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오지급 사태에 정치권 파장…"사고 원인, 책임 소재 밝히고 대책 마련해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근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일으킨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자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시장 안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빗썸은 지난 6일 자체 진행해오던 랜덤박스 이벤트 참여자 695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이 아닌 1인당 2000개(약 1970억원)를 294명에 잘못 지급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랜덤박스 이벤트는 참여자가 최소 2000원에서 최대 5만원을 지급받는 구조인데, 64조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당첨자는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실제 판매하면서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기도 했다. 빗썸이 자체 보유한 비트코인이 4만개에 불과한데도,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한 것을 두고 '유령 비트코인' 의혹도 일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빗썸에서 발생한 이른바 '유령 비트코인' 사태는 단순한 입력 실수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장부 관리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존재함을 분명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자산이 장부상 거래에 활용되고, 그 과정에서 가격 변동과 투자자 혼란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무엇보다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거래소의 전산 오류 하나가 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키우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면 시장의 지속 가능성은 담보될 수 없다"며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장부 거래와 실제 블록체인 자산 간의 실시간 검증 체계와 함께 다중 확인 절차, 인적·시스템 오류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도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조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 전반의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감독 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유사 사고 발생 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호 및 보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단순 해프닝이 아니다. 거래소 내부 시스템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망가뜨리고, 투자자의 자산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준 구조적 결함"이라며 "실제 블록체인상 자산 이동 없이 거래소 내부 장부상의 숫자만 오고 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거래소는 있지도 않은 코인을 팔아치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뱅크런'과 '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이라더니, 관리는 아날로그 구멍가게인가. 금융 당국과 빗썸에 묻는다. 실제 보유량을 초과하는 매도 주문이 나갈 때, 시스템은 왜 멈추지 않았나. 30억원이 인출될 때까지 경보 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않았나"라며 "지금의 코인거래소 제도와 시스템이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규명하고, '보유량 연동 주문 시스템' 의무화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번 '입력 사고'와 빈번히 발생하는 '해킹 피해'는 내부통제 부실이라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그동안 뒷짐 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부실 감독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과 재발 방지 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