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재명 “與野·화물연대, 3자 긴급중재회담 제안…대승적 결단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여야와 화물연대 간 3자 긴급중재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여당의 해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든지, 아니면 기존 지원책도 전부 폐기하겠단 엄포만 난무한다"며 "'노동에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정말 옳은 말이라 생각했는데 누가 했나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에 한 말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들을 적대시하는 자극적인 이념 공세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보다못해 국제노동기구(ILO)가 긴급 개입 절차에 나섰다고 한다. 국제사회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협약 위반 판단이 내려지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며 "노동 후진국 오명은 물론 이를 이유로 외교 압박, 통상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경책을 통해 작은 정치적 이득을 취할 순 있을지 몰라도 국가 경제에 큰 후폭풍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하라"며 "강 대 강 대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갈등 중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여야 양당과 화물연대 간 3자긴급중재회담을 제안한다.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내년 예산안 협의와 관련해 쟁점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당 입장을 정리하며 이를 정부여당이 정쟁 소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종부세를 완화하자는 게 당 입장으로 알고, 금융투자소득세 문제도 개미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증권거래세 문제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투세 문제는 2년 유예에 대해 필요하다고 하니 동의는 하는데, 다른 측면인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100억원까지 면세하라는 주장은 철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3가구 이상 누진 과세는 마땅하나, 저가 지역에 주택 두 채를 갖고 있는데 이것까지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과하다는 생각"이라며 "이걸 왜곡해 정쟁 도구로 삼는 정부여당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2022-12-07 10:57:36 박정익 기자

尹, 이르면 8일 태극전사와 오찬…"승패 떠나 모두가 승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8일 12년 만에 월드컵 원정 16강 목표를 달성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초청해 격려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에 진행된 윤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을 전하며 "온 힘을 다한 선수와 감독, 코치진이 귀국하면 격려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월드컵 16강전은 국민이 함께 뛴 경기"라며 "승패를 떠나 국민들 가슴을 벅차게 했다. 모두가 승자"라고 밝혔다. 이어 "카타르에서 온 12월의 선물을 국민들은 잊지 못할 것"이라며 "대표팀의 여정은 여기까지지만, 희망은 이제부터다. 대한민국 축구는 넘지 못할 장벽이 없고,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김 수석은 이르면 내일모레(8일) 오찬 시간을 갖고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격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과 관련된 보고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은 "정부는 정유·철강 피해를 매일 점검 중"이라며 "정유는 품절 주유소가 어제 96개에서 81개로 주춤하면서 감소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란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철강은 일부 기업이 가동률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업종별 출하 차질액은 3조5000억원으로 윤 대통령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태를 지켜보고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화물연대를 향해 "약자와 서민을 위해서라도 화물연대 관계자분들은 복귀해달라"며 "여러분이 계셔야 할 자리로 돌아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날 시작된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연대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대수비에서 특별히 전해드릴 언급 상황은 없다"며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보고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오늘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해서 종료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악화되는 상황이 이어지거나 혹은 이같은 국민경제에 차질이 장기간 지속된다 판단되면 여러 정부의 조치·명령을 포함한 준비를 이뤄지고 있음을 전한 바 있다.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6 16:51:47 박정익 기자

김진표 의장, 푹 베트남 주석과 회담…경제·외교·의회 협력 논의

김진표 국회의장은 6일 국빈 방한 중인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만나 베트남 내 한국 금융기관 법인·지점 설립의 조속한 인가, 한국인 노동허가서의 원활한 발급, 의회 차원 교류 확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지지 등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푹 주석을 접견해 방한을 환영하고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베트남 관계를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으로 지난 30년간 양국 교역은 약 160배, 인적교류는 약 2400배 증가했다"며 "베트남 유학생 수는 6만명 이상으로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중 최다이며, 한-베트남 다문화가정도 8만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주석님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미래 30년의 발전을 위해 양국이 우호정서를 확대하고 호혜적 실질협력을 강화하자"며 "양국 의회간 교류·협력도 더욱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양국관계는 전날(5일) 윤석열 대통령과 푹 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현재 베트남이 양국관계의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중국·러시아·인도 3개국이다. 김 의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원활한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금융·건설 분야에서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금융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지 법인·지점 설립을 추진 중인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인가를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바란다"며 "하노이 지하철 3호선, 하노이 롯데몰 등 건설 사업에 참여 중인 한국기업들이 공사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애로사항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주석님의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이 필요한 한국 인재들을 적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서 발급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푹 주석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의 증진을 위해 말씀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부산이 베트남 호치민과 자매결연 도시인 점을 언급하며 "베트남이 조기에 적극적인 지지를 결정해주면 부산엑스포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푹 주석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푹 주석은 한국의 대(對) 베트남 ODA(공적개발원조)·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확대 및 베트남산 농수산물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한 김 의장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베트남 해양안보 안정과 2025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한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김 의장은 "우리 정부는 남중국해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이 존중되고,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해양질서 수호가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향후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과의 해양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베트남의 2025년 정상회의 개최 의사를 P4G 사무국과 주요 공여국에 이미 전달했다. 앞으로도 베트남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밖에 푹 주석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및 유엔안보리 결의안 준수를 토대로 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 유지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푹 주석은 김 의장을 베트남에 공식 초청했고, 김 의장은 감사를 표하면서 "양국 의회가 일정을 협의해 가급적 빠른 시기에 베트남을 방문하겠다"고 화답했다.

2022-12-06 14:39:05 박정익 기자

與野, 분전한 태극전사 향해 "큰 박수 보낸다"

여야 정치권이 세계랭킹 1위 브라질을 상대로 분전했으나 4 대 1로 패해 월드컵 16강에서 도전을 멈춘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향해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월드컵 기간동안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하나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 대해 자부심과 자랑을 느꼈던 것 같다"며 "8강 진출에 실패해서 아쉽긴 하지만, 우리 태극전사들 너무 잘 싸웠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어렵더라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노력하면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는 희망과 불굴의 정신을 국민께 안겨준 소중한 월드컵이었다"며 "태극전사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투혼을 불사른 우리 태극전사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며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던 대한민국 도하의 도전은 끝났지만, 세계랭킹 1위 브라질을 상대로 한국 축구의 저력을 당당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1분 1초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새벽 응원한 국민들에게 원더골 선물을 선사한 백승호 선수도 멋졌다. 4년 뒤 태극전사들은 훨씬 더 강해질 거라 믿는다. 우리 선수단 모두 건강히 돌아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12-06 11:12:11 박정익 기자

김성환 "尹정부 강경·겁박으로 일관…이번주 국토위서 안전운임제 심사"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번 주 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총파업)를 이어오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에 대해 강경·강압·겁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매우 우려가 크다"면서 "정부는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 협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화물연대의 파업을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며 이적단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 참사와 윤 대통령 자신의 막말 책임은 MBC에 떠넘기고, 158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말단의 경찰과 소방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더니 이제는 민생과 경제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원인이 마치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있는 것처럼 또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도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를 위해 화물연대와 마주 앉아 협의해야 한다. 필요하면 여야, 국회가 적극 협력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마치 검찰이 범죄자 다루듯 화물연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는 당장 눈앞의 화물연대를 굴복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 부부의 '멘토' 논란이 불거졌던 역술인 천공이 윤 대통령 관저 물색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주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발로 윤 대통령의 관저 물색 과정에서 천공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지난 4월 관저 이전 논의 당시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들러 해당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 가능한지 살펴봤고 그 이후 대통령 관저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천공은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구설수에 올랐었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국 여왕의 조문 불참, 이태원 참사 막말 등 대통령의 행보에 직·간접적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며 "김 전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 나라의 국가 운영 무속에 맡길 수는 없지 않겠냐"라며 "따라서 대통령실은 천공의 육군참모총장 공관 방문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5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확고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을 뿐 아니라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본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2022-12-06 10:58:11 박정익 기자

尹 "새로운 시대 열자"…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윤석열 대통령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통해 올해 양국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양국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과 푹 주석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양국은 모범적인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해 무역과 투자 협력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뤘으며 양국 국민은 친근한 이웃사촌이 됐다"면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간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한-베트남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를 위해 우선 역내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발전한 것으로 동맹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우호 관계를 나타낸다. 아울러 베트남이 외국과의 관계에 부여하는 명칭 중 최고 단계로 중국, 러시아, 인도에 이어 한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게 됐다. 양국이 기존 외교안보 전략대화의 효과를 제고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역내 해양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베트남의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며 베트남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윤 대통령은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도 "이미 무역과 투자에서 양국은 최적의 파트너"라며 "양국 기업들이 무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양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9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 체결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핵심 경제안보 사안을 포괄함으로써 양국 협력의 지평이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공급망 안정적인 구축과 첨단산업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세계 2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의 희토류 개발 등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호혜적인 공급망 구축과 함께 금융, 정보통신, 첨단기술, 인프라 건설,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교역과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 나감으로써 2023년까지 총교역액 1000억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2030년까지 1500억불 목표 달성을 지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은 우리의 최대 개발 협력 파트너"라며 "첨단 과학기술, 보건, 인프라 분야에서 베트남에 대한 맞춤형 개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 완공된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을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의 산실"이라고 평가하며 베트남의 질병예방관리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활발한 인적교류는 양국 관계 발전의 근간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베트남 내 한국어가 제1외국어로 지정된 만큼 우리 정부는 한국어 교육 지원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협력국"이라며 "역내에서 자유와 평화, 번영을 꽃피우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은 늘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아세안, 한-메콩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화조정국인 베트남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푹 주석님께서도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견인하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은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해 푹 주석에게 지지를 요청했으며 푹 주석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2022-12-05 18:40:34 박정익 기자

尹 "한-베트남, 새로운 30년 준비"…푹 주석 "尹, 인태전략 성공 실현 확신"

윤석열 대통령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양국 간 관계 발전을 통해 새로운 30년을 준비하자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푹 주석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푹 주석은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빈으로 방한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아주 귀한 손님을 맞게 돼 기쁘다"며 "주석은 저의 첫 국빈이기도 하다"고 환영했다. 이어 "양국은 지난 30년간 모범적인 상생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베트남은 우리의 4대 교역대상국으로, 한국은 베트남 내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양국 국민은 가까운 이웃사촌이 됐고, 한국 내 8만여 한-베트남 가정은 양국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제 양국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연대해 역내 평화와 번영을 키워나가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늘 한국의 국민과 또 한국의 기업들을 든든하게 챙겨 주시고 후원해 주신 주석님과의 회담은 한-베트남 관계 1세대의 발전을 축하하고, 새로운 세대를 힘차게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푹 주석은 "양국 수교 30주년 계기를 맞춰서 아름답고 친절한 대한민국에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며 "대통령님, 그리고 한국 정부와 국민은 저와 베트남 고위 대표단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고 융숭한 환대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푹 주석은 "윤 대통령께서 한국 국민과 함께 한국 위상 강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정책, 인도-태평양 전략을 비롯해 제시한 각종 정책 전략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베트남은 경제와 사회에 대한 높은 성장과 분야별로 중요한 성과들을 거둬 가고 있다"며 "2040년까지 고소득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목표를 포함한 국가의 미래, 국가 발전에 관한 비전과 목표를 채택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푹 주석은 "동시에 자립, 자주, 평화, 우호 협력과 발전, 대외관계의 다각화와 다자화 외교 정책을 하기로 했다"며 "베트남은 대외 정책에 있어 한국과의 관계를 일관되게 중시하고, 한국과 함께 양국의 공동 번영과 역내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 협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양국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5 17:40:26 박정익 기자

'조용한 취임 100일' 이재명, "정기국회 집중"…신년 기자회견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 내내 제기된 '사법 리스크' 우려가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과 최측근의 연이은 구속 등 현실화되면서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조용한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당시 매번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러나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해 별도의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임 100일간의 성과와 향후 방향을 언급하며 "질식하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00일 동안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들의 간절한 여망을 받들기 위해 '민생'과 '민주' 투트랙을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왔다"며 "국민 우선, 민생 제일주의 실천에 매진해 미성년 상속자의 '빚 대물림 방지법'을 비롯해 시급한 민생 중점법안들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 3법'과 '3대 민생회복 긴급 프로그램' 같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과 정책들도 추진 중"이라며 "정부의 초부자 감세와 비정한 특권예산에 맞서 따뜻한 민생예산 관철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말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당원이 주인 되는 민주당의 기틀을 마련 중"이라며 "정당 사상 최초인 중앙당사 '당원존'과 '국민응답센터'로 소통을 강화했다. 당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게 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됐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며 "이 정권은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민생경제 파탄, 국민 안전 위협, 민주주의 퇴행, 한반도평화 위기를 자초했다. 정부여당에 경고한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100일처럼 앞으로도 실용적 민생개혁,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가겠다"며 "국민과 당원을 중심에 두고, 민주당의 길을 가겠다. 멈추지 않고 민주당의 새로운 역사를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 문제는 검토가 있었는데 정기회가 진행 중이고, (예산안이) 협상되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기보단 신년에 상황을 정리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다"며 "오늘내일 사이에 특별히 100일을 맞이해 하는 간담회는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의혹 등 사법리스크 우려가 커질 것 같아 한 결정인가'라고 묻자 "그렇지 않다. 아니다. 잘못된 보도"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반면,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취임 100일을 맞은 대표를 향해 "총체적 사법 리스크로 100일 기자회견마저 고사한 이 대표가 '대화와 타협'을 운운하는 것부터 코미디"라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 100일이 남긴 건 총체적 사법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한 정쟁화와 '재명수호'를 구호로 한 사당화 시도뿐"이라며 "자기 자신이 피의자로 기소된 것도 모자라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뻔뻔히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대국민 민폐"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당 대표 한 사람의 이기심과 제1야당의 집단 광기가 국가의 민생, 경제를 통째로 뒤흔드는 작금의 세태는 대한민국의 오점으로 기록돼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대표의 조속한 퇴진이 곧 민생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2022-12-05 13:14:12 박정익 기자

박홍근 "與, 예산안 협상 성의 없어…단독 수정안 적극 검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여당의 협상이 성의가 없다고 지적하며 단독 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처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윤심만 바라보며 끝내 예산안 협상에 성의 없이 계속 무책임하게 나온다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은 별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며 "둘 다 국민 상식과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할 국회의 책무임에도 어제 국민의힘은 이 장관 문책과 예산안을 결부한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여당이 나라 예산을 주머니 속에 공깃돌로 취급하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혹독한 경제 한파와 민생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예산안을 정쟁 도구로 사용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초부자감세 철회, 위법 시행령과 낭비성 예산 감액, 따뜻한 민생예산 확충이란 3가지 심사 원칙을 거듭 밝혀왔다"며 "우리당의 합당한 요구를 여당이 적극 수용한다면 당장 예산안을 처리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게 준예산을 운운하며 시간끌기로 예산안조정소위 심사도 거부하고 본회의를 무산시키는 사상 초유의 일을 저질렀다"며 "원내 1당의 합당한 주장을 '국정 발목잡기'로만 몰아가면서 정부의 잘못된 예산안마저 무조건 통과시키려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 예산 심의권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지난 1, 2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이 장관 해임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합의된 본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점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약속한 8, 9일 본회의를 통해 민주당은 국민과 유가족에게 결연한 의지를 보이겠다"며 "이 장관이 참사에 책임지는 건 국민 상식이자 명령이다. 자진사퇴를 거부한다면 법률에 근거한 어떤 방식으로건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자리 계속 지키는 상황은 국정조사건, 경찰수사건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며 "민주당은 8일 본회의 이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의 문책 방식을 정할 예정이다. 당초 계획대로 해임안을 먼저 처리하고 거부 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단계적 방안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의해 지난주 본회의가 무산된 만큼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바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놓고 당내 총의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2022-12-05 11:46:12 박정익 기자

尹 "'2026년 수출 5대 강국' 도약 위해 모든 역량 결집"

윤석열 대통령이 2026년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수출전략회의'와 함께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등을 통해 정부의 모든 수출지원 역량을 결집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5일 서울 무역센터 코엑스에서 열린 제59회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수출은 늘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고, 수출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수출로 정면 돌파하며 위기를 극복했듯이 복합의 글로벌 경제위기도 수출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며 "제가 직접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와 함께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와 관련된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금융, 마케팅, 물류 등 수출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수출 저력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하는 정상 외교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 이러한 정상 외교가 철저하게 우리 기업의 수출 촉진과 해외 진출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집트,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한 원전, 방산, 인프라 건설, K-콘텐츠 등을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 지역과의 신규 FTA(자유무역협정)를 추진해 우리의 FTA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역인들을 향해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수출 강국을 만들어 가는데 정말 애 많이 쓰셨다"며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올해 우리는 큰 수출 성과들을 달성했다"고 격려했다. 또, "특히 세계 수출순위가 지난해 7위에서 6위로 상승했고, 올해 6800억불이 넘는 사상 최고의 수출 실적 달성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러한 결실은 우수한 기술력과 도전 정신으로 세계 시장을 개척해 온 여러분들의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3월, 무역협회에서 만난 청년 무역인들의 그 목소리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며 "무역과 물류의 디지털화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청년들이 무역 현장의 최일선에서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수출은 숱한 위기 속에서도 성장과 도약의 역사를 써 왔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주역"이라며 "정부는 무역인 여러분이 세계 전역에서 힘껏 뛸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수출 최일선에서 같이 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유공자 포상과 수출의 탑 친수 등도 이뤄졌다. 유공자는 총 579명(훈장 33명, 포장 31명, 대통령 표창 77명, 총리 표창 86명, 장관 표창 370명)이, 수출의 탑은 삼성전자와 한화솔루션 등 10개사가 선정됐다.

2022-12-05 11:08:01 박정익 기자

尹 대통령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복합 위기 극복"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하며 "그것이 우리 사회가 진정한 약자들을 보듬는 길이고,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54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우리 모두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노력이 더 큰 결실을 맺고 따뜻한 온기가 나라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떠한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제가 처음 정치에 발을 딛었을 때의 그 다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켜나겠다는 소명을 이 자리에 서서 다시 새기고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이 소명을 받드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늘 생각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조찬기도회에 대해서도 "지난 56년간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사회 곳곳을 밝히고 나라에 큰 힘이 돼 왔다"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낮은 자리에서 국민의 아픔을 함께 하는 우리 교회의 헌신은 우리 사회를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 왔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큰 힘과 용기를 주고 국가 번영을 위해 항상 기도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고비마다 큰 힘이 되어준 한국 교회가 온 세상에 빛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수천만의 기도하는 마음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듯이 오늘 이 기도회가 이 나라의 미래와 번영을 기원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지난 1966년 시작돼 56년간 이어져 온 초교파 기독교 성도 모임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연 1회 대통령 부부를 초청해 기도회를 이어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종교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국가조찬기도회에는 취임 이후 첫 참석이다. 이번 기도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교계 지도자 및 성도들과 조찬을 함께하며 코로나 종식, 이태원 참사, 경제와 안보위기, 저출산 고령화 등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도 했다.

2022-12-05 10:05:00 박정익 기자

尹, 정유·철강 등 추가피해 우려에 "즉시 업무개시명령 발동하도록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정유(탱크로리)·철강 등의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정안전부·원희룡 국토교통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로 접어들었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집단운송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관계 장관들을 향해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유, 철강, 석유화학 등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오는 6일 예고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정치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12-04 16:20:50 박정익 기자

文, 서훈 구속에 "최고의 북한전문가 꺾어버려…너무 안타깝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서 실장 같은)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훈처럼 오랜 경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실장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한미 간에도 최상의 정보협력 관계를 구축해 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북핵·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간에도 한미 간에도 최고의 협상전략은 신뢰"라며 "신뢰는 하루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며 서 실장의 구속을 안타까워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안보라인 최고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전날(3일) 구속됐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이대준씨가 북한국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하고 그 외 배치되는 첩보들을 삭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무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2022-12-04 14:22:18 박정익 기자

국민 10명 중 9명 "국회의원, 국가에 이익되지 않는다"

국민 10명 중 9명은 국회의원이 국가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사랑 청년정치TV(나청TV)가 지난달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 동안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인천 등 전국 30개 도시 1만7320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이 국가에 이익이 되는가?'란 주제의 거리투표를 진행한 결과, 1만5679명(91%)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태현 나청TV 대표는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졌는데 정치는 그러지 못하다"며 "잘못된 정치로 나라는 분열하고 있고 갈등과 분란을 조장하고 있어 나라가 위태롭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금이 정치가 새롭게 바꿔야 할 때"라며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국가를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청TV는 한국 정치가 국민을 화합하고 단합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청년들의 모임이다. 나청TV는 지난달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의원을 비판하며 국회의원 평가위원회 추진을 알리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4일 오후 2~3시에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국회의원 평가위원회 청년 추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진대회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평가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사 취지문 발표와 함께 거리투표 결과 발표, 국회의원 평가위원회 성명서 발표, 퍼포먼스, 자유 발언 등으로 진행된다.

2022-12-02 11:50:18 박정익 기자

尹, 성탄 전후 '신년 특사' 검토…MB·김경수 등 정치인 사면 이뤄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을 전후해 신년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 사면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일 대통령실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특별사면과 관련해 실무 검토에 들어가 검토안을 이달 중순 보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은 헌법 제7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특별사면은 사면법 제9조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자에 대해 특별사면과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사면에서는 민생·경제에 중점을 두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과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들의 사면을 단행했다. 당시에도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의 사면도 언급이 됐으나 윤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을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신년 사면에서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정치인들이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긍정적인 발언을 해왔다. 지난 6월에도 "전례에 비춰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36년 만기 출소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나이는 95세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대상자 포함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전 지사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전망도 커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고, 2023년 5월에 만기 출소하게 된다. 내년 5월에 출소가 예정돼 있어 사면의 의미가 크지는 않지만,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김 전 지사의 복권까지 이뤄질 경우, 곧바로 정치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측근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친문재인계 적통으로 꼽히는 김 전 지사의 특별사면 및 복권이 이뤄질 경우, 정계 구도가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도 커 '야당 분열을 부추겼다'는 정치적 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밖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등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22-12-01 15:51: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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