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소상공인 지원 선봉선 소진公, 처우는 '바닥'
중기부 산하기관 11곳 국정감사…소진공 평균 연봉 4909만원 기보 9285만원으로 11개 기관 중 가장 높아, 중진공 8209만원 소진공, 업무 증가에 직원 절반 이상 月 100시간 넘게 초과 근무 강훈식 의원 "소진공, 가장 수고한 기관…야당도 임금 인상 협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 11개 산하기관 가운데 임금이 가장 낮아 처우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에게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 플러스→희망회복자금 등 지금까지 네 차례의 코로나 정책자금을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또 이달 27일부터는 손실보상금도 지급해야하는 등 업무가 집중되고 있지만 제대로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 업무 증가로 소진공 임직원 대부분이 월 100시간 넘게 초과근무를 하고, 직원의 절반 가량은 '스트레스 고위험군'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산자중기위 소속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소진공 임직원들의 전체 평균연봉(2020년 기준)은 4909만원으로 중기부 산하 11개 공공기관 중 '꼴찌'였다. 기술보증기금이 928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8209만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7161만원), 한국벤처투자(7036만원), 중소기업연구원(6558만원)도 '톱 5'에 포함됐다. 이어선 공영홈쇼핑(6358만원), 창업진흥원(6303만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6002만원), 중소기업유통센터(5837만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5212만원) 순이었다. 아울러 소진공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진행한 업무 스트레스 수준 진단 결과에서도 코로나19 피해 지원 업무가 크게 늘어나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다'는 답변이 전년에 비해 무려 361%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1차 재난지원금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가장 수고한 기관이 바로 소진공"이라면서 "(주무부처와 소진공, 정치권은)공단 임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기재부와 적극 협상해야한다. 아울러 야당 의원분들께서도 (임금 인상을 위해)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의 이장섭 의원도 "소진공의 증가하는 업무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 추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원사격했다. 이런 가운데 대전광역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기부에 이어 소진공도 (세종시로)이사간다는 내용에 대전시민들의 불만이 많다"면서 "소진공의 현재 건물 여건 등을 살펴보면 어디로든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전을 떠나게 될 경우)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공단의 미래를 염두해두고 중기부와 업무협조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최선의)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에서는 각종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창업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K-비대면바우처플랫폼' 사업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창진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련 사업을 통해 9개사가 약 250억원의 부당 매출을 올렸다"면서 "2년간 5000억원이 넘게 투입된 관련 사업은 전수조사를 하면 더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누군가는 또 부당이익을 더 취했을 것이다. 이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사업은 기업당 400만원 범위내에서 10%를 자부담하면 바우처를 이용해 화상회의, 재택근무 솔루션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2880억원, 올해 2160억원 등 1년간 총 50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