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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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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안심 수출 파트너스 데이' 개최… 중소기업 '5극 3특' 기반 수출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기여한 지자체와 무역보험 지원 협력을 강화한다. 무보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안심 수출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하고, '5극 3특' 기반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불안정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수출 중소·중견 기업 수출을 지원한 53개 지자체를 초청한 가운데 열렸으며, 서울시청 등 10개 지자체 담당자에게 수출 유공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공유했다. 무보는 올해 지자체, 은행, 공공기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특례보증지원 등 협력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사상 최초로 100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이같은 지원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 절반 이상인 5만1000개사가 무역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장진욱 무보 중소중견사업본부 부사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우리나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무보와 지자체간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며 "지자체를 포함한 수출지원 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각 지역 현장 목소리가 무역보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30 14:26: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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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NH투자 4곳 '우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노동부, 41개 퇴직연금사업자 대상 운영 성과 평가 결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4개사가 정부로부터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41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용 성과와 역량, 수수료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가입자의 사업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정 평가제도로,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에는 46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5개사를 제외한 41개사가 참여했고,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기준 99.9%(431조6988억원)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운용상품 역량, 수익률 성과, 조직·서비스 역량, 수수료 효율성 등 4개 항목 15개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했다. 평가 결과, 미래에셋증권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상품 검증 및 사후 성과평가 체계를 고도화한 점이 두드러졌다. 이를 통해 가입자 수익률 제고와 상품 선택권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삼성증권은 디지털본부와 연금본부를 통합해 연금운용 기능을 디지털 기반으로 강화했고, 확정급여(DB)형 퇴직부채 성향을 세분화해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 역량을 확보했다. 또 연금계리업무 내부통제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해 외부 재정검증 및 인증 결과에 대한 사내 교차 리뷰를 시행한 점도 전문성 제고 사례로 평가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재정검증 산출과 검증 업무를 이원화해 결과 신뢰도를 높였으며, DB형 사업장을 위한 납입부담금 예측서비스를 운영해 적정 적립금 관리에 기여했다. NH투자증권은 리테일 고객의 연금상품 선택을 돕기 위해 '리테일 어드바이저리 본부'를 신설했고, 연금수령 단계에서의 상품 제안 프로세스를 전면 재정비해 자산관리 컨설팅 체계를 고도화했다. 한편, 업권별 우수 사업자로는 하나은행(은행업권), 삼성생명(보험업권), NH투자증권(증권업권)이 선정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라며 "이번 결과가 책임운용 강화와 가입자 보호 중심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제도 신뢰도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사업자·정부·가입자가 함께 협력해, 우리국민의 안정적 노후 준비가 한층 더 견고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30 14:03: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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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돌입… '숨은 임금체불'도 찾는다

상습 체불 사업장 우선 조사… 사업주 자진신고제 시범 도입 노동장관 "일하고 돈 못 받는 일 절대 없어야"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의 임금 체불 신고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30일 최근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을 1차 조사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투입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신고 노동자의 체불임금뿐 아니라, 같은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의 체불 피해도 확인한다. 임금 체불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숨은 체불'도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내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고려해, 내년에는 2회 이상 체불 신고 사업장을, 2027년까지 전체 체불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수조사와 병행해 '사업주 임금체불 자진신고제'도 12월 1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사업주는 방문·우편·온라인 방식으로 체불 사실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체불 금품 확정 및 청산 절차를 안내한다. 정부는 자진신고 시범 운영 성과를 평가해 정식 제도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와 '사업주 임금체불 자진신고 제도'가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30 13:24: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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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위협 급증… 정부, ‘대드론 시스템’ 첫 KS 제정 착수

발전소·공항 등 국가중요시설 방어체계 표준화 본격화 국표원장 "추가 표준 제정도 추진, 국내 기업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 미확인 드론의 불법비행·테러 위협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드론(Anti-drone) 시스템 도입의 기준이 될 첫 국가표준(KS) 제정에 나선다. 표준 부재로 인해 공공기관의 장비 도입이 지연돼 온 만큼, 국가표준 제정이 완료되면 발전소·공항 등 주요 기반시설의 드론 방어체계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1일부터 60일간 '대드론체계 구성장비 운용 성능 시험방법' 국가표준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의견 수렴 후 보완 작업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제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표원에 따르면, 최근 미확인 드론에 의한 국가중요시설 주위의 불법비행, 시설침입, 정보수집, 테러위협 등 보안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기관과 기업이 대드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나, 표준화된 성능시험방법이 부재해 장비 간 성능 비교, 신뢰성 검증, 시험결과의 객관성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도심이나 산악, 시설보호구역 등 실제 운용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장비 성능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통일된 시험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표준안은 레이더, RF(조종신호) 스캐너, EO/IR(전자광학/적외선) 카메라 등 탐지·식별 장비, 그리고 재머(무선 주파수 무력화 장비)와 같은 무력화 장비의 성능을 실외 환경에서 정량 평가하는 기준을 담았다. 침투 드론에 대한 탐지거리·각도, 추적 성능, 식별 정확도, 무력화 거리 등 시험환경·절차·기록 방식 등도 포함된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 2021년부터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의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을 통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한국공항공사, ETRI, 육군 등 산학연군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했으며, 올해 6월 대테러센터와 국정원 주관 실증시험 등 4회에 걸친 현장 검증을 거쳤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표준 부재로 인해 공공조달 등 국가 중요기관들이 대드론 시스템 구축시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추가로 필요한 표준들도 제정을 추진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30 11:51: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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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4년간 2800억원 투입… 정부, ‘K-배터리 재도약’ 총력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 등 3개 안건 논의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 연내 확정… 전기차 보조금 확대, 개소세·취득세 감면 유지 정부가 전기차 판매 둔화(캐즘)와 중국의 공세로 흔들리는 K-배터리 산업의 재도약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핵심광물 등 공급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배터리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비롯해 3개 안건을 논의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시장 재편에 대응해 전고체·리튬황·리튬금속 등 차세대 기술 주도권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연내 확정하고, 중장기 기술 목표와 단계별 연구전략을 제시한다. 2029년까지 약 2800억원을 투입해 산업·원천기술 R&D를 추진하고, 상용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평가 인프라 ▲국제표준화 ▲특허전략 ▲성장펀드 기반 사업화 지원도 병행한다. 또 가격 경쟁력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보급형 시장 대응을 위해 'LFP 플러스 전략'도 추진한다. LMFP(리튬망간인산철)·LMR(리튬망간리치)·나트륨 배터리 등 신형 보급형 배터리와 관련 소재 기술 고도화로 생태계 조기 구축을 지원한다. 주요 소재와 핵심광물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정부는 소재 중심의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핵심광물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 지원도 확대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한 내년 1000억원 규모 투자지원 확대, 핵심광물 공공비축 확대, 사용후 배터리 재자원화 지원도 추진한다. 배터리 셀 생산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수요 기반 확보에도 나선다. 전기차 보조금을 내년 9360억원으로 확대하고, 개소세·취득세 감면을 유지한다. 아울러 ESS 중앙계약시장 평가에 공급망 요소를 포함해 산업 경쟁력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방산·로봇·선박 등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배터리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한 ▲셀·소재 기술 ▲BMS(배터리관리시스템) 개발도 지원한다. 국내 생산기반 공고화를 위한 '배터리 삼각벨트' 구상도 제시됐다. 충청권에는 배터리 제조, 호남권에는 핵심광물·양극재, 영남권에는 핵심소재·미래수요 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권역 연계를 위한 협의체·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계획',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변경 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12월 중 이차전지·로봇·방산 특화단지 신규 지정 절차에 착수하고, 원전·미래차·인공지능 등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관련 부처·기업 수요조사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검토 절차를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한다. 김민석 총리는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배터리 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며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드맵 조기 마련, 핵심광물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 창출을 정부가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8 16:00: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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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통폐합, '석화 구조개편 1호' 스타트

산업부, 사업재편계획 신청 접수… 공정위, 기업결합 사전심사 착수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의 사업재편계획 승인 심사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영향 심사가 동시에 개시됐다. 정부가 지난 8월 제시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의 첫 프로젝트가 3개월여 만에 윤곽을 드러냈다. 산업통상부가 26일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의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접수하면서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첫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산업부에 제출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신설법인이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후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합병법인 지분을 50%씩 보유한다. 합병회사는 NCC(나프타분해설비) 중심 중복 자산을 통합해 범용 제품 중심의 비효율 구조를 정비하고, 정유-석화 수직계열화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부가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전환을 가속화해 중장기 수익 기반도 강화한다. 이번에 제출된 사업재편계획은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구조변경 타당성, 재무건전성 개선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친다. 승인 시 세제 혜택과 상법 특례 적용, 그리고 R&D·규제특례·원가절감 패키지 등이 포함된 '맞춤형 기업지원 패키지'가 동시에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추가 프로젝트의 사업재편계획서 제출을 목표로 업계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유-석화 수직계열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으로 중동·중국의 최신 설비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재편 기업들의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위해 '석유화학산업 고부가화 R&D 로드맵'을 통해 사업재편 참여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도 이날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전심사에 착수했다. NCC 시장은 정밀화학·플라스틱·섬유 등 다수 산업으로 확산되는 산업의 '뿌리'로, 대기업 설비 통합은 중소 가공업체·수요 기업·지역 경제 전반에 연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위는 시장집중도 변화뿐 아니라 생산·공급 안정성, 중소기업 피해 가능성, 국민경제적 효율성 등 폭넓은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전심사 접수를 유도했는데, 본계약 체결과 정식 신고가 내년으로 예상되는 만큼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결합 사전협의 제도와 사전컨설팅을 통해 거래 구조에 대한 정보를 사전 확보하고, 기업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조기 제출하도록 독려해 왔다. 이번 결합 심사 결과는 향후 석유화학 구조개편 프로젝트 전반에 사실상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석유화학 대기업들의 사업재편은 석유화학산업의 전체 가치사슬, 인접시장과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성, 기타 국민경제적 측면의 효율성 증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증·심사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주어진 경쟁당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화기업 1호 구조조정 절차가 시작되면서, 여수와 울산 지역의 구조개편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에서는 LG화학과 GS칼텍스가, 울산에서는 대한유화,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3개사가 컨설팅을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가 석화기업 구조조정 계획 제출 기한을 연말까지 못 박으면서, 업계도 구조개편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김정관 장관은 업계 간담회에서 "대산이 사업재편의 포문을 열었다면, 여수는 사업재편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며 "시한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정부지원에서 제외되고, 향후 대내외 위기에 대해 각자도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26 16:55: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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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억달러 대미투자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공사' 설치… '상업성 합리성' 등 7가지 투자 안전장치 담아

'한미전략투자특별법안' 국회 제출… 대미 투자시 산업부·기재부·한미협의위원회 심의·의결 거쳐야 '관세 인하' 산업장관 명의 서한, 미 상무장관에 송부… 연방관보 게재 후 자동차 관세 11월 1일자 소급 적용될 듯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연간 2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과 공사 조직이 신설된다. 양국 관세 합의에 따른 후속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대미 자동차·부품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돼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6일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담은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은 한미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이를 운영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근거 등을 담았다. 우선 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구조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장관)의 중층적 구조로 이뤄진다. 절차에 따라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투자 사업의 후보를 제안하면 사업관리위원회가 일차적으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심의요청을 받은 운영위원회는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투자의사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후 산업부 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산업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Consultation Committee)를 통해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에 대한 우리의 의사를 밝히고 협의에 나선다. 한미 협의위원회에서는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추천해 투자처가 선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투자자금의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사업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한미 협의위원회 등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별법안은 특히 이 같은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양국 MOU에 명시된 7가지 안전장치를 준수하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송금한도 200억달러 준수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집행 조정 △상업적 합리성 없는 투자 방지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 미국 측에 제시 △벤더·PM 선정 시 한국 기업·인력 우선 추천 △미국 정부의 사업 지원(규제 절차 가속화, 에너지·용수·전력 공급 등) 협의 △20년 내 투자금 회수 어려울 경우 현금흐름 배분비율 재협의 등이다. 특별법안은 또 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금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이렇게 조달한 재원은 MOU에서 정한 대미투자(연 200억달러 한도)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보증, 대출 등)에 사용되며,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미투자 계정과 조선협력투자 계정을 구분해 관리할 수 있다. 기금 운용을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법정자본금 3조원 규모로 설립되고, 20년 이내 한시 운영 후 법률 규정에 따라 해산한다. 기금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해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도록 했다. 투명한 기금 관리·운용을 위해 공사는 매년 1회 이상 국회에 기금 운용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공사 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정부는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특별법안이 발의되면서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금번 특별법안 발의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25%→15%)가 11월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특별법안 제출 직후 산업부 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에게 전달했다. 서한에는 법안 발의 사실과 함께 연방관보에 관세 인하 조치를 조속히 게재해 달라는 요청을 담았다. 미국 측 관보가 게재되면, 자동차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정부는 향후 특별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국회와 적극 협력해 특별법안이 국익에 부합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날(25일) 당정은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관세협상 후속조치 과제 발굴과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6 15:56: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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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데이터센터 화재 대비 소방서 합동 대응훈련 실시

"배터리 화재 발생 상황 가정, 유관기관과 합동 협업체계 점검" 한국전력은 지난 25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데이터센터 화재 대비 소방서 합동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전 데이터센터는 서버와 스토리지 등 전력용량 8MW(메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시스템을 수용하는 핵심 기반 설비다. 전력설비 감시제어와 대국민 서비스 등 전력공급에 필수적인 모든 ICT 자원을 운영하고 관련 데이터를 저장·처리·관리한다. 이번 훈련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정보원, 나주소방서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전형 합동훈련으로 진행됐다. 데이터센터 지하 축전지실의 배터리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신고 및 비상대피 △전용 소방장비를 활용한 초기대응 △소방서와 합동 화재 진압 등 실질적인 화재 대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한전은 최근 데이터센터의 배터리를 열 안정성이 높은 리튬인산철 소재로 전면 교체했다. 이 소재는 지난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화재나 폭발 위험이 매우 낮다. 또 데이터센터의 배터리실과 서버실을 분리해 별도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어 화재 발생시에도 데이터 보호에 안정적이다. 이같은 선제적인 안전조치에도 한전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생 가능한 최악의 재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시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정치교 안전&영업배전부사장은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정보시스템이 집결된 한전의 두뇌로서 화재 초기 신속한 대응과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가 중요하다"며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와 직원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6 14:34: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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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3년 연속 최고 등급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공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인정패를 수여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나눔 축제로, 지난 2019년부터 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그간 ESG 경영을 핵심 가치로 상생협력 브랜드 '희망온(On, 溫민)'을 구축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채로운 사회공헌 사업을 이어 왔다. 특히 가스공사 사업 특성을 반영한 저소득 가구·노후 사회복지시설 대상 '열효율 개선 사업', 공기업 최초로 도입한 '취약계층 가스요금 지원 대신신청 제도',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LnG(Leading&Growing) 장학 사업' 등을 역점 시행 중이다. 가스공사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지역사회공헌인정'을 받은 가운데, 최근 3년간 꾸준히 최고 등급(S)을 달성하며 이번에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국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펼쳐 온 노력들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돼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 추진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익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6 14:22: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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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매출 1800만원 보장'에 속아 카페 창업한 점주 1.2억원 배상 판결

공정거래조정원,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피해 가맹사업자 소송지원 카페 가맹본부의 '월 매출 최소 1800만원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 창업했다가 피해를 본 가맹점주가 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카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해 법원의 손해배상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6일 밝혔다. 조정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소재 가맹점주 A씨는 2022년 2월경 '카페 개업 시 월 매출 최소 1800만원이 보장된다'는 카페 가맹본부 설명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매출은 월평균 400만원 수준에 그쳐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됐다. A씨는 해당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올해 1월 8일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경고조치를 내렸다. 가맹사업법 해당 조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정원은 이후 A씨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지원을 결정, 변호인단을 구성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9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항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약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공정위 제재를 받더라도 피해사업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이번 사례는 조정원의 무료 소송지원제도를 통해 실질적 구제가 이뤄진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조정원의 소송지원제도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소송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가맹점주·대리점주를 대상으로 변호인단을 제공해 소송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행정제재로는 부족한 민사적 손해배상을 실현할 수 있는 보완적 장치라는 평가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조정원은 분쟁 초기단계인 법률문서 작성지원(분쟁조정신청서 및 공정위 신고서작성 지원 등)부터 최종 피해구제 절차인 소송지원제도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이용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조력 서비스를 확대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6 14:10: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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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여수 석유화학 기업에 "12월 말 사업재편계획서 제출, 기한 연장 없어"

여수 국가산업단지 방문, 석화기업과 간담회서 신속한 사업재편 촉구 "대산이 사업재편 포문 열어, 여수는 사업재편 운명 좌우할 것" 지역 석화·철강산업 부정 영향에… 전기요금 조정, 수출금융 등 적극 지원할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 여수 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기업들에 "12월 말까지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전달했다. 나프타분해시설(NCC)을 보유한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재편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 로드맵에 따른 구조조정 참여를 본격 압박한 것이다. 김 장관은 26일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여수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간담회'에서 "대산이 사업재편의 포문(gate)을 열었다면, 여수는 사업재편의 운명(fate)을 좌우할 것"이라며 "정부가 지난 8월에 산경장을 통해 발표한 사업재편계획서 제출기한은 12월말이며, 이 기한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 시한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정부지원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향후 대내외 위기에 대해 각자도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통해 △설비 축소·고부가화 △재무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영향 최소화 등 구조개편 방향과 함께, 3개 산단(대산·여수·울산) 동시 추진 및 12월 말까지 계획 제출을 명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LG화학을 방문해 생산·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LG화학은 국내 석유화학기업 중 최고 수준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선도기업"이라며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기존 설비의 합리화 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표 고부가 스페셜티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투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열린 석유화학·철강산업 생태계 유관기업 간담회에서는 지역기업들이 겪고 있는 복합 경영난이 집중 제기됐다.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부담 △'석유화학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시행 △대미 투자 관련 미국 비자 발급 문제 △해외 플랜트 수주 시 국책보증은행 한도 확대 등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전기요금과 관련해 "기업 부담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요금조정 시 산업경쟁력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전력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지난 2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석유화학 특별법'에 대해 "내년 1분기 중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주한미대사관 내 설치된 비자발급 지원 전담 데스크,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수출금융 지원상품 등을 통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석유화학·철강 불황으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는 관련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과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앞으로 지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축을 세울 수 있도록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여수(5월1일), 서산·포항(8월28일), 광양(11월20일)을 지정하고,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에는 여수(8월19일, 서산·포항(11월18일)을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향후 12월 말까지 석유화학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면 즉시 심의 절차에 착수하고, 자구노력·구체성 등을 종합 평가해 승인 시점에 정부지원 패키지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또 조만간 '화학산업 R&D 투자로드맵'을 공개하고 고부가 전환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재편 이행 기업에 R&D 사업 우선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6 11:03: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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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프로젝트 판로 넓힌다”…산업부·기재부, MDB 협력 강화해 수주 지원

25~26일, '2025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산업통상부와 기획재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한 수주 지원에 나섰다. 양 부처는 25~26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2025 다자개발은행(MDB) 프로젝트 플라자'를 열고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다자개발은행(MDB)은 개발도상국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다. 올해 행사는 '미래 산업을 연결하는 글로벌 인프라 프로젝트'를 주제로, MDB와 해외 발주처가 직접 수송·에너지·환경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날에는 MDB 관계자들이 기구별 유망 프로젝트와 협력 전략을 제시했고, 해외 발주처들도 국내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높은 개별 사업을 발표했다. 26일에는 6개 MDB와 26개 해외 발주처가 국내 100여 개사와 1대1 프로젝트 상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협력 기회를 논의한다. 업계는 동 행사를 통해 중앙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실질적 수주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철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MDB는 4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조달시장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개발도상국과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를 연결하는 등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MDB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진출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5 16:22: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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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2025년 CBC KOREA 창업경진대회 지원…“지역 스타트업·청년 일자리 창출”

한국가스공사가 국내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창업경진대회 'CBC KOREA' 지원을 이어간다. 가스공사는 지난 24일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2025년 CBC KOREA 창업경진대회'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CBC(Creative Business Cup)는 덴마크 CKO가 주최하는 글로벌 창업경진대회로,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청년 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전 세계 70개국이 참여한다. 한국 예선전인 'CBC KOREA'는 경북대가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하며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 중이다. 국내 우승팀은 내년 9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글로벌 파이널(Global Finals)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가스공사는 2018년부터 매년 CBC KOREA를 후원하며 지역 기반 우수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에 힘써왔다. 지난해 국내 우승팀 '인베랩'이 올해 9월 글로벌 파이널에서 최종 2위를 차지한 사례도 이 같은 꾸준한 지원 성과로 꼽힌다. 올해 국내 대회 우승팀에는 △국제대회 출전을 위한 영문 IR 피칭 자료 제작·컨설팅 △Global Finals 모의 대회 참가 기회 등 경북대가 제공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우승팀을 포함한 10개 수상팀 모두 글로벌 진출 전략, 지식재산(IP) 보호 전략 교육 등 스타트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CBC KOREA는 청년 창업 붐을 조성하고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좋은 기회"라며 "가치 있고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가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고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5 16:13: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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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산재사망 457명… 전년 대비 3.2% 증가

고용부, 3분기 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발표 건설업 산재사망 최고, 도소매업·농립어업 등 영세업종 증가폭 커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사망한 산재사망 근로자 수가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잠정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산재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443명)보다 14명(3.2%) 증가했다. 사고 건수도 440건으로 전년(411건)보다 29건(7.1%) 늘었다. 산재 사망자는 1~9월 기준 2022년 510명, 2023년 459명, 2024년 443명으로 감소세였으나, 올해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 건수는 전년과 같았지만 사망자 수는 7명 늘었다. 제조업은 119명(15명 감소), 기타 업종이 128명(22명 증가)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기타 업종의 증가폭은 도·소매업(11명 증가), 농림어업(10명 증가) 등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영세 사업장에서 사고가 집중된 영향이 컸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 포함) 사업장이 275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전년 대비 26명 증가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137명이 사망해 전년보다 27명 증가했다. 건설업에서도 5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만 19명이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사망자가 12명 감소한 182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끼임, 화재·폭발 사고는 줄었지만, 떨어짐·무너짐 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사망이 증가하면서 그간 산업재해에 강경 대응해온 정부의 산재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재 관련 연일 기업 책임 강화를 주문해왔고, 김영훈 노동장관은 "(산재발생 증가시) 직을 걸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하한 30억원)을 부과하고, 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경우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류현철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차관)은 이에 대해 "산재사망은 대표적인 후행 지표"라며 "정책들이 일선 현장까지 닿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정책이 실현되는 단위는 예산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거치는 1년 정도"라며 "그 정도 안에서는 뭔가 효과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사망사고가 집중된 업종·규모를 중심으로 4분기 산재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말부터 연말까지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하며,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 도·소매업 등 기타업종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점검을 진행 중이다. 사망 증가폭이 가장 컸던 기타 업종에 대해서는 건물종합관리업, 도·소매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협회·단체와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안전보건규칙 준수를 요청했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 안내 등 현장 맞춤형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5 15:32: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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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면세점 ‘깜깜이 대금 공제’ 관행 막는다

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 개정 판매장려금·판촉비 공제내역 '1영업일 전' 통지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와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 대금 지급 과정에서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 등을 불투명하게 공제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25일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표준계약서 △면세점 직매입 표준계약서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표준계약서 등 3종이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납품업자가 지급받을 대금 중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 했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도 공제내역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사전통지의 내용이나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통지가 부실하게 이뤄지거나 대금 지급일 당일 통지돼 납품업자가 공제 사유와 금액을 충분히 알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업태별로 적용 가능한 공제내역 사전통지 양식표를 새로 도입했다. 해당 양식에는 △공제항목 및 금액 △관련 상품명 △점포 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 납품업자가 공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주요 정보가 포함됐다. 통지 시기는 대금 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 범위에서 사전 약정하도록 의무화했다. 통지가 불충분할 경우 납품업자는 유통업체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유통업체의 실무 부담을 감안해 온라인 게시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실시한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 실태조사 결과, 특히 직매입 거래 분야에서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경험률이 최근 3년 연속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편의점 표준계약서에 먼저 사전통지 강화 조항을 반영한데 이어 이번에 적용 범위를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으로 확대 적용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깜깜이 대금 공제관행이 차단돼 거래관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납품업체의 대금관련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개정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유통업계에 적극 홍보·권장하고, 유통환경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해 관련 표준계약서를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5 14:52:2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