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바란다] '탄소중립 시대'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나서야 할 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참인 가운데 산업계는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탄소 배출 감소에 대한 지원을 공통적으로 요구했다. 해당 지원을 통해 기업들은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양새다. 철강업계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확보하는 데 근본적인 지원에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합쳤다.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업종으로 세계적으로 탄소 감축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수입 철강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그 사례다.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은 철각 생산의 탄소 저감 경쟁에 돌입하고 있으나 국내에선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다는 지적이 따른다. 철강 산업 탄소 배출의 70%는 석탄을 사용하는 고로에서 발생한다. 석탄을 수소로 대체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철강 산업 탄소 저감 경쟁의 '게임 체인저' 기술이다. 철강업계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나 생산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의 '2050 탄소중립 선언·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철강사들이 기존 용광로를 수소환원제철에 필요한 유동환원로, 전기로로 교체하는 비용은 6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수소환원제철 고로1기를 건설하는 데만 들어가는 비용이 10조원 가량이다. 생산 공정을 모두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교체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30년 가량으로 예상된다. 주요 국가들의 수소환원제철로의 설비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은 한국보다 월등한 상황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철강산업 녹샌전환에 지원하기로 한 2098억원은 현재까지 독일이 발표한 철강산업 전환 지원 금액 2억5000억원과 일본의 녹색철강 실증사업 지원 금액 1억7500억원과 비교했을 때 작은 규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수소환원제철로의 전환은 피해 갈 수 없는 대전제이자 국가 산업의 생존 전략"이라며 "철강업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기에 정부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배터리산업 또한 탄소중립의 핵심 인프라로 각광받고 있으며 글로벌 패권 전쟁이 활발하다. 다만 지금의 글로벌 통상환경에서는 기업 혼자 힘만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민간과 정부, 국회가 함께 대응하는 국가총력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해 4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는 K-배터리 글로벌 경쟁력을 도울 총력지원체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 4개 지역을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K-배터리 초격차를 위한 여타 주요 추진과제들도 파격적 지원 방식으로 실행되기를 요구했다. 특히 투자자금의 적기 공급이 중요하다. 국내 배터리업계가 미국, 캐나다 등 현지 투자에 집중하는 등 중국 배터리 기업과의 경쟁에서 선두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안정적 투자자금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이 민간금융투자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업계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초격차 R&D, 사용후 배터리 산업육성 및 인재양성 분야에서도 정부의 지원이 있기를 바랐다. 탄소중립 시대에 우리나라 전기 생산을 위한 미래 주력 발전원인 재생에너지도 부각되고 있다. 전국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절반에 가깝고(45.1%), 에너지의 절반 이상이(53.5%) 산업단지에서 소비된다. 친환경 에너지전환이 시급한 시기이지만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태양광은 소규모라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는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에너지전환에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입주기업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방안 검토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규산업단지의 경우 단지 조성 시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에너지 사용계획에 태양광 발전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단지 내에 입주할 신규공장 시설의 경우 제조 시설 설치 승인 시 태양광 발전 설치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도 방안이다. 추가적인 환경 파괴를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 생산을 위한 적절한 부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에너지 생산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