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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은
인사-1월17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선임 △노동이사 박희웅 △비상임이사 한선화 ◆경기 안양시 ◇지방사무관 전보 △평생학습과장 곽낙영 △동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양희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총무과 서혜원 △총무과 김호영 △비산3동장 직무대리 장인신 △부림동장 직무대리 이명아 ◆기상청 ◇부이사관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김동준 ◇고위공무원단 전보 △지진화산국장 정현숙 ◇4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민현주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장 선지홍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장 장재동 △제주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 유용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장 김용국 ◆고용노동부 ◇개방형 직위 임용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김민표 ◆전북 익산시 ◇서기관 승진 △행정지원과 김영희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전보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홍보담당관 장수필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삼기면장 김은하 △인화동장 강병수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영등2동장 강금진 △상수도과장 송방섭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직위승진 △소상공인과장 직무대리 김소철 △오산면장 송지영 △삼성동장 조우영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축산과장 정인창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두산에너빌리티 ◇상무 승진 △박수영 △이성열 △이성우 △이종진 △최경식 △최남수 △홍종철

2023-01-17 15:13:1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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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창업지원단, '2022년 동계 창업캠프' 진행

세종대학교 창업지원단은 '2022 동계 창업캠프'를 31일부터 2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캠프는 예비, 초기 창업자들의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양AI센터 3층 콜라보랩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전담 멘토 1명이 3~4팀의 맡아 집중적인 창업 멘토링을 진행한다. 1일 차와 2일 차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창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전문가 강의 및 멘토링을 통해 다룬다. 1일 차에는 아이스브레이킹 및 팀 빌딩을 시작으로, '창업 아이템 가치의 중요성', '아이디어 발상 및 구체화'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2일 차에는 '발표 자료 제작 방법' 및 '효과적인 스피칭 방법' 강의가 열리며, 이후 팀별 아이디어 고도화 및 사업계획서 작성 멘토링이 이어진다. 3일 차에는 팀별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시상식을 진행한다. 3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발표심사는 팀당 5분 발표, 5분 질의응답으로 평가된다.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6팀을 선정해 총 48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참가 신청은 20일 오후 5시까지, 두드림(do.sejong.ac.kr)을 통해 할 수 있다. 두드림에서 지정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대 창업지원단에 문의하면 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7 13:55:2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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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신입생 MVP 캠프 ‘삼육의 마법사’

삼육대학교는 16일부터 19일까지 교내 일원에서 '신입생 MVP 캠프'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MVP 캠프는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인교육 프로그램이다. 미션(Mission), 비전(Vision), 열정(Passion)을 지닌 MVP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0년 시작돼 14년째를 맞았다. 올해 MVP 캠프는 신입생 5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2회차(1차 16~17일, 2차 18~19일)로 나눠 1박 2일간 교내 합숙으로 운영했다. 캠프 총주제는 '삼육의 마법사'다. 프랭크 바움의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허리케인을 타고 '삼육의 나라'로 오게 된 신입생들은 동기 혹은 선배들과 함께 1박 2일간 교내에서 다양한 모험을 하며 두뇌, 심장, 용기를 얻게 된다. 캠프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레크리에이션 '토토야 산책가자' ▲공동체 활동 '도로시와 함께 떠나는 모험' ▲소그룹 활동 'SSAP인싸자' 등이 진행된다. ▲동아리 공연 무대 '양철나무꾼의 일탈' ▲선배와의 대화 '척척학사 허수아비' 시간도 마련된다. 김일목 총장은 "MVP 캠프는 신입생 여러분을 미션(Mission), 비전(Vision), 열정(Passion)을 가진 MVP 인재로 키워주고 세워주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함께 꿈을 만들어 나가는 4년이 되길 기대한다.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2023-01-17 13:54:1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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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전쟁에도 정부는 모르쇠...지방대 위기 본격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들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각자도생'식의 개혁을 추진해 우려를 사고 있다. '지방대학 살리기'가 국정과제임에도 수도권대학 중심 정책만 펼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2023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다. 16일 대학가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수시모집을 살펴보면 경쟁률 6대 1 미만 대학 중 85%가 비수도권으로 집계됐다. 수시는 최대 6개 대학까지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 6대 1 미만은 사실상 미달로 간주된다. 지역별 격차는 2021학년도 수도권대 12.91대1·지방대 5.67대1, 2022학년도 수도권대 13.95대1·지방대 6.04대1, 2023학년도 수도권대 14.33대1·지방대 5.72대1로 꾸준히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전체 경쟁률 역시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정부 차원의 관리를 축소하면서 책임을 방기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5일 규제완화, 지자체에 대학 권한 이양,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골자로 한 2023년 업무개혁을 발표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라는 최대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이번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내용이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평가 폐지, 4대 요건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과감한 교육 개혁을 타이틀로 세웠지만 오히려 국정과제인 '지방대학 살리기'와 상충되는 기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지방대학 권한 지자체 이양 역시 지역별 간극을 벌리기 때문에 지방대의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업무보고는 전반적으로 대학에게 재정 문제와 미충원을 스스로 해결하라는 각자도생 주문으로 보인다"며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간의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 대학이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말은 사실상 대학 위기 방관, 심지어는 몰락까지도 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정과제를 '지방대학 시대'로 잡기는 했지만 사실상 정책은 수도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차원의 관리·조정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지방대학이 규제 완화를 통해 사실상 뒷전이 된 상황이다. 교육계에서는 고등교육의 최대 위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자율 구조를 통한 책임 방기라는 지적이 지속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학 구조조정, 관리 방침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다수의 사회 단체들도 공동 성명서를 내고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수도권 대학만의 혜택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이며 수도권·비수도권대학의 첨단학과의 격차가 심화될 것이 자명하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지방대학살리기 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고등교육계는 공통적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 지방대학소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개별 대학 단위의 관리가 아닌 수도권 집중 억제·해소의 노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에서부터 주목된다. 앞서 김영삼정부 시기 대학설립자율화를 표방한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되면서 사립대학들이 우후죽순 들어섰고,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평가 체제가 더해지면서 대학을 경쟁으로 몰아넣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임 연구원은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지방대학에서 개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뿐더러, 정부 정책 과오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과 교수는 "지방대학 위기의 본질적인 이유는 주변 지역 일자리 부족에 있다"며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등 타 부처와의 협업 사업을 통해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6 16:38:4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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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초등학교 예비소집 참석율 87.2%...전년비 소폭 증가

새학기에 앞서 서울 초등학교들이 예비소집을 진행한 결과, 올해 최종 입학예정자는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대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2023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취학대상자 6만6324명을 대상으로 564개교(휴교 3교 제외)에서 실시했다. 12일 집계 기준으로 취학대상자 6만6324명 중 취학통지자는 총 6만1554명이었으며, 그 중 5만3704명이 예비소집에 참석했다. 추가 입학 희망자 918명을 포함해 최종입학예정자는 총 5만4622명으로 예비소집 참석자 대비 최종입학예정자는 87.2%로 전년대비 0.4%p 증가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비율이 감소하면서 온라인 예비소집, 영상통화, 어린이집·유치원 재원증명서 제출 등의 비대면 방식보다 입학 예정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예비소집에 참여하는 대면 방식(원칙)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예비소집 불참 아동(총 7850명) 전원의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주민센터와 연계해 가정방문, 경찰 협조 의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해당 아동 상태 확인을 지속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6 14:07:2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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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토론회' 개최

교육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제3차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토론회(포럼)'를 17일 서강대학교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문가 토론회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대입개편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주제는 '현행 수능의 운영 현황 및 쟁점'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튜브 채널(대학어디가TV)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지난해 10월 24일 진행된 제1차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최근의 대입 개편의 성과와 효과'를, 11월 29일 제2차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수시 전형의 운영 현황 및 평가'를 다뤘다. 이날 과거 수능 출제위원장, 입학사정관, 고교 교사 등 4명의 발표자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현황 진단',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대입전형 활용 현황', '고등학교 현장의 수능 준비 현황', '절대평가 확대와 고교 현장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 발표 이후에는, 발표자들 간 종합토론과 청중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2028학년도 대입개편은 큰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학생·학부모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고교 현장의 변화 등을 자연스럽게 반영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6 14:06:5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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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2023학년도 신입생 예비대학 개최

상명대학교 계당교양교육원은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간 충남 보령시에 있는 상명수련원에서 '2023학년도 신입생 예비대학'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2023학년도 신입생 예비대학은 수시모집에 합격해 입학을 앞둔 서울과 천안 캠퍼스 예비 신입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입생으로서 앞으로 4년간의 대학 생활을 기획하고, 능동적으로 대학 생활을 설계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계당교양교육원과 재학생 선배들이 함께 마련했다. 이번 예비대학의 주제는 '상상을 실현하는 상명 크레프트'로 예비 신입생들은 1박 2일간 대학 수련원에서 함께 생활하며 ▲대학 소개 ▲동아리 공연 ▲교원 특강 ▲해커톤 ▲교양교육 과정 안내 등 대학 생활 조기 적응을 위한 15시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으로서의 역량을 키웠다. 특히 예비 신입생들은 '상상 속 대학 캠퍼스를 메타버스에 구현'하는 해커톤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롭고 창의적 활동이 가능한 캠퍼스를 구현해 냈다. 해커톤을 통해 그들이 그리는 이상적인 대학 생활을 기획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비대학에 참가한 한 예비 신입생은 "예비대학을 통해 대학 생활을 미리 경험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좋았다"며 "처음 만났지만, 예비 신입생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그간의 학업과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기회도 얻었다"고 말했다. 이번 예비대학은 홍성태 총장, 김기봉 천안캠퍼스 교학부총장 등을 비롯해 교무위원과 단과대학장 등이 참여해 예비 신입생들과 함께했다. 개회식에서 홍성태 총장은 "상명인이 된 여러분을 축하하고 환영한다"며 "1박 2일간 예비대학이 미래를 설계하고 도전하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수열 계당교양교육원장은 "상명대는 학생들을 위한 교양교육 과정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발전하는 인재, 감동을 주는 혁신 인재로 성장하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6 14:06:5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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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월드컵 출전마, 예선 데뷔전에서 값진 패배

한국마사회는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두바이월드컵 예선(DWCC)데뷔전을 치룬 대한민국 국가대표 경주마 '킹오브더매치'와 '행복왕자'가 각각 7위와 10위의 성적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킹오브더매치'와 '행복왕자'는 두바이 메이단 경마장 6경주로 펼쳐진 '썬더스노우 챌린지(Thunder Snow Challenge Presented by Azizi, 2000m)'에 출전했다. 총 11마리가 출전한 이번 경주에서 '킹오브더매치'는 1번, '행복왕자'는 11번 게이트에서 출발했다. 초반부터 두 마리 모두 중·후반 그룹에 자리를 잡고 경주를 전개했다. '킹오브더매치'는 결승전 직선주로에서 추입을 통한 역전을 시도했지만 선두그룹을 따라잡지 못하고 7위로 경주를 마무리했다. 한편, 바깥쪽 게이트에서 출발한 '행복왕자'는 경주 초반부 펜스와 가까운 안쪽 코스로 자리를 잡으려 노력했지만 마지막 코너 구간에서 아쉽게 뒤로 쳐지며 '10위'의 아쉬운 기록을 남겼다. 우승은 독일산 경주마 '살루트 더 솔져(Salute The Soldier)'가 차지했다. 21년 두바이월드컵 결승에 진출해 5위의 성적을 거둔 바 있는 8세 노장 '살루트 더 솔져'는 젊은 경쟁마들의 틈을 파고들어 경주 초반부터 선두로 치고나왔으며 그대로 결승선까지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비록 순위권 안에 입상하지 못했지만, 3년 만에 재개된 두바이월드컵 원정 도전은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한국경마의 회복세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행복왕자'와 함께 두바이 데뷔경주에 참가한 박윤규 조교사는 "비록 트로피를 들어 올리진 못했지만, 우리 경마의 발전을 향한 큰 걸음이었다고 생각한다"라며 뜻 깊은 소감을 밝혔다. '킹오브더매치'와 '행복왕자'의 도전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번 경주 경험을 바탕으로 두바이 현지에서 맞춤형 조교에 돌입할 예정이며 오는 2월 다시 한 번 해외 경주마들과 경합을 이어간다.

2023-01-16 14:04:4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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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제1회 대학원생 우수논문상’ 시상식 진행

서강대학교는 12일 오전 11시, 본관 대회의실에서 '제1회 대학원생 우수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본 시상식은 서강대 대학원혁신센터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학문적 역량 및 연구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했다. 행사에는 심종혁 서강대 총장, 전성훈 대학원장, 성봉준 대학원 부원장과 대학원생 우수논문상 수상자 12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대학원혁신센터는 학위청구논문,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학술지 투고건 중 심사단계 이상의 논문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총 78건의 논문을 접수했다. 이후 인문·사회, 경제·경영, 이학·공학, 외국인 등 4개의 분야로 나눠 12명의 심사위원단이 2회에 걸쳐 공정하게 심사했다. 그 결과 석사 3명, 박사 13명 등 총 16명의 대학원생을 선정했으며, 이들에게는 총장상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특히 중국문화학과 및 화학과에서 외국인 학생이 각 1명씩 선정돼 그동안 대학원이 중요하게 추진했던 외국인 학생 지원 사업의 결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종혁 총장은 "제1회 대학원생 우수논문상 대회에서 수상한 것을 축하한다"며 "그동안 논문을 쓰면서 들인 정성과 인고의 시간을 돌파한 경험을 보배 삼아 학문에 계속 정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강대학교는 연구처와 공동으로 매년 '박사과정 연구역량 강화사업'을 진행해 박사과정생에게 연간 5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방학마다 연구 기초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학문적 글쓰기, 응용통계, 기초수학 등의 특강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외저널 논문 게재를 위한 영문 번역 지원 사업과 글쓰기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1:1 글쓰기 지도사업도 연중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본 행사를 기획한 장은정 대학혁신센터 차장은 "처음 시행한 대회인만큼 대학원생들이 큰 관심과 호응을 보여 줬고, 학교 차원에서도 훌륭한 연구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여 연구중심대학원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6 14:04:4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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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23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대상기관 선정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부여 대상기관으로 보성학원 등 학교법인 7개,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등 사립학교 38교를 선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이 16일 관내 사립학교 운영 평가를 통한 선택과 집중 감사를 위해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부여 대상기관을 발표했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는 우수 사학을 지원해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대상기관으로 2021년에 학교 35교, 법인 9개를 선정했고, 2022년 학교 40교, 법인 6개를 선정 운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재정·학사 분야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활용해 사학기관의 전년도 운영을 평가한 결과, 학교법인 7개(최우수 2개, 우수 5개), 사립학교 38교(최우수 9교, 우수 29교)를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기관은 전차 종합감사 연도를 고려해 연차적으로 감사 인센티브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기관이 2023년부터 3년 동안 종합감사 실시 대상일 경우, 최우수기관의 종합감사는 컨설팅 1일로 실시하며, 우수기관의 종합감사 기간은 2일로 축소하고, 공통적으로 특정 및 복무감사는 면제된다. 단, 인센티브 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우수한 사학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감사의 사전 예방 기능을 수행하고,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선순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강구해야 한다"며 "사학감사 인센티브제의 시행으로 선정된 우수 사학들이 전체 사학기관의 통합 성장을 위한 선도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6 13:42:4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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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도 메타버스로...서울시교육청, 시범사업 실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겨울방학을 맞이해 1월부터 2월까지 초·중·고등학교 학생 216명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기반 심리상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동안 대면상담을 주저해 심리정서 위기지원을 적시에 받지 못했던 학생들을 위해 상담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상담 진행은 야타브엔터가 개발한 메타버스 심리상담 플랫폼 '메타포레스트'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뤄진다. 전체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으로 참가자 모집을 안내한 결과, 600여명의 학생들이 신청해 큰 호응을 보여 줬다. 이 중, 사전 절차를 걸쳐 선정된 216명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 24개 직영 위(Wee) 센터 전문상담(교)사가 겨울방학 동안 4~6회기씩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메타버스 심리상담 플랫폼은 아바타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상공간으로 실시간 표정인식(Emotion Recognition) 기능을 탑재해 사용자의 표정을 이해하는 아바타를 구현함으로써 공간 제약과 VR 장비 없이도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전화·채팅 상담보다는 유대감 및 애착 형성에 용이하고 화상상담보다 높은 수준의 익명성이 보장돼 상담 접근성이 뛰어나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2023년 말 운영 예정인 '서울 위(Wee) 프로젝트 통합 플랫폼'에 비대면 상담 및 블렌디드 상담 안착을 위해 메타버스 심리상담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위기학생을 다각도로 밀착 지원하고, 학생·학부모 수요자의 상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상담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많은 학생들이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익명성이 보장된 가상공간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상담이 더 많이 활성화 돼 서울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6 13:42:1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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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변호사의 지식재산 지키는 법] 특허권자의 침해주장이 정당하다면 실시중지로 대응해야

특허권자의 침해주장이 정당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6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 실시의 중지다. 침해피의자가 자기의 실시가 특허권의 침해라고 판단되면 그 물품에 대해 제조 및 판매나 사용 등을 즉시 중지하고 선의 또는 무과실을 주장하는 것이 현명하다. 둘째, 정당한 권원(실시권 설정 또는 특허권의 양수)의 획득 후 실시. 침해피의자가 그 물건을 계속해서 제조?판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특허권자와 협의해 전용실시권을 설정받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서 실시해야 한다. 또한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양도받아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도 있다. 셋째,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가 있다. 침해피의자가 이용·저촉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침해피의자는 자기의 실시발명이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한 타인의 특허권 등과 이용·저촉관계가 있을 때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후 실시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허락을 받고자 하는 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청구전에 먼저 선원의 특허권자 등과 협의를 해야 하며,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기 위해서는 그 특허발명이 타인의 특허발명이나 등록실용신안에 비해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상의 진보가 있어야 한다. 또한 심판에 의해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는 자의 특허발명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않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 등에 대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가를 공탁해야 함).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으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된다. 넷째, 화해 또는 중재. 침해피의자는 침해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 원고인 특허권자와 화해나 중재 등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허권의 침해로 인해 발생된 분쟁 등이 있는 경우에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조정이 성립돼 조정조서가 작성되는 경우에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발명진흥법 제46조). 조정은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일도양단적인 분쟁해결이 아니라 당사자의 양보와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소송과 다른 특성이 있다. 다섯째, 회피설계. 특허권의 침해라고 판단된 경우 회피설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회피설계에 필요한 시간, 생산설비의 교체, 연구원의 노력 등에 대한 비용 등과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을 허여받을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비교해 회피설계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시권을 허여받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회피설계할 때는 특허발명의 균등범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끝으로, 대응특허 매입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대응특허를 매입하거나 대응특허를 소유한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침해피의자는 대응특허를 매입해 특허권자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침해를 주장함으로써 침해에 대한 분쟁에서 상호간의 화해를 이끌어 낼 수 있다.

2023-01-15 14:08:3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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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가 12일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동국대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건설업 CEO 대상 '건설경영CEO과정' 개설 ▲건설업 CEO 및 임원들의 경영역량강화 ▲글로벌 리더십 배양 및 건설업계간 정보 교류의 장 등 산학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건설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경영CEO과정'은 올해 3월부터 12주간 매주 화요일 조찬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청해 건설 산업의 미래전략, 건설기업의 전략경영 및 인문교양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윤성이 동국대학교 총장은 "급변하는 건설 산업 환경 속에서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과 전문건설공제조합과의 산학협력 체결을 통해 건설업 분야 CEO 및 임원들의 경영능력향상과 글로벌 경쟁력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재 전문건설조합 이사장은 "국내외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동국대가 각종 대외평가에서 두각을 내며 발전하고 있기에 함께 전문 건설업 전문가 양성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3 15:54:30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