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스피5000특위 이제 'K-자본시장 특위'로 "3차 상법개정안 등 5대 과제 추진"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8개월 만에 종가 기준 5000포인트(p)를 돌파함에 따라, 집권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활동하던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3일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5대 과제 추진에 결의를 다졌다.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명칭 변경 후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에선 이제 코스피 5000p을 넘어서 6000, 7000, 8000, 9000, 1만p까지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 모른다"며 "그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코스피 5000을 이제 벗어나서 그 이상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 나가야 될 때"라고 말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5대 중심 과제인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현장 정착 지원 ▲주주환원 활동 활성화 ▲중복상장 등 방지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주가 누르기 방지법 도입을 설명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여전히 남아있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이야기하는 선진국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3차 상법 개정의 핵심은 자사주 제도 개혁이다. 자사주 제도와 관련한 세법과 공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차 상법 개정안을 이번 달 안에 추진하는 것에 당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오 위원장은 자사주 소각과 관련한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을 골자로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 "자사주 (소각) 예외를 이야기하면 한이 없다. 예외의 예외로 (법안을) 확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자사주 소각과 관련한 결정은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으면 보유, 처분, 시기 조정도 가능하다"며 "주주총회 동의 절차를 가지고 (기업을) 압박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주주 설득도 못하는 결정을 왜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외에도 오 위원장은 "1·2차 상법 개정 이후 과제가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꾸자는 것이었다. 과연 바뀌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주에 대한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는 결정이라면 (이사가) 주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설명의 방법을 찾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기관 투자자, 장기 투자자의 주주 관여 활동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선, 기관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공시제도 개선을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 공개 매수 제도, 중복 상장 관련 제도 개선, 공정한 합병 기준에 관한 문제, 코너스톤 제도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여야가 법안을 발의해놨는데, 정무위에서 지난 1년 동안 한 걸음도 가지 못했다"며 "여야 간 상당 부분 공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되지 않는 것들부터 올해는 풀어가야하지 않나 싶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주가 누르기 현상에 관한 제도적 비판이 있고 그와 관련한 대안들에 제안되고 있다"며 "인수합병(M&A) 절차를 바꾸면서 공시 제도를 통해 주가 누르기 현상을 개선할 수 있지 않냐는 제안도 있고 세법을 개정함으로써 추가 누르기 방지를 풀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제안도 있다"며 추가 논의를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