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행 전세대출 확대...실효성은 '글쎄'
최근 금융당국이 고정형 전세대출 상품 확대 등 전세대출 지원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도 대출금리 인하 등 지원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낮은 금리인하폭과 시중은행의 자율성에 맡긴 고정형 전세대출 상품 출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 고정형 전세대출 상품 확대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우선 고정형 전세대출 상품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 변동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다. 현재 5대 시중은행 중에는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이 2년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런 금리 고정형 상품을 다른 은행도 취급하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최근 주택금융공사도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등을 대상으로 고정금리 전세대출 출시에 대한 의견을 다음주까지 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구상하고 있는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 확대를 시중은행에 강요할 순 없다"며 "은행들의 자율적 선택에 맡김에 따라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은행이 일제히 동참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지금보다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자금대출은 보통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데, 보증비율이 높을수록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더 낮게 책정해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서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의 100% 보증 확대와 관련 "전액 보증은 지나치다"며 "갭투자 우려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국의 이번 방안은 급격히 상승한 전세대출 금리로 인해 크게 확대된 무주택 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이 취급한 전세대출 월별 평균 금리는 지난해 초 연 3~5% 초반 수준에서 지난해 10월 연 3.85~5.96%, 12월 연 4.2~7.11%까지 급등했다. ◆ 금융당국 압박에…은행 대출금리 인하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면서 시중은행이 전세대출 금리 인하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우선 우리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인 우리전세론의 우대금리를 기존 연 0.80%포인트(p)에서 연 1.1%p로 확대했다. 아울러 부수 거래 감면금리를 최대 연 0.20%p에서 연 0.60%p로 확대한다. 특히 본부조정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주택보증 상품의 금리를 최대 연 0.95%p까지 인하한다. 이에 따라 총 주택보증 전세대출 금리는 최대 연 1.55%p까지 낮아진다. 앞서 하나은행, KB국민은행도 일부 대출상품 금리를 조정했다. 하나은행은 이달 1일부터 원큐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원큐신혼부부전세론, 원큐 다둥이전세론에 대한 금리를 6개월물 금융채 기준 0.5%p 낮췄다. 원큐우량전세론, 원큐주택담보대출, 원큐신용대출은 상품별로 연 0.1%~0.35%p까지 금리를 낮춘다. 다만,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 수준은 급등한 금리와 예금금리 인하폭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는 연 3.98%로 떨어졌다. 지난해 시중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는 대부분 연 5%에 머물렀지만, 금융당국이 수신경쟁을 자제하도록 압박하면서 4% 초반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연 3%대는 4대 은행 중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