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구남영
기사사진
기준금리 4%땐...주담대 10% 시대 열린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10%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나라 대출자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또 한 번 크게 올리면서 한국은행도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전망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3.0~3.25%%에서 3.75~4.0%로 0.75%포인트 인상했다. 미 기준금리가 4%대에 진입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1월 이후 14년 만이다. 연준이 또 다시 금리를 인상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0%포인트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한은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인 오는 24일 기준금리를 3.5%로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한국의 기준금리 역시 4%선을 뚫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는 것이다. 미국이 내년 1분기까지 기준금리를 5%대로 올릴 전망이 유력시 되고 있어서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FOMC 정례회의 후 "금리인상 중단은 시기상조"라며 "여전히 갈 길이 남아 있다. 금리 수준은 이전에 예상한 것보다 높을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예고했다. 내년 미국의 금리 상단 5.0%가 현실화되고 한은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 기준금리가 4.0% 수준까지 간다면 주담대는 9~10%까지 다다를 전망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는 하단 금리가 5%를 넘어섰다. 변동형 주담대 지표금리인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해 7월 0.95%에서 올해 9월 3.40%로 1년 새 2.45%p 급등했다. KB국민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금리 수준(주담대 금리 4.3%, 신용대출 금리 5%)을 적용했을 때는, 마이너스통장대출 5000만원을 보유한 연봉 6000만원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대출 가능 한도(DSR 40% 적용)는 2억4170만원, 전체 이자비용은 총 1281만4112원이다. 그러나 8% 주담대와 9% 신용대출 시대가 열렸을 때는 이자비용이 두배 가까이 확대된다. 동일한 조건이어도 주담대 한도는 반토막이 나고, 전체 이자 비용은 1309만9426원으로 늘어난다. 주담대 4억원을 30년 만기의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갚을 경우 금리가 3% 때 매달 내는 돈은 168만원이다. 그러나 코픽스 상승분 만큼 오른 5.45% 금리를 적용하면 226만원으로 58만원 더 붙는다. 금리 7%가 되면 매달 갚아야 하는 부담이 100만원 가까이 치솟은 266만원에 이르게 된다. 또 5억원의 주담대를 4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빌렸을 경우 금리 3%였을 때는 월 원리금이 약 179만원이다. 금리가 7%로 오르면 월 원리금은 약 311만원, 9%에 이르면 약 386만원의 원리금을 내야 한다. 매달 4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03 15:22:54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은행 금융사고 막는다…감시인력 늘리고 명령휴가 확대

앞으로 금융 사고 위험이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불시에 휴가를 명령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업무를 점검하는 명령휴가 제도를 확대하는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방안을 공개했다. 혁신안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은행연합회, 국내 은행들과 함께 운영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됐다. 혁신방안 주요내용으로는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프로세스 고도화 추진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 등이다. 또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을 위해 ▲준법감시부서 인력·전문성 확보 최소기준 설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등을 마련했다. 먼저 금감원은 은행들이 준법감시 부서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를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지원하도록 은행의 준법감시 부서 인력은 총 임직원의 0.8%를 채우고 최소 15명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금융회사 10년 이상 근무요건만 충족하면 선임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관련 업무 종사 경력 2년 이상이 추가된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의 비중도 20% 이상으로 채워야 한다. 명령휴가 대상자도 대폭 확대한다. 영업점에 몰려있던 위험직무자를 본점 직무까지 대폭 확대하고,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혹은 동일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명령휴가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위험직무자나 장기근무자는 강제로 연 1회(회당 1~3영업일) 명령휴가를 가야하고, 불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등록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거액 자금·실물거래 및 관리가 수반되는 직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내부고발자 제도는 익명성을 강화하고 대상행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내부고발자 제도는 지난해 20개 은행 중 10개 은행에서 신고실적이 전무해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상태다. 이에 실명신고 원칙을 삭제하고, 익명신고 시에도 원칙적으로 조사결과를 회신하기로 했다. 특히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내규 불비사항'도 고발대상에 추가했고, 3억원 이상의 금전사고를 고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조사·제재하도록 했다. 또 은행의 시스템 접근통제도 고도화한다. 비밀번호를 대체할 인증방식을 도입·확대하고, 시스템 인증수단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단 공동자금에 대해 채권단이 자금관리 적정성을 정기 검증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또 자금인출 시스템 연계를 의무화해 단계별 핵심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자금이체가 제한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러한 혁신방안을 올해 말까지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들은 업무계획 검토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내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시행은 그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 내년 2분기부터는 금감원이 은행들의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준비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혁신방안이 제대로 이행되어 은행권에 내부통제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03 15:10:15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전북은행, 첫거래고객 대상 연 9% 적금 특판

전북은행이 오는 12월 30일까지 첫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JB 하이 9% 적금'과 'JB 첫거래 파킹통장' 특판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두 상품 모두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모바일 웹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JB 하이 9% 적금'의 가입기간은 1년, 금리는 우대금리 포함 최고 연 9%다. 기본금리는 연 4%지만 전북은행 최초 신규 고객 또는 가입일 전일 전북은행에 계좌가 없는 고객에게는 우대금리가 연 4%포인트 적용된다. 이외에도 전북은행 계좌간 자동이체로 적금을 6회 이상 입금한 경우 연 0.9%포인트, 마케팅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연 0.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우대금리를 최대 연 5%포인트 받을 수 있다. 불입금액은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이다. 'JB 첫거래 파킹통장'은 입금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우대금리 포함 최고 연 2.6%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으로, 가입대상은 전북은행 최초 신규 고객 또는 가입일 전일까지 전북은행에 계좌가 없는 고객이다. 기본금리 연 2.5%에 마케팅 동의 고객에게 연 0.1%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전북은행을 처음 거래하는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함께 하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02 16:45:55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상폐기업 사전 징후는? "횡령·무리한 자본확충, 3년 내 상폐"

상장폐지 기업의 대다수가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한편 횡령·배임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3년 내 상장폐지에 이르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이 2017년 이후 상장폐지된 75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폐지 전 재무적·비재무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74개사(98.7%)는 상장폐지 사유가 처음 발생한 이후 3년 이내에 상장이 폐지됐다. 상장폐지기업의 재무적 특징을 보면, 자기자본 대비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점차 확대됐다. 상장폐지 5년 전 25.2%였던 자기자본 대비 당기순손실 규모가 상폐 1년 전 107.5%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 자본잠식된 기업 수는 8곳에서 43곳으로 늘었다. 이들 기업은 자본잠식이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빈번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및 유상증자 등의 자본확충을 자주 시도했다가 결국 상장폐지에 이르는 경향이 있었다. 비재무적 특성을 보면, 상장폐지 연도에 근접할수록 경영안정성과 밀접한 최대주주 변경이나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불성실공시가 빈번하게 늘었다. 상장폐지기업의 최대 주주 변경 공시 건수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발생 건수는 상장기업과 비교해 각각 5.4배, 9.2배 많았다. 금감원은 "감사범위제한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이나 횡령 혐의, 불성실공시 등과 같이 회계 투명성과 관련한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상장 기업이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사항을 면밀히 분석 후 투자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02 16:09:35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요청 지연 "손해배상해야"

1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요청을 지연 처리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지 못한 B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7월 A씨는 자녀를 사칭해 신분증,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깔았다. 사기범은 탈취한 A씨의 정보를 이용해 한 금융회사로부터 비대면 대출을 받은 뒤, A씨 명의의 B사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제3자 명의의 C사 계좌로 송금하고자 했다. 그 사이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인지하고, B사에 찾아가 C사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했으나 B사의 요청 처리 지연으로 사기범은 대출금을 인출하는 데 성공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B사가 A씨의 지급정지 요청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한 이유는 잘못된 상담매뉴얼 때문이었다. B사는 피해자인 A씨에게 "C사의 거래내역을 직접 확인해와야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 것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피해 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사는 피해자의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B사가 거래내역을 직접 확인해 C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면 피해자의 손해가 줄어들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B사가 피해금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B사는 업무매뉴얼을 개선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이 타 금융사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경우 직원이 직접 확인해 사고접수를 하도록했다. 분조위의 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지급정지 요청에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만으로는 금융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면서도 "이 건의 경우 업무매뉴얼이 잘못돼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점을 크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01 16:55:49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이복현 금감원장 “일시적 유동성 위기, 정상 기업 적극 지원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융회사도 위험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 지원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 증권사, 여전사 등 금융업계 대표이사 등과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금감원장 및 금감원 부원장보와 KB국민은행장, 신한은행장,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삼성증권 대표이사, KB캐피탈 대표이사, 하나캐피탈 대표이사, 현대캐피탈 상무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금융당국이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인 만큼, 금융회사들도 위험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는 한편,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정상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차주를 살피는 노력도 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이 원장은 9월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던 시장 금리가 지난 23일 시장안정조치 발표와 정책자금 집행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밝혔다. 시장 불안심리가 다소 완화됐다는 얘기다. 다만, 신용스프레드는 확대되는 등 국내 자금시장 경색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경계감도 상존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당국의 시장안정화 조치가 시장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은행 등 대형 금융사 등이 단기 금융상품 자산운용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들을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대내외 리스크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인 만큼 금융회사들도 위험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정상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에 적극 나서고 취약차주를 살피는 노력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01 16:01:47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BNK경남은행, 전국 CU편의점 ATM 거래 제휴

BNK경남은행은 한국전자금융와 'CU편의점 자동화기기(CD/ATM) 제휴'를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휴로 BNK경남은행 고객들은 전국 CU편의점(약 9000대)에 설치된 ATM에서 BNK경남은행 ATM과 동일한 수수료 조건으로 입·출금 및 계좌이체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금 인출 시 영업시간(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에는 수수료가 무료이며 영업시간 이후에는 수수료를 할인받아 600원이 적용된다. 출금 1회 한도는 70만원, 1일 한도는 600만원이다. 또 BNK경남은행으로 계좌 이체 시 수수료는 무료이며 다른 은행으로 계좌 이체 시 영업시간 수수료는 700원, 영업시간 이후 수수료는 1000원이 부과된다. 2016년에 제휴한 세븐일레븐 편의점(약 8200대)에 이어 이번에 CU편의점과도 제휴를 맺음으로써 경남은행 고객은 전국 어디서나 수수료 부담없이 은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카드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앱에 생성된 인증번호 6자리만 입력하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ATM인증번호 출금서비스'도 함께 적용된다. 장지명 전략기획부장은 "서울·경기 등 상대적으로 BNK경남은행 영업점이 적은 수도권지역 고객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증대하고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의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BNK경남은행은 새롭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업체와 협업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01 15:58:43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캠코, 국민 눈높이 맞춘 규제개선요청 창구 만든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일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정비요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규제정비요청제란 개인이나 기업 등이 캠코 내규 중 잘못됐거나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캠코는 요청 사항을 적극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규제와 업무를 개선할 계획이다. 규제정비요청은 캠코 홈페이지에서 규제정비요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접수는 규제정비요청 게시판이 신설되는 내달 초부터 가능하다. 캠코는 규제정비요청제 도입을 계기로 규제 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무 현장에서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흥식 캠코 부사장은 "캠코는 규제 혁신을 위해 전담 기구 설치와 내규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규제정비요청제를 통해 접수된 개인과 기업의 애로사항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01 15:57:41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금감원, 중대 금융범죄 우선 수사…합동조사반 운영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사건에 조사역량이 집중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앞으로 민생침해 금융범죄 조사 과정을 단계별로 전면 개편하고 금융범죄 중에서 중대사건을 가려내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프로세스는 수리, 착수, 조사 단계별로 개편된다. 사건 수리시 사건의 중요도 등을 감안해 '중대사건'과 '일반사건'으로 이원화한다. 착수 단계에서 중대사건을 우선 처리하고, 조사 단계에서 사건별 특성에 맞춰 조사 진행방식을 다양하게 운영한다. 유사한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합동조사반(TF)을 확대 운영한다. 과거의 선입선출식, 조사원 1인·1건 위주의 조사에서 탈피한다. 선입선출식 조사는 모든 사건에 비슷한 수준의 조사 역량이 투입돼 왔다. 앞서 에디슨EV, 주식리딩방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것 처럼 중대사건의 경우 특별 합동조사반을 확대 운영해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선입선출식으로 모든 사건에 조사 역량이 투입됐다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상장회사의 공시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담당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공시심사 업무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던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재개한다. 올해 중 부산, 대전, 판교에서 공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회계감리기간을 명문화하고 피조사자 방어권도 강화한다. 감리·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된다. 피조사자는 사전통지 전 질문서 송부 직후부터 본인 문답서 열람·복사를 허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1일 "문답서 열람이 가능한 시점을 약 2주 정도 앞당겨 방어권 행사시간을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01 14:23:05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금융당국, 이태원 참사 피해 유가족에 금융지원 추진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함께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유가족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은 이태원 사고 피해자 유가족의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및 원리금상환유예를 실시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는 사고 피해자 유가족이 긴급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심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와 여신금융협회에 유가족 대상 전담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유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저축은행) 및 카드대금(카드사)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리금상환유예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사고 피해자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보상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이번 이태원 사고의 유가족 및 부상자들에 대한 금융애로 상담과 금융권의 지원내용 안내를 지속하겠다"며 "금융권과 함께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 및 부상자들이 금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0-31 19:40:09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금융사에 손내민 금융당국...은행권 '미소'

금융당국이 레고랜드 발 자금 시장의 '돈맥경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규제 완화를 내세우며 은행권에 손을 내밀었다. 불과 몇 개월 전 금융당국 수장들이 은행의 '이자장사'를 비판하면서 옥죄던 모습과 상반된 분위기다. 우선 금융당국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온 기업들도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자금시장 경색에 따라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기업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은행 역시 자금조달을 위해 예·적금 금리를 올리면서 제2금융권의 자금난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정상화 유예 조치에 이어 예대율 규제도 완화하면서 은행권의 대출 여력을 확대했다. 또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예대율 규제비율은 은행 100%→105%, 저축은행 100%→110%로 6개월 이상 완화키로 했다. 6개월간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규제 비율을 완화한 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업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대율 규제로 기업들이 요청하는 만큼 대출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은행권의 건의를 당국이 수용한 것이란 분석이다. 예대율을 상향함에 따라 은행에서만 대출을 통해 시장에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자금이 현재보다 60조원가량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은행채 발행 축소를 위해 사전신고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지난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이 사전신고한 발행 예정 금액대로 은행채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바로 시행된다. 대상은 이미 제출된 일괄신고서상 오는 12월 31일까지 발행이 예정된 은행채다. 은행권 기업여신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1445조 6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557조4000억원으로 반 년 만에 111조 8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로 은행권의 대출잔액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되면 은행 이익에도 긍정적일 전망이다. 올해 3분기 국내 4대(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은행의 총 이자이익은 8조260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계열사인 은행들의 이자이익 증가로 지주사들은 개선된 실적을 기록했다. 그 결과,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금융지주 당기순익은 ▲KB금융 4조279억원 ▲신한금융 4조3154억원 ▲하나금융 2조8494억원 ▲우리금융 2조6617억원 등을 기록했다. 또 금융당국은 11월 1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다.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 회동이 약 3개월 만에 다시 이뤄지는 셈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금시장 경색에 따른 금융권의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부동산 PF 관련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양호한 은행권의 자금 중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권과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0-31 15:21:35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대출금리 7%, 빚더미 앉은 가계…부실 뇌관?

가계대출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채권 시장까지 불안해지며 가계대출 금리 상단은 7%를 뚫었다. 가계 부채가 확대되면서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재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직전 현상과 유사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금리가 일주일 사이 0.2~0.5%포인트(p) 상승했다. 이날 기준으로 주담대 고정형 금리는 5.35~7.32%다. 신용대출은 6개월물 기준으로 5.72~6.96%, 전세대출금리는 4.92~6.75%다.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평균 금리도 6%를 뚫었다. 일부 시중은행 영업점에서는 연 8%를 넘는 신규 상품도 등장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저신용자(신용점수 650~601점)의 마이너스 대출 평균 금리로 11.15%를 받고 있다. 문제는 최근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5.8%로, 비교 대상인 43개국 가운데 4위에 올랐다. 민간부채 비율은 173.6%,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기준선(100% 초과)을 뛰어 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가계대출 연체율은 0.21%로 전달보다 0.02%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0.12%)과 신용대출 연체율(0.42%)은 각각 0.01%p와 0.05%p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42%)은 7월말(0.37%)보다 0.05%p 늘어 상승폭이 더 컸다. 초저금리 시기에 부동산·주식·암호화폐 등에 투자한 '빚투(빚 내서 투자)'족들이 급등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1년 말 가계 부채는 1800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집을 다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거나 현재 소득의 절반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야 하는 금융 부채 고위험 가구는 38만1000가구에 달한다. 고위험 가구는 전체 금융 부채 보유 가구의 3.2%를 차지하며 이들이 보유한 금융 부채는 전체 금융 부채의 6.2%인 6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앞으로 가계 빚 부담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올린 데 이어 오는 11월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기준금리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2분기 기준 전체 가계대출의 70.3%를 차지한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만 오르더라도 전체 가계대출 이자는 6조9000억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가계 신용위험 지수도 상승했다. 은행들이 예상한 올 4분기 가계 신용 위험 지수는 33에서 42로 올랐다. 한국은행은 가계의 신용위험은 경기 둔화 가능성에 따른 일부 취약차주의 상환능력 저하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대 등으로 전분기에 이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가 오르고 이자 상환 부담이 확대되면서 가계 신용 위험이 전 분기보다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최근 투자자산 가격 하락과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를 동시에 맞은 변동금리 차주가 가계 부실 뇌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0-31 08:08:07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