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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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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보증율 100% '고정금리 협약전세보증' 선보여

#. A씨는 향후 금리 상승이 우려돼 B은행에서 4.20%의 금리로 2억원의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A씨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2년 동안 변동금리 전세대출의 금리는 6개월 단위로 0.3%씩 상승했다. A씨는 금리상승기에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2년간 약 340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최대 4억원의 전세자금을 보증하며 보증비율을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1%포인트(p) 낮춘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것이다.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의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이며 경남은행·기업은행·케이뱅크·하나은행 등 4곳에서 취급한다. 보증대상자는 취급은행에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무주택자다. 부부일 경우, 보증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주금공은 취급은행들과 개별협약 체결을 통해 가산 금리를 0.5∼1.0%p로 고정시켰다. 보증비율 100% 적용으로 고객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 차등을 없애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보통 전세대출에적용되는 운영되는 일반전세자금보증 상품의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90%다. 또한 여유자금으로 중도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금리는 대출만기와 동일한 만기의 금융채 유통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적용한다. 다만 적용하는 금융채의 등급과 세부 산출방법(기준일 등)이 은행별로 달라 정확한 대출금리는 취급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 상품으로 임차인은 대출금리의 상승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시장에서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28 14:13:4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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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증도 삼성페이로"…하나금융·삼성전자 업무협약

앞으로 고등학교 학생증을 삼성페이에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향후 대학교 학생증까지 삼성페이로 이용 가능하도록 확장될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7일 삼성전자와 '모바일 결제 및 신분증 기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증·사원증 등 모바일 신분증 기능 활성화 ▲해외 결제 시스템 구축 ▲미래형 금융 서비스 모델 협력 등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하나금융과 제휴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체크카드 연동 학생증을 삼성페이에 탑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 108개 고등학교가 하나금융그룹과 제휴 중이다. 이 중 사전에 동의한 학교부터 순차적으로 삼성페이를 통한 학생증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해진다. 탑재된 학생증은 학교 도서관이나 급식실 이용 시 실물 학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삼성페이를 업데이트한 후 학생증과 연결된 하나금융 체크카드를 삼성페이에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양사는 향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학생증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젊은층 소비자를 위한 신규 디지털 서비스를 검토하는 한편 블록체인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성호 하나금융 부회장은 "삼성전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통한 손님 경험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삼성전자와 함께 상호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디지털 금융 경험과 손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지니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지털월렛팀장 부사장은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을 위한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하나금융그룹과 함께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열린 파트너십으로 삼성페이 사용자들이 최상의 모바일 월렛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28 10:09:3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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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페이지 개편…모바일 통합·SNS공유기능 신설

금융감독원은 대(對)국민 포털로서의 이용자 편의성 개선 및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1년부터 대국민 금융포털을 목표로 2년 간 이용자 편의성 개선과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전체 홈페이지 통합 사업을 진행해 왔다. 개편된 금감원 홈페이지는 콘텐츠를 일관성 있게 통합하고 디자인 및 가독성을 향상시켰다. 홈페이지 메뉴·구조 등 접근체계를 표준화해 일관성을 제고하고 핵심 콘텐츠 위주 간결한 화면 구성, 정보전달력 향상을 위한 글꼴 및 색감을 적용해 가독성 높게 디자인 전면 개편했다. 이밖에 업무별 독립적으로 제공하던 서민금융1332, 금융관행개혁 등 11개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해 이용자 접근 편의성을 제고했다. 또 이용자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PC용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했다.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PC, 스마트폰 등 접속기기에 따라 해상도·콘텐츠 위치가 자동 변경되고 PC에서만 제공되던 일부 서비스를 모든 기기에서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 관련 정보 제공 확대,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웹 접근성 개선, 간편인증 도입 및 SNS 공유기능 신설 등으로 이용자 소통 채널 역할도 강화했다. 중소기업·자영업자 금융지원 콘텐츠를 개편해 경영컨설팅, 금융애로 등 이용자의 니즈별 세부메뉴를 추가 구성하고 검색 기능 제공한다. 금융교육, 회계법인정보,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및 영문홈페이지 콘텐츠도 개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바일 서비스 확대로 사용자 채널 다양성을 확보하는 등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금감원은다양한 금융생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28 10:02:3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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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기업 주식·회사채 늘고…CP·단기사채 감소

지난달 국내 기업의 직접금융 자금 조달에서 주식·회사채 발행은 늘었지만, 기업어음(CP)·단기사채는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2월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업이 발행한 주식과 회사채 규모가 20조2508억원으로 전월 대비 10.1%(1조8704억원)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주식이 2381억원으로 전월 대비 84.0% 줄었다. 기업공개(IPO)의 경우 2381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72.5%(1101억원) 늘었다. 다만 유상증자는 2월 중 발행 실적이 없어 전월 대비 100% 줄었다. 회사채 발행액은 20조127억원으로 18.5% 늘었다. 일반회사채는 8조4240원으로, 금융채는 10조6317억원으로 각각 37.4%와 0.7%씩 증가했다. 이에 따른 전체 회사채 잔액은 지난 2월말 기준 627조5913억원으로 전월보다 0.3% 늘었다. 반면, 2월 중 CP·단기사채 발행실적은 총 94조11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1% 감소했다. 특히 CP 발행실적은 총 29조4151억원으로 전월 대비 13.6% 줄었다. 이에 따라 2월 말 기준 CP 잔액은 213조1398억원으로 전월 대비 2.3% 감소했다. 지난달 단기사채 발행실적은 총 64조6949억원으로 전월 대비 0.6% 줄었다. PF-AB단기사채는 14조2183억원으로 전월 대비 9.5% 감소했다. 일반단기사채는 41조1289억원, 기타AB단기사채는 9조3477억원으로 전월보다 각각 2.2%, 2.6% 증가했다. 2월 말 기준 단기사채 잔액은 68조3405억원으로 전월 대비 7.3% 감소했다.

2023-03-28 10:00:5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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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워크아웃제도 현황과 발전방향 세미나

캠코는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중소기업을 돕는 사람들과 함께 '2023년 워크아웃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책금융기관, 학계, 법률전문가 등이 국내 워크아웃제도 성과를 상호 공유하고 해외사례를 분석해 경영위기를 겪는 기업의 지원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총 2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국내 워크아웃제도의 개념과 체계, 그간 워크아웃 제도의 성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 필요성 등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일본비교법연구소에서는 각각 독일과 일본의 워크아웃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2부는 임치용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의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제도의 비교를 주제로 시작됐다. 이어 중소기업을 돕는 사람들(장명식 이사)은 ▲신규·정책자금 지원 ▲조세채권도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워크아웃 동참 ▲컨설팅과 같은 비재무적 지원 등 워크아웃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는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제도의 조화 ▲채권행사 유예 요청제도 강화 ▲반대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소규모 신규자금 지원 절차간소화 등 워크아웃제도의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캠코는 워크아웃 전 단계에 걸쳐 기업과 동행하며 일시적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턴어라운드 동행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캠코의 '턴어라운드 동행 프로그램'이 워크아웃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27 16:14:5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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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중기부, 중기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지원

DB손해보험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난해 도입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에 대한 가입지원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 정부 110대 국정과제이기도 한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임치기술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선임비 등의 법률대응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하는 중소기업 전용 보험 상품이다. 보장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 시 납입하게 되는 총 보험료의 70%를 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특히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기업협회로부터의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정부에서 보험료를 추가 지원해 가입 희망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낮췄다. DB손보 관계자는 "올해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정부정책에 참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체계 마련에 다양한 방면으로 협업할 것이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27 15:36:3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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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이자 수수료 체계 재검토"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사회 구성원과 상생을 위한 금융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강조했다. 또 이자와 수수료 결정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그룹임원간담회를 열고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자와 수수료 결정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함 회장은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업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들의 고충과 아픔에 얼마나 공감하고 어떻게 배려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40년의 역사를 지닌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단 36시간 만에 파산한 원인은 금융업의 본질인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금융회사의 말로가 명확한 것처럼, 금융업이 손님과 사회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자와 수수료 결정체계의 원점 재검토 ▲감면 요구권 확대와 수용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선제적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고객과 이해관계자, 사회 등 전구성원과의 상생을 위한 4대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4가지 실천방안으로는 ▲상생 금융의 기반 마련을 위한 업(業)의 본질인 신뢰 회복 ▲모든 사회구성원과의 상생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회적 책임 실천 ▲디지털 혁신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 디지털 금융 선도 위한 인재육성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책임의식 고취를 제시했다. 함 회장은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룹 내부의 변화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사회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건강한 금융회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그룹사 임원들에게 당부했다.

2023-03-27 15:31:0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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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셀프 손해사정' 손본다…"보험금 삭감 금지"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 손해사정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손해사정 공정성 제고를 위한 위탁 모범규준 개선' 자료를 공개하며,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모범규준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됐으나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선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바 있다. 개편된 제도는 올 상반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평가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을 마련해 보험금을 부당한 사유로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손해사정업 위탁 평가시 보험금 삭감·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 반영과 손해사정업자 간 비합리적인 차별 또는 임의 평가가 금지된다. 위탁 평가지표 배점 및 정성·정량 평가 비중 등 세부기준을 공정·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차등 적용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업무 위탁 후 입찰, 계약, 업무수행 등의 위탁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가 정의됐다. 운영예정가격을 크게 낮춘 입찰가 요구 등 입찰과정에서 특정 회사에 유리한 위탁평가가 금지된다. 아울러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부당 계약이 해지되는 위탁계약서 미이행과 손해사정 위탁 시 미리 손해사정결과를 정하거나 보험금 삭감 유도, 위탁업무 외 업무 수행 강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 미지급·지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평가지표도 합리화된다. 서비스만족도·보험사기 예방·인프라·보안관리 등의 업무능력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객관적·구체적인 표준 평가지표(6개 분야, 23개 지표)가 마련된다.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업자를 선정·평가하는 공통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의 업무위탁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험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시 절차의 공정성도 제고한다. 보험회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50% 이상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 선정·평가기준 등을 이사회 보고 및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감원은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지원하는 한편, 보험·손해사정업계 TF를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27 14:40:1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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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금융, 사외이사 '거수기' 논란 무색...줄줄이 재선임

국내 4대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의 주주총회에서 총 18명의 사외이사가 재선임에 성공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사외이사진에 대해 '거수기'라는 지적을 내놓으며 지배구조 개혁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월 이사회 개편 로드맵을 내놓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3일 신한금융 주총을 시작으로 24일에는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이 각각 정기 주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내부 통제에 실패한 전임 회장들은 물러나고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새로 선임됐다. 그러나 견제·감시를 제대로 못해 '거수기'라는 지적을 받은 사외이사들은 대부분 연임됐다. 이번에 선임된 사외이사 25명 중 18명은 현직 사외이사다. 약 72%가 연임한 셈이다. 신한금융의 경우 8명 전원이 연임이었는데 모두 통과됐다. 현 사외이사인 곽수근·배훈·성재호·이용국·이윤재·진현덕·최재붕·윤재원 사외이사가 모두 유임했다. KB금융은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조화준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상근감사를 새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기존 사외이사 중 김경호, 권선주, 오규택 등 3인에 대한 재선임도 확정했다. 하나금융은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8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6명을 재선임하고 2명을 신규 선임했다.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김홍진·양동훈·허윤·이정원·박동문·이강원 이사는 중임이 결정됐다. 우리금융에서는 윤수영 전 키움자산운용 대표이사 , 지성배 IMM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사는 신규 선임으로 2년, 정찬형 이사는 재선임으로 1년 임기를 수행한다. 주총에 앞서 국민연금과 의결권 자문회사들은 이들의 재선임에 반대 의사를 적극 내세웠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는 국내 금융지주 이사회 구성을 비판하며 연임 후보 반대를 권고했고, 국민연금 역시 사외이사 연임에 반대 의견을 냈다. 부실한 내부통제로 인해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사외이사들이 CEO를 견제·감시하지 못하고, 법적 처벌 과정에 놓인 CEO의 연임을 지지함으로써 기업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앞서 금융당국도 지적하고 나선 바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융사 CEO(최고경영자)의 셀프연임을 지적하고, 그 배경에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사회가 있다고 비판해 왔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올해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은행 사외이사가 경영진과 친소 관계를 이용해 장기 잔류하는 것은문제"라며 이사회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금융당국, 내부통제 제도개선·이사회 정례회의 추진 그럼에도 이번 주총에서 사외이사가 대부분 연임하면서 금융당국의 시선은 곱지 않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가 주총을 통한 자체적인 사외이사 교체나 역할 강화에 나서기 어렵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 학계 등과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제도개선이 마무리될 경우 내부통제 의무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외이사도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는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된다. 아울러 이복현 금감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금융지주 이사회 정례회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4월 이후 여러 논의를 준비 중이고 어떤 방식으로 논의하는 게 좋을지 새로 취임하신 CEO 및 이사회분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학계 연구 결과를 비롯해 오랜 기간 이사회와 면담해 온 유럽 등 금융 강국의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조만간 구체적인 로드맵을 언론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이외사 재선임 비율이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오히려 일괄적으로 교체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원장은 "최근에 새로 임명되신 금융지주회장님 등을 비롯한 CEO분들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사외이사가 보통 2~3년의 임기를 둔다는 걸 생각할 때 한번에 과반 이상이 바뀌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어 사외이사 운영을 교체 비율 등 산술적으로만 보는 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26 14:18:3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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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 비상장사 1190곳, 소유·경영 분리자료 제출해야"

금융감독원은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1190개사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제출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안내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소유·경영 미분리 사실이 확인되면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나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회사가 다음 3개 사업연도에는 금감원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올해는 대형비상장회사 판단기준이 기존의 자산 1000억원에서 자산 5000억원 등으로 변경되어 대상 회사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기준 대형비상장회사 수는 3726사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대상 회사가 직접 외부감사계약보고 시스템을 통해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자료 미제출의 경우에는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형비상장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26 13:43:1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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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허리 부상으로 클린스만호 하차…설영우 대표팀 첫 발탁

한국 축구대표팀 왼쪽 수비수 김진수(전북)가 콜롬비아전 허리 부상으로 클린스만호에서 하차했다. 그를 대신해 설영우(울산)가 생애 처음으로 국가대표팀에 승선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5일 "김진수가 허리 부상으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집 해제됐다"며 "설영우가 대체 발탁됐다"고 밝혔다. 설영우의 김진수는 전날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콜롬비아와의 친선경기(2-2 무)에 선발로 출전했으나, 전반 24분경 상대 선수와 경합 후 그라운드 누워 통증을 호소했다. 결국 들것에 실려 나간 김진수는 이기제(수원)와 교체됐다. 위르겐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은 경기 후 회견에서 "김진수의 상태 등 선수들에게 특별한 상황이 있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지만, 결국 우루과이전에 김진수는 출장하지 못하게 됐다. 김진수가 빠진 자리에는 K리그1 울산 현대의 측면 수비수 설영우가 합류한다. 울산 유스 출신으로 2020시즌 프로에 데뷔한 설영우가 A대표팀에 발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설영우는 2001년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 대표팀 오른쪽 풀백으로 활약하고 같은해 K리그1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하며 촉망받는 기대주로 꼽혔다. 올 시즌도울산의 주전 수비수로 뛰며 개막 4연승을 이끌고 있다. 한편 클린스만호는 오는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3월 A매치 두 번째 상대인 우루과이와 붙는다. 우루과이와는 지난해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에서 0-0으로 비긴 바 있다.

2023-03-25 13:57:4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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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검수완박 유지에 궤변VS환영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도 법안 가결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변호사단체들이 엇갈린 입장을 내세웠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단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전날(24일) 성명서를 통해 "헌재의 결정은 과정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도 결과는 정당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자 궤변으로서, 법치주의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며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헌변은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 정신과 상식과 공정, 양심에 따라 법적 판단을 하는 재판소임에도 스스로 자신을 정치적 기관으로 추락시켰다"며 이번 결정에 관여한 헌법재판관들은 모든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도 입장문에서 "적법 절차를 보장하는 것은 다수결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이번 헌재의 판단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헌법이 검사에게 권한을 독점하게 하지 않았으며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단 것이 다시 확인됐다"며 "헌법상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원리에 비춰 당연한 귀결"이라고 환영했다.

2023-03-25 13:44:02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