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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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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부회장 "주총 문턱 남았다"…외국인 주주가 관건

지난 11일 하나금융의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이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며 '큰 산'을 넘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금융감독원 징계와 주주총회라는 관문이 남아 있다, 특히 주총이 함 부회장에게 남은 마지막 관문이다. 주총에서 외국인 주주들이 함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지난해 말 기준 하나금융지주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은 67.5% 수준이다. 하나금융에 대한 외국인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함 부회장의 회장 취임 안건에 대해 반대표 행사를 권고했다. ISS 측은 "이번 사안 자체가 지배구조의 중대한 실패를 의미한다"며 "제재 및 기소 결과와 별개로 반대의결권 행사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한국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ISS 같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재판 결과와 별개로 형이 확정되기 전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해 반대 의견을 내는 ISS의 의결권 권고가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함 부회장은 오는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DLF(파생결합상품) 문책경고 취소 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취소 항소를 제기해 승소한 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결론을 얻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이렇게 되면 함 부회장은 사법리스크를 대부분 덜게 된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초 열린 하나금융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지난 10년간 재임한 김정태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된 상태다. 오는 25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과하면 임기 3년의 하나금융그룹 회장으로 선임된다.

2022-03-13 14:36:5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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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가계대출 두달 연속 감소…2월엔 2000억↓

/금융위원회 가계대출이 올 들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2월에도 전 금융권 가계빚이 2000억원 줄었으며 주택담보대출 증가폭도 축소됐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2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통해 지난달 가계대출이 2000억 원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 고강도 대출 규제에 나선 후 연속 3개월 감소세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시행 등으로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2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000억원 감소해 전월(7000억원)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됐다. 주담대는 2조6000억원 증가했고,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조9000억원 감소했다. 2월 말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의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5.6%다. 지난해 7월 10.0% 기록한 후 8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폭을 줄여나가고 있다. 금융업권별로 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1000억 원 줄었다. 주담대는 전세대출(1조4000억 원)을 중심으로 1조8000억 원 증가했으나, 지난달(2조2000억 원)에 비해 증가폭은 소폭 축소됐다. 기타대출도 신용대출(1조3000억 원 감소)을 중심으로 1조9000억 원 줄었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도 1000억원 줄었다.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대출금리 상승, 차주단위 DSR 확대 시행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택거래 감소세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큰 폭 확대된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연착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3-10 15:23:2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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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주식리딩방 120건 무더기 적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결과 108개 업체에서 총 12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법행위 건수는 120건이며 적발률은 16.4%로 전년보다 2.4%포인트(P) 상승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민원은 총 3442건으로 지난해보다 97.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민원 빈발업체와 매출액 상위 업체 등 정량적·정성적 요소를 감안해 총 660개의 업체를 선정했다. 방송플랫폼을 이용 중인 20개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은 조회·구독자수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등록 투자일임·자문업 등 투자자의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이외에 유사수신,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보고의무 위반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보고의무 위반(39.2%) ▲미등록 투자자문(31.7%) ▲미등록 투자일임(23.5%) ▲무인가 투자중개(3.3%) 등 순이었다.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우선 서비스 이용 후 후불결제 및 특정 수익률 미달성 시 환불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신용카드 정보를 취득한 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요금 결제를 한 경우가 있었다. 또 미등록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일대일로 투자자문을 하거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대여하는 경우 투자손실 및 과당매매에 따른 고액의 수수료 발생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제도권 금융사가 아님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실을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거나 '수익률 보장', '수익률 미달 시 전액 환불', '손실보전' 등의 문구로 허위 광고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위반행위 적발 업체 65사(73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소비자 경보 발령 등 투자자 피해 예방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 협회와 유관기관 합동점검체계를 지속 운영하며 공조방안을 모색하고,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시장의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강화 등 감독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10 14:46:0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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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ESG 경영 이행보고서 발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의 활동 및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공공플랫폼으로의 전환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2021년도 ESG경영이행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ESG경영이행보고서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ESG경영 활동을 수록했다. '환경'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빌딩 선도사업 및 노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등 저탄소·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소개되었고, '사회' 부문에서는 부산 청년창업허브 조성,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치유농장 조성·운영 등 캠코만의 차별화된 비즈니스 기반 사례들이 소개됐다. '지배구조' 부문은 직무관련 부동산 취득 제한방안 운영 등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주요사업' 부문은 코로나19 장기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기업·공공부문의 피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실적을 담았다. 이번 보고서는 국제 표준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작성기준에 따라 구성됐으며, 사회적 책임관련 글로벌 지표인 UNGC(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ISO26000 등을 적용하고, 국제검증표준인 AA1000AS V3 기준에 따라 제3자 검증을 실시하여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캠코는 'ESG경영'을 핵심가치로 삼고, ESG에 기반한 혁신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갈 것"이라고 밝히며 "전사적인 ESG 경영 전환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이뤄 ESG 선도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3-10 14:46:0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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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LG 최초 여성 CEO' 윤여순 박사 대담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우측에서 세번째), 윤여순 박사(좌측에서 세번째) 그리고 이주현 한국씨티은행 여성위원회 위원장(우측에서 두번째)이 한국씨티은행 직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은 '2022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8일 씨티은행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윤여순 박사와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과의 대담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담에서 유명순 은행장은 국내 민간은행 최초 여성은행장으로서의 경험과 비전을 나눴다. 또한 윤여순 박사는 LG그룹 최초의 여성 임원이자 LG아트센터 대표로 여성 CEO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경력 개발 과정과 더불어 남성 위주의 조직사회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성에 대한 편견을 깨는 우아한 승부사로서의 경험을 나누며 참가자들과의 질의 응답을 이어갔다. 특히 코칭 전문가로서 윤여순 박사는 여성 리더들에게 문제해결시 사람, 관계,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긴 호흡으로 설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씨티은행은 여성들의 헌신과 성취에 감사하고 여성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계 여성의 날을 매년 기념하고 있다. 또한 다양성, 평등, 포용을 핵심으로 한 그룹차원의 목표를 제시하고 상위 직급의 성별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진의 책임 있는 노력 뿐 아니라, 여성 인재의 고용, 개발, 유지에 중점을 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제인 프레이져 씨티 CEO가 지난해 월가 최초의 여성 CEO로 취임했고 현재 씨티그룹 전체의 여성임원 비율은 40.6%로 2018년 37% 대비 3% 증가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차별 없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성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 임직원들로 구성된 '여성위원회'를 통해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한국씨티은행은 시중은행 뿐 아니라 전체 기업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여성 임원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임원 15명 중 여성 임원이 7명으로 그 비율이 47%에 이르는 등 국내기업에서 양성평등의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며 여성 리더십의 강화와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3-10 14:16:2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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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개막] 금융지원 정책과 과제는?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공식 당선됐다. 특히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이 꼽히는 만큼 금융지원 정책과 내 집 마련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경제공약의 핵심은 금융 부문의 규제를 완화하고 서민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금융 지원 정책으로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4억까지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상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내세웠다. 윤 당선인은 생애최초주택구매자에게 담보인정비율을 80%까지 올리고, 생애 최초 구입이 아닐때는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통일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30%, 40% 등으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LTV는 담보인정비율로 주택 가격에 견줘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다. 이는 무주택자 등에게 희소식이 될 공약이다. 다만, LTV가 완화되더라도 DSR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대출 한도는 여전히 제한이 돼 무용지물이다. 현재 집을 살 때 적용되는 LTV는 지역·집값·무주택 여부 등에 따라 20~70%가 적용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집값이 9억원 이하면 LTV는 40%가 적용된다. 아울러 DSR규제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적용된다.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DSR규제를 적용받으면 매년 갚아야 할 대출원금과 이자는 2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오는 7월부터는 DSR규제 대출액이 1억원으로 더 강화될 계획이다. 그러나 윤 후보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따른다면, DSR규제도 다소 완화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윤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3억원까지, 신혼부부에게는 4억원까지 각각 3년간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대출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해줄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 지원 정책으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인예대금리차 투명 공시, 청년희망저축과 비슷한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통해 1억 모으기를 실현시키겠다고 제시했다. 우선 윤 후보는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하겠다고 내세웠다. 현재 예대금리차가 과도해 소비자는 피해를 입고 금융회사는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80%포인트(p)로 지난해 12월보다 0.25%포인트 증가했다. 한 달 새 0.25%포인트 이상 격차가 커진 것은 지난 2013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이에 예대금리차의 주기적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필요시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 및 담합 요소 점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금융 공약에는 소득 8분위 이하 20대 취업 준비생에게 연 500만 원까지 최대 1000만원 한도 안에서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을 확대해 청년도약계좌 도입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 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다. 또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에게는 임차보증금(최대 2억 원)을 최장 10년간 저리로 빌려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끝으로 코로나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채무조정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긴급채무조정 방안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액채무는 원금 감면을 현재 70%에서 90%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부실채무는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일괄매입해 최대 5배 확대 관리하겠다는 방안이다./

2022-03-10 14:12:2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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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수출입 기업에 맞춤형 외국환 서비스

하나은행은 중소·중견 수출입 기업에게 맞춤형 외국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출입 비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출입 비상 프로그램은 하나은행과 첫 거래를 하는 수출입 기업에게 금융비용 지원에서부터 전문 컨설팅까지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금융비용 지원 혜택으로는 ▲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 가입시 최대 50만원 범위 내 수출보험료 지원 ▲수출입 통관실적 보유 기업이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 부터 보증서 발급시 보증료 지원 ▲하나금융그룹 관계사인 하나손해보험과 연계한 적하보험료 우대 등을 제공한다. 효과적인 환율 관리를 위해 실시간 환율을 모니터링하며 직접 FX(외국환 매매) 거래를 체결할 수 있는 '하나 FX 트레이딩 시스템(Hana FX Trading System)'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수출입 기업이 직접 FX거래를 할 수 있고 시스템 내 통화별 시황보고서를 활용해 환율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하나은행 외환사업본부 관계자는 "수출입 비상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 중견 수출입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수출입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2-03-10 13:51:4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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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3월 10일자 한줄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언주중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삼성2동 제3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뉴시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막이 내렸다.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선 출사표를 던진 대선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다양한 공약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알렸다. ▲진흙탕 싸움으로 요약할 수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주요 정당에 소속된 대통령 후보들은 여러 가지 공약으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실행만 하면 된다. 국민이 바라는 국정 현안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임기 5년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새 대통령 당선인은 공식 취임 전까지 현직 대통령 버금가는 예우를 받는다. 당선인은 국무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으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는 부처별 국무위원들로부터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근로자들의 일자리 전망에 대한 불안감은 커졌고, 우울증 등 심리적 건강 상태는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임금 근로자보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자영업자가,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일수록 이런 현상을 호소했다. 반면, 근로시간이나 노동 강도 등은 3년 전보다 개선됐다는 응답이 많았다. ▲정부가 전날 대전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 관련 원·하청 건설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진데 이어 이달 초 경북 포항의 건축 공사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추락사하는 등 유사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개학 이후 전국 각급 학교 88%가 정상 등교를 운영했지만 자가검사키트 선제검사 양성, 동거가족 확진 등으로 전체 18%인 100만명이 넘는 학생이 등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 18만여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지 않은 샘표와 부채비율 한도를 초과한 폴라에너지앤마린 등 2개 지주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정부가 중국의 배터리 규제 등 4개국 11건의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협상에 나선다.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정부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현 정치 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수준이었으나, 향후에는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가 풀어야할 숙제도 산적한 상태다. 경제단체들은 새정부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일주일을 넘어서면서 전 세계 IT, 게임사 뿐만 아니라 국내 게임업계도 대응 및 기부에 동참하고 나섰다. 이런 지원 움직임이 국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전동화 전략이 세계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사업에 뛰어든 지 10년 만인 2020년 세계 최초로 공개한 독자개발 플랫폼 E-GMP을 적용한 아이오닉 5와 EV6 가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상을 휩쓸며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국내 게임, IT업계가 동해안 지역에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기부에 동참하고 나섰다.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펄어비스, 카카오, 네이버 등 수억원대의 성금을 기부했다. <금융·마켓·부동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식시장과 암호화폐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했다. ▲변액보험 시장의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오피스텔 시장의 인기가 뜨겁다. <유통&라이프> ▲백화점 매출을 '큰 손' 2030세대가 좌우하면서 백화점 업계가 VIP 등급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VIP 등급을 위한 인테리어와 혜택에 '인스타그래머블(SNS에 업로드 할 만한 사진, 영상)' 전략까지 십분 활용해 자사에 록인(Lock-In) 하기 위해 분투 중이다. ▲식품업계는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레트로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추억을 소환하는 제품들의 재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내로라하는 뷰티·패션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잇따라 사업을 중단하고 있다. 현지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글로벌 뷰티 및 패션 기업들이 '러시아 엑소더스(탈출)'를 불러 일으키면서 국내 기업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방역당국이 정점으로 제시한 35만명에 근접했다. 당초 예상보다 일주일 가량 빠르다. 다만 거리두기가 완화로 인해 확산세가 꺾일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3-10 06:00:0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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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대출 완화…은행 문턱 낮추나

9일은 20대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그동안 현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했던 부동산 관련 세제와 대출 규제를 차기 정부가 얼마나 완화 시킬 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진다. 은행권도 대출 문턱 낮추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꺼내 들어 누가 당선되더라도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관련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후보가 당선되면 부동산 규제 완화되나요? 이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이번 대선후보 중 어느 분으로 투표해야 좋을까요?"라는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 우선, 두 후보 모두 부동산 대출은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최대 90%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고 기타 가구 LTV 상한은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되 다주택자의 경우 차등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금융 공약에서는 이 후보는 기본금융을 제시했다. 기본금융에는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으로 구분된다. 기본대출은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약 3%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장기간(최대 20년) 빌려주는 정책입니다. 대출 형태는 마이너스통장과 유사하다. 기본저축은 국민 누구나 일정액인 500만~1000만원으로 가입 가능한 저축금융상품이다. 금리는 기본대출보다 낮고 일반예금 금리보다는 높게 설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권 일각에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지만 이 후보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도약계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에게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주겠다는 뜻으로, 4개 소득구간을 설정해 소득별로 가입자에게 매달 정부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는 40만원, 2400만~3600만원 사이는 20만원, 3600만~4800만원 구간은 10만원, 그 이상이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에게는 저렴한 가격의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방침이다. 주택을 처음 구입한다면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신혼부부라면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대출이 가능해지며 아이를 낳으면 이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줄 계획이다. 최근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까지 대출 가입자를 모시는 분위기다. 이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대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입어 그동안의 대출 억제 조치들을 정상화하기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낮추고 신용대출 한도를 올리는 등 가계대출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낮추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한도를 늘리는 등 가계대출 잔액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금리 인하 움직임은 전 은행권에서 감지되고 있다. 업계 1위 KB국민은행은 오는 4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신규·신잔액 코픽스(COFIX·6개월 변동) 기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연 0.1~0.2%p 낮춘다. 신잔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는 3.77∼5.27%에서 3.57∼5.07%, 주담대 고정 금리(혼합형)도 3.85∼5.35%에서 3.75∼5.25%로 하향 조정된다. 신한은행은 지난 7일부터 가계·기업 대출 구분 없이 전 여신 상품에 대해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2월 말 대비 1년 만기 3개월물의 경우 0.08%포인트(p), 1년 만기 6개월물은 0.12%p, 1년물 0.1%p, 5년물 0.05%p를 인하한다는 것이다. 우리은행도 지난 1월부터 만기가 15~35년인 주담대 상품의 우대금리를 원상 복구했다. 최근에는 추가로 대출 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를 내부적으로 진행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움직이고 있다. 케이뱅크는 전날 신용대출 상품 3종의 금리를 최대 0.3%p 낮추고, 주담대의 일종인 아파트담보대출 변동금리 상품도 0.1%p 인하했다. 은행권의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한도 확대도 이어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마이너스통장의 최대한도를 일반 직장인 1억원, 전문직 1억5000만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대표 마이너스통장 상품인 '하나원큐신용대출'의 최대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원복시켰다. 이 외 NH농협은행은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지난달 2억5000만원까지 확대했다. 농협은 지난 1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

2022-03-09 15:46:3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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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친일귀속재산 140필지 매각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중인 친일귀속재산의 매각을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캠코는 위탁 관리 중인 총 863필지(632만 7천㎡, 대장가액 418억 원) 친일귀속재산 가운데 도시계획시설, 문화재 보존지역 등 매각이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 재산의 입지조건, 개발가치 등을 고려해 활용도가 높은 재산 140필지를 선별해 매각을 추진한다. 140필지 중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충청도 소재 재산이 각각 78필지, 40필지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답 등 경작지로 활용 가능한 토지도 다수 포함돼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매각대상 재산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매수 희망자는 부동산 형태, 위치 등 현황과 행위제한 등 상세 이용 조건을 사전에 확인한 후 국가보훈처 또는 캠코에 문의하면 된다. 매수 신청이 접수되면 캠코는 국유재산법령 및 관련 규정, 물건 점유, 대부계약 여부 등 매각 기준에 따라 매각 가능 여부, 매각 방식 및 시기 등을 결정한 후 매수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2009년 국가보훈처로부터 친일귀속재산 관리를 위탁받은 캠코는 재산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매각 가능한 재산을 발굴·매각하고 있으며, 매각금액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전액 납입하고 있다. 장성수 서울동부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캠코는 활용 가치가 높은 친일귀속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매각해 독립유공자와 유족분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캠코는 지난해 말까지 친일귀속재산 총 548필지를 매각해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606억 원을 납입한 바 있으며, 올해 상반기 온비드 홈페이지에친일귀속재산 매각정보를 상시 조회·확인할 수 있는 전용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2022-03-09 09:54:1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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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대손준비금 추가적립 권고"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사전적 감독의 일환으로 은행에 대해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권고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대손준비금은 미래 손실 가능성에 대비한 예비자금이다. 연체 등 객관적 손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 쌓는 대손충당금이 회계 상 비용으로 간주되는 반면, 대손준비금은 기업들이 미리 모아두는 자금이라 자본으로 간주된다.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이 정한 대출 성격별 최저적립 비율을 기준으로 삼아 대손준비금 적립 의무 적립 규모가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전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4일 여신 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관련 논의를 한 뒤 실질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신용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코로나19 취약업종 대출에 대해 적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의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순전입액은 2020년 1조30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8000억 원으로 34.6%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는 조치다. 특히, 금감원은 "2021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별로 충당금 산출방법의 차이가 크고, 대내외 경제상황 감안 시 손실흡수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도 제기됐다"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현재의 손실흡수능력 수준이 충분하다고 안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향후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이 정상화돼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경제충격에도 은행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3-09 09:54:03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