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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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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전세 이자 6%시대…변동이 고정 추월?

은행권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최근 최대 폭으로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가 일제히 6%를 뚫었다. 특히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를 앞지르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주담대·전세대출 변동금리 6% 19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38%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2.4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이를 기준으로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과 주담대 변동금리가 산정된다. 이달 시중은행의 변동금리에 코픽스가 반영되면서 상·하단 모두 0.4%포인트(p)씩 올랐다. 특히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전세자금대출의 금리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주택금융 공사보증·2년 만기)는 이날 기준 연 4.010~6.208% 수준이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0.4%p나 상승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이 6%대로 오른 것은 약 12년 만이다. 주담대 변동금리도 동반 상승했다. 이날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4.100~6.218%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 4.1~5.6%, 하나은행 4.92~6.22%, 우리은행 4.55~5.53%, NH농협은행 4.03~5.03% 금리를 적용한다. 특히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 상단은 6.12%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고정금리가 4.79~6.09%로 변동금리 4.92~6.22%보다 더 낮았다. 신한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도 4.21~5.04% 로, 변동금리 4.31~5.36%보다 낮았다. 다른 시중은행도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를 따라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가 0.5~0.8%p로 좁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달 시중은행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1%p 이상 격차가 났던 상황과 비교하면 크게 좁혀진 수준이다. 또 올해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며 주담대 변동금리가 연내 7%를 돌파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당국, 고정금리 전환 추진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서민들의 주담대와 전세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당국은 총 45조원을 지원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4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며 고정금리 대출 이자는 4%대 초·중반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세입자를 위한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린다.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는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전세금 상환은 수도권의 경우 기존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또 다음달부터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해 금융 소비자의 이용권을 적극 독려한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 인하 요구제도 운영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연 2회 이상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주요 사항을 안내 중이며 금융사별 운영 실적도 8월부터 비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 공시제도를 시행토록 하고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 기준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금융사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2022-07-19 07:24:5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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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기간’ 운영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2개월간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기간'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국유재산 불법사용을 근절하고,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불법사용 중인 국유재산 전체다.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사용 ▲재임대(전대) ▲대부계약 목적·용도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폐기물 투기·매립 등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 가능하다. 캠코는 신고 접수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고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불법사용이 확인되면 우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자진명도를 안내하는 등 불법사용을 해소하게 된다. 이후 대부계약 체결을 통해 국유재산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고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일반재산은 캠코 홈페이지 또는 국유일반재산 온라인서비스로, 국유행정재산은 e-나라재산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국유일반재산 온라인서비스는 국유재산 관련 대부·매각 등 각종 서비스 신청 및 업무처리 조회를 고객 내방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로 올해 1월 오픈했다. 캠코는 참여자 전원에게 음료교환권을 제공할 예정이며, 특히 국유일반재산 불법사용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재무적 효과 등을 심사한 후 연말에 별도 시상할 계획이다.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국민이 주인인 국유재산을 올바로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재산의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며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2018년 5월부터 불법사용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난해까지 553건의 불법사용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한 바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7-18 15:56:3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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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희망플러스 금융지원 특례보증대출' 확대

BNK경남은행은 '희망플러스 금융지원 특례보증대출' 한도를 증액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 판매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BNK경남은행 희망플러스 금융지원 특례보증대출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1년간 이차보전 지원하며 소기업과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대출 금리는 1.68% 수준이다. 대출 한도는 종전 업체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 중인 소상공인 정부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 수급자 중 소기업과 소상공인에서,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 919점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 또는,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44점이하이면서 '지역신보 희망플러스특례보증· 은행 희망플러스신용대출·소진공 희망대출' 중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까지 확대됐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따로 없고 대출 기간은 5년이며 1년 거치 후 4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모바일뱅킹 신청 방법은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앱 금융상품몰 '희망플러스 금융지원 특례보증대출'에 접속해 고객 정보 입력 등의 등록 절차를 거치면 된다. 허종구 리테일금융부 부장은 "희망플러스 금융지원 특례보증대출 한도와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중신용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영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플러스 금융지원 특례보증대출은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앱을 이용하면 영업점 방문없이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처리할 수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7-18 15:39:2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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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기 이자 낮추고 급전 마련하는 '꿀팁'?

#.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대학생 A씨는 연 4% 금리의 대출 2000만원을 이용 중인데 19일 이자 납입일을 앞두고 쓸 수 있는 돈이 2만원뿐이어서 걱정이 커졌다. 월급날인 25일까지 이자 납입을 연체하면 고금리의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탓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공개한 '금융꿀팁-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한 핵심포인트' 자료에서 A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대비할 수 있는 실용금융정보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하지만 신용도나 소득이 낮아 금융권의 높은 대출 문턱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는 서민대출상품 상담을 받아보라고 조언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 및 앱에서 서민금융상품 상담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서민형 정책대출상품으로는 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이 있다. 연소득과 신용평점,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한도와 금리가 각각 다르다. 금감원은 또 개별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유했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생긴 채무자(90일 미만 연체 혹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는 개별 금융회사 상담 후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통해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대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119, 개인사업자대출119, 원금상환 유예 등의 제도가 대표적이다. 은행별로 자체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혜택이 있는 지 은행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 부담스럽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취업은 물론 승진이나 급여·연소득 상승,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이 금리인하 사유가 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담보대출과 개인·기업 대출 등 대부분에 적용된다. 다만 채무자의 신용 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별도의 협약 대출이나 정책자금 대출은 금리 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금리상한형 상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 주담대의 금리를 연간 0.45~0.75%포인트(p), 5년간 2%p까지로 인상폭을 제한하는 것이다. 은행권은 지난 15일까지 판매하기로 했던 금리 상한형 주담대 판매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면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기존 대출자도 별도 심사 없이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상품의 금리상한 폭, 프리미엄 등은 은행별로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건은 개별 은행에 문의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볼빙이란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에 이용대금 중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 대금은 다음 달 결제일로 이월하는 서비스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은 일시적인 상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나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되므로 단기간 내 전액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리볼빙 대신 중금리 대출을 활용해 금융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할 경우 보험을 해지하기 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서비스다. 대출이 연체돼도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상환 여력이 부족하면 이자를 일부만이라도 납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은 이자납입일에 일부 이자만 납입해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납입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한 향후에는 같은 조건의 보험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7-18 15:02:2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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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하나원큐 애자일랩 13기’ 선발

하나은행은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하나원큐 애자일랩' 13기에 참여할 22개 스타트업을 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하나원큐 애자일랩은 지난 2015년 6월 신설된 이후 이번 13기까지 총 156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했다. 최근 핀테크는 물론 모빌리티, 프롭테크 등 이종산업과도 협업 성공 사례를 선보여 금융권 스타트업 사관학교로 인정 받고 있다. 하나은행과 하나금융그룹 관계사는 선발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치 증대 활동 지원과 직·간접 투자 연계를 통한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13기 참여업체 가운데 사이버 보안 솔루션 제공사 '티오리', AI 수면 분석 플랫폼 '에이슬립' 등이 지분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이뤘다. 하나은행 제휴투자부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과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기술과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생활금융 플랫폼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나은행은 상생 기반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신생 기업과 함께 누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나원큐 애자일랩에 선정된 스타트업에는 개별 사무공간인 스마트 워킹 스페이스 제공과 함께 ▲하나금융그룹 그룹사 현업 부서와 협업 ▲외부 전문가 경영·세무 컨설팅 ▲하나은행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진출 지원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이 전개될 예정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7-18 10:18:0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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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쇼크에…쏟아지는 대책안 '옥석가리기'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7%를 뚫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 상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차주마다 개인별로 유리한 상품을 가려내는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는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며 3년 6개월 만에 2%를 넘어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4%대에 머물렀던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상단은 5차례 기준금리 인상으로 현재 6% 대로 뛰어올랐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오는 18일부터 주담대 변동금리에 기준금리 인상분을 적용한다. 우리은행은 주담대 변동금리를 4.15~5.13%에서 18일 4.55~5.53%로 인상한다. 특히 앞으로 7월 코픽스는 더 치솟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담대 변동금리는 7%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주담대 변동금리로 5억원을 대출받은 차주의 경우, 연간 부담액은 350만원이나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머리를 맞대고 영끌족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IBK기업·대구·부산·광주·경남·수협 등 11개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금리상한형 주담대' 판매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참여하지 않았던 제주은행도 오는 11월부터 '금리상한형 주담대' 판매에 나서기로 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기준금리가 올라도 일정 기간 대출금리 상승 폭을 제한해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기존에는 금리 상승 제한폭이 직전 금리보다 연간 0.75% 포인트, 5년간 2% 포인트까지만 인상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전 대비금리 상한이 연간 최저 0.45%포인트까지로 축소된다. 가입 비용도 한시적으로 면제되거나 최대 0.2%포인트까지만 가산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은행별로 다른 연간 금리상승 제한폭을 살펴보면, 대구은행이 0.45%포인트로 가장 낮다. 이어 하나·국민·부산·경남·기업·수협은 0.5%포인트를 적용하며 신한·우리·광주·농협은 종전과 같은 0.75%포인트로 설정했다. 그러나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앞서 출시된 바 있지만, 가입 수가 미비했다. 지난해 7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출시된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지난달 말까지 약 1년간 65건에 그쳤다. 당시에는 대출금리 인상속도가 빠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입하려면 0.15~0.2%포인트의 가산금리까지 더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주가 실익을 보려면 대출금리가 0.9%포인트 이상 올라야 했다. 다만, 은행권은 이번에는 금리 인상기가 본격화 된 만큼 상황이 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늘어나는 이자부담에 충격이 큰 이용자들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8월 1일부터 50년 만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50년 만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만 34세 이하 또는 결혼 7년 이내 신혼가구인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원금균등·원리금균등방식으로 상환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현행 40년 만기 금리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며 기존 40년 만기 금리는 현행 대비 0.02% 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청년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40년 만기 금리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며, 기존 40년 만기 금리는 현행 대비 0.02% 포인트 인하된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앞으로 50년 만기 정책모기지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3억원을 대출 받으면, 40년 만기보다 원리금 상환부담이 연간 96만원 줄어들게 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공사가 도입한 40년 만기 상품은 이용자 비중이 올 6월말 기준 전체 보금자리론의 18%를 차지하고,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해 서민·실수요자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2-07-18 07:11:3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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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계법인 감사품질 높인다…"감사인 지정제도 개편"

금융당국이 감사인 지정을 받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감사인 지정제는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에 따라 발생한 보완 필요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했다.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 상장사 지정비율은 2017년 8.4%에서 2020년 46.7%, 2021년 54%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감사 품질이 높은 기업 및 회계법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감사품질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견회계법인에 감사역량을 초과하는 다수의 기업이 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회계법인 회계사 수는 전체 회계사 수의 33%인데, 2021년 기준 감사인 지정 비중은 5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금융위는 현재 감사인 지정점수가 주로 회계사 수에 의존하고 있고 감사 품질관리 지표가 없어 회계법인의 품질 개선을 유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계사 수 기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감사인의 품질관리 평가 결과를 지정점수에 반영하기로 했다. 감사 품질을 관리한 회계법인이 많은 기업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재무제표 감리 결과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에는 지정제외 점수 효과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라 기업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감사인은 규모·품질관리수준·손해배상능력 등 을 고려해 5개군(가~마군)으로 분류된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은 가군, 국내 4대 회계법인이 가군에 속한다. 그리고 회사의 자산규모와 감사인의 감사인 지정점수 순으로 나열해 순위대로 매칭한다. 여기서 문제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지정 외부감사를 중견 회계법인 집단인 나군이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군 회계법인은 규모가 큰 기업을 감사하는 것에 비해 감사품질 향상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부실감사에 대한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자산 2조원이상 대형 기업은 감사품질관리수준이 가장 높은 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감사인군은 규모, 품질관리수준, 손해배상능력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상위군으로 진입을 허용하고, 상위군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품질관리 인력은 현재 수준보다 1~3명 더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손해배상능력은 현행 보험료가 아닌 보험금으로 기준을 변경해 부실감사 발생 시 배상 능력을 명확하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나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은 소형회계법인과 큰 차이가 없고, 감사시간과 감사조서 관리 등 품질관리에 핵심적인 요소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인 지정제도의 골격인 감사인 점수는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회계법인들이 감사인 점수 증가에 도움이 되는 외형확장에만 주력하고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투자에는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견회계법인 쏠림현상도 완화키로 했다. 현재는 기업이 속한 군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하위군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회계부정 위험이 큰 지정대상 기업(전체 지정대상의 39%)은 하향 재지정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장사 미등록 감사인의 역량도 개선한다. 이제 감사품질 역량을 갖추고 있는 상장사 미등록 감사인에게 중규모 비상장사 2개사를 우선 지정해 소형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제도 소외현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인 지정제 전반에 대한 개선 여부는 운영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사회적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 검토할 것"이라며 "8월중 학계·기업·회계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실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7-17 15:52:3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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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50년 만기 정책모기지 출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50년 만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이 출시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에 따른 것이다. HF공사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려는 고객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대출초기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월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0년 만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만 34세 이하 또는 결혼 7년 이내 신혼가구인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원금균등·원리금균등방식으로 상환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청년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40년 만기 금리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며, 기존 40년 만기 금리는 현행 대비 0.02% 포인트 인하된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앞으로 50년 만기 정책모기지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3억원을 대출 받으면, 40년 만기보다 원리금 상환부담이 연간 96만원 줄어들게 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공사가 도입한 40년 만기 상품은 이용자 비중이 올 6월말 기준 전체 보금자리론의 18%를 차지하고,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해 서민·실수요자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2-07-17 14:06:0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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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외국계 금융사에 “불필요한 규제 개선해 글로벌 금융중심지 조성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외국계 금융사 CEO를 만나 금융규제를 걷어내고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국내에 진출한 12개 외국계 금융사 대표들을 만나 "금융환경 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감독·검사·제재 행정상에서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레드테이프란 관료제적 형식주의 또는 문서주의를 뜻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준우 뱅크오브아메리카 대표, 나카가와 카즈야 미즈호은행 대표, 왕위제 중국건설은행 대표, 박태진 JP모간증권 대표 등 12개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우 한국 금융시장 내 경쟁 심화 및 글로벌 경제 블록화 등에 따른 부담도 떠안아 영업에 더 많은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공감했다. 이어 그는 "금융 수익성 저하 및 디지털화 등으로 글로벌 금융사가 해외사업을 통폐합하고 핵심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다"며 "더 많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한국 시장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중심지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서울과 부산의 금융중심지 순위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한국도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를 선점하고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컨설팅그룹 지옌이 내놓은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서울은 2019년 36위에서 지난해 16위로, 올해는 1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부산도 이 기간 46위에서 30위로 올라섰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불필요한 금융 규제에 대한 혁신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망 분리·클라우드 규제, 업무위탁 규제 등 디지털 전환에 장애가 되거나 실익이 없어진 규제를 금융위원회와 함께 합리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내외 충격에 대비한 건전성 관리와 사전리스크 관리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대내외 여건 악화 속에서 위기 대응능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외국계 금융회사도 금리 상승 및 자산 가격 조정 등 대내외 충격에대비해 건전성 유지 및 사전적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2-07-17 14:05:4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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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신고기간, 연말까지 연장…포상금 최대 5000만원

손해·생명보험협회가 비급여 대상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포상금도 확대한다. 손해·생명보험협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협회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백내장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 결과 35개 안과병원과 관련해 60건의 보험사기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과잉수술(생내장) 12건, 허위입원 10건, 허위영수증 4건, 기타 34건이었다. 올해 1분기 기준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손·생보사의 실손보험금은 약 4570억원(잠정)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지급보험금이 약 2053억원에 달하여 전체 실손보험금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까지 급증했다. 특히, 안과병원 및 브로커 조직이 결탁하여 백내장 관련 수술 유도 및 거짓청구 권유 등 과잉수술 확산으로 실손보험금 청구금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보험사기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경찰청, 금융감독원, 대한안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35개 문제 안과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 신고를 접수했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한 일부 안과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같은 성과에 협회는 특별신고 기간을 이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신고대상도 기존 백내장에서 하이푸와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은 최근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2022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각 시·도경찰청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고, 금감원·건보공단·협회 등과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보험사기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강화를 통해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포상금도 확대한다. 병원관계자가 신고할 경우 기존에는 포상금이 3000만원이었지만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브로커 포상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환자 등의 포상금은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의료기관에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7-14 17:23:52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