-08 16:36: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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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루마니아서 '11조 규모 원전 세일즈'…"韓 선정 희망"

김진표 국회의장이 7일(현지시간) 루마니아 정부의 주요 각료들을 접견해 11조원 규모의 원전 세일즈를 비롯한 교육·IT·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논의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등을 요청했다. 폴란드 일정을 마치고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한 김 의장은 이날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의 한 호텔에서 벤 오니 아르델레안 한·루 의원친선협회장, 튜도르 프리세카루 연구혁신디지털부 차관, 루치안 루마슈카누 문화부 장관, 소린-미하이 큼페아누 교육부 장관, 코스민 기쩌 국영원자력전력사 사장 등과 만났다. 김 의장은 기쩌 국영원자력전력사 사장에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세계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루마니아도 에너지 자립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국 정부가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맞서 원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상호 윈-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루마니아는 미국과 신규 원전 건설, 소형원전(SMR) 도입을 위해 협력 중"이라며 "미국의 동맹국이자 루마니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이 한-루-미 간 삼각 협력을 토대로 루마니아 원전 사업에 주된 사업자로 선정되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기쩌 사장은 "현재 미국과 에너지 개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도 원전 분야에서 밀접히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그러자 김 의장은 재차 "한국 원전은 성능, 경제성, 안전성 등 모든 측면에서 우수하다. 한국을 직접 방문해 눈으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한국 방문을 권했고, 기쩌 사장도 "금년 가을 한국 방문을 협의 중"이라고 호응했다. 루마니아는 기존 원전(2기) 현대화 사업(1조7000억원 규모), 체르나보더 신규원전(2기) 건설(9조원 규모) 및 소형원전 6기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김 의장은 큼페아누 교육부 장관에게 "최근 루마니아 내 K-pop, K-food 등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면서 한국어에 대한 학습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루마니아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가 제2외국어 정규과목으로 도입된다면 보다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큼페아누 장관은 "올해 하반기에 교육법 개정을 준비 중인데, 핵심은 중등교육 과정에서 제2외국어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2023년부터 고등학교 제2외국어에 한국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로마슈카누 문화부 장관에게는 한-루마니아 간 문화·예술 분야 교류 활성화와 프리세카루 연구혁신디지털부 차관에게는 양국 간 IT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김 의장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루마니아 정부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입장을 조속히 결정해 주길 바란다"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루마니아 정부의 지지도 당부했다. 이날 접견에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신영대 의원과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 임갑수 주루마니아 대사,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2022-08-08 10:51: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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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늘 초심 지키겠다"…인적쇄신엔 "필요한 조치 있으면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여름휴가에서 복귀하며 "제가 국민들께 해야 할 일은 국민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휴가 기간 중에 더욱 다지게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휴가 후 13일 만에 가진 기자들과의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통해 '휴가 복귀 소감'을 묻자 "저도 한 1년여 전에 정치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휴식 시간을 가졌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선거 과정, 또 인수위, 취임 이후 과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며 "돌이켜보니 부족한 저는 국민들께서 불러내 어떨 땐 호된 비판으로, 어떨 땐 응원과 격려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국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진사퇴 가능성이 보도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실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모든 국정 동력이라는 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냐"며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일이 시작되는데 (집무실로)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며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이, 국정운영이라는 것이 언론과 함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니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사적대화, 이른바 '내부총질' 문자와 관련된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집무실로 올라갔다.

2022-08-08 09:57:0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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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남 탓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휴가를 마치고 국정 운영을 위해 다시 복귀한다. 하지만 첫 휴가를 보내는 윤 대통령의 마음은 가볍지 않았을 것이다. 취임 후 50% 중반까지 올랐던 지지율은 81일 만에 20%대로 추락했다. 지지율 하락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여당의 남 탓, 즉 전임 정부나 야당에 책임을 돌리는 회피적인 모습도 영향을 줬다. 대통령실을 취재하면서 역대 대통령 중 누구도 하지 않던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은 매일 대통령을 마주하며 격의 없는 질의응답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논란이 일었을 당시 "전(前)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거를"이라고 답하며 논란을 산 바 있다. 또,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지난 4일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복원, 탈원전 폐기, 청와대 개방, 노동·연금 등 각종 개혁 조치 등 추진 기틀을 마련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여소야대 상황에서 만만치 않다"며 "일부 야당에서는 이런 부분을 악의적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단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다. 여당에서도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가 전임 정부 탓이라는 주장도 나왔고, 지난달 21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 정부를 겨냥한 비판에 앞장서며 야당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현재 권력을 쥐고 국정을 책임지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다. 국정 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 없이 계속 남 탓만 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 갈등을 촉발시키고,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100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국민은 전 정부 탓, 과거와 싸우라고 윤 대통령에게 표를 준 것이 아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경제 위기를 비롯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재유행 등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리스크 극복을 위해 이제는 윤석열 정부만의 색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2022-08-07 14:23: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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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취학연령 하향' 논란에 "이제 공론화 출발 단계"

대통령실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과 관련해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의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민 반감이 더 클 경우 백지화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지금은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공론화를 통해 확인해보는 출발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교육개혁은 인재양성 다양화와 관련된 부분과 함께 교육 외 돌봄의 국가책임 부분으로 크게 구성된다"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양성, 평생교육 훈련 등이 첫 번째에 속하고, 적어도 초등교육과 돌봄의 통합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게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넉넉한 상황에서 초등학교 시설 및 기자재가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에 육박해 이를 활용한 학교 내 방과 후 돌돔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하자는 게 기본적인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취학연령 하향은 이런 방향 속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취학연령 하향은 방과 후 돌봄 등 다른 개혁과제들과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어 뭉친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대안은 되겠지만,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듀케어 전환, 아동 교육과 돌봄 통합운영은 국가책임"이라며 "이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하고 바른 성장과 부모 부담 경감이 개혁의 핵심적 목표"라고 부연했다. 안 수석은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바 있고, 영미권 중심의 다수 선진국에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방안이라고 소개했다. 안 수석은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개혁도 국회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내각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들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해 교육부가 신속하게 추진하고 종국적으로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공론화 과정에서 다양한 우려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은 교육부의 몫"이라며 "개혁방안에 문제 인식은 있지만 정해진 답은 없다. 옳은 개혁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와 국민과의 소통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우선적으로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그러면서 "국민도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모두를 위한 대승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안 수석은 '취학연령 하향에 대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에 대해 "아동 돌봄과 교육을 통합하는 것은 유보 통합 등 연결된 부분이 있다"며 "학부모·교사·유치원·어린이집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소통이라든지 혹은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들과의 소통은 이미 교육부 장관이 며칠 전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모든 다중복합적 이해관계에서 옳은 방향이라 하더라도 개혁은 늘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듣고, 어떤 정책적 조합으로 풀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8-02 15:52: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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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與 조속한 안정 바래”…인적 쇄신엔 “대통령 결정할 일”

대통령실이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홍과 관련해 조속한 안정을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상황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자 "당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며 "민생도 그렇고 여러 해결할 일이 많은데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당의 정상화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의미하는지,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체제를 의미하는가'를 묻자 "그 뜻 그대로 받아 들여달라"며 "당이 여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루빨리 조속히 안정화되길 바랄 뿐"이라고 원론적인 대답을 재차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안팎에서 이어지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도 "추가 입장을 드릴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결국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실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다. 또,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대해 국민대가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힐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대는 전날(1일)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1편과 학술지 논문 2편에 등 3편에 대해 8개월 간 재조사한 결과 표절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고, 나머지 학술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 불가' 판정을 내렸다.

2022-08-02 13:46:2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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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저 공사 언급 업체, 코바나컨텐츠 후원한 적 없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임기 중 머물게 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서 공사의 일부를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가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 "후원한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 해당 업체가 공사에 참여한 사실은 공개하거나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2일 대통령 관저 내부(인테리어)공사 시공, 설계·감리용역을 수의계약한 업체 A, B, C가 코바나컨텐츠 전시를 후원한 업체라고 보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저 건축은 업체 선정과 진행 상황이 경호처의 철저한 검증과 감독하에 이뤄지는 보안 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도에 언급된 업체 A, B, C가 현재 관저 공사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안보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도에 언급된 업체는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 A, B, C 업체는 코바나컨텐츠가 전시한 포스터에 '후원업체'로 이름을 올린 건 사실이지만, 당시 전시 공사를 했고, 대금을 받았다. 후원업체 이름이 올라간 건 감사해서 올라간 거지, 후원해서 올라간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와 달리 비공개 수의계약이 많다는 지적에도 적극 반박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도 경호처의 공사, 혹은 대통령실 발주 공사가 다 공개되지 않았다"며 "(전 정부에서도) 경호처의 일부 공사가 공개돼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의계약은) 보안상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건 공개가 안 된다. 저희도 마찬가지"라며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도 나와 있다. 그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8-02 13:13: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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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도체특위 "반도체 시설투자 최대 30% 세액공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양향자, 반도체특위)'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및 보호를 위한 지원과 기업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공개했다. 무소속인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과 특위 위원들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일인 오는 4일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하도록 확대하고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권한 부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기업·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해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시켰다. 또, 전략산업 및 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정원 확대와 전략산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해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 기준을 완화 및 겸임·겸직이 가능토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공제 액수는 기본 20%부터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 초과분은 5%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경쟁국들의 세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췄다. 아울러 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 자산 시가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해 조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양향자 위원장은 "당리당략을 초월해 헌정사 최초로 야당 인사에게 여당 특위 위원장을 맡긴 국민의힘의 파격과 정치 유불리에 따지지 않고 참석해준 특위 위원, 자문 위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특위가 1차 미션을 완수했다"며 "여야가 법안 공동발의에 적극 참여해 국민과 미래를 위한 협치의 새 지평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반도체를 중심에 둔 여·야·정·산·학의 공조는 계속돼야 한다"며 "특위의 탄생과 경쟁력강화법 발의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대통령을 비롯해 10여개의 관계 부처와 여야의 공감대 속에서 반도체에 국력을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그러면서 "반도체산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범부처 컨트롤타워의 설치를 추진해달라"며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도 가능하다.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패권을 쥐고 미래를 내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08-02 12:54: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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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교육부 5세 입학 추진…"의견수렴 없는 심각한 독단"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교육부의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과 관련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교육부가 느닷없이 5세 과속입학을 꺼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일찍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 교육정책을, 그것도 76년된 학제 개편을 의견수렴도 없이 추진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독단"이라며 "교육부 장관은 '의견수렴 하겠다, 열어놓고 토론하겠다'고 하지만, '2025년부터 4년간, 2018년생부터' 시나리오까지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 마음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흔들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한다"며 "'유아 발달단계에 맞지 않다', '만 5세 자녀들이 형, 언니와 경쟁해야 한다', '동급생 많아져 대입과 취업 등에서 불리하다', '윤석열 세대, 박순애 세대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문제 많다고 오래전 이미 여러 번 결론 난 정책"이라며 "뒤엎을 수 있는 근거를 내놓지 않는 한, 무리한 추진은 논란과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당국은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우려, 야당의 지적과 반대에 귀를 열라"며 "사회적 합의, 여야 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08-02 10:41:47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