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국가·공공·민간 부채 위험 가능성 '경고'

'경제주평'서 소득·연령별, 내수·수출간 차별화도 우려 글로벌 국가·지역간 성장 격차 확대…자산시장 불안도 연구원 "선제적 경기 대응 정책 필요…사회 안전망 확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이 공공·민간 부문 부채 위험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은 소득별·연령별, 내수·수출산업간 차별화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전세계적으로 국가와 지역간 경제성장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돈을 푼 각국의 빠른 긴축정책 가능성 때문에 주식, 채권 등 글로벌 자산시장도 불안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현대연)은 30일 펴낸 '경제주평-2021년 하반기 경제 이슈' 보고서에서 국내는 ▲차별화되는 경기 회복 ▲드러나는 부채경제의 위험성 ▲막 올린 ESG 경영 ▲RENEW 남북경협을, 해외는 ▲글로벌 성장격차 확대 ▲신냉전 시대의 도래 ▲테이퍼링 가능성 확대 ▲원자재 슈퍼사이클 논란 ▲생활 속으로 들어온 4차 산업혁명을 각각 하반기 이슈로 꼽았다. 현대연은 우선 지구촌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나기 위해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엔 국·내외에 걸쳐 각종 경제적 위험이 대두되고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것이 국내의 공공·민간 부채 급증에 따른 채무 부담 증가와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 우려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해에만 전년대비 17.1% 늘어나며 84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벗어난 정도를 말하는 '민간부문 신용갭'은 지난해 2·4분기 13.8%포인트(p)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0%p를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가계, 기업 등 민간 부문 신용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택 관련 대출도 크게 늘어나며 지난해 4·4분기 가계신용이 1726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9% 늘었다. 현대연은 "가계부채 규모 증가에 따른 원리금상환 부담 증가, 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난 '좀비기업'과 폐업 위기 자영업자 등의 채무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높은 부실 위험, 향후 연금 및 사회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등 경제 성장을 막는 위험 요인이 곳곳에 많다"고 지적했다. '차별화'도 주요 리스크 요인이다. 월소득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경기 전망CSI는 2021년 4월 103.0p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충격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반면 100만원미만 저소득층은 80p를 기록해 코로나19 충격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며 소득별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백신 접종 진행이 지연되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에도 경기 회복 체감이 차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업 측면에선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국면에 돌아설 가능성이 높지만 내수가 수출보다,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반등이 더딜 전망이다. 또 미국을 중심으로 그동안 양적 완화를 단행했던 주요 선진국이 풀었던 돈을 빠르게 회수하면 글로벌 자산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선진국과 후진국간 차별화도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연 주원 이사대우는 "하반기 지속적인 경기 반등을 위해선 선제적으로 경기 대응 정책을 집행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민간 부문 부채 증가세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 마련, 금리 인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부채 질적 구조 개선 노력, 보호무역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간 공조 확대,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노력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청년층·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대 ▲노동시장 지원 정책 강화에 따른 인적자본 손실 방지 ▲미국·북한과 지속적인 대화·협의를 통한 개성공단 등 평화경제 모델 발전 모색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