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원격대학 발전기획위원회·대학원장협의회 워크숍 진행

전국 21개 사이버대학 운영 협의회체인 (사)한국원격대학협의회(김중렬 회장)는 원대협 산하 발전기획위원회(최유미 위원장) 및 대학원장협의회(윤병국 회장)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2박3일간 부산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에서 교육부 관계자들과 함께 온택트시대 사이버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심도있는 워크숍 행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21개 사이버대학 기획처장들이 참여하는 원격대학발전기획위원회 워크숍은 이달 7일부터 8일까지1박2일간 개최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동덕여대 장은정 교수의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사이버대학 대전환'이라는 특강과 함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수연 연구원의 '블록체인 기반 배움이력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 소개가 진행됐다. 이후 교육부 이러닝과 안상훈 과장과 사이버대학 기획처장들간의 사이버대학 신규사업 발굴과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감있는 의견수렴을 통하여 향후 사이버대학 발전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8일부터 1박2일간 개최된 사이버대학 대학원장협의회 워크숍에서는 춘천교대 서순식 교수의 '원격대학원 발전을 위한 방안'이라는 특강과 교육부 안상훈 이러닝과장과 사이버대학원장들간의 사이버대학 대학원 발전방안 토론이 진행됐다. 그간 특수대학원으로 석사학위만을 배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국내외 시공간을 초월한 견실하고 역량있는 학위과정을 운영했다는 자긍심을 피력하는 등 논의가 이어졌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11 15:42:34 신하은 기자

아동·청소년 위해 '잊힐 권리' 제도화...보호 연령 18세까지 확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동·청소녀들의 온라인상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잊힐 권리' 제도화 등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권리 실질화에 나섰다. 정부가 1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했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들은 누구보다 능숙하게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 인식이 낮고 권리 행사에 미숙하다"며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속 개인정보 삭제권 내용이 구체화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권리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경우 더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체화·법제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가 도입돼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제3자가 온라인에 게시한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부모가 올린 자녀의 게시글도 당사자가 삭제 요청할 수 있으며, 14세까지였던 보호 대상 연령을 18세까지로 확대해 잊힐 권리에 대한 실질화를 시도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를 검토해 2024년까지 법제화할 계획이다. 다만 삭제 요청 연령에 대한 제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겸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은 "아동·청소년 시기 작성된 개인정보 삭제 요청 가능 연령은 길게 잡아야 성인이 된 후 1년에서 2년 정도가 적당하다"며 "아동·청소년 정보보호 권리 핵심은 아동·청소년 때 본인이 미성숙하게 게재한 글로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라고 말했다. 덧붙여 "지금도 삭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 높은 기준을 통해 강력한 권리로 지정해 줄 경우 그 기간은 좀 더 짧아야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부분은 내년도쯤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배상,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세부 계획을 그리고 있으며, 인터넷상 자동 탐색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기술개발 지원도 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요즘 아동·청소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고위험군과 잠재적위험군을 모두 포함하는 '과의존위험군'의 비율이 24.2%로 전년 23.3%였던 것과 대비해 0.9%p 증가했다. 그 중 유아동(만3~9세)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28.4% (+1.1%p)로 나타났고, 청소년(만10~19세)은 37.0%(+1.2%P)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성인(만 20~59세)은 23.3%(+1.1%P), 60대는 17.5%(+0.7%P)로 조사됐다. 온라인 공간에 존재하는 유해 환경에 대해 정보주체로서 인식·환경 개선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더욱 심각해진다. 장기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용률의 증가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외부의 제재보다도 아동·청소년 스스로 온라인 유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된 현 아동·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셰어런팅' 위험성도 주목해 보호자 대상 교육을 확대한다. 셰어린팅은 보호자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SNS 등에 사진·영상 등을 공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경진 교수는 "사실상 홍보 인식 확산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자녀들을 독자적인 인격자로 바라보고, 자녀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인식을 바꿔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자식의 사진·영상 등을 올리지 말라는 등 법적인 강제나 금지 규제를 행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셰어런팅은 무엇보다 부모의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홍보해 주는 것이 핵심으로 보인다. 최영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학부모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인식 개선을 통해 과도한 개인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진행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11 15:39:32 신하은 기자

꿈사다리 장학사업...작년보다 2배 늘려 2500명 선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은 2022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신규 장학생(꿈·재능 및 SOS) 2500명을 선발했다. 이번 꿈사다리 장학사업에는 총 4365명이 신청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의 소득상실 등 긴급위기 상황에 처한 중·고등학생 300명을 'SOS 유형' 대상자로 9월 중 최종 선발해 10개월간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추가 선발이 완료된 후에는 총 2800명을 선발·지원하게 돼, 지난해 1200명을 선발한 것에 비해 지원 대상을 두 배 이상 확대했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을 선발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으로, 학생의 꿈과 역량, 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꿈 ▲재능 ▲SOS 등 3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꿈 장학금'은 학교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을, '재능 장학금'은 특화된 재능을 보유한 저소득층 중·고생 선발·지원한다. 마지막으로 'SOS 장학금'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재난 등 긴급위기 중·고생 선발해 10개월간 지원하게 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학업, 진로 탐색 등 각자의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학업장려금(25만~45만원)을 카드적립금(포인트) 방식으로 매월 지급한다. 더불어 1:1 상담(멘토링), 심리상담 등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진로역량 상담(멘토링)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장학생의 실질적 성장을 지원한다. 신규 선발 이후에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을 활용해 전체 장학생을 대상으로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를 비대면 생중계 방식로 진행한다. 행사를 통해 신규 장학생에게 장학금의 올바른 사용을 안내함과 더불어 장학생 증서를 수여하여 국가장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북돋고, 명사와의 간담회(토크콘서트), 축하공연 등을 통해 교육 자료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김병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많은 학생들이 가정환경과 무관하게 꿈을 향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의 발판을 제공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모든 학습자의 교육결손을 회복하고 성장과 자립을 적극 도울 수 있도록 교육복지의 확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11 14:29:12 신하은 기자

경희사이버대 일본학과, 종강 특강 개최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 일본학과는 오는 16일 1학기 종강 특강에서 세계적인 문호인 무라카미 하루키의 문학세계 중 개인주의에 관한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일본인의 특징인 집단주의적 속성과 개인주의적 속성의 양면성에 대해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의 작품에서 자신과 일본인의 개인주의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볼 예정이다. 특강을 맡은 성신여자대학교 남휘정 교수는 일본근현대문학 전공자로, 일본 동경 외국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대표 역서로 '세계가 읽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있다. 남 교수는 "일본을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문학번역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는 매년 노벨문학상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며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며 "이번 특강에서 일본 소설가, 비평가들과 거리를 두며 문학세계를 추구해 온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의 특징과 그의 삶의 방식을 '개인주의'라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일본학과 박상현 학과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과 구성원에게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강은 일본학과 재학생 외에도 예비 신·편입생과 경희사이버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경희사이버대 일본어학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11 14:27:38 신하은 기자

숭실대·국립국어원, 대학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 실시

숭실대학교(총장 장범식)와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이 국내 대학 소속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인 '국내 배움이음터'를 개최한다. 7월 9일과 16일 양일간 실시되는 이번 연수는 교원 경력 5년 이하의 신임 교원 연수와 관리자급 전문가 연수로 나눠 진행된다. 지난 9일에는 대학 언어교육원 신임 교원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교육'에 대한 연수가 실시됐다. 외국인 학생에게 한국어 말하기를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말하기의 정의부터 어떻게 가르칠지, 학생의 말하기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지 등 이론적 배경과 사례를 중심으로 말하기 교육 전반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다. 특강 이후에는 참가자들이 구상한 말하기 수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관리자급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16일 연수에서는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정책과 교원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교육부 한국어 교육과정(KSL) ▲교육부 한국어 교육과정(KSL) 담당 교사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배움이음터' 연수도 8월 11일까지 실시된다. 한편, 국립국어원은 국내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어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올해부터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국내 배움이음터에서는 대학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원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듣기 위한 자리도 마련되며, 이번 연수에서 공유된 내용은 향후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사업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11 14:26:37 신하은 기자

삼육대, ‘삼육두유 패키지 디자인 공모전’ 개최

삼육대학교(총장 김일목)는 삼육식품과 '2022 삼육두유 패키지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했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공모전은 차별화된 패키지 디자인 콘텐츠를 발굴하고, 취업역량 제고 및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삼육식품과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마련했다. 공모전 주제는 삼육식품이 2019년 출시한 프리미엄 제품 '삼육두유 순수한(190ml)'의 패키지 디자인이다. 삼육대 아트앤디자인학과 이은미 학과장과 이장미 교수, 삼육식품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지난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작품을 공모받고, ▲독창성 ▲완성도 ▲대중성 ▲활용가능성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선작을 선정했다. 이후 전문가 멘토링과 수정·보완을 거쳐 총 5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상금 100만원)은 최현종(아트앤디자인학과 4학년) 학생이 차지했다. 최현종 학생은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국내산 콩만을 사용해 순수한 원액 두유를 생산하는 삼육두유의 브랜드 철학을 패키지에 담았다. 화려한 색감이나 꾸밈 요소를 최소화해 삼육두유의 순수함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으며, 콩 일러스트를 통해 자연 그대로의 순수함과 첨가물 없는 원액 두유의 담백함을 표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최우수상(50만원)은 최서은(4학년), 우수상(30만원) 박세연(3학년), 이소정(3학년), 임유빈(이하 3학년) 박근영 이소영 팀 등이 선정됐다. 대상 수상작은 삼육식품 '삼육두유 순수한'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으로 반영돼 출시될 예정이다. 삼육식품 전광진 사장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우수한 작품을 출품해준 모든 참가자 분들께 감사하다"며 "수상작을 잘 활용해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11 14:26:35 신하은 기자

서울시교육청, ‘서울 직업계고 동문기업 취업박람회’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관내 6개 특성화고등학교와 동문 기업들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2일 오후 2시에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릉인재개발캠퍼스에서 '2022년 서울 직업계고 동문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문 기업 취업박람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주관으로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동구마케팅고등학교, 서울공업고등학교, 성동공업고등학교,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송곡관광고등학교 등 6개학교와 약손명가㈜, ㈜케이에스국민신발(나르지오) 외 20개 동문 기업이 힘을 합쳐 준비했다. 본 행사에 참여하는 동문 기업들은 기계·전자·식음료·조리·마케팅 분야 61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을 통해 1차 선발된 인원 125명을 대상으로 당일 면접을 진행한다. '2022 서울 직업계고 동문기업 취업박람회'에서는 당일 면접을 치르는 학생들의 긴장을 풀어 자신감을 높이기 위하여 '소통'을 주제로 서울문화고등학교 김종욱 졸업생(LH 한국토지주택공사 대리)이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박람회에 참여한 동문 기업대표들과 학교장,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동문 기업과 학교가 상생하는 직업계고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동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더 나아가 졸업한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졸업 후 성장경로에 대한 비전과 실천 방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취업의 문이 좁아진 상황에서 동문 기업들이 모교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후배들과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11 09:18:32 신하은 기자

세종대 국제교육원, SNS홍보단 1기 발대식 진행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국제교육원은 지난 6월 24일 김원관 글로벌라운지에서 국제교육원 SNS홍보단 1기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와 사진 촬영을 시작으로, 홍보단의 활동 가이드도 소개됐다. 홍보단으로 선정된 9명의 학생들은 자기소개를 하고 첫 공식 회의를 진행했다. SNS홍보단은 세종대 국제교육원 학생과 세종대 학부생으로 구성돼 세종대 국제교육원에서 학업 중이거나 학업을 계획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카드뉴스와 각종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다. 또한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국제교육원의 SNS를 관리하게 된다. 모연주 국제교육원 담당자는 "SNS홍보단은 올해가 첫 시행이기에 기대가 크다"며 "SNS홍보단을 계기로 세계에 국제교육원을 알리고 내부적으로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망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10 14:42:39 신하은 기자

사교육 부담 증가하는 교육개혁...유·초·중등 교부금 '3조'는 대학에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평생교육으로 넘기면서 사교육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 등은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해 재고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10일 교육계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가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개한 교육교부금 개편안이 사교육 부담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은 유·초·중등 교육교부금 중 3조 가량을 고등교육·평생교육을 위해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지금도 유·초·중 교육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고, 더 나은 교육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며 "교부금 나눔으로 인해 아이들을 위한 학습 지원 예산이 줄어든다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부분도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 위원장도 "돌봄, 무상급식 등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투자가 적어지다보면 공적인 영역이 아닌 사적인 영역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학부모들에게 사교육 부담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000억원이다. 이는 2020년보다 21%(4조1000억)이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사교육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초·중등교육 재정을 줄이는 것은 사교육 부담 증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사교육 부담 증가 여론에 대해 과도한 우려라며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김이경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사교육 부담 증가는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유·초·중등 교육 지원이 이미 OECD 평균보다 많고, 용도 지정 등의 이유로 교부금이 남는 경우도 많아 소진을 위한 지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지원된다. 최근 10년간 교육교부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가운데 학령 인구는 감소하면서 교부금 축소 논의가 꾸준히 존재했다. 교육계는 학령 인구가 감소했다고 교육 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원리는 1차원적이라며 방어하는 모양새다. 학령 인구는 감소했지만 교육재정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학급, 교원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교부금 개편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달 2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대응에서 유·초·중등 서울교육청 관내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개선에 3조2341억원,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에듀테크 투자에 7173억원, 과밀학급 해소에 총 4341억원 등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정부가 검토한 교육교부금 개편은 그동안 유·초·중등 분야에만 사용 가능했던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고등교육·평생교육에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했던 교육부 역시 정부 교체와 함께 180도 바뀐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SNS에 "(교부금 개편안이) 확정된다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세분 축소분만 약 4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실험 실습, 체험활동, 돌봄, 노후시설 개선 등 기본 교육활동은 물론이고 기초학력 신장, 인공지능 등 미래교육, 진로진학교육 등의 특색교육 전반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는 내용을 게시했다. 조 교육감뿐만 아니라 진보·보수 나눌 것 없이 대부분의 교육감들이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재정당국이 시·도교육감들과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올해 경기침체로 내년 세수 축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오히려 교부금을 덜어낸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등교육 재정 지원 필요성은 다수가 동의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2018년 기준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OECD 평균에 비교했을 때, OECD 평균은 1만7065달러인 것에 비해 한국 평균은 1만1290달러로 34%로나 낮은 수치를 보이기 때문이다. 교육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유·초·중등 교육 재정을 줄여 나눠 줄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재정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교부금을 개편하는 것은 지금도 열악한 유·초·중등 교육과 환경 개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간 갈등만 증폭시키지 말고 필요하다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10 14:42:07 신하은 기자

중앙대 하계 오픈캠퍼스 투어, 18일까지 참가 접수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여름방학을 맞은 '예비 중앙인'들을 위해 캠퍼스의 문을 활짝 연다. 중앙대는 전국 고교생 80명을 대상으로 8월 13일 실시하는 '제23회 하계 오픈캠퍼스투어' 행사 참가 접수를 이달 8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오픈캠퍼스투어는 중앙대 공식 홍보대사 '중앙사랑'이 중앙대에 입학하길 희망하는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중 실시하는 행사다. 학기 중 실시하는 상시캠퍼스투어에 참가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캠퍼스투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계방학과 동계방학에 걸쳐 연 2회 오픈캠퍼스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하계 오픈캠퍼스투어는 내달 13일 실시될 예정이다. 이달 8일부터 18일까지 참가 접수를 받은 후 19일 합격 여부를 개별 통보한다. 참가를 원하는 고교생은 중앙대 홈페이지, 중앙사랑 블로그를 통해 내려 받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중앙사랑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오픈캠퍼스투어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실내 캠퍼스 투어, 실외 캠퍼스 투어, 입학전형 설명, 학과 멘토링에 참여하는 것을 비롯해 수강신청과 대학 강의도 체험할 수 있다. 중앙대 관련 퀴즈 프로그램인 앙징어 게임과 미래의 나에게 쓰는 편지 코너도 마련됐다. 모든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들에게는 수료증과 소정의 기념품이 주어진다. 중앙대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중앙대 관련 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만, 직접 캠퍼스에 방문하는 것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이번 오픈캠퍼스투어가 중앙대에 관한 전반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10 11:25:24 신하은 기자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2022 세종 청소년 시나리오 창작대회'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영화예술학과는 내달 6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2022 세종 청소년 시나리오 창작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영화인재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대회의 응시 분야는 단편 영화 시나리오이며, 주어진 4시간 동안 20분 이내 분량의 단편영화 시나리오를 창작해야 한다. 시나리오 주제는 대회 당일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시상은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에게 수여된다. 대상, 금상, 은상 수상자에게는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수시 특기자 전형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수상자는 8월 19일 세종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참가자격은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유자이다. 참가신청은 오는 22일 17시까지이며, 세종대 홈페이지와 유웨이 어플라이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사무실(02-3408-3327)로 문의하면 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10 11:24:22 신하은 기자

[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미투상품'의 유형

시장에 다양한 상품이 범람하면서 어떤 상품과 형태 등이 유사한 상품은 수없이 등장하고 있고, 이러한 상품이 본래 상품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상품의 형태 등을 모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①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 ②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에 대해서는 위 (자)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위 (자)목의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위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최근 유명 명품 브랜드(L사)의 가방 형태와 관련하여 위 (자)목의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다. 위 사건에서 상대방은 위 명품 브랜드 가방의 형태가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2021나2032690)은 위 사건에서 "위 (자)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형태는 상품 전체의 형태로서 디자인과 달리 신규성이나 창작 비용이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해하여 보면 흔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 결합으로 인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다면 그 구성 형태가 아주 단순하고 그 결합 또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별다른 형태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는 법리를 제시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해 "위 명품 브랜드 가방과 같은 개별 구성요소의 선택과 결합으로 인해 형성된 제품 형태를 지닌 선행 상품이 출시되거나 유통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가방과 같이 흔히 사용되고 여러 형태가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물품은 다양하고 많은 공지의 구성 형태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도 상품 형태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 명품 브랜드 가방의 형태가 동종 제품의 구성 형태를 조합한 것일지라도 이를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라고 볼 수 없고, 타인의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를 부여할 가치가 있는 정도의 자금과 노력을 투여하여 구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류 브랜드 등 상품의 판매자로서는 위 판례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 위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따란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행 제품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2022-07-10 11:23:50 신하은 기자

서울시교육청, 중1 대상 전자칠판 사업...교육력 제고에 도움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미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칠판 사업에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생 교육력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칠판 사업은 '교육의 디지털 전환 서울형 BYOD 가방 쏙' 사업의 한 영역으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벗 활용교육(학생태블릿PC)과 연계해 운영되고 있다.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전자칠판 사업에 대한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추진정책에 반영하고자 전자칠판 설치 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5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치 학교의 많은 교사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설문에 적극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83%로 나타나면서 학생의 수업 참여도와 집중력이 높아지고 교사 수업 편의성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자칠판을 주 3회 이상 활용하는 교사도 79%나 되며, 이 중 67%는 매 수업시간에 활용하고 있어 전자칠판이 학교현장 교수학습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업 초기 단계이다 보니 교사 개인별 정보화 역량 편차에 따른 추수 연수 필요, 교실 인터넷망 안정화 등 보완할 점도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추후 기기 사용이 어려운 교사들을 위한 추수 연수와 다양한 수업나눔의 장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온라인환경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전자칠판 사업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전자칠판 사업이 수업 편의성과 학습력 향상 등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10 11:21:18 신하은 기자

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케이디에프, ESG 경영 위한 MOU 체결

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 임상호 이사장과 친환경 바닥재 '유니데코(UNIDECO)' 브랜드를 생산하는 ㈜케이디에프 김영일 대표이사가 지속성장 가능한 ESG경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MOU를 통해 ▲4차산업혁명 관련 협업 및 정보교류 ▲스마트팩토리 분야 활성화 협력 ▲최신 교육 및 정보교류 협력 ▲기타 기관간에 필요한 사항 등 4차산업혁명 분야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긴밀한 업무협력 체제 구축에 협력하기로 협약했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국내보다 해외에서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받아오면서 해외 시장개척에 주력할 수 밖에 없었다"며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으로써 경쟁력있는 제품의 연구개발과 ESG경영을 동시에 추진해야하는 중요한 기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 기업은 시공할 때 본드가 필요없는 친환경 바닥재를 자랑한다. 기존 바닥재 시공에서는 접착제인 본드가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본드가 필요없는 끼움식 제품을 개발하면서 획기적 제품이란 평가를 듣고 있다. 신수호 유니데코기술연구소 과장은 "해외에서는 본드로 시공하는 제품은 친환경 제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착안해 개발하게 됐다"며 "오히려 시공과 철거가 손쉽고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강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이사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의 플랫폼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양 기관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발빠른 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업 성장지원 등 ㈜케이디에프와의 상생 전략을 마련해 나가는데 일조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10 10:39:36 신하은 기자

삼육대, ‘2022 전국 고교생 아트앤디자인 실기대회’ 성료

삼육대 아트앤디자인학과(학과장 이은미)는 6일 교내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022 삼육대학교 전국 고교생 아트앤디자인 실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실기대회는 지난 6월 22부터 23일, 양일간 교내 일원에서 열렸다. 전국 고등학생 1001명이 참가해 ▲기초디자인 ▲사고의 전환 ▲발상과 표현 ▲기초소양 등 4개 부문에서 기량을 겨뤘다. 심사 결과 기초디자인 부문 최주하(김포제일고) 학생에게 대상인 총장상이 수여됐다. 금상은 기초디자인 손희진(국제고), 권명빈(약사고), 박다희(성신고), 발상과 표현 권휘원(홍익디자인고)가 차지했다. 은상은 기초디자인 한재영(인천논현고), 송건희(대원여고), 김세민(풍무고), 김유정(검정고시), 발상과 표현 원유민(구리여고), 황병도(대원고), 이윤진(강동고), 기초소양 조효진(검정고시)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이 외에 동상, 특선, 입선 수상자를 선발했다. 대상, 금상, 은상 수상자에게는 삼육대 수시모집 특기자전형 지원 자격을 제공한다. 본상(동상) 이상 수상자의 작품은 오는 12일까지 교내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회를 열어 전시하고, 전시 경력 확인서도 발부한다. 삼육대 김일목 총장은 "창의력과 상상력, 관찰력의 원천은 문화예술이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원천 또한 문화예술"이라며 "높은 경쟁을 뚫고 이 자리에 함께 한 학생 여러분 모두를 축하한"고 전했다. 올해로 16회째 열린 이 대회는 창의적 발상과 사고력을 지닌 참신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디자인·미술 문화 진흥을 통해 국가 위상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08 19:12:57 신하은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