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 증원에 지방대 고사 위기감↑...동일한 규제완화, '불공평'

정부가 첨단인재 양성을 명분 삼아 수도권 대학들의 증원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데 대해 지방에서는 '수도권 쏠림'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지방 대학들은 모든 대학에 증원 규제 완화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이번 정책이 사실상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 보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방 및 지방대학 살리기'와 상충되는 기조여서 비판여론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반도체, 디지털 인재 양성 위해 지방 대학 지원 필요...인프라 충분해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반도체 인재 양성을 화두로 꺼내면서 정부는 미래산업을 전담할 첨단인재 양성 작업수립에 돌입했다.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첨단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 15만명에 이어 디지털분야 100만명까지 총 115만명의 인재 양성 계획을 발표했다. 문제는 지난달 19일 발표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입법 내용이다. 정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들이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란 시대적 상황과 함께 수도권 인재 쏠림 현상이 예견되는 마당에 수도권 대학 정원이 증원된다면 지방 대학 소멸의 가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 우려이다. 이장현 경북대 기획처장은 "경북대의 경우 반도체 실습이 가능한 클린룸 등도 갖춰져 있는 등 지방 대학들도 충분히 관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며 "그러나 필요로 하는 산업 분야에 인재를 양성시켜야 된다는 정책적 방향은 맞지만 이번 인재육성 방안은 수도권 집중화 우려가 높아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디지털 분야는 특히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국 대학의 반도체학과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계약학과를 맺은 곳도 수도권 주요 대학 중심으로 쏠려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는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이 있으며 경북에 포스텍, 대전에 카이스트 등 총 7개가 존재한다. 대구 소재의 경북대 역시 계약학과를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돌며 최초 지방 대학 계약학과 등의 기대감이 상승했다. 하지만 이 경북대 기획처장은 이에 대해 "추진 중인 것은 맞지만 결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일축했다. 덧붙여 "수도권 주요 대학에 계약학과가 몰려 있는 이유는 반도체 개별 인력을 양성할 교수 체제에 있다"며 "교수진이 관건이지만 교수들도 기업으로 빠져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수 충원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대학 증원은 '지방대학 살리기'와 상충 이번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약속한 '지방대학 살리기'와도 어긋나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는 지방 시대라며 국정과제 등에서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구호로서 많이 말했다"며 "하지만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이라든가 세부 정책으로 봤을 때는 전혀 지방층을 고려한 정책이 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제시된 정책은 반도체,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 등 크게 2가지로 분류되는데 모두 기조에 수도권 대학의 충원을 깔고 있기 때문에 지방 대학을 위한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는 지방 대학들의 잘못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닌 사회적 현상이라며 국가가 해당 부분을 인지하고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정책적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원은 "정부가 지방자치 육성,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각종 정책을 세우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지방 대학 소멸 방지 준비를 위한 총합적 지원 문제는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현상으로 20년 사이 학령인구가 30% 감소했으며 앞으로는 더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학들은 인구 감소 여파에 따라 충원을 위해 편입 인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으로 편입할 학생들까지 더해진다면 지방 대학에서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학생들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127곳 대학 총장이 참여한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은 오는 31일 국회에서 수도권 대학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우종 7개권역 대학총장협의회연합 회장(청운대 총장)은 "수도권 정원 증원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에 동일한 기회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공평한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지방 대학 모두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해 정원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며 "큰 틀의 정책 방향이 해결된다면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타협할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약 50%인 113곳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소멸 위기지역은 특히 교육, 출산, 건강 등 삶의 필수적인 인프라가 붕괴된 지역이 많다. 정부의 인프라 지원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마땅하지만 윤 정부의 이번 정책은 오히려 위기의 지방을 더욱 고사시킬 여지가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