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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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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발언 논란에 "사적발언…진위여부 판명해봐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불거진 부적절한 발언 논란에 대해 "무대 위에서 공적으로 한 말한 게 아니다"라며 사적발언에 대해 외교적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총회 참석 계기로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한 게 알려지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윤 대통령은 뉴욕의 한 빌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후 회의장을 나서는 길이었다. 이 자리에 동행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나가는 말로 얘기한 것을 누가, 어떻게 녹음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진위여부도 사실 판명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거짓말 같지만,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윤 대통령을) 뒤따라 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며 "대통령도 무사히 행사를 잘 마치고, 다음 회의가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부리나케 나가시면서 한 말이라 크게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일로 외교참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주요 어젠다에 어떤 진전이 있는지, 그 진전에 대해 보충 설명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이에 기자들의 반박이 재차 이어지자 관계자는 "공적발언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적발언이라고 한 것"이라며 "회담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윤 대통령이) 밝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강조했다.

2022-09-22 16:45: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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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 위해 3년간 1억불 기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글로벌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해 "대한민국은 총 1억불을 앞으로 3년 동안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를 위해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자 재정공약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은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20년 전 극복이 불가능해 보였던 감염병들을 글로벌펀드와 함께 극복해왔고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며 "그러나 이런 성과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 취약국의 보건 시스템과 대응 역량은 더 악화됐고, 말라리아와 결핵에 의한 사망자는 늘고 에이즈 진단 검사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결심과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보건 시스템을 갖춰야만 우리 미래세대에게 보다 자유롭고 건강한 세상을 열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4년 이래 우리 정부는 글로벌펀드에 기여해 왔고 한국 바이오제약 기업들 역시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펀드와의 협력을 확대해 오고 있다"며 "미래세대에게 감염병으로부터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며 보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초 윤 대통령은 재정공약회의 초청 대상은 아니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 체류 일정을 줄이면서 각국 정상과의 연쇄 회담을 줄이는 과정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취소하는 대신 이 자리에 초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참석자가 아니었으나 초청을 받아 짧게 연설할 예정"이라며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 정상이 회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48초간 환담을 나눴고,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어깨를 잡거나 엄지를 들며 친근함을 표했다. 윤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바이든 대통령 주최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하면서 당초 예정됐던 '한미 스타트업 서밋' 일정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신 참석하게 됐다. 한미 스타트업 서밋은 우리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과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 유치를 목표로 만들어진 행사다.

2022-09-22 14:08: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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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불발, 尹 "IRA 우려 해소 협력"…바이든 "진지하게 협의"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전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진지하게 협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당초 대통령실이 밝혔던 이번 순방에서 기대한 한미정상회담은 불발되고 정상 간 환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21일(현지시각) 한미 정상간 환담 결과를 배포하며 지난 18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 이날 오후 뉴욕에서 진행된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와 바이든 대통령 주최 리셉션까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만남을 통해 ▲미 인플레감축법(IRA) ▲금융 안정화 협력 ▲확장억제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감축법과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설명한 뒤 미국 행정부가 인플레감축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한미 간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 나가자"고 답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필요 시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liquidity facilities)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필요하다면 외화 유동성 공급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양 정상은 확장억제 관련 한미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며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22-09-22 13:39: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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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정상, 뉴욕서 30분 정상회담…"한일관계 개선 첫걸음"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30분간 약식회담을 했다. 한일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정상회의 계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회담한 이후로 2년 9개월여만이자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 정상과 대면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낮 12시 23분부터 30분간 유엔총회장 인근의 한 콘퍼런스빌딩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다자무대에서 의제를 정하지 않고 논의하는 약식회담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기시다 총리가 참석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친구들' 행사장에 윤 대통령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면 회담이 성사됐다. 30여분이 지난 12시 56분께 윤 대통령이 1층으로 내려와 건물을 빠져나갔고, 5분 뒤 기시다 총리가 내려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한일 정상 약식회담 결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 당국간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는 동시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정상 간에도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핵무력 법제화,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상호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자는 데에도 공감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일정상회담과 관련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상간 소통을 이어나가고 외교 당국간 대화의 속도를 높이자고 한 것"이라며 "2년 9개월 만에 한일 간에 여러 갈등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양 정상이 만나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자평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정상회담을 '약식회담'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정상이 만나는 것이 정상회담인데 약식으로 진행했다는 뜻이다. 다자회의 계기로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을 갖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며 정상회담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09-22 09:58: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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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숄츠 獨총리 첫 정상회담…"양국 관계 발전 위해 긴밀히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양국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오후 주(駐)유엔한국대표부에서 진행된 숄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독일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의 핵심 우방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은 분단 상황에서 경제 발전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는 나라로써 서로 같은 입장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교역과 투자 면에서도 한국과 독일 양국은 EU(유럽연합) 내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성취를 이뤄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회담을 시작으로 앞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총리님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93년에 콜 총리께서 서울에 오신 것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 독일 총리가 방한하신 적이 없다"며 "숄츠 총리께서 내년 한-독 교류 140주년의 뜻깊은 해를 맞이해서 편리한 시기에 방한해주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초청했다. 이에 숄츠 총리는 "유엔총회를 계기에 만나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독일로도 대통령을 초청해 더 많은 양자 회담을 앞으로 가져 나갔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첫 한국-독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관계 발전 방안 ▲경제안보 이슈 ▲한반도 및 주요 국제정세 등을 논의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양 정상은 양국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우방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했다"며 "특히 내년 한-독 교류 개시 140주년을 맞이해 정상급을 포함한 각급에서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같은 경제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분야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독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정세 변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22-09-22 08:25: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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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유엔총회 계기 양자외교 돌입…한일회담은 신경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마치고 한미정상회담 등 유엔총회에 참석한 정상국과의 양자외교에 돌입한다. 다만, 대통령실이 기정사실처럼 일찌감치 밝힌 한일정상회담은 일본 측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막바지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우선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전통적인 우방국을 넘어 경제안보 영역까지 한미 동맹 관계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선 양국이 큰 이견이 없는 가운데,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무역 정책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한미정상회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한일정상회담이다. 큰 이변이 없는 경우 22일 새벽(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년 9개월여 만에 양자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국 외교장관이 먼저 만나 의제 등을 조율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의 출국 전부터 한미·한일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으나, 기시다 총리는 유엔총회 출국길에서 "지금 현재 일정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다. 일본 측에서는 한국 측이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에 불쾌하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시다 총리 지지율도 2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 일본 국내 정치에 민감한 의제들이 오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일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에 대해 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말은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에게 "외교 일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유동성이 있는 것이고 상대와 여러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항상 존재한다"며 "그런데 그것이 변동된다고 철회됐다거나 입장이 번복됐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입장을 낼 것이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겠다"며 "현재로서는 빨리 관련 일정들을 정리해 빨리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회담에 대해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으나 눈에 보이는 진전은 없었다"면서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도 뉴욕을 방문하지만, 양 정상의 온도차가 두드러지며 회담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2022-09-21 15:52: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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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유엔총장에 "北 개방 시 한국·국제기구 금융지원"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김용 전 세계은행(WB) 총재와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윤 대통령과 구테레쉬 유엔 총장 간에 북한에 대한 시사점이 있었다"며 두 사람의 대화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히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에 대해 사무총장이 지지해준 데 대해 늘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개방에 더 나은 길을 선택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국제기구와 동북아까지 북한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이 닫힌 문을 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거나 추가 핵도발을 감행할 때는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총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구테레쉬 총장은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은 유엔을 믿으셔도 된다"며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선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명확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과 구테레쉬 총장은 이외에도 윤 대통령의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김 수석에 따르면 구테레쉬 총장은 "ODA(공적개발원조), 그리고 국제협력을 증진한다는 윤 대통령의 연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대통령의 구상, 개발도상국 지원,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해서 공고한 연대, 그리고 압도적인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 앞서 김용 전 세계은행(WB) 총재와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 문제를 언급했다. 김 수석은 "북한 문제에 대한 두 분의 공감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며 "북한이 비핵화와 함께 개방화를 시도할 때 국제 금융기구와 국제기관의 조력이 전폭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평화를 위협하는 핵과 대량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 등으로 북한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2022-09-21 14:34: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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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뉴욕 동포 간담회서…"합당한 권리 누리고 동포사회 더 발전토록 최선"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재외동포들을 만나 "정부는 재외동포 여러분께서 미국 사회에서 합당한 권리를 누리고, 한인 동포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뉴욕 시내 한 연회장에서 진행된 뉴욕 동포 만찬 간담회에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국과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한 분 한 분이 모국과의 연결고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밝혔지만 우리는 자유와 연대의 정신, 그리고 유엔과 국제사회가 가져온 규범을 기반으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며 "동포 여러분들께서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함께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결의로 한미동맹을 탄생시켰다"며 "반세기가 지난 지금 양국의 동맹은 더 튼튼해졌고, 양국 경제 협력은 더 긴밀해지고, 한미 FTA는 올해로 벌써 10살이 넘었다. 저는 취임 직후 아시아 첫 순방지로 서울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과 내년도 70주년 되는 한미동맹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양국은 전통적인 군사동맹을 넘어 공급망 구축, 첨단기술, 보건 협력을 비롯한 새로운 분야로 협력을 확장시키며 경제안보 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비롯해 문화 공동체로도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영화, 드라마, K-팝을 비롯한 자랑스러운 한국의 문화가 미국 사회에서도 큰 호평을 받고 있다"며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이곳 뉴욕의 동포 여러분께서 가장 실감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포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 함께 이루고 그 결실을 함께 나누는 연대의 정신은 우리 동포사회를 이끄는 원동력이었다"며 "특히 뉴욕지역 동포 여러분께서는 모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고 전 세계 한인사회의 모범이 되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서재필 박사를 비롯한 수많은 민족의 선각자들은 뉴욕을 기반으로 국권 회복을 위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며 "우리의 1.5세와 2세들은 세계경제, 금융, 문화의 중심지인 이곳 뉴욕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올라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동포 여러분의 활약이 정말 자랑스럽고 모국을 향한 애정과 관심에도 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동포들이 혐오범죄와 차별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안전을 위해 미 당국의 관심을 촉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찰스 윤 뉴욕 한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윤 대통령 부부의 뉴욕 방문을 환영하며 "미국과의 동맹 강화, 미국과의 경제협력 정책은 이주 동포사회를 더욱더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주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대통령께서는 재외동포청 설립을 선거 공약으로 했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신다"며 "재외동포청은 미국 동포사회와 모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20개 테이블을 일일이 돌면서 인사를 나누고 단체 사진을 찍었다고 만찬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동포 참석자들은 재외동포 체육대회 지원,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한 한국어 교실 지원, 모국 초청 행사 추진 등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사람은 늘 자신의 뿌리가 어디인지 알아야 하고, 자녀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재외동포분들의 그런 마음을 잘 헤아리겠다"며 "앞서 건의했던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차세대 교육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서 잘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이 관계자는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재외동포청은 제 공약이지만 민주당 공약이기도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2-09-21 13:11: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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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택배검색센터 신축, 용산 이전비용 무관…文정부 시작 사업"

대통령실이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예산이 34억원가량 추가됐다는 보도에 대해 집무실 이전과는 무관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1일 공지를 통해 "기사에 언급된 예산안은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과는 전혀 무관하며 이전 정부에서 불필요했던 예산이 새로이 생겼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택배검색센터를 짓는 사업의 경우 청와대 집무실을 이용하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결정돼 시작된 사업으로 우리 정부에서 신축하기로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점차 고도화되는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경호시설 첨단화 필요성이 이전 정부에서 제기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해당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돼 통과됨에 따라 올해부터 1차년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업무 연속성을 위해 이를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모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 전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예산"이라며 "대통령실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가기관에 해킹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탐지하는 시설은 있지만, 사후 조치 여부를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이 미비하다"며 "이전 정부부터 구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국가 사이버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 안보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집무실 용산 이전과는 무관함이 명백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일례로 지난해 원자력 연구원에서 해킹 위협이 탐지됐음에도 대응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해킹 사고로 이어진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이전 1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도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행사의 일환"이라며 "이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안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청사로 반입되는 택배 등 우편물을 검색하는 '통합검색센터' 신축 예산으로 24억700만원을 편성했다. 또, 외빈 방문이나 국경일 등 정부 행사로 대통령실 경내에 국빈 환영식을 할 때 카펫 제작 비용 8000만원을 비롯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실 이전 1주년 기념행사' 예산을 포함한 5억원을 책정했다. 이외에도 청와대 국민개방 홈페이지 제작 비용 4억7100만원과 서고 부족을 이유로 대통령기록물 수집 차량 임차 비용 1100만원 등도 예산에 포함됐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실은 대통령비서실이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구축·개발 명목으로 내년도에 2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결정 당시 496억원이었던 이전 비용은 최근 영빈관 신축 논란과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국회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면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2-09-21 11:31:0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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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은행권 금융사고…최근 6년간 횡령 등 1982억에 달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6년간 시중은행의 횡령 및 유용·사기·배임 등 금융사고 건수가 총 210건, 금액은 1982억원에 달한다며 금융당국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이 20일 공개한 최근 6년간(2017~2022년 7월)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동기간 횡령 및 유용이 114건(10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67건(869억원), 배임 20건(99억원), 도난 및 피탈 9건(3억 8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은행은 신한은행으로 29건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28건, 국민은행 27건, 농협 2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은행별 금융사고 금액은 우리은행이 113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이 159억원, 신한은행이 141억원, 농협 13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반복되는 은행권의 금융사고는 은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며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은행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1 10:16: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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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택시대란에 카카오T 기업회원 배차 90% 보장 납득어려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일반 시민들은 최근 택시대란에 택시를 잡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카카오T가 기업 고객에만 90% 배차를 보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정하 의원실이 20일 공개한 카카오모빌리티가 플랫폼중개사업을 등록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T가 일반 고객과는 다르게 기업 고객에게만 90% 배차를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고객이란, 회사가 카카오T의 기업 대상 서비스에 가입하면 임직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말한다. 해당 자료에는 카카오T 플러스 서비스가 기업대상으로만 유료제공되고 있으며 90% 배차를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현재는 없어진 개인 대상 호출 서비스인 스마트 호출 서비스에는 '플랫폼 이용료'로 등록된 호출료가 동일하게 존재하지만, 배차 보장은 없었으며 오히려 배차가 늦어질 경우 호출료가 올라갔다. 이는 택시 배차가 어려운 시간대에 일반 고객과 기업 고객이 동시에 배차 요청을 하게 되면 기업 고객에게만 90% 배차가 보장되기 때문에 일반 고객보다 기업 고객에게 배차될 확률이 월등히 높아진다고 박정하 의원실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결국 카카오T의 플러스 서비스는 택시대란에 시달리고 있는 일반 고객은 외면한 채, 기업 고객만을 대상으로 배차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T에서 일반 고객을 차별하는 90% 배차 보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객에게 받은 호출료가 카카오의 배 불리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더 상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09-21 10:01: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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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유엔총회서…"국제사회 연대로 자유·평화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팬데믹, 기후위기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연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에서 10번째 기조연설자로 연단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기조연설 제목은 '자유와 연대:전환기 해법의 모색(Freedom and Solidarity: Answers to the Watershed Moment)'으로 11분간 연설을 진행하며 '자유'를 21번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러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 헌장은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인류의 연대를 촉구하고 있다"며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의 주제인 '분수령의 시점'을 언급하며 유엔이 국제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위기의 심각성을 대변함과 동시에 유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우리가 그동안 보편적으로 받아들고 축적해온 국제 규범 체계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진정한 자유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아를 인간답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며 "진정한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류 공동 번영의 발목을 잡는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인류가 더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며 "유엔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유네스코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는 더 폭넓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팬데믹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재정 여건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에 지원이 더욱 과감하게 이뤄져야 하고, 탈탄소라는 지구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녹색기술의 선도국가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을 더 많은 국가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디지털 심화 시대에 디지털 격차는 국가 간의 양극화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디지털 기술 선도국가는 개도국의 디지털 교육과 기술 전수, 투자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해야 하고 유엔은 이를 이끄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최근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ODA 예산을 늘렸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지속 가능한 번영의 기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은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액트 에이(ACT-A) 이니셔티브에 3억 달러, 세계은행의 금융중개기금에 3000만달러를 공약하는 등 글로벌 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기여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도 참여 중이고 오는 11월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각료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후 변화 문제에 관해서도 대한민국은 그린(Green)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도울 것"이라며 "혁신적 녹색기술을 모든 인류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을 개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 이전하고 공유해 왔다. 대한민국은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와 행정 서비스,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원대한 시도"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더 많이 공유하고 지원과 교육 투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인 국제 규범 체계가 과연 유용한 것인지에 관해 지금 현재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유엔의 시스템과 그동안 보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온 규범 체계가 더욱 강력하게 지지돼야 한다"며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규범 체계에 등을 돌리고 이탈하게 된다면 국제사회는 블록화되고 그 위기와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과 원인에 대해서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국제사회가 그 해결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힘을 합치는 노력들이 더욱 강력하게 실행돼야 한다"며 "전환기적 위기의 해결책으로서 세계 시민과 국제사회의 리더 여러분에게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에 대한 확신에 찬 지지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지원한 유엔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유엔이 창립된 직후 세계 평화를 위한 첫 번째 의미 있는 미션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고 유엔군을 파견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 것이었다"라며 "유엔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9-21 08:36: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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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 핵심은…"자유 가치 공유·유엔 중심 연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인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복합적 도전에 대한 변혁적 해법으로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유엔 중심 연대를 제안한다. 이와 함께 핵비확산 체제 존중 원칙과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핵위협에 대해 한미동맹 등에 기반해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도 공동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제77차 유엔총회가 시작되는 이날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참석과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오후 12~1시 사이로, 한국시간으로는 21일 새벽 1~2시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메시지에 대해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유엔총회의 주제는 복합적 도전에 대한 변혁적 해법의 모색"이라며 "펜데믹, 기후 변화,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전쟁 등 이 모든 것이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얘기로, 이에 대한 참신한 해법을 찾아보자는 게 이번 유엔총회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연설 메시지는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유엔을 중심으로 연대하자, 경제·기술적으로 여유 있는 나라들이 그렇지 못한 나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국가 간) 윈-윈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 되던 나라에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던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세계 국가들이 한국을 믿고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그와 같은 좋은 선례를 바로 이 시점에 유엔과 더불어 실천해 나가자는 것이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유엔총회 '모닝 세션'의 10번째로 연단에 올라 약15분간 진행한다. 윤 대통령에 앞서 6번째가 튀르키예, 7번째 키르기스스탄, 8번째 카자흐스탄, 9번째 카타르의 정상 순으로 기조연설을 이어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키르키즈스탄이 연설할 때쯤 총회장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조연설을 마친 윤 대통령은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오찬이 예정돼 있으며 이어 오후 3시 35분께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한 구테레쉬 사무총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두 번째 만남을 통해 북한 문제를 비롯해 한국과 유엔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저녁에는 한국 동포들과 간담회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욕은 미주 지역 최대 동포 거주지로 약 44만명의 한인이 거주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는 동포들을 격려하고 한미 관계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을 보여주길 당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9-20 16:10:0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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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유럽의회 의원들, 한반도비핵화 역할 해주길"

김진표 국회의장이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소속 의원들과 만나 한-EU(유럽연합) 의회 간 교류 협력 강화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EU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20일 국회접견실에서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소속 의원들을 향해 "한-EU 관계가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했다"며 "작년 교역 규모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약 1300억 불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 기준 EU는 한국의 3대 교역 대상 파트너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11월 출범한 한-EU 의회외교포럼을 계기로 한-EU 간 의회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유럽의회 의장께서 한국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신임 로베르타 메촐라 의장님이 조속히 방한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루카스 만들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장은 "EU 의회와 한국 국회 간 협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유럽의회 의장 방한 성사와 함께 김 의장님의 유럽의회 방문을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미힐 호헤빈 의원은 "한국과 EU는 아주 가까운 동맹 관계이며 유럽의회에서는 남북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다"면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북한이 올해만 해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6발을 포함해 모두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왔다"며 "최근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불가역적인 핵보유국임을 선언하면서 유사시 선제적 핵공격을 실행할 것임을 법령의 형태로 못 박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의 행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큰 위협이 된다"며 "유럽의회 의원들이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해서라도 외교와 대화를 통한 비핵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접견에는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측에서 루카스 만들 단장을 비롯해 세자르 루에나 부단장, 에밀 라데프·다비드 코르망·티에리 마리아니·미힐 호헤빈·프란체스카 도나토 의원,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EU대표부 대사가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2022-09-20 15:53: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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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정부, 안전한 건기식 섭취 위한 시스템 구축해야"

건강을 챙기기 위해 보조제로 활용되는 건강기능식품이 도리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위해 식품'으로 판명돼도 실제 회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현황'에 따르면 품목별로 총 5795건의 이상사례가 접수됐으며 2018년 1066건에서 2021년에 1413건으로 24.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별 이상사례 신고 상위 10개 품목을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 '영양보충용' 제품이 전체 중 30.2%(1,750건)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가 11.4%(663건), DHA/EPA함유유지 8.9%(518건), 프락토올리고당 7.3%(426건), 엠에스엠 4.0%(2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명절 선물로 가장 선호하는 홍삼 제품도 154건(2.7%)의 이상사례가 신고 접수됐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증상도 최근 5년간 8410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748건에서 2021년 2073건으로 18.6%(325건) 증가했으며 부작용으로는 '소화불량 등'이 398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려움 등'은 1516건, '체중증가 등 기타'가 1068건 등 순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 조사결과 부적합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명돼 회수 조치에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은 최근 5년간 57건으로 '수거검사 부적합'(36건, 58.5%) 판명된 제품이 가장 많이 회수됐다. 이외 나머지는 '지도점검 회수사유 적발' 12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6건, '유통기한 초과표시/오기' 3건 순이었다. 그러나 한 번 출고된 제품이 위해 식품으로 판명돼도 실제 회수되는 실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최근 5년간 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명된 제품의 출고량은 31.8톤에 달했지만, 실제 회수량은 43%인 13.6톤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김원이 의원은 "최근 아이부터 어른까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면서 이상반응 신고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며 "부작용으로 판명된 위해 건기식 제품이 실제로 회수되는 건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에 유통된 위해 제품들이 신속·정확하게 회수되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건기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0 11:44:1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