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첫 100조원 편성에도 교육 재정은 부족

교육부가 2023년도 예산으로 역대 최고치인 102조원을 편성했지만 부족한 교육 재정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이 넘게 편성됐지만 현장의 만족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교육부 총 예산은 102조원으로 여야 합의 끝에 예산안과 고등교육특별회계법 등이 통과됐다. 고특회계법은 유치원과 초·중등 몫인 지방재정교부금에 포함된 교육세 세입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전용하는 방식이다. 당초 3조 가량이었지만 고특회계법이 처음 추진됐을 때, 야당과 교육계에서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며 반대가 거셌다. 결국 논의 끝에 1조 5000억원으로 축소해서 배정했으며 3년간 한시적으로 설치됐다. 사실상 이번 고특회계가 더해지더라도 고등교육 예산은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고등교육 예산을 잡고자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세를 덜면서 오히려 양쪽 모두 예산 고충이 발생하게 됐다. 애초부터 교육계에서는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세를 덜어 줄 게 아니라 고등교육만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구축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대학교육연구소도 '고등교육 육성 아닌 교부금 축소 수단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실제 고등교육을 걱정하고 예산을 확충하려면 지금처럼 교부금 축소를 위한 논리로서가 아닌, 고등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에 따른 예산 확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편성에서 예산이 줄어든 교육청 측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돌봄교실 등도 맡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공개한 내년도 예산(정부안)에 따르면 '초등 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 관련 예산은 올해까지만 국고에서 지원된다. 또한 초등 돌봄교실의 예산뿐만 아니라 돌봄, 전일제 관련 예산도 따로 편성되지 않아 국고 지원은 0원과 다름없다. 게다가 유보통합 역시 추진 계획이 뚜렷해지고 있지만 예산 편성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이 감당해야 할 확률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정부는 유·초·중등교육 당사자인 전국 시도교육감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특회계를) 추진해 왔다"며 "유·초·중등 예산이 줄어 교육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을 뺏긴 교육청뿐만 아니라 대학 입장에서도 1조 5000억원으로 부실한 재정 여건을 해결해 나가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다만 고등교육도 처음으로 구체적 법률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입장이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오늘의 이러한 결정은 교육계 모두가 상생하는 전환의 기회이자 고등교육이 한단계 성장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영했고,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도 "특별회계 도입은 우리 대학들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도 입장문을 내고 "금번 특별회계 도입으로 일부지만 고등교육도 처음으로 구체적 법률로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도 의의가 있다"면서도 "2023년 기준 약 1조 7000억원의 예산이 추가 반영된다고는 하나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이 조만 간 처하게 될 보다 큰 위기상황을 감안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규모"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