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따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천차만별...불평등 지적 제기

거주 지역에 따라 고령자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기회가 달라지는 불평등 구조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자율사업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168곳(73.4%)만이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61곳(26.6%)은 아예 예방접종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접종은 필수 예방 접종과 임시 예방 접종으로 구분되며, 이 중 국가가 지정한 대상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국가예방접종이라 한다. 접종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본인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예방접종은 선택예방접종(기타예방접종)이라고 하는데, 대상포진은 선택예방접종에 속한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광주·울산·전북·전남·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선 시·군·구 단위별로 지원 유무가 제각각이었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중 23곳은 시행하고 중구 및 구로구는 시행하지 않았다. 부산은 16곳 중 단 2곳(강서구·기장군)만 시행했고 대구는 9곳 중 군위군 1곳만 시행했다. 경기도는 31곳 중 18곳이 시행에 동참했으며, 수원·부천·안양·하남 등 대도시 다수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전체의 27%에 달하는 61개 지자체는 '예방접종 지원 0원 지역'으로 해당 지역 어르신들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접종을 받아야 한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경남, 경북 등 대상포진 환자가 집중된 지역 중에서도 일부 시·군은 지원이 전혀 없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소 의원은 "대상포진은 면역이 약한 고령층에게 흔한 질환인데 사는 지역에 따라 예방조차 못 받는 현실은 명백한 건강 불평등"이라며 "국가가 전국민 단위 예방접종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168곳의 지자체 간에도 지원 금액, 백신 종류, 연령·소득 기준이 표준 없이 제각각이었다. 1회 지원금액이 충남 서산시의 경우 18만5000원, 전북 임실군 18만원, 대전 유성구 17만7500원, 경남 남해군 17만4720원, 서울 송파구 16만800원이다. 이들 고액 지원 지역은 재조합백신(싱그릭스) 중심으로 운영됐다. 반면 충북 증평군(7만원), 충남 계룡시(4만4450원), 경북 구미시(1만2580원) 등은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고 14배까지 금액 격차가 벌어졌고, 대상자 연령 기준도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등 지자체마다 달랐다. 소 의원은 "예방접종은 고령층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의료 안전망이지만 지금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운 좋은 지역만 혜택을 받는 복불복 복지가 되어버렸다"며 "정부가 전국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부담하는 매칭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