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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지속가능 협력체계 구축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이재정)는 4일 화성시청에서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적십자사 화성특례시지부 시범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재난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분야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대한적십자사 화성특례시지부 시범 운영 ▲재난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 협력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공헌사업 공동 추진 등이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재난 대응, 지역 보건, 청소년적십자(RCY) 관련 사업 등 다양한 인도주의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과 함께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은 재난구호와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특례시 중 처음으로 설치되는 화성특례시지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인도주의 활동의 중심이 되길 바라며, 시민과 함께 봉사와 기부가 활발한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화성특례시와 인도주의 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 방향이 구체화됐다"며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기관은 화성특례시지부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운영 방향과 협력 범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05 08:37:2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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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시청 민원실에 '여권안심폐기존' 운영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6년 2월부터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이천시청 국민행복민원실 내에 '여권안심폐기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권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분증으로, 특히 2020년 12월 21일 이전에 발급된 구여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그대로 노출돼 있어 폐기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시민들은 적절한 폐기 방법을 알지 못해 가정 내에 보관하거나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이천시는 여권 내부에 전자칩과 보안 소재가 포함돼 일반 가정에서 폐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민들이 언제든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 내 여권 전용 세단기를 비치한 '여권안심폐기존'을 마련했다.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신규 여권 발급으로 사용이 불가해진 여권을 소지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천시청 국민행복민원실을 방문해 즉시 구여권을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다. 이천시 민원여권과장은 "개인정보가 담긴 여권은 보관뿐만 아니라 폐기 과정에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행정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05 08:37:0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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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이충우 시장, "여주 관광객 600만 명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4일 전국 및 지역 언론인을 대상으로 '2026년 신년 정책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여주시 출입 기자를 비롯해 140여 명의 언론인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3년 반 동안 민선 8기 여주시는 공약 이행률 85.3%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며 "지난 한 해 동안 여주시에 대한 언론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브리핑은 지난 1월 12개 읍면동을 순회한 '새해 시민과의 대화' 이후 처음 열린 언론과의 공식 소통 자리로, 2026년 시정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담당 부서장 설명과 이 시장과 기자단 간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 시장은 지난해 여주남한강출렁다리 개통으로 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하며 '관광객 600만 명 시대'를 앞당겼다고 설명하고, 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올해도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캠핑장, 파크골프장, 오학 물놀이장 등 시립 여가시설 이용객에게 이용 요금 일부를 여주관광상품권으로 환급해 지역 소비로 연결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4억 4,300만 원의 관광상품권을 발행했다. 올해도 10억 원 이상을 추가 발행해 외래 방문객의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오는 3월 36홀 규모의 대신 파크골프장이 개장되면 여주시는 총 117홀의 파크골프장을 보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올해 파크골프장 이용객을 최소 40만 명에서 최대 60만 명까지 확대하고, 10억 원 이상의 수익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이충우 시장은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여주시 신청사 건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건립, 산업단지 조성,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언급하며 "차질 없이 추진해 결자해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국비를 포함해 총 44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올해 6월 기본설계 착수, 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남 반도체 산업단지 5개소는 올해 12월 착공해 내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며, 여주시 신청사는 2029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올해 3월 우선 시공분 착공에 들어간다. 올해 중점 사업 중 하나로는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원도심의 역사적 가치와 신도심의 성장 잠재력을 조화시키기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며 "올해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시민회관 부지는 문화·전시·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시민아올센터'로 재탄생하며, 올해 1월 착공했다. 남한강 테라스 조성 사업도 올해 전 구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논란이 된 취양수 시설 취수구 개선 사업과 관련해 이 시장은 "취수구를 낮추는 것은 결국 보의 관리 수위를 2.8미터 낮추는 것으로, 담수량이 10%만 남게 된다"며 "보 개방을 전제로 한 시설 개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10여 년간 안정적인 수질을 유지해 온 여주의 현실을 고려해 환경부에 재검토를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시정 정책 여론조사 결과, 민선 8기 여주시에 대한 **만족도 긍정 평가는 85.4%, 시 발전에 대한 기대감은 95.3%**로 나타났다. 이충우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격려를 나침반 삼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새해 각오를 밝혔다.

2026-02-05 08:36:4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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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찾아가는 환경교육' 본격 시동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성훈)은 4일 공단 남항사업소 물홍보관에서 인천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실무진과 함께 '2026년 어린이 환경교육 세부 운영을 위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6일 열린 기관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인천환경공단과 계양·남동·동구·미추홀·부평·서구·연수구 등 7개 구 및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실무자들이 참석해 올해 추진할 어린이 환경교육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간담회를 통해 연수구에서 시범 운영했던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올해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교육은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전문 환경해설사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 생활 속 환경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이들의 흥미와 안전을 고려한 신규 교육 프로그램 도입 방안도 논의됐다. 소각장 벙커나 하수처리장 수조 등 직접 체험이 어려운 시설을 가상현실(VR) 콘텐츠로 구현한 체험 교육을 도입하고, 봄철에는 청라사업소 온실과 송도사업소 등을 방문하는 현장 견학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기관은 오는 6월 '환경의 날' 행사에서 시민 참여형 체험 부스를 공동 운영하고, 공단의 환경 교구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육 콘텐츠를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친환경 도시 인천' 조성에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력은 미래세대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양육 환경을 개선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운영 계획을 최종 수립한 뒤, 3월부터 각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참여 어린이집을 모집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6-02-05 08:30:07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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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스마트도시계획 국토교통부 최종승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원·신도심 균형발전과 글로벌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2025~2029)'이 국토교통부로부터 2025년 12월 30일 최종 승인을 받아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시는 지난 1월 30일 용역 수행 완료보고회를 개최하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도시계획의 단계별 추진 방향과 기관·부서별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해 수립됐다. 계획의 주요 목표는 ▲균형발전 스마트도시 ▲모두가 함께하는 메가시티 ▲글로벌 스마트도시 ▲데이터 기반 혁신도시 등 4개 분야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도시' 등 8대 추진전략과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보급확산 서비스' 등 41개 스마트도시 이행과제를 담았다. 이를 통해 군·구별 지역 특성에 맞는 인천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과 공무원 설문조사(3회), 부서 인터뷰(3회), 전문가 자문회의(3회), 공무원 워크숍(1회), 시민 공청회(1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적극 반영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형 스마트도시는 기술 중심의 도시가 아니라, 사람 중심, 시민 체감 중심의 도시"라며, "ICT·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앞으로 연차별 이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6-02-05 08:29:56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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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서해구' 명칭 변경 관련 주민의견 조사 실시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 구 명칭 변경과 관련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6년 7월 1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서구의 새로운 명칭으로 주민공모와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서해구'가 최종 선정된 가운데, 향후 '서해구' 명칭 변경을 위한 법률 발의에 앞서 지역구 국회의원(서구 갑·을)의 입법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앞서 서구는 지난달 19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전문가와 주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구 명칭 변경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조사 대상은 행정체제 개편 후 분리되는 서구 지역의 18세 이상 주민 2,000명으로,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 비율에 따라 동별·성별·연령별로 할당해 전문 조사기관을 통한 모바일 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조사 기간 중 표본으로 선정된 대상자에게 설문 링크가 문자로 발송되며, '서해구' 명칭 인지도, 구 명칭 변경에 대한 공감도, 명칭 변경에 따른 기대 효과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주민들에 의해 최종 선정된 '서해구' 명칭을 번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명칭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 명칭과 관련한 불필요한 혼란을 종식하고, 오는 7월 1일 '검단구' 분구와 함께 '서해구'가 새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5 08:29:45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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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산공익직불제' 부정수급 집중점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해 수산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이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생태계 유지 등 공익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해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일부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선정·확정·지급 등 단계별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서류 및 전산시스템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 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은 2월부터 3월까지 군·구 자체점검을 우선 실시한 뒤, 4월부터 5월까지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시, 군·구,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확대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불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부정수급 사례 20건을 적발했으며, 환수 대상 금액은 총 1,504만 8천 원이다. 송병훈 인천시 수산과장은 "수산공익직불금 제도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6-02-05 08:29:12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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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년퇴직자 고용 중소 제조기업에 월 30만원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정년퇴직자를 고용하는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연 최대 3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2026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 제조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숙련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공장을 두고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60세 이상 인천시민을 고용 연장하거나 신규 채용해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연간 230명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한다. 인천시는 ▲신규 참여기업 ▲뿌리산업 분야 기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60세 이상 여성 근로자 고용기업 등 4개 유형을 우선 선정해 정책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김상길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에는 검증된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근로자에게는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 수요가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를 통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돼 지난해까지 총 1,193명의 숙련 인력(신규 지원 기준)을 현장에 연계하며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6-02-05 08:28:47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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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전화 회담…석유구매·대만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에서 양국 관계와 대만 문제, 여러 글로벌 현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방금 시 주석과 훌륭한 통화를 마쳤다. 오랜 시간에 걸친 심도있는 통화였으며, 많은 중요한 주제들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군사, 매우 고대하고 있는 4월 방중 일정, 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과의 현재 상황, 중국의 미국산 원유 및 가스 구매, 이번 시즌 대두 구매량을 2000만톤으로 늘리는 등 중국의 추가 농산물 구매 검토, 항공기 엔진 공급 등 수많은 다른 주제들이 논의됐고, 모두가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시 주석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매우 좋으며, 양측 모두 이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3년 대통령 임기 동안 시 주석 그리고 중국과 많은 긍정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두 정상 간 통화는 지난해 11월 24일 통화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나는 중미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며 "새해에도 당신과 함께 중미 관계라는 거대한 배를 이끌고 풍량과 폭풍을 넘어 순조롭게 전진해 더 큰 일과 좋은 일을 성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중미 양국은 각자 모두 여러 중요한 의제가 있다"라며 "중국은 15차 5개년 계획을 시작하고, 미국은 건국 250주년을 기념한다. 양국은 각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했다. 그는 "대만은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대만은 중국의 영토로 중국은 국가 주권과 영토 보존을 지켜야 하며 대만이 분리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시 주석은 또 "양측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올바른 길을 찾아 2026년을 양국이 상호 존중, 평화 공존, 상생 협력으로 나아가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화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핵협상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중국에 협조를 당부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한 양 정상은 지난해 10월 말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4월 방중에 합의했는데,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는데, 시 주석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기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먼저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6-02-05 08:24:34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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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낮 최고 8도 '비교적 온화'…저녁부터는 '한파'

목요일인 5일은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다. 다만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는 구름도 많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4~4도, 낮 최고 기온은 5~15도로 예상된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산지와 일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다.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 오전에는 서울·경기 북부와 남동부, 강원 내륙·산지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 1㎝ 미만 ▲강원 내륙·산지 1㎝ 안팎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 북부·남동부 1㎜ 미만 ▲강원 내륙·산지 1㎜ 미만 ▲제주도 1㎜ 미만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오르면서 강과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의 얼음이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해야겠다. 밤부터는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의 강풍이 불 가능성이 있어 강풍특보가 발효될 수 있겠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일부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4도, 낮 최고기온은 5~15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최저 -11~0도, 최고 2~9도)보다 높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는 전국에서 '한때 나쁨'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으로 악화될 전망이다. 금요일인 모레(6일)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다.

2026-02-05 08:04:56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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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사망 확산에 '자살면책' 흔들…생명보험 쟁점은 '고지의무'

조력사망(Assisted Dying) 제도화가 국제적으로 확산하면서 생명보험의 핵심 규칙인 '자살면책' 적용 범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다수 국가는 조력사망을 '자살'이 아닌 기저질환에 따른 자연사로 처리해 자살면책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반면, 보험사는 역선택과 고지의무 위반 등 정보비대칭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방어축이 이동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조력사망은 말기 환자가 명확한 의사에 따라 의료진으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복용해 사망에 이르는 방식(자가투약)을 중심으로 경우에 따라 의료진의 직접 투여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지난 2000년대 이후 조력사망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입법·사법 판단이 늘었고, 최근에는 영국·프랑스 등에서도 관련 법안 논의가 진전되는 등 확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조력사망 확산에 따라 보험 쟁점은 '사망 분류'가 보험금 지급 논리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조력사망 제도화의 국제적 확산과 생명보험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조력사망을 합법화한 국가들은 대체로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기저질환', 사망 종류를 '자연사'로 기록해 법적 혼선을 줄이고 있다. 이 경우 조력사망은 보험 실무에서 '자살'로 보기 어려워져 생명보험의 자살면책(면책기간 포함) 적용은 제한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진다. 자살면책의 통로가 좁아질수록 보험사의 쟁점은 '고지의무'로 옮겨간다. 조력사망이 자연사로 의제될 경우 보험사가 자살면책만으로 위험을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대신 가입 시점의 질병·치료 사실 은폐 여부나 조력사망 절차 진행 여부 등 계약 단계의 정보비대칭이 역선택을 키울 수 있다. 즉,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면책'으로 방어하던 구조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언더라이팅·사후조사'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해외의 경우 정보비대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장치를 함께 설계해 왔다. 캐나다의 경우 의료진 보고체계를 기반으로, 보험사가 (동의 절차 등을 전제로) 보고서를 확인해 질병 발생 시점과 고지 내용의 불일치 여부를 점검한다. 프랑스는 조력사망이 시행될 경우 자살면책 배제 규정을 두되, 보험사가 계약 체결 단계에서 건강상태와 임종지원 절차 진행 여부 등을 질의하고 필요시 거절·무효 주장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설계 논의가 제시됐다. 만약 국내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파급은 생명보험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지난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이후 연명 관련 제도가 정비돼 논의가 이어져 왔다. 또한 서울대병원의 인식 조사 결과 2016년 약 50% 수준이었던 조력사망 찬성 응답 비율이 2021년에는 76.3%로 크게 상승해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만약 조력사망을 자연사로 간주하는 체계가 정착하면 손해보험사의 질병보험(암보험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생명보험은 통상 일정 면책기간을 두는 구조인 반면, 질병보험 표준약관은 고의사고(자살)를 원천 면책으로 두는 구조가 일반적이어서 제도 도입 시 약관 정합성과 보장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석영 선임연구위원은 "조력사망이 자연사로 의제될 경우 기존의 자살 면책권이 상실됨에 따라, 보험사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망 원인이 된 기저질환의 가입 전 발병 여부 및 고지의무 이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유인이 발생한다"며 "보험사는 죽음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련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2-05 07:34:04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