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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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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700조 몰린 은행권, 이상 외환송금 검사에 '긴장'

시중은행들의 예·적금 잔액이 700조를 훌쩍 넘어서며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지만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외환송금과 관련해 전방위로 검사를 진행하면서 긴장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729조8206억원으로 지난 달 대비 17조 3715억원 늘었다. 2020년 이후 정기예금 잔액이 700조 원대를 넘어선 것은 올 7월이다. 정기적금까지 합하면 5대 은행의 저축성 수신 상품 잔액은 800조원대에 달한다. 8월 말 정기적금 잔액은 전달보다 6061억원 증가한 38조 7228억원으로, 저축성 수신 상품 잔액은 768조 5434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최소 한 차례 이상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하반기에도 정기 예적금 잔액이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이상 외환송금'과 관련해 기업은행과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에 나서며 사실상 전 은행권으로 검사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시중은행들이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기업은행과 지방은행 등에 대한 서면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주 쯤 기업은행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방은행의 경우 파악된 이상 외환거래 규모가 시중은행 대비 크지 않아서 당장 현장 검사는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시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략적인 이상 외환거래 규모는 파악했으나 은행들의 내부통제시스템 작동 여부 등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현장검사 은행을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은행은 우선 서면으로 검사를 진행한 뒤 현장검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6월 우리·신한은행에서 비정상적인 외환송금 거래가 이뤄진 점을 포착한 뒤 전체 은행권으로 검사를 확대해 8조원대의 이상 외환거래를 확인했다. 이후 KB국민·하나·NH농협·SC제일은행에 대해서 현장검사를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시중은행 해외송금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하나은행에서는 3998.1억 달러 규모의 해외송금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은 3440.3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KB국민은행 1228.3억 달러, 신한은행 1074.5억 달러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은 304.9억 달러로 이들 5대 시중은행의 올 상반기 해외송금액은 1조46.1억 달러에 달한다. 이날 환율 기준으로 1350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SC제일은행은 946.3억 달러, IBK기업은행은 660.6억 달러의 해외송금이 상반기에 각각 이뤄졌다. 이들 은행을 합한 7개 은행의 해외송금액은 1조1653억 달러로 1567조원 규모가 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부터 현장검사를 진행 중인 KB국민·하나·NH농협·SC제일은행에 대해서는 이달 안으로 검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중 은행권 전반에 대한 이상 외환거래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9-14 15:55:2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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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취약계층 대출금리 낮추고 연체 이자 감면

BNK부산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인상 및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 완화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이날 부산시, 시의회와 함께 실시하는 '경제위기 극복 동행(同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금리대출 금리감면과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우선 연 7%를 초과하는개인 대출 및 소상공인 대출을 이용 중인 거래 고객에게 최대 1%포인트(p) 금리를 감면(연 최저 7% 적용)해주기로 했다. 대상자는 지난 8월 31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총 대출금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 및 소상공인이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날 SMS(메세지)로 통지할 예정이다. 정책성 상품 및 최근 1개월 이내 신규 대출거래 등 일부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연체이자 전액 감면 제도도 시행해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한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및 코로나19 관련 대출상품을 보유한 고객이다.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 접수하고 연체중인 대출의 정상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번 감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전 영업점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9-13 16:34:4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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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상반기 순이익 '쑥'…전년비 8.7% 증가

올 상반기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이 516조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상반기 실적을 크게 뛰어 넘었다. 민간 소비 회복과 물가 급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상반기 중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51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조4000억원 증가했다. 2019년 상반기 426조1000억원이었던 카드 이용액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상반기에 424조8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21년 상반기 462조6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후 이번에 500조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신용카드 이용액은 42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가 늘었고, 같은 기간 체크카드도 90조원을 기록, 1년새 3%가 증가했다. 반면 카드대출 이용액은 5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액이 증가한 반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액이 더 큰 폭으로 줄었다. 카드 이용액 증가로 카드사들의 실적도 한층 좋아졌다. 상반기 중 전업카드사의 순이익(IFRS 기준)은 1조 6243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944억원) 대비 1299억원(8.7%) 증가했다. 총 수익은 9776억원이 늘었는데, 카드 사용액 증가에 따른 할부카드수수료수익 증가와 가맹점수수료수익 증가 등에 기인한다. 총비용도 이자비용 증가, 대손비용 및 판관비 증가로 8477억원이 늘었다. 상반기 중 대손준비금 적립 후 당기순이익(감독규정 기준)은 1조3695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3.4%가 뛰었다. 한편 6월말 기준 카드사 연체율(총채권 기준)은 1.05%로 전년말(1.09%) 대비 0.04%포인트(p) 하락했다. 대손충당금은 4730억원을 추가 적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반기 중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인한 잠재부실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 차주 등에 대한 신용위험을 충실히 평가,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상황을 반영한 비상자금조달계획을 마련하는 등 유동성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9-13 16:32:0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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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2분기 실적 반토막…전년 대비 52%↓

올해 2분기 국내 증권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직전 분기 대비 40% 넘게 감소해 반토막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2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올 2분기 58개 증권회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 8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 2조588억원 대비 9763억원(47.4%) 감소했다. 금감원은 "2분기 증시부진 등으로 수탁수수료 및 펀드평가·처분이익이 감소했다"며 "금리 상승으로 채권평가·처분손실도 큰 폭으로 발생함에 따라 증권사 당기순이익은 전 분기 대비 크게 감소하는 등 증권사의 영업실적에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 효율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자기자본으로 낸 이익)은 4.0%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포인트 감소했다. 항목별 손익현황의 경우 수수료 수익은 3조756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998억원(5.1%) 감소했다. 수탁수수료는 1조 3093억원으로 주식거래대금 감소에 따라 전 분기 대비 1504억원(10.3%) 줄었다. IB부문 수수료는 1조5796억원으로 전 분기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으며, 자산관리부문 수수료는 3041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01억원(6.2%) 감소했다. 2분기 자기 매매 손익은 1조2062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6455억원(34.9%) 감소했다. 주식 관련 손익은 496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4381억원 증가(756.1%)했다. 채권 관련 손익은 1조413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손실 규모가 감소했다. 2분기 4개 선물회사의 당기순이익은 104억9000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18억1000(20.8%)만원 증가했다. ROE는 1.9%(연환산 7.7%)로 전년 동기(1.8%)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수탁수수료 감소 및 채권평가손실 등 이익 성장세가 둔화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의 고위험·고수익 추구 및 손실인식 지연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부동산 PF 등 고위험자산 투자 확대 및 건전성 관리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2-09-13 16:31:5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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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8년만 최고' 조금이라도 이자 줄일려면?

국내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이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7월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78.4%로, 2014년 이후 8년 만에 비중이 가장 높아졌다. 현재 4대 시중은행의(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지난 8일 기준 연 4.450∼6.426%,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4.070∼6.330%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을 낮추기 위해 내년까지 2년 동안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최저 3.7%로 주담대를 대환할 수 있어 대출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은 이달 15일부터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달 28일까지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을 받고, 10월 6일부터 13일까지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대상을 확대해 접수를 받는다. 다만, 신청 물량이 계획된 예산을 초과할 경우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에 미달할 때는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을 진행 할 예정이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은 부부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다. 주택가격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온라인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어플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오는 27일까지 중견·중소기업에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 금융 이용 관련 민생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9일부터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1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각 지점에서 특별자금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 결제와 임직원 급여, 상여 등의 용도에 대해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게 보증심사 절차를 간편화하고 보증비율 등을 우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취약 대출자의 지원 범위와 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한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고객 가운데 실직이나 휴업, 폐업이나 휴업 등으로 일시적 상환 능력이 떨어져 연체 중이거나 연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대 3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고객 본인이 이혼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 사망과 같은 기타 사유일 경우에도 상환 유예를 1년으로 연장했다. 특히 기존 대출자 가운데 육아휴직이나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거주하거나 재직하는 고객에게는 최대 1년 동안 원금 상환 유예를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권에서는 대출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으로 대출 연장 시 변경 금리를 만기일로 적용하는 것을 추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금리 시기에는 변 금리를 대출 연장 실행일 보다 만기일로 적용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며 "다만, 시중은행에서 대출 연장 시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에 따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에서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일자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9-13 15:39:3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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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2개월 연속 주식 순매수…지난달 3.9조

외국인이 지난 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두 달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8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외국인은 상장주식 3조9480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은은 올해 들어 1월~6월 6개월 연속 국내 상장주식을 순매도했는데, 지난 7월부터 순배수로 돌아선 이후 2개월 연속 '사자' 행진을 이어갔다.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6870억원, 코스닥시장에서 2610억원 규모를 사들였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2조6000억원), 미주(1조5000억원), 중동(3000억원)에서 순매수했고, 아시아(-2000억원)는 순매도했다. 8월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전월 대비 2000억원 증가한 630조6000억원으로 시가총액의 26.2%를 차지했다. 미국의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 주식 259조4000억원을 보유해 외국인 전체 보유액의 41.1%를 차지했다. 이외에 유럽(188조8000억원·29.9%), 아시아(88조2000억원·14.0%), 중동(20조9000억원·3.3%) 순으로 보유 비중이 높았다.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개월 만에 순회수로 돌아섰다. 8월 한 달간 상장채권 4조6220억원을 순매수했고 6조4740억원을 만기상환했다. 순회수 규모는 1조8520억원으로 지난 7월(3조5610억원) 순투자에서 전환했다. 미주(5000억원)에서 순투자했고, 아시아(-1조4000억원), 중동(-5000억원), 유럽(-3000억원)에서 순회수했다. 채권 종류별로는 국채는 8000억원을 순투자했고, 통안채는 3조2000억원을 순회수했다. 외국인의 채권 보유액은 8말 기준 총 231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상장 잔액에서는 9.9%를 차지했다.

2022-09-13 15:26:0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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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감독위 최고위급 회의서 "바젤III 조속히 이행"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 회의(GHOS)에 참석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GHOS(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란 바젤위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회원국의 금융감독 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바젤Ⅲ 규제를 조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할 것과 은행의 디지털자산 관련 투자에 강력하고도 건전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함 것임을 강조했다. 바젤Ⅲ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가 대형 은행의 리스크 측정 및 자본 관리 기준을 강화해 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7년여간의 논의를 걸려 만든 규제다. 회원국의 3분의 2이상이 2023년 또는 2024년 중 바젤III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이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국가는 2025년 중 이행할 계획이다. 또 이 원장은 바젤위원회의 추진 업무 중 기후리스크와 관련해 업무범위를 기후리스크에 집중토록 재차 확인 후 향후 공시 관련 조치, 감독 및 규제 도입시 바젤위원회의 총체적인 접근법을 승인했다. 이 원장은 회의 기간 글로벌 경제·금융시장 상황 및 대응 현안 등을 논의하고자 국제결제은행(BIS) 조사·핀테크 담당 고위 관계자 및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사무총장과 개별 면담을 했다. 또한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공조체계 구축 등을 위해 인도네시아·일본 등 4개국 금융감독기관장·은행감독 담당 임원과도 개별 면담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의 차질 없는 바젤Ⅲ 이행을 지도하는 등 국내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리스크 및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에 적극참여하고, 국제기구 및 해외 금융감독기관과 교류·협력 기회 마련을 통해 글로벌위상 제고를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2022-09-13 14:23:2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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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 숨통 트이나…금융사지원 '릴레이'

금융당국과 금융사가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릴레이에 나서고 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털사의 가계 대출 가운데 취약 대출의 비율은 각각 79%, 65%으로 상당수가 2금융권에 쏠려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적극 독려하고 나서면서 금융사도 이들에 대한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유동성 부족 등으로 상환불능에 빠진다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당국 차원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권의 자율적인 역할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90일 이상 연체 부실차주에 대해 최대 90%의 원금을 감면하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대신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정책 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대상 전세 특례보증 한도를 최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주요 시중은행도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하나금융그룹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의 신동반성장을 위해 '하나로 연결되는 행복금융'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70만명을 대상으로 2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권 공동으로 추진하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에 하나은행과 하나카드 등이 적극 동참한다. 신한은행은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소비자 부담완화를 위해 7월 초 선제적으로 이행한 '금리 인상기 취약 차주 프로그램'의 후속 사업으로 연 7% 초과 신용대출 이용 고객에게 1년간 최대 1.5%포인트(p)의 금리인하를 시행 중이다. 금리인하 지원 대상은 7월말 기준, 연 7%초과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성 일반신용대출을 보유 중인 다중채무자(신한은행 포함 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 보유)를 대상으로 금리를 7%까지 최대 연 1.5%p 인하한다. NH농협은행은 취약차주의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NH상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농민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확대해(최대 0.30%p) 금융 부담을 낮췄으며,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장 10년 만기의 장기 할부전환 프로그램과 장기 할부전환 프로그램 이용 시 인지세 면제 혜택(건당 최대 7만5000원)을 제공한다. 우리금융은 '우리 함께 힘내요! 상생금융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3년간 2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사업은 물론, 그룹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직접 지원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2022-09-12 14:25:2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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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환전환주도 리픽싱·콜옵션 규제 도입"

상장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전환우선주(CPS)에도 전환가액 조정(리픽싱)과 콜옵션 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정례회의를 열고 전환우선주 등에 콜옵션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예고를 하고 연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전환사채가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확대에 이용되는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다. RCPS는 회사가 상환하거나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환우선주(RPS)와 CPS가 결합된 형태의 우선주를 뜻한다. CPS는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를 말한다. 우선 금융위는 RCPS와 CPS를 사모 발행하는 경우 주가 상승시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콜옵션 행사 한도는 발행 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콜옵션 행사, 상장법인이 자기 상황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를 제3자에게 매도시 발행회사에 공시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이같은 보완방안은 미리 정해진 가격에 증권을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해 전환사채를 저렴하게 취득한 뒤 주가가 급등하는 시점에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수법으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편법으로 늘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이에 금융위는 전환우선주나 상환전환우선주 등의 경우에도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최대 주주의 편법적인 지분 확대나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 증권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환우선주 등은 주로 비상장사가 발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제도개선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상장회사도 콜옵션 조건 등을 부여한 상환우선주 등의 발행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2-09-08 08:50:0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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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뮤직카우 등 혁신금융서비스 13건 지정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새로 지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와 키움증권·하나은행의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등 1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지정했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224건이 됐다. 금융위는 또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1건의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이날 신규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것은 뮤직카우와 키움증권·하나은행의 '음악 저작권 투자 서비스'다. 이는 원저작자로부터 음악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권매입법인이 신탁회사와 저작재산권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해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유동화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형태다. 금융위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규정, 신탁 수익증권 발행 규정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단,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를 보류한 상태였다. 이에 뮤직카우는 최근 키움증권과 업무협약을 맺고 투자자예치금을 키움증권의 투자자 실명계좌에 별도 예치하도록 하는 등 보안 방안을 마련한 뒤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했다. 다만,뮤직카우는 서비스 개시 이전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부과된 모든 조건의 충족여부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한·KB국민·롯데·비씨·우리·하나 등 6개 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그 동안 카드사인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자사 상품만 비교·추천이 가능했다, 그런데 이번에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에 한해 다른 회사의 카드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관련 서비스는 4개월 내 출시될 예정이다.

2022-09-08 08:49:0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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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기 대출연장 때 변경금리는 만기일 선택이 유리"

금리상승기 은행에서 대출연장을 할 때는 변경금리 적용 시점을 만기일로 늦추는 게 차주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금리꿀팁200선 '금리상승기, 대출연장시 유의사항'을 통해 "금리 상승기에는 변경금리를 만기일부터 적용받는 것보다 그 이전인 대출연장 실행일부터 적용받는 게 더 불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금리를 조금 더 일찍 적용받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대출연장 시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은 각각 다르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은 대출 만기일이 적용 시점이고, 광주·제주은행 등은 대출연장 실행일이 적용 시점이다. 대구·케이뱅크는 만기일과 대출연장 실행일 중 차주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대면, 비대면 채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금감원은 "해당 금융기관이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일자(대출연장실행일 또는 만기일 등)를 직원에게 문의하는 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이 변경금리를 대출연장 실행일부터 적용하는 경우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연장 실행일을 만기일까지 가급적 늦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변경금리 적용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면 만기일로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온라인 등 비대면을 통해 대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상의 변경금리 적용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대출 연장시 변경금리의 적용시점에 대해 금융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변경금리의 적용시점에 관한 사항을 약관 및 비대면거래의 온라인화면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2-09-07 14:20:5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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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은행 BIS 비율 일제히 하락…"금리상승 영향"

올해 2분기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이 전분기 대비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평가 손실 확대와 기업대출 증가한 영향으로 악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월 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 말 국내은행의 BIS 기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2.70%, 13.94%, 15.29% 및 6.25%를 기록했다.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3월 말 대비 각각 0.29%포인트(p), 0.28%p, 0.23%p 하락했다. 단순기본자본비율은 총위험노출액 증가율이 기본자본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0.15%p 떨어졌다. BIS 기준 자본비율은 총자산(위험자산 가중평가)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은 보통주자본비율 7.0%, 기본자본비율 8.5%, 총자본비율 10.5%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D-SIB)은 1%p를 가산해 총자본비율을 규제한다.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자본 감소로 자산증가율(2.4%)이 자본증가율(0.9%)을 상회해 대부분 은행에서 자본비율이 하락했다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전분기 대비 하락하긴 했으나 모든 국내 은행의 자본비율은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내부등급법을 승인받은 JB금융지주는 위험가중자산 규모가 감소해 보통주자본비율이 전분기 말 대비 큰 폭 상승했고 위험가중자산 증가율이 보통주자본 증가율을 상회한 13개 은행(케이, SC, 농협, KB, 하나, 수출입, 신한, DGB, 우리, 수협, 씨티, 기업, BNK)은 보통주자본비율이 하락했다. 은행별 총자본비율은 카카오뱅크(37.36%)가 가장 높았고, 외국계인 한국씨티은행(17.26%), SC제일은행(16.16%)이 뒤를 이었다. 5대 금융지주 중에선 신한(15.94%), 하나(15.86%), KB(15.64%), 농협(15.60%), 우리(14.23%)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금리 급등, 환율 상승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예상치 못한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경제 충격에도 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해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9-07 14:20:3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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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상환 유예 최대 3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 고객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을 이용하는 육아휴직자나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거주 또는 재직하고 있는 고객에 한해 원금상환 유예를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부터 실(휴)직·폐(휴)업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고객도 기존 1회(1년 이내)에서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실직 및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는 총 3회 내에서 1회당 1년씩 분할사용도 가능하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유예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청대상에 고객 본인이 이혼한 경우를 추가하고, 기존에는 신청대상 요건 중 가족사망과 같은 기타 사유인 경우 사유 발생일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유예가 가능했으나, 이를 최근 1년 이내까지로 확대했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 4월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자에게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특례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이를 상시화해 향후 산불 등과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거주 고객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07 14:08:31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