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구글·애플 움직이자…韓 정밀지도 시장 ‘개방 압력’ 커진다

구글을 시작으로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한국 정밀지도 확보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도 경쟁 구도 변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가 엄격한 보안조건을 전제로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허가하기로 결정하면서, 공간정보 시장이 본격적인 변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IT업계에 따르면 지도 데이터는 자율주행, 로보틱스,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산업의 기반 인프라로 활용된다. 특히 한국이 구축한 1대 5000 수준의 고정밀 지도는 글로벌 기준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며, 해외 기업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구글 이슈 재부상…정책 기조 전환 신호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어져 온 사안이다. 정부는 그동안 안보 우려 등을 이유로 제한적 입장을 유지해왔으며, 국내 서버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이후에도 해외 기업의 반출 요청이 이어졌지만, 일부는 제한적으로 허용됐고 다수는 보류 또는 불허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월 말, 정부가 엄격한 보안조건을 전제로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가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책 기조가 전환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의결을 거쳐 이번 결정을 내렸으며, 보안처리된 영상 사용과 좌표 표시 제거, 국내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정보 가공 후 제한적 반출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글로벌 빅테크 확산 가능성…국내 기업 '긴장' 시장에서는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의 추가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이 과거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을 계기로 추가 요청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BMW 등도 유사한 요구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국내 지도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해왔으며, 정책 변화에 따라 경쟁 환경이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티맵모빌리티와 현대자동차 등 모빌리티·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지도 데이터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이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과 디지털 트윈 등 핵심 산업의 기반 데이터인 만큼, 데이터 통제권을 둘러싼 이른바 '디지털 주권' 논의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향후 다른 해외 기업까지 동일한 요구를 할 경우 정책 일관성과 관리 체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사결정 구조 개선 필요…컨트롤타워 강화 요구 전문가들은 현행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한다. 지도 반출 여부를 심의하는 협의체가 실무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안의 중요도에 비해 위상이 낮다는 평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협의체 격상과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기술, 안보, 통상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인 만큼 보다 종합적인 판단 체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지도 데이터 문제는 산업과 안보가 동시에 연결된 사안"이라며 "정책 결정 이후에도 데이터 활용과 통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4-06 16:05:40 최빛나 기자

'노동절' 63년만에 법정 공휴일로… 5월1일 전국민이 쉴 수 있어

5월1일 노동절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이 되면서,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특히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은 휴일이 보장되지 않아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절이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의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 있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 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6 16:02:38 서예진 기자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1%대 상승...5400선 회복

코스피가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며 5400선에 재진입했다. 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3.03포인트(1.36%) 오른 5450.33에 장을 마쳤다. 전일 대비 0.86% 상승 개장한 코스피는 장중 2%대 상승하며 5500선을 넘겼지만, 이후 상승폭을 축소시켰다. 기관은 홀로 8371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조500억원, 1597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0.42%)와 두산에너빌리티(-0.93%)만 소폭 내리고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3.71%)와 삼성전자우(3.78%)가 나란히 급등했으며, SK하이닉스(1.14%)도 오름세를 보였다. 이외에도 LG에너지솔루션(3.51%)이 큰 폭으로 오르고, SK스퀘어(0.83%), 기아(0.93%) 등이 올랐다. 상한종목은 2개, 상승종목은 353개, 하락종목은 516개, 보합종목은 51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38포인트(1.54%) 내린 1047.37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3711억원, 635억원씩 팔아치웠다. 반면, 개인은 4264억원을 담았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 2차전지주인 에코프로비엠(3.79%)과 에코프로(1.06%)를 제외하고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 특히 삼천당제약(-4.63%)과 리노공업(-4.44%)이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알테오젠(-0.96%), 에이비엘바이오(-1.53%), 코오롱티슈진(-1.50%), 펩트론(-1.27%) 등이 전부 내렸다. 상한종목은 8개, 상승종목은 566개, 하락종목은 1115개, 보합종목은 69개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원 오른 1506.3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4-06 16:01:35 신하은 기자

산업인력공단, 도제도약지구 약정 체결… "일학습병행으로 지역 인재 키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일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위드스페이스에서 '도제도약지구' 운영을 위한 약정을 시·도 교육청 및 도제도약스쿨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제도약지구는 일학습병행을 활용한 지역 주도형 인재양성 모델로, 이번 약정은 공단과 시·도 교육청, 도제도약스쿨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역 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고교 단계부터 취업과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인재양성 기반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약정 체결에 이어 2026년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도 열렸으며, 공단 지부·지사를 비롯해 참여 학교, 시·도 교육청,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경북은 스마트제조와 관광산업 △인천은 첨단 뿌리산업 △충남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및 국방 분야 등 지역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인재양성 및 후학습 강화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운영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규석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도제도약지구는 지역과 교육,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인재양성 모델"이라며 "공단은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고교 단계부터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6 16:00:33 한용수 기자

현대차그룹,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손잡고 새만금 혁신성장거점 구축 가속화

현대자동차그룹이 주요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해 전북 새만금지역에 로봇·AI·에너지 중심의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관에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과 '새만금 프로젝트 관련 현대차그룹·정책금융기관 금융지원·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2월 정부·전라북도와 맺은 투자협약의 후속 조치다. 이날 장재훈 부회장은 "새만금은 10기가와트(GW) 규모의 재생에너지, 트라이포트 교통망, 그리고 70만 명이 유입되는 신도시 인프라 계획을 갖추고 있다"며 "기업이 원하는 입지 조건과 정부의 지역 성장 비전이 같은 좌표 위에 놓여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계획 발표 38일 만에 4곳의 정책금융기관과 함께하게 되었다"며 "매우 이례적인 속도이며, 이 사업에 대한 민관 공동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산업은행은 금융구조 자문과 지원을, 기업은행은 관련 중소·중견기업 금융 지원을, 수출입은행은 해외 진출과 수출입 금융을, 신용보증기금은 보증 지원을 맡아 사업 전반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 지역 혁신성장거점 구축을 책임지고 진행하며,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정보를 협약 기관들과 공유한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 지역 112만 4000㎡(약 34만 평) 부지에 약 9조 원을 투자해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AI 데이터센터, 1GW급 태양광 발전, AI 수소 시티 등 미래 신사업 밸류체인을 구축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는 로봇, AI 데이터센터, 수소 에너지 및 AI 수소시티 등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 기반 마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산학 협력 강화 등으로 유입되는 우수 인재는 서남해안권 전반의 중장기 혁신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첨단 로봇 기술 선도 및 피지컬 AI 역량 고도화, 수소 에너지 생태계의 주도적 구축 등 로봇, AI, 수소 에너지 기술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글로벌 강국 도약에도 힘을 실을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지난 2월 새만금 혁신성장거점 구축 협약 체결 이후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프로젝트 관련 세부 사업 검토 및 투자 구조 설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필요한 협의를 이어가며 단계별 추진 방안과 투자 일정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4-06 15:58:31 양성운 기자

LS에코에너지, 전력 인프라 호조 속 사업 다변화 본격화

LS에코에너지가 초고압 케이블사업 호조를 바탕으로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와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가 관련 사업 전반에 우호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희토류 금속화와 해저케이블 사업까지 구체화되면서 단순한 외형 확장을 넘어 공급망 재편 대응과 고부가가치 중심의 사업 체질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LS에코에너지의 올해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연결 기준 매출액이 2527억원, 영업이익이 171억원으로 각각 10.67%, 11.1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LS-VINA를 중심으로 한 초고압 케이블 수출 호조가 실적 개선의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 맞춰 수요를 선제적으로 확보했고, 초고압 중심의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와 전기동 임가공 물량 증가, 판가 반영 효과도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는 단기 실적 개선과 함께 희토류 사업의 전략적 가치에도 주목하고 있다. 희토류는 반도체와 전기차, 방위산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소재로 관련 공급망은 중국 편중이 심하다. 최근 중국의 수출 통제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LS에코에너지는 호주 희토류 업체 라이너스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원료 조달망 확보와 금속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중국 공급망 기반의 양산 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LS에코에너지는 연내 베트남 LSCV 공장에 금속화 설비를 구축하고 양산에 착수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우주항공과 미사일 등에 쓰이는 방산용 희토류 금속 생산을 시작하고 2027년부터는 로봇과 전기차용 금속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생산 규모는 방산용 사마륨과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NdPr) 등을 포함해 연간 2500톤 수준이다. 이는 1만톤 이상의 영구자석을 제조할 수 있는 물량이다. 해저케이블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LS에코에너지가 베트남 현지 파트너사(PTSC)와 추진 중인 해저케이블 합작법인(JV) 설립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업계에서는 연내 설립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초고압 케이블을 중심으로 한 본업 경쟁력이 실적을 받치고 있는 가운데 희토류와 해저케이블은 중장기 성장성을 키울 수 있는 카드"라며 "특히 희토류는 공급망 안정이 중요해진 상황이라 비중국 밸류체인 구축 여부가 향후 사업 경쟁력 확대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6-04-06 15:57:29 원관희 기자

“유가보조금·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하세요”…권익위,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유가보조금·연구개발비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6일부터 5월 6일까지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가 최근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4~2025년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전년 대비 106.8% 증가했다. 특히 에너지 수급 불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을 틈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집중 점검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신고 대상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뿐 아니라 ▲실제보다 과다하게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신고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불이익이나 신변 위협이 발생할 경우 원상회복·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제공한다.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며, 신고로 본인의 범죄가 발견될 경우 형 감경 또는 면제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정수급자가 자진 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하면 제재부가금 감면 또는 면제도 가능하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신고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한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6 15:52:56 한용수 기자

그린벨트 내 체육시설·야영장·승마장 설치 쉬워진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민의 생활·영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그린벨트 내 주민 불편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 설치 기준이 낮아진다. 그동안 시·도별 배정 물량(지자체 수의 3배) 범위 내에서 10년 이상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정 물량이 4배로 늘어나고, 설치자격은 5년 이상 거주자로 확대된다. 탈의실과 화장실 등 부대시설 허용 면적은 200㎡에서 300㎡로 넓힌다. 승마장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실내 마장과 마사 등 부대시설을 2000㎡까지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기후와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30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공익사업으로 이전이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을 옮겨 짓는 기준도 개선한다. 원래 음식점과 의원 등 11개 업종으로 제한했지만, 적법하게 용도 변경된 시설이라면 업종 제한 없이 이전이 가능해진다.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기도 편해진다. 지붕·옥상 50㎡ 이하만 신고 후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받아 50㎡가 넘는 시설도 지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4-06 15:47:53 성채리 기자

여신금융업계, 고유가·고물가 속 민생·금융지원

여신금융업계가 고유가·고물가 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신용카드 업계는 주유 특화 카드를 중심으로, 캐피탈 업계는 화물차 할부 금융 지원을 바탕으로 금융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여신금융업계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유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민생 금융 지원에 나선다. 신용카드 업계는 내달까지 주유비 추가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먼저, 주유 특화 카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연회비를 환급해 준다. 신규 회원 또는 6개월 휴면 회원이 카드를 발급하면 연회비 100% 캐시백을 제공한다. 해당 카드로 주유 시에는 기존 혜택 외 리터당 최대 50원 또는 주유 금액의 5% 할인을 추가로 지급한다. 주유 추가 할인 혜택 지급은 지난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유 상품권도 제공한다. 일부 신용카드사는 주유 특화 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 주유한 고객에게 주유 상품권을 일괄 제공하거나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캐피탈 업계는 화물운송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화물차 할부금융 원금 상환을 최대 3개월 유예한다. 신청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며, 해당 기간 중 이자는 정상적으로 발생된다. 여전사별 준비 과정을 거쳐 이달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일반·개인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다. 원리금 연체·자본 잠식·폐업 등의 부실이 없어야 한다. 적용 상품은 화물운송업자가 이용 중인 2.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한 할부금융상품이다. 단, 전기차와 수소차는 제외한다.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대면 혹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업계 차원의 금융지원을 신속히 준비해 이르면 4월 중순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상생금융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민생 안정과 실물경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6-04-06 15:46:51 안재선 기자

정정훈 캠코 사장 "새로운 도약 준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64년간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의 역사와 함께하며 국가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6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층 캠코마루에서 개최된 창립 64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사장은 국가경제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캠코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국민의 든든한 경제적 동반자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경제주체들의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캠코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라며 "새도약기금의 안정화를 비롯한 포용적 역할 강화, 입체적 구조조정 지원을 통한 생산적 금융 확대, 국유재산 관리 혁신과 공공개발 정책 수행력 제고 등 정부와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충실히 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이 산업을 바꾸는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업무 전반에 혁신기술을 접목해 공사만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변화에 유연하고 도전적으로 대응하는 조직 역량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정 사장은 또한 "청렴과 공정을 조직문화의 기본 가치로 삼고, 직급과 세대를 넘어 다양성을 존중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원 팀 캠코'를 실천하자"라며 "임직원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하고 따뜻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든든한 경제적 동반자가 되는 것이 캠코의 최종 목적지"라며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캠코의 오늘을 만들었으며, 앞으로의 내일을 이끌어갈 주인공인 만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라고 포부를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06 15:45:49 안승진 기자

도심복합사업 용적률 상한 1.4배로 완화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용적률 기준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다. 먼저 도심 복합사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 한해 용적률 상한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했으나 앞으로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특례는 3년 한시 적용되지만 기간 내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가 적용된다. 또 공원과 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을 5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높인다.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우선 협의양도인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모호했는데, 앞으로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토지 소유주'로 요건을 구체화한다. 공공주택사업자의 협조 요청이 원활해져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할 수 있는 통합승인제도의 적용 대상은 기존 100만㎡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된다. 공공주택 공급도 보다 유연해진다.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비율을 조정해야 할 경우 5% 범위 안에서 제한 없이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LH 직접시행에 의한 전환 물량 등 공공택지 사업의 수요·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공주택 물량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 전문가를 늘리는 대신 건축·철도 분야 인원은 줄여 심의 효율성을 높인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본부장은 "도심부터 택지까지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맞춤형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핵심적인 도심 공급 수단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구지정-계획 통합제도 등을 보완해 공공택지 사업 가속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공주택 물량 조정 규정을 유연화해 탄력적 주택 공급계획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4-06 15:43:46 성채리 기자

靑 "'이란 인도적 지원-韓 선박 통과 연계' 방안 검토 안 했다"

청와대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과와 관련해 이란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우리 선박을 빼 오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외교부 역시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구호품 제공과 선박 통과를 연계하는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검토는 중동지역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국제규범 등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내 모든 선박에 대한 자유로운 항행과 안전보장, 글로벌에너지 공급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입장 아래 관련국들과 소통·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이 대통령이 지난주 청와대 참모와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비공개 특별대책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국적 선박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외교부도 이날 대변인실 명의로 관련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서 청와대와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일본과 프랑스 등 외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잇달아 통과한 상황에서 해협 통항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란과의 통행 관련 직접 협상보다 주요국들과의 다자적 틀 내에서 선박 안전 및 항행 보장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6 15:43:14 서예진 기자

노사발전재단,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 착수…66개소 선정

현장 코칭·재정 지원 병행…지역·업종 단위까지 확대 노사발전재단은 일터 내 다양한 문제를 노사가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1차 지원대상 66개소를 선정해 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보완·개편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다. 기존 재정 지원 외에도 현장 지원 코칭을 병행하고, 개별 사업장 중심에서 지역·업종 단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재단은 1차 모집 기간 동안 접수된 개별 사업장 노사, 사업장 단체, 노사단체 등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총 66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전문가 현장 코칭과 프로그램 운영비 등 재정 지원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사업 수행계획 구체화 과정을 거쳐 협정 체결을 진행하고, 실무자 워크숍과 지역별 네트워크 활동 등을 통해 사업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단은 1차 모집에 이어 2차 모집도 진행 중이다. 재단의 5개 권역별 노사상생센터를 통해 4월 중 지역 특화 사업 안내와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현장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3년 만에 돌아온 파트너십 사업에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을 통해 노사 갈등 예방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조법에 따른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2차 모집은 4월 17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6 15:41:42 한용수 기자

금융권, 서금원에 '1973억원' 더낸다

'햇살론'을 비롯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을 위해 금융사가 부담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이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경제 여건 악화로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늘어나는 만큼,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융권의 서금원 공통 출연요율은 은행이 기존 0.06%에서 0.1%로, 비은행은 0.03%에서 0.045%로 상향된다. 전체 연간 출연금액은 약 1973억원 늘어난 6321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서금원 출연금은 햇살론을 비롯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상각 비용으로 활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금융 비용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월에도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수준을 연 15.9%에서 12.5%로 인하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서금원의 신용보증을 활용해 소액대출 사업 공급 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지원 사업 외에도 채무조정 이행자를 대상으로 연 3~4%의 저금리로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소액 대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기존 사업은 민간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을 거쳤던 만큼,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사업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령상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에 개인이 신복위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서금원은 신복위의 신용보증을 거쳐 보다 많은 채무 조정 이행자에게 저금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신복위는 서금원의 신용보증을 기반으로 소액대출 사업의 연간 공급 규모를 연간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즉각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채무부담·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 및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06 15:40:40 안승진 기자

정용진, 유통 넘어 인프라…‘스타필드·AI’ 승부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투자 행보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소비 중심 유통기업에서 벗어나 '경험'과 '인프라'로 축을 옮기며 미래 성장 기반 확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 회장은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조성 중인 초대형 복합시설 '스타필드 청라' 건설 현장을 직접 찾으며 현장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스타필드 청라는 2만3000석 규모 멀티스타디움과 호텔, 쇼핑몰, 인피니티풀 등을 결합한 복합 레저테인먼트 시설로, 완공 시 국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단순 쇼핑몰을 넘어 체류형 경험 공간으로의 진화를 상징하는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정 회장은 "고객 경험의 확장이 곧 신세계의 확장"이라며 완성도와 안전을 강조했다. 완공 이후 SSG 랜더스가 홈구장으로 사용할 예정인 만큼 스포츠·문화·쇼핑·레저가 결합된 새로운 상권 모델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세계는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테크기업 '리플렉션AI'와 손잡고 250M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선 것으로, 최소 1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단순 설비를 넘어 AI 인프라·소프트웨어·솔루션을 통합 제공하는 '풀스택 AI 팩토리' 구축이 목표다. 엔비디아 GPU가 탑재될 예정이며, 양사는 연내 합작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미국 정부의 AI 수출 프로그램 첫 사례로,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는 '소버린 AI'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신세계는 부지 확보와 인프라 구축을, 리플렉션AI는 운영 소프트웨어를 담당한다. 정 회장은 "AI 없는 미래 산업은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신세계의 미래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투자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최근 이마트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신세계프라퍼티의 미국 자회사 스타필드 프라퍼티스는 미국 나파밸리 와이너리 '쉐이퍼 빈야드'의 영업권 392억원을 지난해 말 전액 손상차손 처리했다. 해당 와이너리는 신세계그룹이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겠다며 2022년 3077억원을 들여 인수한 것이다. 2022년 당시 국내 와인시장 규모는 1조원을 돌파하며, 와인 고급화와 위스키 등 새로운 주류에 대한 수요 확대로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했던 글로벌 와인시장은 최근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특히 고가 와인의 경우 금리 상승과 소비 위축의 직격탄을 맞았다. 주류 사업 역시 부진을 면치 못했다. 2016년 190억원을 들여 인수한 제주소주는 4년간 누적 영업손실 434억원을 기록했으며, 추가 자금 투입에도 반등에 실패해 결국 매각 수순을 밟았다. 와인 수입·유통을 맡는 신세계L&B는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커머스 투자도 아쉬움을 남겼다. 신세계그룹은 2021년 3조4000억원을 투입해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했지만, G마켓은 인수 직후 적자로 전환됐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했고, 영업손실도 확대됐다. 업계에서는 과거 투자가 '확장'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최근 프로젝트는 '경험'과 '인프라' 중심으로 보다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본다.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신세계의 기업가치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6-04-06 15:40:08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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