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노동부, "퇴직연금 연금성·보장성 강화"

퇴직연금의 선진화와 혁신 등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고용노동부가 나섰다. 30일 금융당국과 노동부는 이날 금감원 대강당에서 '2023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20개 금융회사(은행, 보험 및 증권회사 등) 임직원 등 200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퇴직연금 정책 및 감독 방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및 별도 간담회 개최를 통해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등 쌍방향 소통을 실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연금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청취하는 등 퇴직연금시장의 당면 과제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해법을 모색하고자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퇴직연금시장은 저조한 수익률, 시장 내 경쟁 혁신 부재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회사 간 경쟁 촉진으로 시장참여자의 근본적 행태변화를 유도하겠다"며 "더 좋은 상품의 제공을 위한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해 가입자 위주의 시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규제의 선진화·합리화 ▲연금시장 내 경쟁·혁신 촉진 ▲연금접근성 및 홍보강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먼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안착을 위해 가입자에게 더 좋은 상품을 제공토록 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 정착상황을 점검해 잠재위험에 대응한다. 또한 매년말 발생되는 회사 간 적립금 유치경쟁을 완화하고, 사업자와 비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제고 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상품의 해지 손실 없이 금융회사만 변경할 수 있도록 '연금상품의 실물이전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부적합한 상품을 자체 선별·정리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폐업·도산으로 근로자가 잃어버린 퇴직연금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방안을 강구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홍보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TV,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국민의 퇴직연금 가입 및 연금수령도 유도할 예정이다. 노동부도 퇴직연금의 연금성 및 보장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올 상반기 중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한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퇴직연금은 다른 연금에 비해 시작은 늦었지만 가장 빠르게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며 "이제는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의 연금성·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 등에 디폴트옵션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사회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