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작년 국내은행 순익 18조5000억…고금리에 이자로 56조 벌어

국내 은행의 순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라 이자이익이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비이자이익은 감소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은행 순이익은 18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6%(1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영업실적을 취합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항목별로 보면 작년 국내은행의 이자 이익은 55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9000억원(21.6%) 급증했다.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자산 증가와 함께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순이자마진(NIM)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순이자마진이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자산 운용 수익에서 조달 비용을 뺀 뒤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값으로, 금융회사들의 수익 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국내은행의 이자수익자산, 즉 평균잔액은 2021년 2757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3041조7000억원으로 10.3% 늘었다. 순이자마진(NIM) 역시 같은 기간 1.45%에서 1.62%로 0.17%포인트(p) 확대되면서 이자이익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은 3조4000억원에 그쳤다. 전년(7조원)대비 52.0%(3조6000억원)나 감소한 것이다. 유가증권관련 손익 1조9000억원, 기타영업이익 2조 5000억원, 수수료이익 3000억원 등이 감소했고 외환·파생관련이익은 1조원 증가했다. 산업은행이 HMM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1조8000억원의 관련 이익이 전년도에 반영된 데 따른 기저효과는 비이자이익 감소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내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확대했다. 대손비용이 6조3000억원으로 53.7% 늘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2%로 0.01%p 하락했고 자기자본순이익률의 경우 7.41%로 0.44%p 상승했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26조 3000억원이다. 급여 등 인건비는 2021년 씨티·SC 등 일부 은행의 희망퇴직 실시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1조원 감소했지만, 임차료 등 물건비는 1조원 늘어났다. 대손비용은 6조 3000억원으로 전년(4조 1000억 원) 대비 2조 2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2분기 대손충당금 산정방식이 개선되면서 신규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1조 9000억 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국 긴축 등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에도 은행 본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자본 비율이 취약한 은행들에 대해서는 자본 확충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라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건전성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16 14:26:12 구남영 기자

은행 연체율 '20개월만 최고치'...전월比 0.06%P↑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31%로, 전월 말 대비 0.06%포인트(p) 상승했다. 원화 대출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다. 이번 연체율은 2021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말 0.27%에서 12월 말 0.25%로 소폭 내렸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분기 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기 때문에 연체율은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1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1조9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6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68.4%(1조3000억원) 감소했다. 1월 중 신규 연체율은 0.09%로 전월 대비 0.02%p 올랐다. 신규 연체율은 해당월 신규연체 발생액을 전월 말 대출잔액으로 나눈 것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34%으로 전월말 대비 0.07%p 올랐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09%로 0.05%p,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39%로 0.07%p 올랐다. 개인사업자대출은 0.33%로 전월과 비교해 0.07%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0.28%로 0.04%p,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8%로 0.03%p 상승했다. 이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0.09%p 오른 0.55%로 나타났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16 13:50:18 구남영 기자

주택금융공사, PF-ABCP 장기대출 전환보증 출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6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PF-ABCP 장기대출 전환보증'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증권사나 건설사는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ABCP를 발행해 위험을 분산한다. ABCP 만기는 통상 3개월인데 최근 고금리 등으로 PF 사업이 부진해지면서 ABCP 차환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 경제정책방향'에서 증권사 등이 ABCP를 장기대출로 전환해 유동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환보증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공급 규모는 1조5000억원이다. 보증 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확대했고 분양 후 사업장도 보증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정상 PF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인 만큼 증권사 등이 이전 대출에서 부담한 신용보강 조건은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의 차환 리스크를 해소해 PF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 방지 및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16 13:37:38 구남영 기자

캠코, ‘영등포복합청사’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나라키움 영등포복합청사' 내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에 대한 2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나라키움 영등포복합청사는 캠코가 서울 도심에 위치한 구 영등포구·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노후 청사를 신축한 것으로, 연면적 5996㎡,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다. 신청사와 근린생활시설,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누어 사용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은 공고일 기준 대학생(재학 또는 취업준비생), 청년(만 19세~39세),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세부 자격요건은 입주 대상별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 등이 다르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행복주택의 공급호수는 총 63세대이며, 이번 모집 대상은 지난 1월 최초 입주자 모집에 따른 잔여분인 총 38세대이다. 각 세대의 전용면적은 19∼29㎡으로 총 7개 주택 타입으로 구성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최대 거주기간(대학생·청년계층 6년·고령자계층 20년) 범위 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신청자 모집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진행되며, 6월 2일 당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계약체결을 거쳐 오는 7월 입주 예정이다. 오장석 캠코 공공개발본부장은 "이번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도심 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입주자 편익을 제고하고, 나아가 청년·고령층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캠코가 공공주택사업자 지위를 취득한 후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3월 중 '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15 15:52:26 구남영 기자

DGB금융, 사외이사 7명으로 확대…2명 사임·신임 4명 추천

DGB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수가 2명 더 늘었다. 15일 DGB금융지주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가 최용호, 노태식, 조동환, 정재수 후보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임기 2년)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추천된 후보들은 오는 30일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선임될 예정이다. 4명의 신임 사외이사가 추천됨에 따라 사외이사 수는 총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된다. 현 사외이사 중 임기가 만료되는 조선호, 이진복 이사는 사의를 표명했다. DGB금융에 따르면 최용호 후보는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로서, 지역경제 권위자이자 오랜 기간 지역사회와 유관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에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노태식 후보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에 재직하면서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이다. DGB금융은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부문에서 그룹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수 후보는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상주지원장을 거쳐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다. 조동환 후보는 30년 이상 공인회계사로 활동하면서 상장회사인 ㈜텔레칩스 감사를 역임하기도 한 회계·재무분야 전문가다. DGB금융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주주 및 외부 서치펌 추천을 통해 전문분야별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위원회에서 독립적 전문적 평가로 후보군 압축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사추위에서 이사회 구성시 필요한 전문분야 등을 감안해 예비후보자 추천 ▲자격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자 추천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제 최용호, 정재수 후보는 주주추천제도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군에 포함됐다. 신임 사외이사들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경우 DGB금융지주 이사회는 현 조강래(금융), 이승천(IT·디지털), 김효신(금융소비자보호) 사외이사와 함께 '금융, 회계·재무, 법률, IT·디지털, 리스크관리, 금융소비자보호, ESG'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사추위 관계자는 "신임 사외이사 후보들은 모두 DGB금융지주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프로세스를 거쳐 추천된 각 분야의 전문가"라며 "향후 사외이사 본연의 역할인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15 15:50:51 구남영 기자

美 CPI 예상 부합-SVB 파산...굳어지는 '빅스텝 불가론'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로 미국의 금리 인상 보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SVB 파산과 CPI의 완화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잡기'와 '금융시스템 안정' 가운데 금융안전에 더 무게를 둘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당초 예상됐던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낮아졌다. 미국 노동부는 2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6.0% 올랐다고 지난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수치이다. 지난 1월 물가상승률(6.4%)보다 하락했고, 2021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물가상승률다. 반면 시장전망치인 6.1%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깜짝 하락'은 없었다.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연준이 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긴축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SVB와 시그니처은행 사태와 물가 상승이 상황에서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시장은 연준이 '빅스텝'을 밟기 보다는 '베이비스텝(0.25%p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에 기울고 있다. CNBC 방송은 "SVB 파산 전이었다면 0.5%p 인상 전망이 힘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SVB 붕괴 이후 시장에서 위기 전염 우려가 커지면서 0.25%p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신(新) 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캐피털 최고경영자(CEO)도 CNBC 인터뷰에서 "연준이 금리인상 프로그램과 자신들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아마 0.25%p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SVB 파산이) 정말 파월 의장의 계획에 소금을 뿌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 동결 가능성은 낮아졌다. 물가지수가 시장과 부합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인 데다 SVB 파산 사태가 수습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2월 CPI 월간 상승률 0.4%는 직전 1월의 0.5%보다 적지만 12월의 0.1% 및 11월 0.2%에 비해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보다 5.5%, 전월보다 0.5% 각각 올라 전월(전년동월대비 5.6%·전월 대비 0.4%)과 별 차이가 없었다. 블룸버그는 이날 2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대체로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게 나오기 전에 이미 미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었다면서, CPI 발표에 따른 즉각적인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연간 CPI 인플레가 6.0%까지 하락한 사실보다 두 달 연속 물가가 크게 뛴 점이 22일 있을 미 연준의 금리인상 결정에 크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SVB 파산 사태도 미 당국이 즉각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진정되고 있다. 미 당국이 SVB의 모든 예금주를 보호하기로 하는 등 주말 동안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그니처은행의 추가 폐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 위기로 그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도이체방크의 수석국제전략가 앨런 러스킨은 "CPI 발표로 이번 달 0.25%p 금리 인상 확률이 더 높아졌지만 상승폭은 작았다"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15 15:31:07 구남영 기자

SVB파산에...짙어진 특화은행-충청은행 '불발설'

미국 실리콘밸리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면서 '특화은행'과 충청지역 지방은행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지방은행 설립 모델이 최근 연이어 파산한 SVB 등 미국의 특화은행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리스크 관리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은행 경쟁 촉진을 위한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은행이 수행 중인 업무범위를 세분화해 특화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최근 미국 은행의 파산 사태로 사실상 특화은행 도입이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일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파산한 미국 SVB가 벤치마킹을 할 만한 주요 해외 사례 중 하나로 언급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SVB가 별도 인가를 받은 특화은행은 아니지만 사실상 고위험 벤처기업만을 고객으로 상대한다는 점에서 특화은행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모범사례로 꼽힌 SVB가 정책금리 인상을 못견디고 파산하면서 당분간 금융당국이 특화은행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다. 이에 따라 TF에서도 SVB파산 사태를 계기로 소규모 특화은행의 섣부른 도입보다는 리스크 관리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특화은행의 경우 정확한 신용평가에 대한 어려움으로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SVB 사태로 특화은행 도입은 은행 경쟁 촉진 방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SVB사태로 특화은행의 건전성 우려가 커져 이를 국내에 도입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당국에서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섣불리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 특화은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중은행보다 자본금 규제 등이 완화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특정 산업이 무너지면 특화은행도 동반 파산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턱이 높아지면 수익성이나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생길 수 있어 실제 도입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또한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 지방은행 또한 SVB를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22일 '제1차 은행설립 추진위원회 및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SVB 모델을 차용한 '한국벤처투자은행(가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SVB가 파산하면서 정부가 충정은행의 설립을 늦출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한 기존에 대전기업금융중심은행과 충청 지방은행이 분리 설립될 계획이었지만, 최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충청금융지주' 설립 계획에 따라 두 은행을 하나로 묶어 설립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윤창현 의원실은 대전기업금융중심은행이 향후 충청권 지방은행의 업무를 흡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전기업금융중심은행이 몸집을 불리며 결국 충청권 지방은행의 일반 업무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1월 미국 출장 중 SVB를 방문해 대전투자청·은행에 대한 자본출자 및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만간 정식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SVB 파산으로 향후 일정은 불투명해졌다. 금융당국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우려를 적극 반영해 대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빚어졌다고 투자은행(IB)을 없앨 수는 없었다"며 "시중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14 15:24:37 구남영 기자

금감원, 16일부터 금융감독 업무설명회...4년만 대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2023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업무설명회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방향을 설명하고 금융회사의 생생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통의 장으로 2019년 이후 4년만에 오프라인 형식으로 실시된다. 금융업권별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금융투자 ▲은행 ▲중소서민금융 ▲디지털 ▲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날 금융사·금융협회 임직원, 학계·연구계 인사 등 900여명의 금융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방적인 전달 방식 대신 전문가 의견 및 업계 애로·건의사항을 '열린 마음'으로 청취하는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다. 학계·연구계 인사, 금융전문가 등을 초청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금융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각 금융업권별로 2023년도 구체적인 감독·검사방향을 설명한 후 참석자들의 애로·건의사항 등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또 제한된 공간 등으로 설명회 참석이 곤란한 금융사 임직원 등을 위해 설명회 현장을 녹화해 유튜브 등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설명회에서 제시된 금융회사 등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감독·검사 업무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현장감 있고, 시의적절한 감독·검사 업무수행을 위해 금융사?금융소비자?외부전문가 등과 활발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14 15:05:07 구남영 기자

금융당국 "SVB파산에 벤처기업 자금난 우려...지원 강화"

금융당국이 국내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14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감독원과 빅테크 및 핀테크, 금융회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기반의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 데이터 정책 방향' 간담회에서 "글로벌 긴축기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영업정지 사태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벤처 등 신산업·혁신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어려운 사업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빅테크·의료 정보 등 핵심 비금융정보의 개방 ▲금융상품 비교·추천 범위 대폭 확대 ▲결합데이터 재활용 ▲개인사업자 공공데이터 개방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 등 데이터 정책 전반에 대한 금융회사, 빅테크·핀테크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우선 빅테크·의료 정보 등 핵심 비금융정보 개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융 이외 전(全)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보제공기관의 정보전송 오류 감축 등 마이데이터 품질을 제고하고, 합리적 과금 체계를 마련해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의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보다 국민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험·펀드 등으로 금융상품 비교·추천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데이터 결합시 시간·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합데이터를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개인사업자 공공데이터 개방도 논의됐다. 비금융전문 신용평가(CB), 개인사업자 CB가 금융이력부족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 보다 정교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통계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 상임위원은 "기존 금융서비스의 대안으로서 등장한 마이데이터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고,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해 고액자산가의 전유물이었던 PB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데이터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하고 금융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혁신해 나가고, 금융·비금융 데이터의 개방·공유·결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창업 원스톱 컨설팅 아울러 글로벌 긴축기조, 미 SVB 영업정지 사태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벤처 등 신산업·혁신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여리박빙(如履薄氷·살얼음을 밟는 것과 같다)의 어려운 사업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창업·성장단계별 자금공급 및 법률·회계·기술 등 원스톱(One-Stop)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을 적극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리경제의 신성장 동력 발굴지원, 글로벌 유니콘 벤처 육성 등을 위해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건전한 모험자본 생태계를 육성을 제시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 데이터의 안전한 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데이터 관리·보호절차 표준화, 가명·익명정보 적정성 평가기준 정비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14 14:22:17 구남영 기자

"새 건전성규제 아직 낯설다"…보험사 19곳, K-ICS 경과조치 신청

보험사 19곳이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건전성 평가지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의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지급여력 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규제다. 올해부터 새 회계기준(IFSR17)이 시행되면서 감독규제인 지급여력제도도 자산·부채 시가평가 기반의 K-ICS로 개편됐다. 금융당국은 K-ICS 시행에 따라 자본확충과 상품·영업·투자전략 등 보험사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도시행 전 발행한 자본증권까지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등 다양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선택적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한 보험사는 19곳이다. 전체 보험사(53곳)의 35.8%에 해당한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절반이 넘는 54.5%(12곳)가 신청했다. 손해보험사와 재보험·보증보험사는 각각 6곳(30%), 1곳(9.1%)이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했다. 생명보험사는 ▲교보생명 ▲NH농협생명 ▲흥국생명 ▲DB생명 ▲KDB생명 ▲IBK연금 ▲DGB생명 ▲하나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ABL생명 ▲푸본현대생명 ▲처브라이프생명 등 12개사가 신청해 전체 생명보험사의 54.5%가 경과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손해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NH농협손해보험 ▲MG손해보험 ▲AXA손해보험 등 6개사(30%), 재보험사·보증보험사 중에는 SCOR재보험이 유일하게 신청했다. 금감원은 경과조치 접수 결과 다소 여력이 부족한 중소 보험사는 물론 교보생명 등 업계 최대 규모 수준의 보험사들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K-ICS비율이 150%를 초과하는 보험사 다수도 경과조치를 신청했다"며 "자본비용 절감,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등 전략적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경과조치는 별도 신고절차 없이 모든 보험사에 공통 적용되는 조치와 신고절차를 통해 선택 적용되는 조치로 구분된다. 공통적으로는 제도 시행 전 기발행돼 옛 지급여력제도 기준 가용자본으로 인정되고 있는 자본증권은 K-ICS에서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고, 2025년 12월말까지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도 1개월 연장된다. 선택적으로는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가용자본의 감소와 신규 보험위험 측정 및 금리·주식위험 측정기준 강화에 의한 요구자본 증가를 최대 10년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한 보험사 모두 신규 보험위험 측정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했다. 장기보험부채 비중이 큰 생보사 4개사는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분의 점진적인 인식을 위한 경과조치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손보사와 재·보증보험사는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밖에 주식리스크와 금리리스크에 대한 경과조치는 각각 12개, 8개 보험사가 신청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법규에서 규정한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청한 경우 별도의 조건 없이 수리하고 3월 중 보험사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접수 결과 킥스 비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보험사도 자본비용 절감,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등 전략적 목적으로 경과조치를 신청했다"며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청한 경우 별도 조건없이 수리해 3월중 통보할 계획이며 경과조치의 적용 가능 여부 및 금액에 대해서는 3월말 킥스 재무정보 확정 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13 16:14:17 구남영 기자

美 SVB 파산 영향…국내 금융시장 '미풍'에 그쳤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지 이틀 만에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시그니처은행도 폐쇄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국내 금융시장에는 미풍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물론 전문가들도 국내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이날 주식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강보합세로 장을 마감했다. '블랙 먼데이'를 우려했던 시장에선 미 정부가 파산은행의 모든 예금자를 보호키로 결정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원화값도 상승했다. 13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1324.2원)보다 22.4원 내린(원화가치 상승) 1301.8원에 마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이번 사태는 SVB의 특수한 영업구조가 최근 금융긴축 과정과 맞물려 발생한 경우로 미국 정부 및 감독당국이 지난 12일 SVB의 모든 예금자를 보호하기로 조치함에 따라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 및 비은행 금융회사의 자산부채 구조가 SVB와 다를 뿐만 아니라, 양호한 자본비율 및 유동성비율 등을 고려하면 국내 금융회사는 일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공채 보유 비중이 높은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보유 만기가 길지 않고 최근 금리상승기에 투자된 비중이 높아 금리상승이 채권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미 반영돼 있어 추가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 이승헌 부총재는 "미 정부가 예금자 전면 보호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한 점을 고려할 때 SVB 사태가 금융권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는 공동성명을 내고 뉴욕에 본사를 둔 시그니처은행도 "구조적 위험"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폐쇄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산업 전문 은행인 시그니처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이 1104억달러(약 146조원), 예치금이 886억달러에 달한다. 시그니처은행 자산도 SVB 처럼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넘겨받아 매각이나 예금 지급에 사용할 계획이다. 재무부 등은 "시그니처은행 예금주들은 모두 보호를 받을 것"이라며 "납세자들이 손실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예금에 대해 1인당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이 같은 상황에 국민연금이 가장 먼저 파산한 SVB그룹의 주식을 보유한데 이어 다음 파산 후보로 거론되는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의 주식도 400억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연금은 시그니처은행 지분도 지난 2021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말 처분한 상황이다.

2023-03-13 16:05:40 구남영 기자

금감원, 핀테크 런던 컨퍼런스…업계 키우기에 '진심'?

금융당국이 핀테크 업계의 구원투수로 적극 나서고 있다. 앞서 금융업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런던 핀테크 컨퍼런스 행사'에 참여해 핀테크 기업들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14일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에서 열리는 서울시 '런던 핀테크 컨퍼런스' 행사에 참석해 IR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행사에서 디지털 금융중심지 조성·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투자 매력도 및 금융당국의 핀테크 지원제도 등을 소개하고, 투자자 등 주요 참석자와의 상담도 진행한다. 또 서울시는 이 행사를 통해 서울 금융중심지 홍보 및 국내 핀테크 기업 설명회를 개최해 해외투자유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자체·금융권 등과 협업해 금융중심지(서울·부산) 발전과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IR 실시, 해외 네트워크 구축 지원, 현지 감독기구와의 협력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5대 은행 과점 체계'를 깨기 위한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한 스몰 라이선스 도입과 지급·결제 계좌 개설 허용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핀테크 기업 간담회를 열고 업계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13 13:41:31 구남영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SVB사태,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스타트업의 주거래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인한 리스크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금융회사별로 마련된 비상자금조달계획 점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13일 금감원 업권별 감독부서와 미국 뉴욕사무소 합동으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SVB 사태가 국내 금융사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는 SVB의 특수한 영업구조가 최근 금융긴축 과정과 맞물려 발생한 경우로 미국 정부 및 감독당국이 지난 12일 SVB의 모든 예금자를 보호하기로 조치함에 따라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 및 비은행 금융회사의 자산부채 구조가 SVB와 다를 뿐만 아니라, 양호한 자본비율 및 유동성비율 등을 고려하면 국내 금융회사는 일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공채 보유 비중이 높은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보유 만기가 길지 않고 최근 금리상승기에 투자된 비중이 높아 금리상승이 채권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미 반영돼 있어 추가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원장은 "유사한 영업구조를 갖는 미국내 금융사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당분간은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사별로 마련된 비상자금조달계획 점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대출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을 점검하고, 위기 국면에도 문제가 없는 수준의 유동성과 손실 흡수능력을 갖춰 나가도록 미국 등 현지 감독당국과의 소통, 협력 채널을 최대한 가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가상자산 또는 핀테크 업계 등이 이번 사태로 인해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개선 필요사항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고 업권과 지속적인 소통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13 13:38:28 구남영 기자

美 SVB 파산 '충격파', 국내 시장 뒤흔들 가능성은?

미국 스타트업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실리콘밸리은행(SVB)이 갑작스럽게 파산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국내 금융시장에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번 SVB 붕괴사태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은이 한번 더 동결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내 16번째 규모 은행인 SVB는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버티지 못해 파산했다. 미국에서 파산한 은행으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지난해 말 기준 SVB의 총자산은 2090억 달러, 총예금은 1754억 달러다. ◆"금융위기로 확산되기 어려워" 업계에서는 이번 실리코밸리은행(SVB) 붕괴사태가 제2의 금융위기로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낙관적 시각은 SVB는 일반은행들과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큰 타격을 받은 IT와 바이오 스타트업 등 기술기업들이 주 거래 고객이다 보니, 그 충격이 훨씬 컸다는 해석이다. 12일 모건스탠리는 SVB의 총자산은 JPMorgan의 10%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은행위기를 촉발하기 어려운 규모라고 밝혔다. 모건스탠리는 이날 고객 노트에서 "SVB가 맞닥뜨린 현재의 압력은 매우 특이한 경우로 다른 은행들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SVB 파산은 개별 은행의 자금 운용 문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은행권 전체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거시경제정책을 총괄하는 4인방이 매주 일요일 참석하는 일명 'F4 회의'에 SVB 파산이 안건으로 올랐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의 경우 이번 사태와 관련된 게 없고 자본 건전성도 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F4 회동에서 SVB 파산이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면서 "위험회피 강화, 외인 자금 유출 영향이 있겠지만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연준 통화긴축 유지 지배적 특히 이번 SVB 붕괴사태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은이 한번 더 동결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는 현재 SVB 보다 규모가 큰 은행들로 문제가 번지지 않는 한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연준은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금리 인상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은 이날 연준이 한 번에 금리를 0.5%포인트(p) 올리는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7일 상원 청문회에서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다"며 고강도 긴축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다만, 고강도 긴축은 단행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SVB 파산도 연준이 지난 1년간 미국 기준금리를 너무 급격히 올린 영향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연준이 이달에도 빅스텝을 밟을 경우 지금난을 호소하는 중소형 은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연준에는 부담이다. 이에 따라 연준이 0.25%p만 올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짙어진 불확실성에 지난달 금리 동결을 단행한 한국은행의 고민도 더 깊어지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년 반 만에 금리 인상을 멈췄다. 국내는 최근 부동산 시장 위축이 이어진데 이어 경상수지가 1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면서 국내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달 연준의 금리 인상 폭에 따라 한미금리차가 사상 최대로 커질수도 있는 만큼, 한은의 금리 결정에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3-03-12 15:04:53 구남영 기자

금리인하요구 수용률 '천차만별' 왜?

#. "귀하께서 신청하신 금리인하요구 심사결과 당행 내부 신용평가 결과가 금리 인하로 이어질 만큼 개선되지 않아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해 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연봉과 신용점수가 모두 상승한 직장인 김성훈(36·가명)씨는 최근 주거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3억원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다. 주변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감면받았다는 소식을 들은데다, 올해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연봉이 10%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씨의 금리인하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이유는 은행 내부신용평가 결과 김 씨에게 대출금리를 인하해 줄 만한 변동사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부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실적 비교 공시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각 은행별로 수용률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주담대 대출 금리는 상승하면서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차주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으로부터 금리인하요구를 거절당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1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대 은행(신한·KB·우리·하나은행 등)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은행연합회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은행들은 총 102만 9112건의 금리인하 신청을 받았고, 이 중 31만 5771건에 대해 이자감면을 적용했다. 총 수용률은 30.6%로 상반기 24.8%와 비교해 6%포인트(p) 가량 상승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차주가 직장 변동, 자산·소득 증가, 부채 감소,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돼 금리인하요구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 받기 위해선 개인의 조건과 시기를 자세히 확인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금리인하요구권은 횟수·시점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 거절을 당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은행권에서는 신용등급 체계, 신용평가 모형 등 개별 은행의 정책에 따라 인하 금리, 인하 금액 등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재신청을 할 경우에는 수용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개인의 재산이 증가했어도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 이미 은행 신용등급이 최고 수준이어서 최저금리를 적용받고 있거나 연봉이 올랐지만 인상률이 높지 않으면 은행 기준에 미달 될 수도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외부기관과 협약에 따른 대출(예금 ·펀드 등을 담보로 한 대출, 정책자금대출 등)은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리인하요구권제도 실효성 제고안'을 발표하는 등 금융인하요구권 활성화를 통해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도 은행마다 수용하는 실적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가 신용도가 높아진 대출자에게 반기에 1회 이상 제도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고, 승인 요건을 더 투명하게 알리는 내용으로 제도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12 09:39:2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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