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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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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美 버라이즌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구매 프로젝트에 17억달러 금융 지원

"북미 스마트폰 수출 견인… 중소 협력사 매출·고용 확대 효과도 기대"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미국 최대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북미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나선다. 무보는 18일 미국 1위 통신사업자인 버라이즌(Verizon Communications Inc)의 삼성전자 통신기기 구매 프로젝트에 17억달러(약 2조4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버라이즌은 약 1억50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미국 시장점유율 1위 통신사업자로, 이번에 조달한 자금 전액은 삼성전자 스마트폰·태블릿 등 국산 통신기기 구매에 사용된다. 무보는 이번 금융지원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와 현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보는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 간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 통신사를 대상으로 국산 제품 구매를 조건으로 한 '디바이스 파이낸싱(Device Financing)'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올해 초 캐나다 최대 통신사업자 벨(Bell)에 7억달러 규모의 국산 통신기기 구매자금을 지원했고, 유럽 시장에서도 2021년 폴란드, 2023년 프랑스 주요 통신사에 각각 1억유로와 3억5000만유로 규모의 금융을 제공한 바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수출되는 통신기기 부품 일부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으로부터 조달될 예정으로, 협력 중소기업의 동반 매출 확대와 신규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최근 세계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자본재 수출 위주의 금융지원 전략에서 벗어나 통신기기 등 소비재 수출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산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 글로벌 우량 바이어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8 15:3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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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2025 공공부문 AX 혁신대상’ 수상… "AI 활용 맞춤 고용서비스"

이창수 원장 "공공부문 행정·서비스 AI 전환 선도"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17일 연세대에서 열린 '공공부문 AX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대국민서비스 부문 혁신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AI를 활용해 구직자와 구인기업 모두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부문 AX(행정·서비스 AI 전환)를 선도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고용정보원은 'AI 일자리 매칭'과 '잡케어(JOBCare)'를 시작으로 '구인공고 AI 작성지원', 'AI 직업훈련 추천', '지능형 AI 직업심리검사', '취업·채용확률 모델' 등 '고용 AI 7대 과제'를 추진하며 고용24와 잡케어에 AI 기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왔다. 특히 언어모델(BERT), 거대언어모델(LLM), 벡터DB 기반 의미검색, 직무 온톨로지와 지식그래프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해 기존 공공 고용서비스에서는 구현이 어려웠던 지능형 개인·기업 맞춤 서비스를 현실화한 것이 특징이다. AI 고용서비스 도입 효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잡케어 상담 건수는 2024년 1~10월 3만3000 건에서 2025년 같은 기간 5만1000 건으로 55.5% 증가했다. AI 추천 일자리의 입사지원 인원과 취업자 수도 각각 60.5%, 75.4% 늘어나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구인공고 AI 작성지원과 채용·취업확률 모델을 통해 기업의 채용 부담을 줄이고, 심층 상담과 추천 서비스의 품질도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다. AI 고용서비스 모델은 복지·교육·지역일자리 등 다른 공공 분야와 민간 취업포털로의 확산 가능성도 높다. 월드뱅크(WB), WAPES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으로의 확산도 논의 중이다. 고용정보원은 '디지털 고용서비스 로드맵(2025~2027)'을 바탕으로 AI 전환(AX)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국민 중심의 디지털 고용서비스 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수 원장은 "한국고용정보원이 대한민국 공공기관 AI 10대 선도기관으로서 AI 윤리원칙 제정, 민간 협업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모범적인 공공 AI 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8 15:13: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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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전략수출기금, 부총리 리더십 아래 한 목소리로…무보는 더 혁신해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구상하는 전략수출기금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구성이 돼 있지 않다"면서도 "부종리 조직이라 부총리의 리더십 하에서 경제 안보, 공급망, 수출 이런 부분들이 다 한 목소리로 가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7일 오후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수출 지원 관련 부처간 역할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략수출기금은 우리 기업의 원전·방산·조선 등 대형 수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정부가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한 새로운 형태의 수출금융 지원책이다. 기존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중심의 금융 지원을 넘어 전략적 수출에 특화된 재원과 금융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대규모 공적 지원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의 수출 성과를 관련 산업 생태계와 공유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김 장관은 다만 전략수출기금 구상과 맞물려 무역보험공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무역보험공사를 지금보다 훨씬 더 혁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무보에 새로운 형태의 금융을 더 많이 만들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무보가 하나은행 등과 함께 5000억원 규모 자동차 부품 수출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전통적인 의미에서 무보의 역할은 아니지만, 기업들에게 단순한 보험, 보증을 떠나서 다른 금융기관, 역량있는 주요 기업과 함께하면 큰 비용 안들이면서 도움을 주는 금융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출입은행은 은행이라 BIS비율을 맞춰야하는데, 무보는 그런게 없어 영역이 넓다"며 "무보가 지역 수출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더 많이 지원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와 관련 "세금으로 월급 주는 국민들이 봤을 때 뭐라 하겠느냐가 기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근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장관이 퇴근을 안 해서, 국장이 퇴근을 안해서 퇴근을 못한다는 얘길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8 14:03: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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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국민 100만명 AI 직업교육 받는다

노동부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방안' 발표……'AI+역량 Up 프로젝트' 가동 'AI 대응 일자리 정책 로드맵' 내년 상반기 중 발표 정부가 향후 5년간 국민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대규모 인재양성에 나선다. 구직자부터 재직자, 이·전직 준비자까지 노동시장 전 단계에 걸쳐 AI 활용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방안: AI+역량 Up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1일 노동부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노동시장 진입·활동·전환기에 있는 모든 국민의 AI 활용역량 강화에 초점을 뒀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노동시장에 있는 국민 100만명 이상에게 AI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뒷받침할 훈련 기반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먼저 노동시장 진입기 단계에서는 청년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AI 기초 이해부터 직무 활용, 솔루션 개발까지 이어지는 'AI 역량 향상 모델'을 제시한다. 내일배움카드 일반훈련에 AI 기초 이해·활용 과정을 확대해 5만6000명을 지원하고, K-디지털 크레딧을 통해 AI 원격훈련 과정도 3만3000명 규모로 늘린다. 대표적인 청년 직업훈련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KDT)은 분야별 AI 엔지니어 양성 과정으로 고도화된다. 'KDT AI 캠퍼스 프로그램'을 통해 AI 시스템 개발, AI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 현업 중심의 AI 엔지니어 1만명을 양성하고, 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수당도 인상한다. 내년에는 최대 월 31만6000원, 2026년부터는 수도권 40만원, 비수도권 60만원, 인구감소지역 80만원까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AI 훈련 수료자를 채용한 스타트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새롭게 추진된다. 노동시장 활동기의 경우,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역량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현재 AI 훈련 참여 비중은 전체 훈련 대비 낮지만, 향후 3년 내 AI 훈련 의향이 있다는 중소기업이 67.8%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AI 훈련 희망 중소기업 발굴→훈련수요 진단→맞춤훈련'으로 이어지는 패키지 지원을 도입한다. 과기정통부·중기부·산업부 등과 협업해 기업을 발굴하고, 정부 AI 인프라 구축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높인다. 발굴된 기업에는 훈련 진단과 AI 훈련 로드맵 설계를 지원하며, 2026년까지 2000개 기업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중소기업 AI 훈련확산센터' 10곳을 지정해 도메인과 AI 지식을 함께 아는 민간 직업훈련 주치의도 양성한다.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직무 전환을 위한 AI 교육훈련이 강화된다. 고용센터와 중장년내일센터,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전국 39개 폴리텍 캠퍼스에서 중장년 특화과정을 포함한 전체 과정에 AI 기초활용 교육을 지원한다. 2만8000명이 대상이며, AX 훈련과정(1000명), 직무 전환훈련(500명)도 별도로 운영된다. 이번 방안에는 훈련 규모 확대와 함께 지속 가능한 AI 교육 생태계 조성도 포함됐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AI 실습실'을 4곳 설치하고, 대기업이 보유한 AI 훈련 인프라를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20곳을 신규 지정한다. 아울러 'AI 교·강사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AI 교육 인력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아울러 기업 AX 지원 사업과 기업 AI 훈련 사업을 패키지로 연계하는 등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AI 합동 컨설팅, 취·창업 연계, 부처별 교육훈련 플랫폼 간 AI 콘텐츠 공유 등 다양한 협업 모델을 통해 현장 성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AI 확산에 따른 일하는 방식과 일터 문화의 변화는 우리가 마주해야 할 엄연한 현실인 만큼 일할 기회를 찾는 분들,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AI 역량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노동'이 함께 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AI 전환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AI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을 담은 'AI 대응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8 08:50: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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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중소기업은행과 '그린e안심결제시스템' 업무협약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신재생 간 안정적 대금결제 환경 확립" 전력거래소는 지난 16일, 중소기업은행과 '그린e안심결제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린e안심결제시스템이란, 대금결제를 자동화하고 대금채권에 신탁 프로세스를 적용해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와 신재생e사업자간 안전한 대금결제를 보장하는 전용 금융시스템이다. 시스템 도입 시 중개사업자와 신재생 간 전력대금 결제 환경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중개사업자의 재정보증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용 금융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중개사업자-신재생 간 대금결제용 금융계좌 개발 ▲중개사업자-신재생 간 대금결제 전용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김홍근 전력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은 "그린e안심결제시스템 도입으로 신재생의 대금결제 안정성 보장은 물론,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는 중개사업자에게 재정보증 면제를 적용해 사업자 부담도 대폭 완화될 것"이라며 "정부의 성공적인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발 중인 그린e안심결제시스템은 별도의 이용료 없이 2026년 3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으로, 자체 대금결제 시스템이 없는 중소 사업자들의 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7 16:08: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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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감소세 전환… "AI 자동화 등으로 처리효율 대폭 개선"

근골격계질환 산재 처리 30.5일 줄어…처리건수도 48.8%↑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활용 등 처리효율이 대폭 개선된 결과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6일~17일까지 양일간 울산 공단본부에서 7개 지역본부장과 본부 핵심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 등 핵심 현안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7년까지 업무상질병 평균 처리기간을 120일로 단축한다는 국정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 점검 성격으로 운영되던 업무개선 추진단 회의를 확대한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업무상질병 처리 건수는 4만5651건으로 전년(3만4467건)과 비교해 32.6% 증가했다. 특히 근골격계질병 처리가 같은 기간 1만7448건에서 2만5964건으로 48.8% 증가했다. 그간 공단은 급증하는 업무상질병 신청에 대해 특별진찰, 역학조사, 판정위원회 절차 등을 효율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신속 분류 모델 개발, 전담조직 신설, 조사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처리기간 단축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업무상질병 처리기간이 감소세로 전환됐고, 업무상질병의 56.6%를 차지하는 근골격계질병 평균 처리기간은 166.3일(2025년 11월 기준)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30.5일 단축된 수준이다. 공단은 앞으로 ▲근골격계 질병 전담팀 운영 ▲다빈도직종(32개+?) 재해조사 표준화·간명화 ▲특별진찰 절차 4단계→2단계 축소 ▲AI 기반 재해조사 기법 도입 ▲역학조사 효율화·표준화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올 한 해는 특별진찰, 역학조사 등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 상당한 성과를 보았다"며 "내년에는 이를 제도화하고, 인공지능(AI) 기법을 연계하여 업무상 질병 처리를 보다 효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7 16:00: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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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조직개편·인사발령 단행…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에 집중"

재생에너지 전담 '재생에너지본부' 등 신설 한국남부발전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석탄 폐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11일 조직개편 및 37명의 조직장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사업 분야를 전담할 '재생에너지본부'를 신설하고, 재생에너지본부장으로 윤상옥 전무를 임명했다. 또 본사에는 '재생에너지개발처'와 '재생에너지운영처'로 신설해 조직 역량을 집중했다. 2026년 6월 예정된 하동석탄발전소 1호기 폐지에 대비해, 신규 LNG발전소의 적기 준공을 위한 하동복합건설본부 등 2개 건설본부를 신설했다. 아울러, 석탄 폐지에 따른 협력사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기술안전본부 산하에 '협력사 에너지전환반'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생명우선 근로환경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전사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조직인 안전경영처를 '안전경영단'으로 격상시켰다. 이렇게 개편된 조직을 이끌어나갈 조직장 37명은 각 직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재적소 배치를 원칙으로 선발했다. 김준동 사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에너지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현장 안전 강화, 협력사와 상생까지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부발전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7 15:49: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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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인공지능 대전환 비전 선포… 전사적 인공지능 전환 본격화

사내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EZY' 공개 "에너지산업 혁신 이끌고, 발전소 안정성·효율성 극대화" 한국동서발전이 에너지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전사적 인공지능(AI) 전환에 나섰다. 동서발전은 지난 16일 울산 중구 소재 본사에서 'AI 대전환(AX) 전략수립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동서발전이 AI 기술을 도입해 에너지 산업 혁신을 이끌고, 발전소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의 AI 정책과 동서발전의 자체 AI 플랫폼 구축 사업을 연계해, 회사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서발전은 AI 대전환 비전을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여는 에너지 너머의 혁신'으로 제시하고, 전사 AI 전환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대전환 추진의 핵심가치로 'S-큐브'를 선언하며 △더 과학적이고(Science-based) △더 안전하고(Safety-first) △더 똑똑하게(Smart-managed)라는 원칙 아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구축, 인공지능 기반 안전관리 강화, 예측정비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행사에는 권명호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AI 대전환 중장기 비전 발표, 최고 인공지능 책임자(CAIO, Chief AI Officer) 임명, AI 리더즈 발대식, 전문가 특강 등이 진행됐다. 또 사내용 생성형 AI 플랫폼 'EZY(EWP+EASY)'를 공식 공개했다. EZY는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목표로, 단순·반복적 업무를 줄여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인공지능 전환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동서발전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전 직원이 인공지능 전환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7 15:09: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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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내년 2월 확정… 60조원 규모 '한국형 IRA 보조금' 준다

김정관 산업장관 "지역 성장에 올인…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많은 혜택" 산업부 업무보고서, '지역 성장'·'첨단제조 AI 대전환'·'신통상전략' 3대 정책방향 제시 산업통상부가 내년 2월까지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을 확정하고, 선정 산업에 대해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형태의 특별보조금 도입을 추진한다. 수도권 집중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을 산업과 성장의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으로, 규제·인재·재정·금융·혁신을 아우르는 전방위 파격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산업·통상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업무보고에서 △지역 성장 △첨단제조 AI 대전환 △신통상전략을 3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최우선 과제로는 지역 성장을 꼽았다. 김정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구조적 저성장, 산업 경쟁력 약화, 외부 충격에 취약한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구조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먼저 지역 성장에 '올인' 하고, M.AX, 즉 제조업의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최대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해 총력 지원에 나선다. 김 장관은 "지역 이름만 들어도 그 지역의 대표 산업이 떠오를 수 있도록 권역별 대표 산업을 키워내겠다"며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대원칙 아래 규제, 인재, 재정, 금융, 혁신 등 지역 성장 '5종 세트'를 통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선정 산업에는 규제·인재·재정·금융·혁신 등 이른바 '성장 5종 세트'가 집중 지원된다. 특히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형 IRA 보조금인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권역별 규제 프리존을 확산하여 미래차 도심주행 등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를 통한 인재 공급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의 40%인 60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2조원 규모의 전용 R&D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해 권역을 넘어서는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도 본격화한다. 수도권 반도체 생태계를 광주·구미·부산으로 확장하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해 첨단 패키징(광주), 전력반도체(부산), 소재·부품(구미) 등을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또 새만금·청주·포항·울산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중 배터리 기초 원료 생산 전문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한다. 이와 함께 광주 AI 자율주행 실증도시, 충남 디스플레이 첨단연구원, 대구 AI 로봇 인프라 등 지역 맞춤형 미래 성장엔진 기반도 확충한다.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인프라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내년 중 RE100 시범단지를 선정해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RE100 산업단지에는 최고 수준의 세제·재정 인센티브와 함께 교육·주거 여건을 갖춰 기업이 '스스로 가고 싶은 도시'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제조업의 AI 대전환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산업부는 1000여 개 산·학·연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제조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AI 팩토리는 2030년까지 총 500개를 구축하고,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 활용하는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 15개를 만든다. 아울러 13개 AI 실증 산업단지를 조성해 제조 공급망 전반으로 AI 혁신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분야에서는 국익 사수를 넘어 국익을 확장하는 신통상전략을 추진한다. 정상 외교를 기반으로 사상 최대 수출 달성을 목표로, 한-UAE 협력 모델 기반 원전 신시장 진출과 K-푸드·방산·전력기자재 등 수출 품목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 영토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 조직문화 혁신도 함께 추진된다. 김 장관은 "산업부 내부적으로 새로운 일을 하려면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을 덜어내는 게 우선이겠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안의 보여주기식 일들을 과감히 줄이고 조직혁신 TF를 구성해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7 14:47: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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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국내 최초 차세대 도시형 태양광 ‘윈도우솔라필름’ 실증 착수

재료연과 맞손… 전력 생산·차광·단열 동시에 구현 한국남부발전이 도심형 태양광의 한계를 넘기 위한 차세대 건물형 태양광(BIPV) 기술 실증에 본격 착수했다. 남부발전은 지난 15일 한국재료연구원과 공동 연구개발 중인 '윈도우솔라필름(창호형 BIPV)' 실증 착수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부발전과 재료연은 지난 9월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최초로 유기태양전지에 스마트윈도우 기술을 접목한 '윈도우솔라필름'을 공동 개발 중이다. 이 기술은 유연성과 투광성을 동시에 갖춰 기존 BIPV와 달리 창문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탈부착이 가능해 차세대 도시형 태양광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다. 이번 실증은 신세종빛드림본부 대회의실 창문에 윈도우솔라필름을 시범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부발전은 일사량에 따른 발전량, 가시광선 투과율, 냉난방 부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 오는 2026년 9월까지 실증 초기 제품을 완성할 계획이다. 윈도우솔라필름이 상용화되면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과 함께 실내 가시광선 유입을 조절해 냉난방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이번 실증은 도심 속 고층빌딩이 기존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공간에서 직접 생산하는 거점으로 탈바꿈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남부발전이 건물형 태양광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국가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최철진 재료연 원장은 "이번 고투광 유기태양전지 모듈 개발을 통해 BIPV 원천기술 확보에 연구원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연구원이 보유한 기술이 단순한 연구를 넘어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6 13:51: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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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주도 '국내 최대' 100MW급 제주한림해상풍력 준공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제주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준공하며 공공주도 해상풍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한전은 지난 15일 웨이브제주컨벤션홀에서 100MW급 발전단지인 제주한림해상풍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전이 주도해 설립한 제주한림해상풍력은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가운데 최대 규모다. 연간 234GWh의 전력을 생산해 제주도민 약 6만5000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전기를 공급한다. 국내 해상풍력 보급이 더딘 상황에서 한전이 주도하고 전력그룹사가 개발·건설·운영 전 과정에 참여해 대규모 해상풍력을 적기에 건설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주요 목표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 바람연금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구현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특히 국내 건설사와 기업들이 참여해 100% 국산 기자재와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국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했다. 해상풍력은 발전산업을 넘어 에너지 신기술·신산업으로 확장되는 분야로, 향후 해상풍력 터빈 전용 설치선, 345kV 해상변전소 핵심 기자재 등 연관 산업의 성장 가능성도 크다. 아울러 제주한림 사업은 해상풍력 최초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제도'를 도입했다. 한림읍 수원리 등 인근 3개 마을 주민 1000여 명이 사업에 참여해 발전수익의 일부를 공유받는 구조로, 지역상생과 재생에너지 확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 서철수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계획된 예산과 일정을 준수하여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성공적으로 완공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한전은 민간과 경쟁하지 않고 공공영역에서 2.7GW의 트랙레코드 확보 후, 민간과 함께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에너지보국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6 13:41: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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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고용안정 지원 강화…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국무회의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 의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기간이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구직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이 최대 1개월 연장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 동안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복직 후 1개월까지 추가 지원된다. 아울러 지원금 지급 방식도 개선돼, 현재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50%,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뒤 50%를 지급하던 것을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100% 지급으로 변경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도 상향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급여 산정 기준금액 상한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의 상한액은 220만원에서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통상임금 60% 지원)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구직급여 상한액도 인상된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일액 상한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6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과 관련해, 사업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운송자' 자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위험물 '운반자 및 운송자' 자료까지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6 13:32: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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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 "자동차·K-푸드 등 주력 수출품 원산지 기준 완화"

여한구 통상본부장, 英 통상담당장관과 공동선언문 서명… 비자 제도 정비, 공급망 협력도 구체화 자동차 무관세 원산지 기준 55%→25%… K-뷰티·K-푸드 무관세 기준도 완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이 타결됐다. 자동차와 K-푸드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의 원산지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구체화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한 신통상규범도 다수 반영됐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Chris Bryant)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영 양국은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이후 교역·투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한·영 FTA를 우선 발효했다. 이후 협정 발효 2년 내 후속협상을 추진하도록 한 원협정 조항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총 6차례 개선협상과 5차례 통상장관회담을 거쳐 이번에 타결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으로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의 원산지 기준이 완화됐다. 대영 수출의 36%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는 무관세 당사국 부가가치 기준이 기존 55%에서 25%로 낮아진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핵심광물 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이 컸던 만큼, 관세 혜택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K-뷰티·K-푸드도 문턱이 낮아졌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당사국에서 화학반응·정제·혼합·배합 공정을 수행하면 무관세가 적용된다. 만두·떡볶이·김밥·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은 원재료 역내산 요건이 삭제돼, 제3국 원료를 활용하더라도 국내 최종 생산 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영국 고속철 시장을 추가 개방해 기존의 비대칭을 시정했다. 서비스 시장에서는 우리 기업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을 포함해 AI 등 신기술 기반 신서비스를 개방, 우리 기업의 영국 진출에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영국 진출 기업의 인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비자제도 개선도 담겼다. 제조공장 설립 초기 엔지니어·설비 유지보수 인력의 수월한 입국을 보장하고, 영어 능력 요건이 없는 비자 타입 활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협력업체 인력의 서비스 계약을 통한 파견도 허용된다. 바이오·IT 분야 전문인력의 입국·체류 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영국과의 양자 FTA 최초로 서비스·디지털 챕터에 시청각 서비스를 적용해 양국 문화콘텐츠 보호 규범을 확립한 것도 주요 성과다. 양국은 기존 문화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강화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콘텐츠 강국인 양국의 제작자 간 공동제작 활성화와 K-콘텐츠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최근 불거진 희토류·요소수·배터리와 같은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한 점도 의미가 크다. 양국은 핵심 원자재·에너지·의약품·광물 분야 협력을 제도화하고, 공급망 교란 발생 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회의와 공조를 약속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에서 자유시장질서를 공고히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브라이언트 통상담당장관은 "K-드라마, K-팝과 같은 한국 문화는 이미 수많은 영국인들을 사로잡았다"며 "개선협상 타결로 양국의 뛰어난 서비스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후 법률 검토와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서명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발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6 11:39: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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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정신질환인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이 시급하다

그간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Mental Illness)을 다루는 데 있어 '배제와 격리'의 관습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방식을 고수해왔다. 정신질환인들은 사회적 낙인(Stigma) 속에서 비인격화되었고, 증상이 발현되면 정신병원과 같은 시설 수용 중심의 대응이 이뤄졌다. 특히 비자발적 입원의 높은 비율은 인권 단체로부터 비인도적인 처사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깊은 외상(Trauma)과 고통을 경험했고, 지역사회와 격리된 정신병원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현대 사회에서, 질병을 겪는 이들을 단순히 격리하여 문제를 은폐하는 방식은 더 이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립과 외로움'이라는 사회적 질병을 앓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이어져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종국에는 고독사나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연결되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한 핵심 전략이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정신질환인에게 통합돌봄은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근간이다. 2021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27.8%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했을 정도로 정신건강 문제는 보편적이다. 그러나 현재 이들을 위한 주거 지원 및 지역사회 서비스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일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미 중증 정신질환인들을 감당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극심한 우울증 환자나 고립·은둔의 대상자와 같은 초기 개입 대상자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예방적 돌봄의 실패를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보건복지부만의 영역이 아닌, 전 부처적인 협조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주거, 고용, 재활 등 관련 부처가 역량을 통합하는 적극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가장 시급한 개선 방안은 집과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대대적인 확대이다. 특히 '재가(在家)' 중심의 사회적 돌봄 서비스 확충이 핵심이다. 단순히 치료를 넘어,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해 주고, 기본적인 가사 서비스 지원부터 산책, 동행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여, 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신질환의 책임을 오롯이 개인에게만 전가하는 후진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의 주체로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합돌봄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임을 명심해야 한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5-12-16 08:46:5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