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포용] <3>'상생금융' 확산
올해 은행권의 키워드는 '상생 금융'이다. 은행권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중이 반영되면서 시중은행이 다양한 상생 지원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주요 은행들은 향후 3년간 10조원 이상의 서민금융 공급에 나서는 등 민생 금융에 앞장설 계획이다. ◆ '상생금융' 활성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 직후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앞다퉈 취약 차주를 위한 각종 지원 대책을 쏟아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를 출범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TF는 금융당국과 은행, 학계, 소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중점 논의했다. 금융위가 TF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사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중은행을 연이어 방문하며 은행들로부터 상생금융 동참을 이끌어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을 모두 돌았을 뿐만 아니라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등 3대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및 핀테크 기업들까지 방문을 확대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과점적 지위에 안주하며 손쉽게 이익을 확대한 영업행태와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 등을 비판하고, 은행의 상생금융 확대를 격려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이 국민과 상생하려는 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부정적 여론에 귀를 귀울여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은행권의 자발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시중은행 지원책 다양 정부와 금융당국이 나서자 은행들은 취약차주를 위한 지원책을 대폭 늘렸다. 고금리로 인해 은행들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발판 삼아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도 사회 환원 노력이 부족했다는 질타에 응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분야별 사회공헌 활동 지원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사회공헌 활동 지원액은 총 323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총 지원액(6136억원)의 52.7% 수준으로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향후 3년간 취약계층 지원에 10조원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서민금융상품 '햇살론15'를 이용하는 고객 대출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캐시백해주는 '이자 캐시백 희망 프로그램' 시행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안심 고정금리 특판대출' 출시를 발표했다. BNK부산은행은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신용대출 상품 등 판매 중인 모든 대출상품의 신규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총 1조6929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을 발표했다. KB국민은행은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전 상품의 금리를 인하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이자 경감책을 내놨다.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각각 0.3%포인트(p), 신용대출 금리는 0.5%p 인하된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및 주담대 금리 인하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에 적용된다. 시중은행은 코로나 대출 지원 종료에 따른 연착륙 프로그램도 내놓았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 '상생금융 확대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은 이차보전 기간이 종료되면 금리 부담이 늘어나는데 신한은행은 자체적으로 이차보전 기간을 연장해 이자 비용을 줄이도록 했다. IBK기업은행은 ▲금리 부담 경감(3000억원) ▲금리 경쟁력 강화(4400억원) ▲대출금리 체계 개편(1600억원) ▲경기 대응 완충 예비 재원(1000억원)의 수단을 동원해 올해부터 3년 동안 총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리 감면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우리은행은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5000억원 긴급대출과 연체이자 납입액 상당의 연체원금 상환을 지원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신규보증서 대출 첫 달 이자 전액을 감면한다. ◆ 소상공인 대출 만기 3년 연장 금융당국도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더 연장키로 하고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도 조건부 인하했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 대상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를 앞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조치를 3년 더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자영업자 부실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상환유예 이용 차주는 거치기간 1년을 거쳐 최대 5년(2028년 9월까지)까지 밀린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고금리'지적이 나왔던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를 조건부 인하했다. 금융위는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를 15.9%에서 최저 9.4%까지 내렸다. 정책 대상이 되는 차주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하위 20%로, 연체 이력과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을 빌려준다. 금리는 15.9%에서 6개월 상환시 12.9%, 1년 상환시 9.9%까지 내려가고, 금융교육 이수시 0.5%p 추가돼 최저 9.4%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