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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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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수혜받은 업비트…손실보상은 나몰라라?

지난 주말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업비트가 보상안을 내놨다. 하지만 증빙자료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간편로그인으로 수혜를 본 업비트에 대해 따가운 질타가 집중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17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카카오톡 로그인 접속 불통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을 위한 보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상을 희망하는 고객은 당시 디지털 자산을 적시에 매도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매도하려던 디지털 자산 수량, 로그인이 재개된 후 디지털 자산을 매도한 기록 등이다. 업비트는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뒤 손실분이 발생한 것이 확인된 이용자에 한해 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매수 실패에 대한 보상 언급 제외 ▲매도 보상 기준 불명확 등 명확하지 않은 부문이 있어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저가에 매수하려던 고객은 로그인 장애로 매수를 체결하지 못했지만 보상 대상이 아니다. 즉, '매수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증빙자료 역시 제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로그인 자체를 할 수가 없었는데 매도 의사를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냐는 것이다. 업비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종목을 팔기 위해 로그인을 8~9차례 시도했지만 로그인이 불가능하다는 화면만 보일 뿐 거래주문 화면으로 넘어가지도 않았다"며 "증빙을 할 수 있는 화면이 없는데 어떻게 증빙을 하는 것인지 보상안이 무책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회원가입이 간편해서 업비트를 이용한 것인데 후회가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업비트는 가상자산 시장의 상당수 고객을 흡수하며 점유율 80% 이상 독점 체제를 구축하면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점유율 상승 배경에는 모바일 메신저 점유율 94.5%를 차지하는 카카오톡 간편 회원가입으로 신규 고객들이 대거 몰린 영향이다. 두나무는 2021년 매출 3조7046억원, 영업이익 3조2714억원을 기록해 2020년 대비 1996.05%, 3676.28% 증가라는 엄청난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처럼 카카오 간편 로그인으로 엄청난 수혜를 본 업비트지만 정작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대한 보상은 책임감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업비트의 이런 보상은 보상 범위를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 할 수 밖에 없다"며 "국감에서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보상조치를 요구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0-19 14:17:4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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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모의해킹 경진대회 '우리콘' 시상식

우리은행이 제2회 모의해킹 경진대회 '우리콘(WooriCON)' 시상식을 개최했다. 금융보안원과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 시상식에는 이원덕 우리은행장, 김철웅 금융보안원장을 비롯해 심사위원장을 맡은 아주대 박춘식 교수, 사이버 보안 업체 스틸리언 박찬암 대표가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우리은행 인터넷뱅킹과 우리WON뱅킹에 대해 공격자 관점의 취약점 점검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상자는 발견된 잠재 취약점의 중요도와 영향도를 고려해 금융보안원 보안 전문가와 화이트해커 및 정보보호학과 교수들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대상·최우수상·우수상 각 1개 팀, 장려상 2개 팀 등 총 5개 팀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우리은행 디지털/IT 부문 입사지원시 서류심사 우대와 금융보안원 입사지원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19일 "IT기술의 발전으로 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지금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며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보보호 1등 은행이 되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0-19 14:06:3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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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은행권 5년여 간 전자금융사고 421건 발생

카카오 금융 계열사의 일부 서비스에서도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은행권에서도 최근 5년여 동안 발생한 전자금융사고가 400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국내 시중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등 총 13개 은행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총 421회에 달했다. 이 중 시중은행 6개사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가 247회로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은행은 우리은행(72회)이었다. 이어 신한은행(44회), SC제일은행(43회), 하나은행(34회), 국민은행(31회), 씨티은행(23회) 순으로 사고 발생 횟수가 많았다. 같은 기간 인터넷뱅크에서는 총 105회의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카카오뱅크에서 52회, 케이뱅크에서 37회의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7월까지의 운영 기간이 채 2년이 되지 않은 토스에서는 16회의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산업은행, IBK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에서는 총 69회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산업은행에서 발생한 사고가 32회였다. 연도별 전자금융사고 횟수는 2017년 68회, 2018년 107회로 증가한 후 2019년 54회로 감소했지만 2020년 67회, 2021년 76회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7월까지는 49회의 사고가 발생해 이대로라면 2021년에 비해 사고 발생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전자금융사고 421회 중 393회(93.3%)는 24시간 이내에 복구됐다. 28회(6.7%)는 복구에 24시간이 넘게 걸렸다. 이 중에는 복구에 열흘이 넘게 걸린 사고도 6회나 있었다. 특히 2018년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로 인한 인터넷뱅킹 대량 부정접속 발생' 사고는 복구에 33일이 걸려 최장 시간을 기록했다. 2020년 카카오뱅크에서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후불 교통카드 기능 불가 사고도 복구에 16일이 소요됐다. 지난 6월 수협은행에서 발생한 지급이자 과소 계산 사고 또한 복구에 12일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양정숙 의원은 "은행이 멈추면 우리나라 경제체제가 셧다운 된다"며 "국민이 입었을 피해에 대한 보상과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도록 금융감독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0-19 11:30:0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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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8%시대 코앞…차주 이자부담 2배 높아져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에 근접하면서 연말 8%대 진입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차주들의 월 상환부담도 지난해 '제로금리'시대 대비 약 2배 가량 높아지면서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6.04~6.998% 수준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5.698~6.998%를 기록하면서 금리 상단이 가장 높았다. 이어 KB국민은행 5.09~6.79%, 우리은행 5.68~6.48%, 신한은행 4.97~6.17%, NH농협은행 4.94~6.04% 순이다. 주담대 고정(혼합)형 상품 금리의 경우 지난달 이미 7%대를 넘어섰지만 변동형 금리가 7%대에 진입한 것은 약 14년 만이다. 주담대 변동금리가 7%에 육박한 이유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3%대를 돌파했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7일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3.40%로 전월 대비 0.44%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7월(3.40%) 이후 10년 2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9월 코픽스가 큰 폭으로 오른 이유는 한국은행이 8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 시중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예·적금 금리를 올리면서 최근 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연 4% 중반을 넘기고 있다. 코픽스 산출에서 예·적금 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육박한다. 문제는 다음 달 주담대 금리가 또 다시 큰 폭으로 오르기 때문에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2배 가량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음 달 15일 공시되는 10월 코픽스에는 한은이 지난 12일 단행한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분이 반영된다. 한은이 첫 빅스텝을 단행한 지난 7월 신규 코픽스는 0.52%포인트 뛰었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만약 0.5%포인트 이상 오르게 되면 코픽스 4%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11월과 12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은도 한·미 기준금리 역전 폭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한 차례 더 빅스텝을 밟을 수 있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주담대 5억원을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연 2.5% 원리금균등방식으로 매달 197만원을 상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높게 뛴 금리로 인해 연 6.5%, 매달 316만을 상환하고 있다. 지난해 대비 상환액이 1.6배 오른 것이다. 연말에는 7% 금리에 육박하게 되면서 월 상환액만 332만원에 달한다. 만약 한국은행의 기조대로 최종금리가 3.5% 이상일 경우 주담대 금리는 올 연말에는 8%를 바라보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주담대 최고 금리는 연내 8%를 넘어설 확률이 매우 높다"며 "차주들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이 적극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0-19 06:00:2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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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황]나스닥 급등에도 비트코인 오름세 미미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만9600달러대로 회복했다.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나스닥 상승 대비 오름세가 저조하다. 18일 빗썸에 따르면 오후 4시5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52%(14만6000원) 상승한 2805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전일 대비 0.53%(1만원) 상승한 190만80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간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마켓캡에서도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42% 상승한 1만9640달러, 이더리움은 0.21% 상승한 133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암호화폐는 지난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로 1만8000달러대까지 하락한바 있다. 현재는 소폭 상승한 상태다 다만, 그간 미국 증시와 동조화 됐던 것과 비교하면서 낮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50.99포인트(1.86%) 오른 3만185.82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94.88포인트(2.65%) 상승한 3677.9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54.41포인트(3.43%) 오른 1만675.80에 장을 마쳤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을 이틀 연속 상승시키며 위험자산으로의 신중한 복귀를 이어갔다"며 "다만 이러한 작은 상승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가상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에 따르면 이날 투자심리를 지수로 표시한 공포·탐욕 지수는 전날보다 2점 오른 22점(극도의 공포)으로 나타났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0-18 16:35:2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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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정무위, 흥행 실패한 안심전환대출·새출발기금 질타

정무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과 새출발기금 등의 실적 저조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지난 17일 정무위는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신보·캠코·주금공에 대한 현장 국감을 진행했다. 2018년 이후 4년 만에 진행된 현장 국감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요건에 대해 지적됐다.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요건은 4억원 이하, 신혼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다.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12일 기준 3조1202억원 신청됐고 누적 대출 신청액은 전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25조원)의 약 12.5%로 집계됐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주금공의 안심전환대출 실적 미진, 올해 정책 모기지 총 지원 실적 급감은 수요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정책 실패다"며 "고정금리 정책금융상품을 제대로 내놔야 주택금융공사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일단 이달 말까지 신청접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추이를 보고 다음달 7일부터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할 예정이며, 얼마나 상향할지는 추후 검토해서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최대 30조원 규모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새출발기금은 영업일수 기준 12일 지난 시점을 기준 약 50만명이 신청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새출발기금의 실적 저조 원인에 대해 "정부의 이자상환유예·만기연장이 동시에 시행됐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출발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캠코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낮아질 우려도 나왔다. 캠코는 새출발기금 관련한 자금조달을 위해 3년간 공사채를 14조4000억원 발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부채비율이 늘어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출발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캠코가 자체적으로 5조6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재무상황 관리 배점이 2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가입이 저조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중소기업 업체 수가 400만 개인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1만7000개 밖에 안 된다"며 "비중이 0.4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원목 이사장은 "활성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효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비용 부담이 있어서 제약 요인이 있지 않나 싶다"며 "홍보 활동을 지속해서 하고 보험료 경감 방안을 추진해서 가입 기업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8 07:36:4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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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또 오른다" 9월 코픽스 3.4%…10년 만에 최고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영향을 주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0년 만에 3%를 넘어서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3.40%로 전월 대비 0.44%포인트(p) 올랐다. 2013년 1월 2.99% (공시는 2013년 2월) 이후 최고치다. 잔액기준 코픽스와 신잔액기준 코픽스는 각각 2.51%, 2.04%로 같은 기간 각각 0.27%p, 0.25%p 상승했다. 시중 은행들은 오는 18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를 반영하게 된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취급하는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을 반영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은행 조달비용이 감소하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이다.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가 반영된다. 잔액기준 코픽스와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일반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는 반면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해당월 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을 때는 이 같은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0-17 15:55:4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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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코스터 비트코인, 1만2000달러까지 하락?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만8000~1만9000달러대에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오는 11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게 될 경우 1만2000달러까지 하락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6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만9000달러대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비트코인은 최근 한 달 동안 4번의 단기적 상승으로 2만달러를 잠깐 돌파한 것을 제외하면 1만9000달러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로 인해 1만8000달러대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미국 노동부는 9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8.2%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8.1%를 상회하는 수치로 전월과 비교했을 때도 0.4% 올라 전망치를 0.2%포인트 웃돌았다. 근원 CPI 또한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6.6% 상승해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는 지난 1982년 8월 이후 40년만에 가장 크게 오른 수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강도 높은 긴축 정책에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는 신호가 나오자 시장은 우려하고 있다. 긴축 기조가 끝날 기미 없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8%대 물가를 잡기 위해 연준이 오는 11월 FOMC에서 다시 한 번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매우 확신하기 전에는 금리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FOMC를 앞두고 또 다시 비트코인 급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당시 연준이 기준금리를 2개월 연속 0.75% 인상이 예고되기 시작하면서 이틀 사이 10%넘게 하락하면서 올해 최저치(1만8400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암호화폐 시가총액 역시 1조달러가 붕괴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FOMC를 앞두고 하락세가 지속되면 비트코인이 1만2000달러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상자산 분석가 저스틴 베넷은 "가상자산 붕괴가 시작된 지난 5월 이후 비트코인 가격 약세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며 "비트코인이 2018년 이전 약세장의 최저점(1만2000달러)으로 다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임 아슬람 아바트레이드 연구원은 "비트코인이 최근 뉴욕증시를 강타한 매도세와 강달러를 버텨내고 있지만 오랫동안 좁은 범위에서 거래돼 왔기 때문에 언제든 항복(capitulation)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 1만2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0-16 15:02:0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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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최대 15억' 새출발기금…사회안전망 역할 가능할까?

최대 15억원 한도로 90%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이 지난 4일 출범했다. 안심전환대출과는 다르게 초반부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대출' 5차 만기연장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면서 향후 부실차주들의 건전한 사회 안착이 가능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 90% 원금 감면…실효성 목소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시행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채무조정 신청 차주는 지난달 27~30일 이뤄진 사전신청건을 포함해 누적 6360명, 채무액은 1조184억원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플랫폼 방문자는 35만5620명, 콜센터를 통한 상담은 4만1733건이 이뤄졌다. 새출발기금은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의 원금 최대 80%(취약계층은 최대 90%)를 감면해주고, 부실우려 차주 대상으로는 금리 감면과 장기·분할상환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 차주로 기준을 나누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실차주는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를, 부실우려 차주는 채무를 3개월 미만 연체한 차주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장기 연체 위험도가 높은 차주를 뜻한다. 부실차주로 분류된다면 보유한 재산을 넘는 부채 금액에 대해 원금의 60~8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부실우려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 조정은 불가하나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해 조정하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실차주로 분류되어 원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다. 부실차주는 부실우려차주와는 다르게 채무 종류와 관계없이 신용 공공정보가 등록된다. 부실차주로 분류돼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게 되면 향후 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들은 단기연체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한 상태다, 이에 일각에서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신용 페널티가 부여되는 만큼 당장 채무 조정을 받기보다는 만기 연장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차주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같은 코로나 금융지원책이 지난달 말 종료될 것을 염두하고 새출발기금을 설계했는데 이자상환 유예 등 지원책이 또 다시 연장됐기 때문에 고민하는 차주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불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한 달 정도는 지켜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담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차 만기연장과 새출발기금 시너지 효과는?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새출발기금과 함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5차 재연장 했다. 만기연장은 추가 3년 동안, 상환유예는 1년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이 상환유예 등을 통해 상환 능력을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면서 동시에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부채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투트랙' 운영하는 방안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최대 3년 연장 방안을 제시한 이유는 부실 차주의 채무조정이 가능한 새출발기금 운영기간을 2025년까지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부실 채권을 처리할 수 있는 새출발기금이 운영되는 동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부실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새출발기금이 없으면 부담이 더 높아진다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출발기금의 취지가 코로나19 금융 지원 종료에 따른 잠재 부실 해소란 점에서 5차 재연장으로 그 동력이 상당 부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에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상환능력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화된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번 5차 연장 방안과 새출발기금은 상호보완적 프로그램이라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금융부문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향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면 보완하고 건전성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0-13 09:47:5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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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3高 악재'에 ‘코로나 대출’ 부실뇌관 우려

지난달 종료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조치를 또 다시 연장했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악재'로 인한 조치지만 잠재 부실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어 은행권의 시름이 깊어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말 예정이었던 '코로나 대출' 상환이 미뤄졌다.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이번 연장이 벌써 다섯번째다. 금융당국 및 전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재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다. 올해 6월 말 기준 대출금은 141조원, 57만명의 차주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이다. 이 가운데 만기연장이 124조7000억원, 원금유예가 12조1000억원, 이자유예가 4조6000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난달 종료할 예정이었다. 지난 7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벌써 4차례나 연장한 상황에서 또 연장을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금융지원 조치 중단을 시사했다. 하지만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악재로 경제·금융여건이 악화되면서 결국 재연장으로 돌아섰다. 이를 두고 은행권 일각에서는 잠재 부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치에 다가온 기업들은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자상환 유예만이라도 종료해줄 것을 그동안 요청한 바 있다. 부실기업들을 걸러내지 않을 경우 향후 부실 리스크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또한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급작스럽게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부실 차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계속되는 재연장 조치로 부실 리스크는 아직 수면위로 떠오르지는 않은 상태다"며 "지난 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22%로 역대 최저 수준이지만 이는 그간의 연장 조치로 인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원장은 "금융권의 추가 부실 우려에 대한 걱정을 알고 있다"며 "건전성 이슈를 상당히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점검한 바 있고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한 건전성 이슈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2-10-13 09:47:4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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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고개 숙인 은행장…"내부통제 강화해 조직문화 바꿀 것"

내부통제 실패로 질타를 받고 있는 시중은행장들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시중은행장들은 향후 강도 높은 조직문화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진행하겠고 강조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등 4대 시중 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금융권의 대규모 횡령 사고로 인한 내부통제 이슈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은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해 임동순 수석부행장이 대신 참석했다. 이날 정무위 의원들은 증인들에게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내부통제 강화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 등 15개 은행에서 2017년부터 발생한 횡령사고는 총 98건에 사고금액은 911억7900만원에 달한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횡령사고 일지를 보면 우리은행의 700억원대 횡령사고 외에 하나은행, 농협 등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한 해도 거르지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사의 횡령사고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역시 "국정감사에 앞서 금감원이 제출한 시중은행 내부통제 관련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를 금감원, 시중은행이 모두 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며 "사고가 줄기는 커녕 변화가 없는 상황이기에 자체 보고만 받지 말고 스스로 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는 지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횡령 사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각고의 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보다도 직원들의 윤리의식, 고발의식, 일벌백계의 경각심 등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조직 문화를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직원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미진한 부분이 많다"며 "직원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점포 간 상호 감시를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더 유효하게 발동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호 하나은행장은 "현재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 대한 순환근무제도, 불시명령휴가제, 고위험직무에 대한 견제와 균형 등을 강구하고 있다"며 "중요한 건 CEO가 이러한 내부통제 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직접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근 국민은행장은 "실질적으로 금융사고는 예방이 중요하고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거래 유형 발생 지점 직원에 대해선 상시 감사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며 "내부통제 교육과 연수를 통해 횡령사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순 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은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현장점검을 2배로 늘린 상태고, IT투자를 위해 지점에 위험도를 간별해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4월에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금융권 횡령 사고 등과 관련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감독원장은 "지점 단위뿐 아니라 최고경영진의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시키겠다"며 "내부통제 마련에 대한 의무 부과보다 관리와 준수에 대한 의무를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둬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내부통제 비용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잡고, 금융사들이 어떻게 실제로 분류했는 지 점검한 후 실제로 내부 문제를 잡기 위해 비용을 얼마나 쓰는 지 선진국 기준에 비춰 파악하는 걸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0-11 17:08:0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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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불려가는 5대은행장…내부통제·수장 책임론 공방 예상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5대 시중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이상 외환거래와 횡령 등 금융사고 내부통제 미비와 최고경영자(CEO) 책임론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1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5대 시중은행장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은행권 CEO들을 국감 증인으로 대거 소환하는 것은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국감 이후 5년 만이다. 올해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만큼 금융지주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5대 금융지주 회장은 국감 기간에 맞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출장 일정을 잡아 국감 증인 출석을 피했다. 금융지주에서 사실상 넘버투로 통하는 은행장이 줄줄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배경이다. 일부에선 '국회 갑질'이란 지적이 있지만 최근 연이어 터진 금융사고로 은행장의 국회 출석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국감에서는 횡령과 이상외환거래 등 금융사 내부통제와 관련된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은행권의 이상외화송금 규모가 10조원을 넘긴 바 있다. 또 은행권의 횡령사고가 연이어 터졌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15개 은행에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약 6년 간 98건, 총 911억7900만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만 722억6700만원(15건)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해 6년 동안 가장 큰 금액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89억8900만원), 2018년(56억6800만원), 2019년(82억8400만원), 2020년(20억8300만원), 2021년(151억2400만원), 2022년 8월까지(790억9100만원)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횡령액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또한 72억2000만달러(약 10조1686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사태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송금규모를 살펴보면 신한은행이 23억6000만 달러였고 이어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 (7억5000만달러), 농협은행(6억 4000만달러) 순이다. 이처럼 은행권에서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감에서 은행장들에게 내부통제 관리 운영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악의 경우 과거 사모펀드 부실 때 처럼 CEO 징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장들이 국감에 출석하면서 내부에서도 CEO징계에 대한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며 "횡령과 해외송금에 대해 임원급이 나오는 것보다는 은행장이 직접 나와서 해명하는 것이 고객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관계자도 "내부 통제 문제가 최근 몇 년이 지속되고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금융당국과 은행권 최고경영자까지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문제도 주요 질의에 포함될 전망이다. 산은 노조는 부산 이전에 반대하며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2조원 헐값 매각' 논란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2022-10-10 11:27:5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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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 글로벌 ESG 리더와 국제협력

우리금융그룹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ESG 국제기구들로부터 초청을 받아 지난 4일부터 3박 4일간 유럽을 방문해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회복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초청받은 기구들은 UNCCD(유엔사막화방지협약), UNEP FI(유엔 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WWF(세계보전기금)다. 손태승 회장은 독일에서 이브라힘 티아우(Ibrahim Thiaw) UN 사무차장 겸 UNCCD 사무총장을 만나 지속가능한 토지 및 산림 관리 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티아우 사무총장은 "토지는 우리의 귀중한 자연 자산으로 토지의 황폐화는 인류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생존이 달린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금융그룹이 민간기업임에도 토지 황폐화 방지를 위한 협력과 지지를 보내주어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손 회장은 스위스 제네바 소재 UNEP FI 본부에서 에릭 어셔(Eric Usher) 대표를 만나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회복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NZBA(넷제로은행연합) 이니셔티브'에 가입했다. NZBA는 2050년까지 넷제로(Net-Zero, 탄소중립)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은행간 리더십 연합체로 전세계 41개국 117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가은행의 총자산은 전세계 은행 자산의 약 39%(70조 달러)에 육박한다. UNEP FI 에릭 어셔 대표는 우리금융의 PRB(책임은행원칙) 이행현황 및 TNFD(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 참여 등에 깊은 관심을 보여 넷제로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NZBA 가입을 환영했다. 이후 스위스 글랑 소재 IUCN 및 WWF 본부를 방문해 이성아 IUCN 사무차장과 WWF 마르코 램베르티니(Marco Lambertini) 사무총장을 각각 만나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Nature based Solution)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손 회장은 글로벌 ESG 리더들과의 만남에서 "글로벌 에너지 위기 및 인플레이션 등 최근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은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 가고 있다"며 "ESG 국제기구와의 연대와 협력이 우리 지구를 살리는 '위대한 여정'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0-10 09:03:26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