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감원Q&A]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은?

Q. 고령 및 장애인 금융소비자의 금융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A. 고령 및 장애인 소비자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는 보험료 할인과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보험료 할인과 관련한 정보입니다. ①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②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안내받은 치매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를 할인해 줍니다. ③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서민나눔특약'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제 혜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①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면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은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약'에 가입해 소득세법상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시 계약 내용의 변경 없이 공제 한도 및 공제율을 적용받아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②금융상품 가입 시 '비과세종합저축'을 우선 이용해보세요.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품으로 은행 예·적금, 금융투자상품, 보험 등에도 적용됩니다.

2023-01-01 10:03:18 구남영 기자

금리인상 지속…새해 도입되는 대출제도는?

올해도 금인 인상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해에 도입되는 대출제도에 이목이 집중된다. 1일 한국은행과 월가의 10개 투자은행(IB)은 대체로 오는 3∼5월까지 연준의 금리인상이 계속되고, 최종 금리 수준은 5.0∼5.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형은 연 5.52~7.48%로 8%에 육박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연 5~7% 수준까지 뛰었고, 신용대출 평균금리도 7%를 훌쩍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은 대출지원책과 함께 개정된 정책금융상품을 내놓을 전망이다.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주목 먼저 정부가 올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합친 상품이다. 신규 주택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전용)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저조하자 올해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 형태로 출시키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집값 9억원에 소득요건은 폐지하고, 대출한도 역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역시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면서 서울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주택이 예전보다 늘었다. 기존 정책모기지 상품의 주택가격 기준은 6억원 이하로 돼 있어 서울에서는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다.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올해 1년 동안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대출자들의 이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자의 부담을 낮춰준다는 취지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가계대출(주택담보·전세자금·신용대출)을 받은 대출자에 한해 올 1월부터 1년간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신한은행도 올 1월 신용등급 하위 30%인 가계대출((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고객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시행 기간은 1년이다. 우리은행은 2일부터 내부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한다. 마지막으로 제도권 금융에 접근이 여려운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의 금리 상단이 1%포인트(p) 인상되지만, 서금원의 분담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취약차주의 부담은 덜도록 했다. ◆서금원, 인상 이자 60% 부담 서금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근로자햇살론 대출금리 상한은 연 10.5%에서 연 11.5%로 1.0%p 인상된다. 다만 서금원이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최대 1.0%p)의 60%를 부담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 대출금리 상단인 연 10.5%에 근로자 햇살론을 실행한 차주는 서금원 보증료인 2.0%p를 더해 연 12.5%의 금리를 부담했다. 올해부터 이 차주는 대출금리 상단인 연 11.5%에 인하된 서금원 보증료율 1.4%p를 더해 연 12.9%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상품 또한 대출금리 상한을 1.0%p 인상하기로 했으나, 서금원이 보증료율을 1.0%p 인하해 대출금리 인상분을 모두 부담한다. 특히 서금원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근로자햇살론(1500만원→2000만원), 햇살론15(1400만원→2000만원), 햇살론뱅크(2000만원→2500만원)의 한도 확대 적용을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도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이라며 "빚을 갚고 대출을 최소화하는 자산관리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정책 변화와 대출 목적, 소득 변화 등에 따라 대출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1-01 10:00:14 구남영 기자

[부고]배중기(금융감독원 부국장)씨 부친상

▲배종수씨 별세, 배중기(금융감독원 부국장)씨 부친상 = 30일, 양산농협 장례식장 VIP실, 발인 1일 오전 10시, 055-912-1846

2022-12-31 19:31:30 구남영 기자

[인사]DGB금융그룹

◆DGB금융지주 ◇부점장급 이동△HR기업문화부 부장 이창영 △경영기획부 부장대우 박성진 △브랜드전략부 부장 장용호 △경영기획부 부장대우 장래원 △검사부 부장 윤석진 △경영기획부및회계부 부장 여규동 ◆DGB대구은행 ◇부점장급 이동△ICT개발부 부장 김정훈 △부동산금융부 부장 이원호 △서대구지점 지점장 문명숙 △대전지점 지점장 유창호 △반야월지점 센터장 김형구 △성서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박종필 △도청신도시지점 지점장 허우녕 △이곡동지점 지점장 남준호 △카드사업부 부장 추영 △중구청지점 지점장 서문호 △월촌역지점 지점장 장훈 △칠곡지점 센터장 박은숙 △사상공단영업부 부장 전귀현 △성당뉴타운지점 지점장 양달모 △성명지점 지점장 박정숙 △북구청지점 지점장 박철우 △이현공단영업부 부장 이병휘 △준법감시부 부장 이봉주 △테크노폴리스지점 지점장 김준우 △내당동지점 지점장 오채영 △대이동지점 지점장 전병석 △화원지점 옥포점 금융지점장 곽인창 △대명동지점 센터장 신미경 △팔달영업부 기업지점장 양성용 △상인역지점 지점장 양우석 △여신감리부 부장겸팀장 오영진 △외동공단지점 지점장 정의록 △구미영업부 센터장 김재섭 △범어동지점 센터장 조진현 △대곡역지점 지점장 김재준 △중산지점 지점장 이은희 △점포전략부 부장 오현석 △경북본부 부장 현영수 △자금운용부 부장 김진태 △신평지점 지점장 이경재 △창원영업부 부장 은종욱 △김해지점 지점장 류덕진 △인사부 부장 강태일 △본점영업부 부장 김현철 △부울경본부 부장 김창수 △황금네거리지점 지점장 이형수 △경산영업부 센터장 신용필 △성서영업부 기업지점장 심영진 △부산동부금융센터 센터장 유창화 △대천로지점 지점장 이윤헌 △김천지점 지점장 소영섭 △용산동지점 지점장 구은희 △여신심사부 수석심사역겸부장대우 조희섭 △월배영업부 기업지점장 이승한 △왜관지점 지점장 김동환 △본점영업부 기업지점장 이병하 △신천동지점 지점장 우정욱 △강남영업부 부장 이선모 △부산영업부 부장 은재범 △마케팅기획부 부장 이창옥 △반월공단지점 지점장 박진호 △신암동지점 센터장 김성효 △경주영업부 센터장 박노근 △DGB혁신금융컨설팅센터 센터장 이우혁 △대구2본부 부장 조은주 △총무부 부장 조경현 △여신기획부 부장 권영섭 △화성지점 지점장 제인해 △수도권리테일론센터 센터장 박판용 △문경지점 지점장 고재민 △법원지점 지점장 정경용 △구미4공단지점 지점장 조영일 △대구혁신도시지점 지점장 장근호 △경산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김배길 △대곡지점 지점장 이항심 △디지털상담부 부장 김은희 △다사지점 지점장 박경순 △성서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안중근 △전략재무기획부 부장겸팀장 이제태 △신천4동지점 지점장 김정동 △시지지점 센터장 이제탁 △삼덕동지점 센터장 임병욱 △월성동지점 지점장 권건형 △대덕지점 지점장 김태환 △업무지원부 부장 장은경 △여신관리부 부장 박노대 △WM사업부 부장 이승우 △이시아폴리스지점 지점장 이영우 △북삼지점 지점장 박학규 △장기동지점 지점장 김성옥 △제2본점영업부 센터장 최정길 △팔달영업부 부장 박수창 △인동지점 지점장 김현민 △서울영업부 부장 김용덕 △죽전지점 센터장 안형준 △성서3단지영업부 부장 김숙희 △동서변지점 연경점 금융지점장 박주영 △노원동지점 지점장 남종석 △여신심사부 수석심사역겸 부장대우 김진해 경산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김대수 △영남대지점 지점장 김재봉 △IMBANK전략부 부장 안용준 △ICT기획부 부장 권중훈 △광장지점 센터장 임병택 △유통단지영업부 센터장 임종주 △여의도지점 지점장 정수건 ◇신규임용 부점장△정보보호부 부장 박주영 △인사부 팀장겸부장대우 장현영 △서울영업부 기업지점장 김덕겸 △경북대병원지점 지점장 차신근 △청도지점 지점장 황동현 △경산영업부 사동점 금융지점장 반현정 △성주지점 지점장 마승길 △구미영업부 기업지점장 주형술 △구미영업부 구미시청점 금융지점장 전진수 △고령지점 지점장 이종명 △두호동지점 지점장 정성태 △강남영업부 금융지점장 이선화 △태전동지점 금호사수점 금융지점장 윤현수 △성서공단영업부 금융지점장 이현석 △이현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김구환 △본점영업부 금융지점장 권영훈 △본점영업부 기업지점장 장수녕 △봉덕동지점 지점장 정재영 △강남영업부 기업지점장 송영진 △서울영업부 금융지점장 김준석 △성서비즈니스센터영업부 기업지점장 이성한 △강서영업부 기업지점장 배수영 △수도권본부 센터장 황재석 △수도권본부 부장 백정훈 △남문시장지점 지점장 정명학 △구미영업부 금융지점장 정현숙 △사상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홍현주 △경주영업부 금융지점장 이효동 △부산영업부 기업지점장 강도현 △사상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김일훈 △영주지점 지점장 신연옥 △글로벌사업부 조사역겸부장대우 서보호 △3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이기찬 △포스코타운지점 지점장 한무희 △경산영업부 금융지점장 오창용 △금융소비자보호부 부장 차현우 △울산영업부 기업지점장 전정렬 △ICT금융부 부장 김형진 △수도권본부 금융지점장 이명훈 △수도권본부 금융지점장 정상국 △수도권본부 금융지점장 임정혁 △부울경본부 금융지점장 이희태 △부울경본부 금융지점장 이재복

2022-12-31 19:31:13 구남영 기자

BNK부산은행, 지역 향토부대에 위문금 전달

BNK부산은행은 연말을 맞아 육군 제53보병사단에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지역 향토부대 장병들을 응원하기 위해 위문금 전달을 이어오고 있다. 육군 제53보병사단의 방문을 시작으로 해군작전사령부, 제5공중기동비행단, 339방첩부대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안감찬 부산은행장은 "국민들이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 애쓰는 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향토부대에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29 15:39:46 구남영 기자

금감원 "고정금리 인상 안돼" 경고...지역신협 '원상복구'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대출 고정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려던 사건이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제지에 나섰다.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에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주상당신협 등에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를 만기 전 인상한다고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통해 고정 대출금리 고객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기준금리 0.75%부터 인상을 시작해 현재 3.25%까지 인상됐다"며 "이에 부득이하게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변경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이 같은 변경은 내년 1월 이자분부터 적용된다고 고지했다. 이번 '고정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고객(대출 건수)은 136명으로, 대출금액은 342억원 규모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강제 인상을 통보한 셈이다. 금리 강제인상의 근거로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3조 3항을 들었다. 해당 조항은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로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만기도래 이전 고정금리 인상은 천재지변, 외환 유동성위기 등과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와 같은 금리인상 기조만을 이유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감원은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안내했다. 신협중앙회는 "오늘 중으로 사과문을 게시해 시정할 예정이고,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조합에 공문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리의 급격한 변동을 이유로 고정금리를 인상해서는 안된다"며 "모든 금융회사는 동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대출 고정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29 15:37:44 구남영 기자

우리금융, MSCI ESG평가서 2년 연속 '글로벌 리더'에

우리금융그룹은 세계적 투자정보 제공기관인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가 실시하는 글로벌 ESG평가에서 2년 연속 AA등급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MSCI의 ESG평가는 매년 전 세계 8500여개 상장기업의 ESG경영 수준을 업권별로 평가하는 국제적으로 가장 공신력있고 권위있는 평가기관이다. 평가등급은 AAA, AA, A, BBB, BB, B, CCC의 7개로 구분되며, AA 등급 이상은 선도(Leader), A~BB 등급은 평균(Average), B 등급 이하는 뒤처짐(Laggard)으로 평가한다. 우리금융은 2019년에 지주회사 체제로 재출범하면서 타 금융그룹 대비 ESG경영이 늦었지만, 지난 2021년 손태승 회장이 ESG경영 원년을 선포하고 ESG경영 활동을 본격화함에 따라 2년 연속 글로벌 ESG 리더로 인정받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배구조와 ▲친환경 금융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견인차 역할을 했다. 우리금융은 올해 3월 ESG전문 여성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고 ESG경영위원장에 임명하며 이사회 다양성 및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NZBA(넷제로은행연합)에 가입해 기후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캄보디아 REDD+, 동서트레일 조성사업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친환경 금융 활동들도 확대했다. 손태승 회장은 "이번 AA 등급 획득은 ESG 모든 분야에서 전 임직원이 진심을 다해 실질적인 활동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리금융은 글로벌 ESG 선도기업으로서 이해관계자와의 상생과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29 13:39:08 구남영 기자

광주은행, 폭설 피해업체에 1000억 긴급 금융지원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전남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광주·전남지역은 지난 21~23일까지 최대 40cm넘는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은행은 폭설 피해기업에 업체당 3억원을 한도로 총 1000억원(신규지원 500억원, 만기연장 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고, 최대 1.0%포인트의 특별금리감면도 적용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 원금상환 없이 1%포인트의 대출금리 감면을 적용해 기한연장하고, 분할상환금 유예도 시행한다. 개인고객은 최대 2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0%포인트 감면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광주은행은 피해업체들에 대한 금융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피해지원 종합상담반을 운영하고, 전 영업점에도 폭설 피해고객 전담창구를 운영함으로써 현장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재춘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최근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에 신속한 금융지원을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피해 복구 지원에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29 13:37:06 구남영 기자

DGB금융, 임원인사 단행… “디지털 전환·위기 대응력 강화”

DGB금융그룹이 28일 그룹임원인사위원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3년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김태오 회장은 ▲학연·지연을 탈피하고 역량과 CDP(경력개발관리)를 고려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 인재 선임 ▲핵심인재육성프로그램인 'HIPO' 인재 풀(Pool)에서 임원을 선임해 핵심인재 양성의 기업문화 정립 ▲미래 최고경영자로서 윤리성과 도덕성을 겸비하고 조직통합을 도모할 자질을 갖춘 사람 등을 임원인사 원칙으로 제시했다. DGB금융지주 임원인사는 지주회사의 조직개편 방향인 '경영전략 역량 결집', '디지털 전환(DT) 실행력 강화', '위기 대응력 강화' 등에 발맞춰 실시됐다. 특히 영업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실력과 성과를 겸비한 인물을 등용했으며, 능력있는 2급 인재를 발굴해 젊은 조직으로 탈바꿈하며 세대교체를 이뤄냈다. DGB대구은행은 최초로 외부에서 여성 전문가를 CFO 자리에 수혈하는 등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아울러 대구은행은 위기대응 및 미래생존능력 강화를 토대로 조직운영 효율화를 실시했다. 먼저 탄탄한 수익기반을 위한 영업조직 강화를 위해 대구본부를 대구1·2본부로 분리 운영하고 새 영업조직인 금융센터를 신설했다. 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를 위해 ESG기획팀을 신설하고, 통합위기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위험관리실무자협의회를 신설했다. 지주 인사를 보면 DGB생명 천병규 상무(그룹경영전략총괄)와 DGB대구은행 김철호 상무(그룹지속가능경영총괄), DGB금융지주 강정훈 상무(ESG전략경영연구소장 겸 경영지원실장 겸 이사회사무국장)가 전무로 승진했으며, DGB대구은행 이광원 상무(그룹감사총괄)를 신규 선임했다. 은행 인사를 보면 이상근 상무(ICT본부장), 이해원 상무(영업지원본부장), 박성희 상무(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가 부행장보로 승진했으며, 성태문 상무(마케팅본부장), 서정오 상무(대구1본부장), 최상수 상무(여신본부장), 손대권 상무(대구2본부장), 진영수 상무(IMBANK본부장), 이창우 상무(리스크관리본부장), 김기만 상무(환동해본부장 겸 부울경본부장), 이은미 상무(경영기획본부장) 등 8명을 신규 선임했다. 김태오 회장은 "미래에 예고된 복합 위기를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계열사 경영관리 역량을 전문화했으며, 그룹 디지털 전략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의사결정기구를 신설하고 그룹 위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부서 간 업무 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명확한 인사원칙 하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는 한편 미래 CEO 육성에 전력을 기울임으로써 임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금융그룹으로 발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2022-12-28 17:37:30 구남영 기자

[인사]DGB금융지주

◆DGB금융 ◇전무(승진)△그룹경영전략총괄 천병규 △그룹지속가능경영총괄 김철호 △ESG전략경영연구소장 겸 경영지원실장 겸 이사회사무국장 강정훈 ◇상무(신규)△그룹감사총괄 이광원 <대구은행> ◇부행장보(승진)△ICT본부장 이상근 △영업지원본부장 이해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박성희 ◇상무(신규)△마케팅본부장 성태문 △대구1본부장 서정오 △여신본부장 최상수 △대구 2본부장 손대권 △IMBANK본부장 진영수 △리스크관리본부장 이창우 △환동해본부장 겸 부울경본부장 김기만 △경영기획본부장 이은미

2022-12-28 17:05:03 구남영 기자

상반기 대부업 대출 늘었지만…대출문턱 높아졌다

올 상반기 대부업 대출규모가 지난해 말 보다 1조2335억원 증가했다. 기준금리 인상 등 경제상황 악화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축소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부업 대출 잔액 증가세는 외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용대출 보다 담보대출 증가폭이 더 커 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은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들이 제도권 금융밖으로 밀려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지속된다. 28일 금융감독원 '2022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15조 8764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14조 6429억 원) 보다 1조 2335억원(8.4%) 증가했다. 이 중 신용대출은 7조 3276억 원으로 지난해 말(7조298억 원)과 비교해 4.2% 늘었다. 담보대출은 8조 5488억 원을 기록, 전년 말(7조6131억 원) 보다 12.3% 급증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영향으로 대부업 평균 대출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상반기 평균 대출 금리는 14.0%로 지난 해 말(14.7%) 보다 0.7% 포인트 하락했다. 대출 금리는 하락했지만 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은 사실상 높아졌다. 신용대출 보다 담보대출 비중이 늘면서 대출 잔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결국 담보가 없는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에서 조차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셈이다. 같은 기간 대부이용자 1인당 대출잔액은 1492만 원으로 지난해 말(1308만 원) 보다 184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담보대출 비중이 커진 영향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현재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8775개로 지난해 말(8650개) 대비 125개 늘었다. 대부이용자 수는 106만4000명으로 지난해 말(112만 명) 대비 5%(5만6000명) 감소했다. 저축은행 인수계열 및 일본계 대부업자의 감소세 지속 등의 영향이다.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6.0%로 지난해 말(6.1%)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매입추심업의 현재 매입채권 잔액은 6조 2847억 원으로 전년 말(5조 9327억 원) 대비 5.9%(3520억 원) 증가했다. 대부중개업의 상반기 중개 건수는 24만1000건으로 지난해 하반기(25만9000건) 대비 6.9%(1만8000건)건 감소했다. 금감원은 "최근 자금조달 비용증가 및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불법 채권추심, 불법사금융 등에 대한 검사·단속을 강화해 취약차주에 대한 민생침해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28 15:18:00 구남영 기자

네이버·쿠팡·배민 등 내년부터 간편결제 수수료율 첫 공시

내년 3월부터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율이 공시된다. 이번 조치는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는 카드 수수료와 비교해 높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간편결제 거래 규모가 월 평균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내년 3월 말까지 각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는 반기(6개월)마다 진행된다. 공시내용은 카드결제수수료율과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율로 나눠지며 영세, 중소, 일반 등 가맹점 구분에 따라 개별 공시된다. 특히 내년 3월까지인 최초 공시는 자료의 적정성·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공시될 예정이다. 또 수수료 구분관리도 의무화된다.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로 구분해 수취·관리해야한다. 결제수수료에는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로서 결제원천사(카드사) 수수료와 결제대행 및 선불결제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기타수수료에는 총 수수료 중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로서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 및 프로모션 수수료 등이다. 결제수수료율 공시에 대해서는 공시대상 업체는 가이드라인 '별표' 서식에 따라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매 반기마다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수수료 구분·관리 체계가 확립되면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체간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해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에 따라 합리적인 수수료의 책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28 15:11:25 구남영 기자

금감원, 경상환자 본인 과실 자비 처리 관련 "보상절차 재정비"

새해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하는 대책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보상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에는 차량 운전자가 염좌나 타박상 등 상해등급 12~14급 수준의 경상을 당했을 경우, 책임보험(대인1)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 경상환자가 4주 초과 장기 입원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보상단계마다 '알림톡'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경상환자 대책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했다. 우선 자동차보험사들은 사고 접수부터 치료비의 본인 부담금 확정 때까지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림톡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알려야한다. 또한 사고일로부터 4주가 지난 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보험사 간 연결 업무시스템에 대인보상직원 대상 '과실조회 서비스'를 추가하고, 과실협의 이력 등이 저장되도록 해 보상실무자 간 과실비율 협의 업무 수행시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했다. 금감원은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이후 과실 비율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 간 구상금 분쟁으로 한정돼 있는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도 확대해 자동차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발생시 보험금 지급 전이라도 심의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상대방 보험사와 경상환자 간 합의시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등 합의금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합의금 잔액에서 치료비 본인 부담금 액수만큼 상계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배상보험사(사고상대방의 보험사)가 경상환자에게 자손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은 경우엔, 배상보험사가 자손보험사(경상환자의 보험사)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그렇지 않으면 경상환자는 자손보험사엔 자손보험금을 청구하고, 배상보험사에는 본인 부담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4주 이상 치료시 "보험사에 진단서 제출해야" 이번 대책엔 경상환자가 4주가 넘는 장기치료를 원할 경우에는 보험사에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경상환자의 치료기간 4주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진단서제출시기별 보험사의 ▲지급보증 절차 운영방안 ▲치료비 인정범위기준 등이 마련됐다. 경상환자가 4주 이하의 치료받을 경우엔 진단서 없이 치료비가 지급되지만, 4주를 넘기면 진단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또 경상환자가 진단서 제출 없이 치료를 받을 경우 4주 전까지는 치료비 무기한 지급보증을 유지하되, 4주를 넘긴 다음날부터 보험사는 의료기관에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를 발송할 수 있다. 치료비 보상도 진단서가 제출된 기간에만 인정된다. 진단서 없이 4주가 지나면 그직후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지만, 추후 진단서를 제출하면 보상받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치료비도 소급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변경된 제도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전담 상담 인력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체계가 확립되면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요인이 줄어들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28 14:36:05 구남영 기자

11월 기업 직접금융 조달 실적↑ "주식·CP 나란히 증가"

지난달 국내 기업의 주식 발행규모가 한 달 전보다 1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주식 기업공개(IPO) 금액은 줄었지만 늘어난 유상증자가 영향을 미쳤다. 회사채 발행 규모도 1조원 이상 늘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11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 회사채 총 발행실적은 10조2194억원으로 전월대비 1조4337억원(16.3%) 증가했다. 주식 6104억원, 회사채 9조6090억원이다. 주식 발행 규모는 전월대비 1229억원(25.2%) 증가했다. IPO 금액은 1244억원(31.2%) 감소했지만 코스피 상장 대기업의 유상증자 금액은 2473억원(277.9%) 늘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제주항공이 2173억원 규모 증자를 실시한 것이 전체 발행액 증가로 이어졌다. 기업공개는 13건, 2741억원으로 전월(19건·3985억원)보다 31.2% 줄었다.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상장은 없었다. 코스닥 상장은 13건으로 집계됐다. 11월 중 회사채 발행규모는 총 9조6090억원으로 전월(8조2982억원) 대비 15.8% 증가했다. 일반회사채는 감소했으나 금융채, ABS 발행이 증가한 영향이다. 일반회사채는 13건, 59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7.5%(7970억원) 감소했다. 차환발행은 없었고, 운영자금은 감소한 반면 시설자금은 증가했다. AAA등급 우량물만 발행됐으며, 전월에 이어 장기채가 발행되지 않으면서 발행 만기가 단축되는 추세도 이어갔다. 금융채는 발행은 143건, 7조545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70건, 6조원 대비로는 발행 규모가 25.8% 증가했다. 신용카드사·할부금융사·증권회사 모두발행이 늘었다.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액은 1조4740억원으로 전월 대비 61.8%(5628억원) 증가했다. 11월 중 기업어음(CP) 및 단기사채 발행실적은 4조8475억원(4.3%) 증가한 117조7683억원이다. CP 발행실적은 전월대비 3조9485억원(12.7%) 증가한 35조1238억원, 단기사채는 8990억원(1.1%) 증가한 82조6445억원으로 집계됐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28 09:38:34 구남영 기자

[인사]광주은행

◆광주은행 ◇ 승진(부행장보) △박성우 △정일선 △김재춘 △김용규

2022-12-27 15:57:5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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