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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국비 4조원 목표… 광역철도 등 신규 사업 추진

울산시가 2027년 국가 예산 4조원 확보를 목표로 광역철도 건설 등 대형 신규 사업 추진에 나선다. 시는 3일 오후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7년도 국가 예산 확보전략 보고회'를 열었다. 김두겸 시장을 비롯해 경제부시장, 실·국·본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내년도 국비 확보 전략과 핵심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2027년 국가 예산 목표액은 보통교부세 1조원과 국비 3조원을 합친 4조원이다. 올해 확보액보다 2592억원(6.9%) 늘어난 규모다. 시는 지난해 국비 2조 7754억원과 보통교부세 9654억원을 포함해 역대 최대인 3조 7408억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시는 지역 경제 난관을 돌파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중앙정부 정책과 맞물린 신규 사업 발굴과 지역 현안 해결 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주요 신규 사업은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RISE) 기술 개발, 4극3특 과학 기술 혁신 지원 사업, 지역 성장 기금 조성, 반구천 세계유산 체험·체류형 문화 경관 조성 사업 등이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울산 조선해양특화 새싹기업 단지, 카누슬라럼 경기장 건립, 반구대 일원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등이 포함됐다. 김두겸 시장은 "중앙정부 정책 기조에 맞는 신규 사업 및 현안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발 빠른 사전 준비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7년도 국가 예산은 지자체가 오는 4월 말까지 중앙 부처로 신청하고, 중앙 부처가 5월 말까지 기획예산처로 예산안을 제출한다. 정부는 9월 3일까지 예산안을 국회로 제출하며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2일까지 확정된다.

2026-02-03 19:55:33 박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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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국비 32억 확보

사천시가 서포면 구흥방조제와 장목개방조제 정비를 위한 국비 32억원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개보수에 착수한다. 시는 3일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은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 방조제로, 제방 붕괴와 해수 침투 같은 자연재해를 미리 막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가 이뤄진다. 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진행되며 총 32억원이 들어간다. 둑마루 보강, 해측사면 정비, 그라우팅, 배수문 교체 등 방조제 전체에 대한 구조 보강이 핵심이다. 노후 시설의 기능을 되살리고 재해 대응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시는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지구 최종 선정을 통해 국도비를 확보했으며, 2월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해 단계별로 사업을 밀고 나갈 계획이다. 이번 국도비 확보로 사천시는 지방관리방조제 정비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갖춤과 동시에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과 주민 안전 확보라는 두 과제를 함께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동식 시장은 "이번 국비 확보는 노후 방조제에 따른 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시민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구흥방조제와 장목개방조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안전한 농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3 19:55:22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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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연구회, 청년·고령 인구 유입 산업 전략 모색

창원시의회 미래전략 산업연구회가 청년과 고령 인구를 동시에 끌어들일 수 있는 산업 발전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연구회는 3일 연구 주제를 선정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창원시 산업 구조의 현재 상황을 짚으며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추진할 정책 연구의 방향을 정하기 위한 자리로, 산업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의정 활동에 실질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단기 산업 육성 차원을 넘어 청년 인구 유입과 고령 인구 정착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산업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창원시 중소기업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대기업과 달리 인공지능(AI)이나 소프트웨어 분야를 이끌 전문 인력과 재정·기술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산업 전환 흐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지원과 연구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오은옥 대표의원은 "미래 산업은 특정 분야 하나만을 키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며 "이번 간담회는 연구의 출발점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창원시의 산업 고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연구 주제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3월 전문가 자문과 착수 보고회를 열어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창원시 산업 고도화 전략과 정책 과제를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2026-02-03 19:55:11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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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본격 추진… 451억원 투입

김해시가 올해 청년정책에 451억원을 투입해 일자리·주거·문화·교육 전반을 지원한다. 시는 '2026년 김해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4대 분야 101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373억원보다 78억원 늘어난 규모다. 시는 기존 개별 사업 나열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의 생애 단계를 고려한 정책 구조로 전면 개편했다. 분야별 예산은 일자리·창업 132억원, 주거·복지 193억원, 문화·권리·참여 90억원, 글로컬대학30 36억원이다. 일자리·창업 분야는 단기 취업 성과 중심에서 도전-성장-경험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주거·복지 분야는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됐으며, 청년 월세 지원과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등을 확대한다. 올해는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문화·권리·참여 분야는 청년을 정책 주체로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은 올해 김해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해 지·산·학 협력 기반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꾸준히 점검·보완해 머무르고 싶은 도시 김해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3 19:54:47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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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26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진행

밀양시가 '2026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넓히고 일·가정 양립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밀양시에 있는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단체별로 1개 사업만 제출 가능하다. 사업비는 5% 이상 자부담이 원칙이다. 지원 분야는 5개 부문으로 나뉜다. ▲양성 평등 문화 확산 ▲일·가정 양립 및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건강 가정 육성 ▲여성 생활 안전망 구축 ▲취약계층 지원 등이다. 저출생 극복 등 인구 정책과 연결된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25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양성평등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결과는 오는 3월 중 밀양시 누리집에 공개된다. 손순미 과장은 "양성 평등 문화 확산과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며 "관내 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밀양시는 지난해 약 3700만원 규모로 8개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출산 장려 시책인 '행복해요! 둘째맛남', 여성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병원 동행 매니저 교육', 요양원 와상 어르신을 위한 '미용봉사단 운영' 등이 포함됐다. 자세한 내용은 밀양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2-03 19:54:35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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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상공계, 미래 차·산업 기술 보호 조례 추진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지역 상공계와 손잡고 미래 자동차 육성과 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경제환경위는 3일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와 정책 회의를 열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4개 정책 안건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위아 임원이 참석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다. 조례 제정의 직접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정책 논의 단계부터 참여해 현장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도의회와 상공계가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4월 맺은 업무 협약에 따라 상공계 제안을 도의회가 공식 검토해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상공회의소협의회가 제안한 안건은 ▲미래 자동차 및 부품 산업 육성 조례 제정 ▲산업 기술 보호 조례 제정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개정 ▲법인세·근로소득세 지역 차등 적용 건의 등이다. 미래 자동차 육성 조례는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로 빠르게 전환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다. 경남은 자동차 산업 중 내연기관 비중이 높아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업 기술 보호 조례는 조선·항공·방위산업·기계 등 국가 핵심 기술이 모여 있는 경남의 특성상 기술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산업보안에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업활동 촉진 조례 개정은 지역 업체 이용 확대와 지역 인재 고용 등 상생 협력 요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우수 기업인으로 선정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법인세·근로소득세 지역 차등 적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심화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와 청년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 개선안이다. 비수도권 법인세율 인하와 근로소득세 감면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도의회는 대정부 건의를 통해 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다. 허동원 위원장은 "이번 정책 회의는 상공계의 문제의식과 정책 제안이 도의회 논의를 거쳐 실제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오늘 논의된 안건들이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고, 3월 임시회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환경위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4개 안건을 오는 3월 제43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 조례 제·개정안 및 건의안으로 상정해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2026-02-03 19:54:20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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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산 행정통합 여론 조사… 주민 75.7% 지지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 방향을 가늠할 여론 조사에서 도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주민투표를 통한 최종 결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여론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와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리얼미터가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도내 만 18세 이상 12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 75.7%가 주민투표를 가장 바람직한 결정 방식으로 꼽았다. 지방의회 의결 지지는 12.7%에 머물렀다. 통합 시기에 대해서는 완성도를 중시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올해 6월 지방선거 때 조기 통합을 선호한 비율은 30.1%였고, 2028년 또는 2030년 이후 단계적 추진을 지지한 응답이 53.1%로 집계됐다.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제도를 정비한 뒤 통합을 완성해야 한다는 시·도민의 신중론이 반영된 수치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가 그동안 제시해온 '주민투표 결정'과 '완전한 자치권 확보를 위한 완성도 중심 추진'이라는 두 전제 조건에 대한 지역민의 폭넓은 공감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현재의 통합은 단순 행정 조정이 아닌 지방분권 실현의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진전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민 뜻을 담아 완성도 높은 행정통합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완전한 지방정부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3 19:54:04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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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산불 발생 대비 유관 기관 합동 훈련 진행

함양군은 산불 발생에 대비한 유관 기관 합동훈련을 지난 2일 함양스포츠파크 일원에서 진행했다. 이번 훈련에는 함양군청,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경남사무소, 함양국유림관리소 등 3개 기관이 참여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발령된 상황에서 기관 간 신속한 협력 시스템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진화인력 100명을 비롯해 지휘차량 2대, 진화차량 9대, 기계화 장비 3대, 드론 1대가 동원됐다. 입산자 또는 주민 실화로 산불이 확산하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실전형 훈련이 펼쳐졌다. 상황 전파부터 초기 출동, 초동 진화, 주민 대피, 완전 진화, 뒷불 감시까지 실제 산불 발생 시 전 과정을 단계별로 재현하며 대응 절차를 숙달했다. 각 기관은 현장 지휘 체계를 공유하고 역할을 나눠 빠른 초동 대응과 공조 진화 능력을 집중 점검했다. 드론을 이용한 산불 확산 상황 파악과 장비 운용 훈련을 통해 입체적인 대응 체계도 확인했다. 양상호 부군수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번 합동 훈련은 유관 기관 간 협업 체계를 더 공고히 하고, 실제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진화 역량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산불 행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훈련과 점검을 통해 단 한 건의 대형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함양군은 산불 취약 시기를 맞아 산불 예방전문진화대 상시 운영, 현장 중심 예방 홍보, 유관 기관 합동 훈련 등을 통해 대응 태세를 강화하며 군민의 생명과 산림자원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2026-02-03 19:53:2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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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6·25 참전’ 故 차병고 상병 화랑무공훈장 전수

의령군은 6·25전쟁 참전 용사인 고(故) 차병고 상병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달하며 전쟁 영웅의 공훈을 뒤늦게 기렸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전달되지 못했던 훈장이 70여 년의 시간을 넘어 유가족에게 돌아가게 됐다. 이번 전수식은 육군본부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의 조사를 거쳐 고 차병고 상병이 수여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서 성사됐다. 고 차병고 상병은 육군 제5사단 제27연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출전해 전투에서 용맹한 활약을 펼쳤다. 이런 공적을 인정받아 화랑무공훈장 수훈자로 결정됐으나, 전쟁 이후 훈장을 받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다. 지난 2일 군수실에서 열린 전수식에는 고인의 아들이자 화정면 원촌마을 이장인 차순곤(67) 씨가 유족을 대표해 훈장을 받았다. 차 씨의 자녀와 손자녀까지 함께 참석해 3대가 모여 고인의 희생과 명예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오태완 군수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름 없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 위에 서 있다"며 "조부의 훈장을 손자·손녀들이 직접 지켜보는 이 순간이야말로, 역사가 세대를 넘어 살아 숨 쉬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늦었지만 반드시 드려야 할 영광을 이제라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고인의 숭고한 정신이 후대에도 길이 기억되도록 의령군이 끝까지 예우하겠다"고 밝혔다. 유족 대표인 차순곤 씨는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의 훈장을 받게 돼 더 의미가 깊다"며 "가족 모두에게 큰 자긍심과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2026-02-03 19:53:0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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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소상공인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추진

산청군은 소상공인의 노후 대비를 돕기 위해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2월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군내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할 경우 가입일부터 1년간 매월 2만원씩 총 24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노란우산은 퇴직금 제도가 없는 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 성격의 공제 제도다. 군은 이번 지원을 통해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이 더 쉽게 공제 제도에 가입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2월부터 12월까지 가능하며 노란우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시중은행 및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중 선택할 수 있다. 장려금은 노란우산 가입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가입일에서 30일 이내에 매출액 증빙 서류를 내면 된다. 신규 창업자는 최초 매출 증빙 서류 발급 가능 시점부터 30일 이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장려금 수령 후 동일인이 노란우산에 재가입할 경우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산청군 경제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질병 등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복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3 19:52:4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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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설 연휴 안전 위해 민생·안전 종합 대책 가동

하동군은 2026년 설 연휴를 맞아 137명 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군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특별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삼희 부군수 주재로 전 국·소·단·과장과 읍면장이 참여한 '2026년 설 연휴 종합대책 보고회'를 갖고 각 분야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군민 안전 확보, 생활 불편 최소화, 민생 경제 안정, 취약계층 보호, 공직 기강 확립 등 5개 분야 21개 과제로 구성됐다.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5일간 재난안전상황실, 산불상황실 등 10개 부서와 13개 읍면 상황반에서 총 137명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연휴 전 다중이용시설과 공사 현장, 가스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건조한 날씨 속에서 성묘객과 관광객의 입산 증가로 높아진 산불 위험에 대비해 예방 홍보와 감시·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파, 강설 등 악천후 대비 제설 작업과 교통 소통 대책도 동절기 종합 대책과 연계해 추진한다. 군민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관리도 집중된다. 보건소 중심의 응급 진료 체계 운영, 교통대책상황실 가동을 통한 혼잡 완화, 생활쓰레기 수거 계획 수립, 상수도 안정 공급 및 긴급 복구 체계 마련, 무인민원발급기 점검 등으로 연휴 중 민원서비스 공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대책반을 운영하며 설 성수품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전통시장 이용 촉진과 별천지하동 쇼핑몰 명절 할인 행사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 판매도 지원한다. 관급 공사와 용역 대금의 설 이전 조기 집행으로 체불임금 방지와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도 나선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유관 기관·사회단체와 협력한 위문 활동,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삼희 부군수는 "설 명절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니만큼, 한 분 한 분이 불편함이나 불안 없이 명절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빈틈없는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과 귀성객 모두가 '하동이라 안심되는'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3 19:52:3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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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학교폭력 신고 감소… ‘처벌’보다 ‘회복’으로

부산 지역 학교 폭력 신고가 10% 줄었다. 처벌보다 교육적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학교 폭력 신고 건수가 2473건을 기록해 전년보다 277건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 시기를 빼면 최근 10년간 계속 늘어나던 추세가 꺾인 첫 사례다. 감소 배경에는 2023년 하반기 도입한 피·가해 학생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 자리한다. 처벌 일변도에서 벗어나 교육적 회복을 우선했다. 지난해에는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제를 본격 가동해 교사들이 사안 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 피해 학생에게는 회복·치유·법률 지원을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했다. 교육청은 이날 올해 학교 폭력 예방 및 교육적 해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일기예보' 프로젝트다. ▲'일'상적 예방 문화 조성 ▲'기'본에 충실한 예방 교육 강화 ▲'예'외 없는 공정 사안 처리 ▲'보'호하고 치유하는 관계 회복 지원의 첫 글자를 딴 이름이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초등학교에 학교 폭력 예방 부장교사를 추가 배치한다. 신청을 받아 선정하며 갈등 조기 발견과 개입이 가능한 현장 지원체계를 만드는 게 목표다. 초등 저학년에는 관계 회복 숙려제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작은 갈등을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풀고,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학생 주도형 방어자 교육도 확대한다. 모든 학교에 또래 상담 동아리를 운영해 학생들이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 방어자'로 나서도록 역량을 키운다. 학교 폭력 예방 선도학교와 부산시 협력 사업 '학교 폭력 ZERO! 만들기'를 통해 신뢰관계 형성 프로그램, 또래 조정자 양성 등을 지원한다. 학급교체나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에게는 학교전담경찰관(SPO)과 1:1 멘토링을 제공한다. 사안이 끝난 뒤에도 행동 변화와 재적응을 돕는 재발 방지 안전망을 운영한다. 학부모 대상으로는 실제 사례 중심의 '학교 폭력 궁금증 해소 사례집'을 나눠주고,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연계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늘린다. 사안 처리 절차와 교육적 해결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가정·학교·지역이 함께 대응하는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신고 감소는 교육적 회복과 관계 중심 접근이 학생과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수치로 확인한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예방부터 회복까지 연결되는 구조적 대응 체계를 통해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3 19:52:04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