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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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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중정상회담 후 中, OTT 韓 영화 서비스 6년만 재개"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3년 만에 정상회담 후 중국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한국영화 상영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중국이 한류 유입을 금지한 이른바 '한한령' 조치 이후 6년 만으로, 대통령실은 향후 양국 간 문화 및 인적 교류의 확대를 기대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 15일, 3년 만에 정상회담을 했다"며 "협력의 물꼬를 트면서 새로운 한중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6년간 중국에서 정식 수입이 금지된 한국영화 서비스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한중정상회담에서 작은 시작이지만, 큰 의미 있는 앞으로의 미래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싶다"며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양국 국민 교류의 중요성, 특히 청년 세대 간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시 주석도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개시를 통해 윤 대통령에 화답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한중정상회담 당시 윤 대통령과 시 주석 간 나눈 대화도 공개했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중 관계는 수교 이래 30여년 간 교역과 투자, 인적 교류와 같은 양적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서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는 양국 관계가 질적으로도 도약시켜 나갈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한 미래를 위해 민간 교류의 확대가 중요하다"며 "문화, 관광, 교육과 같은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돼야 상호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호감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중국의 역사·문화에 대해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며 "한중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젊은 미래세대 간 거리를 좁혀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 주석은 "인적·문화 교류가 최근 중단돼 양국민 간 우호 정서와 상호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이런 교류 중단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전면적 협업으로 회복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시 주석은 "문화 문제는 지정학적 문제와 분리해서 나가야 한다"며 "중국 측은 한국 측과 다양한 한중문화, 인적 교류에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한국 측과 다양한 문화·인적 행사를 개최하길 기대하고 있고, 교류를 정상화해 나가면 상호호감도와 이해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와 관련 "한중정상회담 성과를 토대로 수입금지 해제 등 적극적인 미래가 전개될지 기대를 하면서 꾸준히 노력하고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중국의 한한령 해제가 OTT 영화 상영 외에도 게임시장 등에도 확대되느나'고 묻자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것을 과하게, 크게 확대해서 해석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영역확대는 이 자리에서 말할게 아니다. 왜냐하면 한중 교류 활성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2022-11-22 16:49: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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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용산 시대와 약식 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집무실을 이전하며 새롭게 시도했던 약식 회견(도어스테핑)이 중단됐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용산 대통령실로 첫 출근한 5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총 61차례의 약식 회견은 윤 대통령이 연 용산 시대의 상징이 됐다. 윤 대통령 스스로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도어스테핑은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언급하기도 했고, 대통령실 참모들 역시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의 약식 회견에 대한 애정과 의지를 항상 강조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21일 윤 대통령의 약식 회견 중단을 알려왔다. 지난 18일 윤 대통령은 약식 회견에서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 '가짜뉴스·악의적 행태'라고 말한 뒤 집무실로 향하는 과정에서 MBC 기자가 이를 되물었고, 대통령실 비서관의 지적이 이어지며 벌이진 기자와 비서관 간 설전을 문제삼았다. 대통령실 관계자와 이 사안으로 대화를 나눴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집무실로 향하는 순간 약식 회견이 끝난 상황에서 질문한 것과 이후 보안구역이 된 곳에서 대통령실 비서관과의 설전도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61차례 진행됐던 약식 회견에서 이번 사안을 제외하고 답을 들을 수 없었지만, 질문이 나온 적도 많다. 이 중 한번은 윤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 질문을 더 받았던 적도 있다. 더욱이 대통령실은 경호 보안상의 이유로 약식 회견 출입구에 지난 20일부터 가림막을 설치하고 불투명한 유리벽을 설치하는 공사에 돌입했다. 이 사안으로 언론을 총괄하는 김영태 대외협력비서관의 사의도 이어졌다. 설전과 약식 회견 중단, 가림막 설치와 김 비서관의 사의까지 시점이 너무나도 절묘하다. 대통령실은 출입기자 간사단에 MBC 기자의 징계를 요청했고, 간사단은 징계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 의견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언론에 대한 대통령실의 압박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소통을 강화하고자 청와대를 떠나 용산 시대를 새로 열었지만, 취임 6개월 만에 소통은커녕 오히려 울타리에 가두려는 느낌만 강하게 든다.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밝힌 바와 같이 국민, 그리고 언론과 소통하고자 했던 취지를 되살렸으면 한다.

2022-11-22 15:45: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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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글로벌 시장, 우리 기업 경쟁력 갖도록 정부가 밀어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동남아시아 순방을 비롯해 연쇄 회담에서 거둔 성과를 언급하며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네덜란드·스페인 정상과의 연쇄회담을 통한 성과를 국무위원들과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최초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프놈펜 성명' 채택 ▲3년 만의 韓中 정상회담 ▲인도네시아와 투자·핵심 광물·디지털 등 10건의 MOU ▲사우디와 에너지·방산·인프라 건설·문화 등 20개 이상 투자 협력 MOU ▲한-네덜란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및 반도체·원전 등 파트너십 강화 ▲한-스페인 전기차·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 강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익과 민생 경제에 직결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무위원도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저 역시 오는 수요일(23일)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해서 수주, 수출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우리와의 긴밀한 협력을 원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이 보유한 최고 수준의 인프라 건설, 반도체 및 디지털 첨단 기술, 원전 및 방산 분야는 물론 문화 콘텐츠 분야까지 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국익과 직결되는 것이며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면서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화재예방법과 소방법 시행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반복되는 대형 화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설계 단계부터 물류창고,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별로 화재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확보되도록 할 것"이라며 "주요 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도 철저히 실시하겠다. 국민 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지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0·29 참사와 관련해서도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라"며 "경찰 특수본은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2022-11-22 14:38: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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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장경태 최고위원 형사고발…"김 여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대통령실이 특정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 부부의 지난 동남아시아 순방 당시 김 여사의 사진 촬영과 관련해 "조명을 사용했다"는 장 최고위원의 주장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실은 22일 공지를 통해 "장 최고위원이 (김 여사의)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 방문 사진에 대해 '최소 2∼3개의 조명 등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허위 발언을 했고 가짜뉴스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사실과 다른 의혹도 성실히 설명했을 뿐 법적 조치는 자제해 왔다"며 장 최고위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인 고발 이유에 대해 "조명이 없었던 것은 현장 사진 등 물증에 의해 명백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장 최고위원은 '인터넷 게시판 출처 불명 허위 글'을 토대로 가짜뉴스를 공당의 최고 권위 있는 회의에서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언론보도 후 '조명이 없다'는 사실을 성실히 설명했다"며 "그럼에도 글을 내리거나 사과하기는커녕 재차 '외신'에 근거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계속해서 부각했다. 어떠한 외신 보도도 없었는데 '거짓 근거'를 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외교 국익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국민 권익에 직접 손해를 끼쳐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상대 국가의 어려운 현장을 방문해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은 대부분 국가, 역대 정부가 모두 해 온 외교 활동의 일환"이라며 "우방국과 우호를 다지는 외교 일정은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함께 지지했던 전통이 있다. 그만큼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방국인 캄보디아 정부가 해당 일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야당이 오히려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양국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 혈세를 들인 외교적 성과를 수포로 만들려는 것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직결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장경태 위원의 '콘셉트 촬영'이라는 허위 발언이야말로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결례이자, 환아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는 말"이라며 "공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사과하고 해당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22-11-22 13:55:4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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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세제·대출규제 등 과할 만큼 선제적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근본적으로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 등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전에 진행된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주례회동 및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의 윤 대통령 발언을 소개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이 부동산 PF 등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과할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을 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난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외교 행보에 대한 성과와 소회를 한 총리와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외교일정을 소화하며 국제 정치현장이 그야말로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터라는 점을 실감했다"면서 "정상 외교 성과가 지역별·국가별·맞춤형 전략을 통해 구체화 되도록 수출전략회의 등을 직접 주재하고 확실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앞으로 모든 순방은 한미일 안보협력 등 긴요한 국가안보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이슈에 맞춰 진행하라"며 "해외 순방을 하는 이유는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통해 국민 일자리 창출 등 국익에 보탬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0·29와 참사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도 "유족과 피해자 지원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원스톱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마지막 한 분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노사관계 현안 대응 관련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와 철도노조, 학교 비정규직의 파업 예고 등에 우려를 표하면서 "현장의 요구사항에 대해 마지막까지 귀를 기울이고 대화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대체수단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2022-11-21 17:31: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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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도어스테핑 중단에…輿 "MBC가 초래" vs 野 "닫힌 불통"

대통령 취임 후 6개월 동안 이어져 온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이 21일 중단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은 MBC가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불편한 질문을 거부하는 것은 닫힌 불통"이라고 공방을 벌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타깝게도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도어스테핑의 잠정 중단을 알렸다"며 "그 중심에 MBC가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통령실의 결정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이해한다"면서도 "MBC는 공영방송이다. 그러나 MBC는 지금까지 일련의 모든 논란에도 사과 한마디조차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언론의 자유와 방종은 분명히 다르고, 언론도 분명한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는 사회의 상식을 부디 명심해주기 바란다"며 "대통령실의 도어스테핑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언론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와 자성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불미스러운 사태인가"라며 "재발 방지 방안을 운운하는 것은 기자들이 대통령의 말씀에 따져 묻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참 권위적인 발상이고 좀스러운 대응"이라며 "열린 소통을 하겠다면 불편한 질문도 참아넘기는 대범함이 필요하다. 불편한 질문을 거부하는 것은 닫힌 불통"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이 경호·보안상의 이유라고 밝히며 가벽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도 "핑계로 들린다"며 "MBC 기자와의 설전이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에 벽을 치고 있다. 삐뚤어진 언론관은 가림벽으로 가려지겠지만, 국민과의 소통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질문에 벽을 치고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11-21 16:48: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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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도어스테핑 중단…"불미스런 사태 재발방지 없인 지속 불가"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시대를 열며 국민과의 소통으로 시작한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21일부로 중단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11월 21일부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직후 MBC 출입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간 설전이 발생했다. 윤 대통령의 순방 당시 MBC의 보도와 관련해 '악의적 가짜뉴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기자가 후속 질문을 이어가자 대통령실 비서관이 질문 태도를 지적하고 끼어들면서 설전이 벌어졌었다. 또, 전날(20일)에는 윤 대통령과 기자들이 도어스테핑을 하는 1층 출입구에 나무합판으로 만든 가벽이 설치되면서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취지와 의미에 대한 의구심도 자아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도어스테핑이라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시도된 바 없는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 방식"이라며 "이 도어스테핑에 대해서 대통령이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 믿는다"고 답한 바 있다. 이어 이 관계자는 MBC 출입기자와 비서관 간 설전에 대해서도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 등 내부 정례 회의를 제외하면 외부 일정이 없지만, 평소와 달리 기자들을 만나지 않고 곧장 집무실로 향했다.

2022-11-21 10:06: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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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약식회견’ 공간 가벽 설치에…“경호·보안상 필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회견 공간에 기자들의 출입구 방향으로 가벽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경호·보안상 필요성에 의해 설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벽이 설치되는데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1층 공간이 기자들에게 오픈돼 있고,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나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상황에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가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호상의 이유도 존재하고, 어떤 한쪽에서 뭘 막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보안상 필요성에 의해 설치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벽 설치가 지난 18일 MBC 출입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과의 설전과 연관된 것인가'라고 묻자 "직접 연관돼 있다 생각되지 않는다"며 "앞서 말한 것처럼 보안상 이유"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은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방식"이라며 "이 도어스테핑에 대해 윤 대통령이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지 기자들이 더 잘 알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국정 운영의 자리에 언론인이 국민을 대신해 와 계신 것이고 국민을 대신한 질문에 대통령도 가장 진솔하게, 그리고 설명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봐 오셨을 것"이라며 "그런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대통령실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다만, 어떻게 향후 도어스테핑을 포함해서 어떻게 이 사안을 재발 방지를 포함해 해소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소개해드릴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알리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실 대변인실도 이날 공지를 통해 "지난 2일 비공개로 진행된 윤 대통령의 외국 대표단 접견 시 일부 출입기자들이 대통령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표단을 촬영한 일이 있었다"며 "특히 당시 대통령실 직원이 무단 촬영임을 알렸음에도 촬영은 계속됐다. 외빈과의 사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데 대한 외교가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층 구조물 설치는 이 일을 계기로 논의된 것"이라며 "대통령의 도어스테핑과는 무관함을 밝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관계자는 주말에 있었던 정권 퇴진 집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앞서 여러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집회의 자유는 무엇보다 존중하고 보장받아야 한다"면서도 "다만, 헌정질서를 흔드는 그런 주장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정질서를 흔드는 주장에 동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2022-11-20 16:48: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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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3일 수출전략회의 주재…"경제외교 성과 구체화 전략"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3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감소 우려에 민관이 함께 총력 대응하기 위한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출전략회의에는 민관이 함께 참석해 수출상황을 점검하고 지역별·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해나가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주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에서 거둔 경제 성과 등과 연계해 민간의 수출 수주 어려움을 정부가 해소하고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최근 윤 대통령의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정상 경제외교에 따른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 위한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번 1차 회의는 지난 10월 27일 방송 생중계로 공개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준비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전 (정부)부처의 산업부화'라는 말을 쓰면서 수출매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주문했고, 참모들을 향해 "1970년대 오일쇼크와 연이은 세계 경제 침체 시기에 우리나라는 중동 특수를 통해 경제도약의 돌파구를 찾았는데, 최근 중동국가들이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만큼 '제2의 중동붐'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주 (대통령) 관저 첫 손님으로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를 초대해 한국과 사우디 간 수교 60주년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는 등 돈독한 신뢰관계를 구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회담을 통해 ▲S-OIL의 석유·석유화학 프로젝트에 9조원 투자 발표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기존 5개 분과에서 에너지·농수산 분과 신설 ▲한-사우디 투자포럼 개최해 26건 계약 또는 양해각서 체결 등 경제 외교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2022-11-20 16:26: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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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 ICBM 발사에 "확장억제 강화" 지시…'강 대 강' 국면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이 첫 동남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등 6개의 경제·정치 분야로 이뤄진 '담대한 구상'을 비롯해 이번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프놈펜 성명'까지 채택하면서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8일 오전 10시 15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동해상에 발사하는 도발을 다시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ICBM의 비행거리는 약 1000㎞, 고도 약 6100㎞, 속도 약 마하 22(음속의 22배)로 탐지됐다. 아울러 북한은 이례적으로 북한의 신형 ICBM, '화성-17형' 발사 영상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그리고 딸의 모습도 공개했다. 발사를 참관한 김 위원장은 "어떤 핵위협도 억제할 수 있는 최강의 능력을 확보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적들이 핵 타격 수단들을 계속 끌어들이며 위협을 가해온다면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양국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한미는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타격훈련을 비롯해 동해상에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을 실시했고, 19일에는 미국의 핵심 전략무기인 B-1B 전략폭격기가 2주 만에 한반도에 재전개됐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ICBM 발사에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NSC에 임석해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간 합의한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적극 이행할 것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라"며 "미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규탄과 제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한-스페인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에서도 "(북한은) 오늘 오전에도 ICBM을 발사했다"며 "산체스 총리와 저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후 정부 성명을 추가로 발표하고 북한의 ICBM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정부 성명은 북한이 ICBM을 포함한 미사일 섞어 쏘기로 한미일을 동시 겨냥한 지난 5월 25일 이후 6개월 만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유엔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이를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 바, 북한은 이를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북한의 ICBM 발사에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협의한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요청으로 오는 21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비확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회의 소집은 지난 4일 이후 17일 만으로, 이번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다만, 이번 긴급회의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기존의 입장을 바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지난 5월 안보리는 미국 주도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를 통과시키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김 위원장이 ICBM 발사장에 딸과 함께 등장한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북핵포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일 등 세계가 중국을 통해 북핵 포기를 달성하려는 것은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는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이 ICBM 발사장에서 딸까지 공개하며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절대불변의 의지를 보이는 실정에서 대한민국도 한미동맹에 기초한 확장억제력 실행력을 높이는 것과 함께 한시적 핵 보유를 통한 '직접 억지력' 확보문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11-20 14:07: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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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진상 구속에 "검찰독재정권 야당파괴공작…총력으로 맞서 싸울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에 대해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것이란 믿음으로 조작수사를 통한 검찰독재정권의 야당파괴공작에 총력으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종국에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외에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정 실장이 구속됐다"며 "유동규의 진술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정치검찰의 입맛에 따라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딜을 시도했다는 법원 언급도 나왔다"며 "정 실장은 수사에 성실하게 응해왔고 신원이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구속이 검찰의 무리한 조작수사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표적과 결론을 정해놓고 없는 죄를 있는 것으로 만드는 수사가 정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과 대장동 일당이 짜 맞춘 진술과 정황이 진실이 될 수는 없다"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정의인가. 윤석열 정권의 정의는 이미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며 "제 유일한 걱정은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파괴'에 혈안인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망가지고 외교는 추락 중이다. 한반도 위기는 심화되는데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며 "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검찰독재 칼춤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야당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1-19 16:19: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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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백조', 美 B-1B 전략폭격기…2주 만에 한반도 재전개

우리 군이 전날(18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2주 만에 다시 한반도로 재전개하는 등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19일 최근 북한이 잇따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유사시 적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공중훈련은 한국 공군의 F-35A와 미 공군의 F-16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하는 미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B-1B 랜서는 최고 속도 마하 1.25(음속 1.25배)로 비행하며 전략폭격기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준인 60t 가까운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 B-1B는 지난 5일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에 참가하기 위해 한반도로 전개한 바 있다.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는 우리 공군 F-35A, F-15K, KF-16 전투기, KC-330 공중급유기 등 140여 대와 미군 F-35B 전투기, EA-18 전자전기, U-2 고공정찰기, KC-135 공중급유기 등 100여 대를 포함해 총 240여 대가 나섰으며 훈련 마지막 날인 5일에 B-1B가 합류했다. 2주 만에 B-1B가 한반도에 재전개된 것은 전날(18일) 이뤄진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동맹의 압도적인 전력에 의한 한미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 미국의 철통같은 한반도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며 "한미 간 조율된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을 신속히 한반도에 전개해 대응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등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는 상호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유사시 적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연합작전 능력을 지속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참은 전날 오전 10시 15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ICBM의 비행거리는 약 1000㎞, 고도 약 6100㎞, 속도 약 마하 22(음속의 22배)로 탐지됐으며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라캐머라 연합사령관과 한미 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북한의 ICBM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이자 심각한 위협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11-19 15:17: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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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만589명…사망 65명·위중증 419명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8일 전국에서 5만589명이 발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중대본)에 따르면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589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2651만2754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5일 7만2866명이 확진돼 겨울철 재유행의 우려가 커졌으나 이후 확진자 증가 폭은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지난 12일 5만4328명보다 3739명 적어 전주 대비 감소세를 나타냈다. 다만 전날 4만9418명보다는 1171명이 증가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5만539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50명이었으며 해외유입 확진자 중 23명은 공항·항만 등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만4345명, 서울 1만124명, 인천 2880명 등 2만7349명(54.1%)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2787명, 경남 2632명, 경북 2449명, 대구 2258명, 충남 2181명, 강원 1688명, 전북 1685명, 충북 1638명, 대전 1628명, 광주 1360명, 전남 1241명, 울산 938명, 세종 392명, 제주 340명 등 2만3217명(45.9%)이 확진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6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9990명,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은 0.11%를 유지했다. 입원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4명 늘어난 419명이며 주간 하루평균 위중증 환자는 399명으로 집계됐다. 중환자 병상은 1581개 중 507개(32.1%)가 가동되고 있다. 또, 감염병전담병원 중등증 병상은 1907개 가운데 490개(25.7%)가 가동 중이다.

2022-11-19 14:44:40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